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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고동진 "美·日, 반도체펀드로 보조금 대응…韓, 위기의식 필요"[2024국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4개의 반도체 펀드를 통해 금액까지 반도체법에 명시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산업부가 반도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신속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에 질의하는 모습.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22년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 원문을 조사·분석한 결과,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 연구개발(R&D), 통신기술 안보,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해 상무부·국방부·국무부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특히 2022년 240억 달러, 2023년 70억 달러, 2024년 63억 달러, 2025년 61억 달러, 2026년 66억 달러 등 총 500억 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률에 정확히 명시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정책의 우상향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게 고 의원 주장이다.또 고 의원은 일본 사례도 거론했다. 경제산업성(METI) 산하에 있는 NEDO(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라는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다. 고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8월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및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는 반도체특별법안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 측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대하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육성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전략의 최우선 순위”라며 “반도체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그것을 어떻게 마련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의원은 또 “미국은 약 2000억원(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부가 직접 보조금 초과이익공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서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분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어 “관료 사회 전체가 산업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하여 냉철하게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며 “산업부가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 격화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 '눈물의 여왕'도 피해…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5년간 폭증[2024국감]
- 신동욱 의원[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K콘텐츠(음악, 영상) 부문 흑자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국의 웹툰, 영상, 음악 등의 적발 건수도 5년새 188.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서울 서초구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 대응(삭제요청) 조치가 급증해 2019년 19만 3013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55만 6590건으로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연말 80만 건까지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불법 유통 콘텐츠 유형도 만화(웹툰), 영상, 출판(웹소설), 음악, 게임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조치건수가 국내를 뛰어 넘었다.특히 올 상반기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1위를 기록한 tvN 드라마 △‘눈물의여왕’은 해외에서 4439건 삭제요청된 반면 국내에선 57건에 불과했다. 관객 수 1300만을 넘긴 영화 △‘서울의 봄’과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도 해외 삭제요청이 각각 590건, 7055건으로 국내 대응 조치보다 많았다. 지난 2월 미국 스트리밍 사이트인 ‘코코아TV’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동남아, 유럽권까지 포함했을 때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 불법 K콘텐츠 대응 예산과 인력은 한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기준 해외 불법 복제물 대응 예산은 62여억원으로 국내 예산 140여억의 44% 수준에 불과하며 해외 모니터링 인력도 20명으로 국내 195명의 10% 수준이다.신 의원은 “불법 K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창작자들의 피해와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며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저작권 관계 법령 개정과 해외 불법복제물 대응 예산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애플,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제공 미비…삼성폰과 큰 차이[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애플이 2025년 봄부터 국내 시장에 ‘나의 찾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긴급구조 시 소방청과 경찰 등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여전히 사용자 GPS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애플 아이폰14 시리즈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긴급구조 상황에서 삼성폰은 GPS를 통해 10m 이내의 정확도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애플 아이폰은 기지국 기반의 확인만 가능해 통신사에 따라 34m에서 55m의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아이폰은 사용자가 긴급통화를 하거나 긴급통화 종료 후 5분 동안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방통위는 사고나 실종 등이 발생했을 때 GPS를 통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애플사에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의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애플 측에서는 제도 개선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된 사실은 방통위가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방통위의 ‘2023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가장 정확한 GPS 방식의 위치 정확도는 SKT가 10.5m, KT가 12m, LGU+가 11m로 나타났다. Wi-Fi를 통한 위치정보의 경우 SKT가 13m, KT가 21m, LGU+가 32m 순으로 기록해 SKT가 GPS 방식과 Wi-Fi 방식 모두에서 가장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기지국을 통한 위치 정확도에서는 KT가 34m로 가장 정확했으며, LGU+와 SKT는 각각 55m로 기록됐다.