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21대 국회서 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추천 몫인 3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식물 방통위’로 불리며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여야의 무심함 속에 방통위 동력 떨어져1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인 오는 29일까지 여야는 국회에서 정한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5인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3월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8월에는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지명했으나,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현재 대통령이 작년 12월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이 중단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민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야당 역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여야의 무심함 속에서 방통위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권한이 일반경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당하고 있는데다, 방송분야에서는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4년부터 8년 이상 지속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한 방통위의 정책 행위를 따른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서울고법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는데, 이 사건은 2명으로 결정돼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다. 사진=뉴시스·연합뉴스방통위 정책에 수조원 과징금 우려도 2인체제 영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여권 추천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야권 추천 후보로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이진숙 전 사장은 작년 8월 이미 국민의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다.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훈기 인천 남동을·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함께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같은 방송뿐 아니라 통신·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는 “공정위가 방통위 의견을 무시하고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가 2인체제로 독임제처럼 운영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과기정통부는 ‘황금 세대’?한편 유료 방송정책과 인공지능(AI)등 ICT 정책을 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관과 실장급 인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강도현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에 이어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선임되면서, 국장급 후속 인사가 임박했다.김경만 통신정책관이 인공지능정책관으로, 엄열 인공지능정책관이 정보통신정책관으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이 통신정책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과기정통부 출신 OB(올드보이)에선 강도현, 류제명, 송상훈 체제를 축구로 빗대 ‘황금 세대’로 칭하며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여권 내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권 잠룡이자 거물급 정치인으로 평가받지만, 과거 배신자 프레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를 돌파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보수정당이 총선 3연패를 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지는데 익숙해지고,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 탈당해 바른정당(이후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보수층에게 배신자라는 오명을 썼다. 이후 지난 19대 대선에서 낙선한 데 이어, 20대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했다.유 전 의원은 본인을 지칭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탄핵의 판결, 헌재의 결정문이 오히려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려면 당심 100%로 정해진 전당대회 룰 개정이 필수로 꼽힌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도 유 전 의원은 초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권 도전을 고민했지만, 친윤계의 집중 견제로 결국 전대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한 당헌당규 개정(당원 투표 70%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100% 투표)한 것도 유 전 의원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지만, 총선에서 대참패한 현 상황이 많은 다르다”며 “(유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당이 영남 소수당으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에 유 전 의원이 험지인 수원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당 지도부의 반대로 물 건너갔다”며 “만약 당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 당내 스피커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유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친윤이나 일부 영남권 중진들의 반대가 많아 경선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제공)
- ‘데이터 중심’ 미래도시…‘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도시’를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과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그리고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산업활성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윤성훈 공동위원장 등) 등 총 24인으로 구성됐다.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우선 지속가능한 공간모델로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데이터 중심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 수집 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또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하며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를 위해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전문은 오는 7일 월요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전문의 칼럼]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갑니다
- [서울부민병원 이인혁 정형외과 전문의]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골절은 강한 외부충격이나 사고 등에 의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강도가 약하더라도 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실금이 가거나 미세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피로골절 혹은 스트레스골절 이라고도 한다.피로골절은 심한 훈련 등으로 뼈에 반복적인 자극을 받는 전문운동선수들에게 많이 발생했지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반인에게도 피로골절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 2022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61.2%이고,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생활체육’ 인구는 10년 전 43.3%에 서울부민병원 이인혁 정형외과 전문의불과했지만 이젠 과반수를 넘는 비율로 증가했다. 연령대 별로는 30~50대의 참여율(63.9~65.3%)이 10~20대 보다 높았고(52.6~62.1%), 60~70대 역시 10대를 앞질러 중장년층의 생활체육 활동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스포츠 활동 인구만큼 부상 예방과 컨디션 조절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인 스포츠 손상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전문적인 운동선수들과 같이 기초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마라톤, 등산, 농구, 축구 등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을 즐기다 나도 모르게 피로골절이 발생될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이 골절된 상태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단순 통증으로 판단할 경우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피로골절은 단번에 발생하지 않는다. 작은 충격이 수차례 걸쳐 쌓이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를 잘 감지해야 한다. 피로골절의 전조 증상은 근육에 느껴지는 통증으로,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외부 충격이 뼈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게 된다. 피로골절은 운동하면서 체중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곳에 특히 잘 생긴다. 고관절, 발등, 발가락 등 우리 몸에서 체중을 견디는 부위가 대표적이다. 정강이뼈에도 많이 생기는 편이다. 피로골절은 금이 간 부위에 체중 부하가 가해질 때 칼로 베거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강한 통증이 발생한다.만약 심한 근육통과 함께 부기가 동반되거나 아픈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매우 심해지는 경우 피로골절을 의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기에 적절한 치료 없이 스포츠 활동을 지속할 경우 골절 부위가 붙었다 부러졌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는 뼈가 붙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피로골절이 의심되면 모든 운동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족부나 하지의 피로골절의 경우에는 근육의 균형을 잘 잡아줘 부상 부위에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해주어 하는데 주변 근육을 중심으로 마사지와 함께 근육 밸런스를 잡아주는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피로골절은 엑스레이 검사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피질골(뼈의 바깥쪽을 차지하는 단단한 층)에 생긴 실금은 CT를 찍으면 거의 보이고, 해면골(뼈 내부의 다공성 형태)까지 금이 갔으면 MRI를 찍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뼈에 금이 간 것이 확인되면 해당부위에 최대한 자극이 가지 않게 해야 한다. 보통은 깁스를 하는데 실금이 붙기까지는 보통 6주에서 3개월이 걸린다. 뼈가 붙으면 환자가 느끼던 통증도 많이 사라진다. 이후 기능성 보조기를 착용해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하면서 무리한 힘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만약 골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수술적 고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