특히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경우 삼성폰은 GPS, Wi-Fi, 기지국 방식 모두를 제공하는 반면, 애플 아이폰과 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는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지국’ 방식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방통위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정보 주체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와 긴급통화 종료 이후 5분간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거듭된 서비스 허용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최수진 의원은 “실종과 재난 등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통화를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구조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애플과 외산 단말기에 대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군부대·경찰청에 흘러 들어간 '중국산 CCTV'... "약 3만대 설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군부대, 경찰청 등 국가 주요시설에 중국산 폐쇄회로(CC)TV가 약 3만대 가까이 흘러 들어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7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군가기관 등에 납품된 중국산 CCTV는 총 2만 9962대다. 이 CCTV는 중국 다후아사에서 제작한 모델 ‘YSD-IRMP20SD’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장 많이 설치된 기관 1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4,095대)였고, 이어서 2위 경찰청(590대), 3위 항만공사(358대), 4위 한국도로공사(348대) 등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79곳도 총 14,495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202대), 기초과학연구원(309대), 국립대구과학관(7대) 등도 포함되어 있어 자력 및 기술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박충권 의원은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국내에 국산으로 위장된 중국산 장비(CCTV)가 국가 주요 기관,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 광범위하게 설치된 만큼, 해킹 우려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軍 떠나는 부사관들, 중도 이탈에 휴·면직 줄줄이[2024국감]
-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육군 신규 임관 부사관이 전역 부사관 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지표 등을 통해 군 간부 수급 위기 관련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처우 개선 예산 등은 재정당국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2024년 육군에서 전역한 총 부사관 인원은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쳤다.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를 기록한 것이다.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 전역을 신청한 육군의 중사 및 상사 계급 인원도 2021년 658명, 2022년 895명, 2023년 127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역을 신청한 중·상사는 이미 1204명에 달해 올 한해 자진해서 전역을 선택하는 부사관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육군 부사관 전역 및 임관 인원 현황 (출처=유용원 의원실)중도 이탈현상은 부사관 뿐만 아니라 장교 계층에서도 마찬가지다. 임관과 동시에 10년 장기복무자로 분류되는 사관학교 출신 대위 장교들의 5년 차 중도전역 지원자 수를 보면,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2023년 29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9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해군사관학교 출신은 13명에서 29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배,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6명에서 23명으로 전년 대비 약 3.8배가 증가했다. 진급과 요직 선발에 있어서 비(非)사관 출신 장교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중도 전역 신청 인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군 내부에도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게다가 우리 군에서 4만여 명 규모를 차지하는 군무원 계층의 중도 이탈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육군의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 임용 군무원 중 휴직을 신청한 군무원은 648명, 면직 인원은 896명으로 나타났다. 무려 44%에 달하는 인원이 휴·면직을 신청해 이들 군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기존 간부들이 나눠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각군 7급, 8급, 9급 군무원 면직 인원 현황(출처=유용원 의원실)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 모집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병사 통솔과 교육훈련 교관, 소부대 관리 등 초급 지휘자로서 중요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하사·소위의 선발 경쟁비는 그동안 약 3:1의 수치를 기록해왔었다. 하지만 육군 부사관의 경우 올해 전반기 기준 1.9:1로 육군 ROTC 장교후보생의 경우 작년 기준 1.8:1로 각각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같은 군 초급간부 선발과 기존 간부 이탈문제로 야전부대는 간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병과의 경우 정원 대비 실제 간부 보직률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육군 항공정비 직렬의 부사관 계급별 편제 대비 실제 보직률은 중사는 정원의 85.6%, 하사는 정원의 61.7%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도 간부처우개선 국방부 예산 요청안 및 기재부 반영안 (출처=유용원 의원실)국방부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타개책으로 간부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각종 훈련 때 병사와 달리 간부는 자비로 식사를 구매해 먹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고자 ‘간부훈련급식비’를 올해 133억에서 내년 819억으로 증액 요청했지만, 오히려 올해보다 9억이 삭감된 124억만 반영됐다. 간부 ‘당직근무비’의 경우 현행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타 부처와 형평성을 고려 3만원, 6만원으로 인상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관 5년차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이사화물비’를 지급하는 예산과 군 간부들에게 관사 입주시 청소비 및 도배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비’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간부 본인들의 처우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병사들의 처우만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 간부들이 불만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수한 자질을 갖춘 초급간부 선발과 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간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원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