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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해병특검'에 환노위 보이콧…'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난망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불발됐다. 두 법 모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의 ‘채 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며 상임위 분위기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박정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보이콧을 했다.(사진=뉴스1)국회 환노위는 이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93건의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여당 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박정 환노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채해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체 채해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맹폭했다.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정쟁 사안이 아니고 민생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물론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불참했다”며 “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위원들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 중 정부와 여당이 입법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했다.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은 환노위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체회의는 접수된 법안을 (소위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보이콧 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며 “다만 소위 일정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을 두고서는 “이태원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는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다수로 밀어붙였다”며 “상부 구조의 정국이 경색돼 있는데 하부 구조에서 아무리 회의를 해본들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정국 경색만 해결된다면 언제든 소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먼저 사과한다면 내일이라도 가서 하겠다”고 선언했다.한편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임금체불방지법은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에게 적용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임금체불방지법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윤상현 “제2부속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포함돼야”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제2부속실도 사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살피는 행보를 하려면 제2 부속실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여름 수해작전 중 사망한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선 “채 해병 순직에 대해 누구나 다 진실 밝혀야 한다는 곳에 공감을 하지만,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만든 조직인 공수처가 맡고 있다”며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라 의혹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 치러질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대 참패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나 혁신 없이 2~3개월 만에 전대를 하기보다는 혁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림이 나온 상황에서 (전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의 출마는 본인 판단이지만 총선 참패 당시 국민의힘의 최고 대표 대행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가 한 두달 늦어졌다고 (출마를) 결정할 조건은 되지 않는다. (한동훈 출마설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7 I 김기덕 기자

"어버이날도 쉬자" 여론 호응에도…십수년 째 지지부진 '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어버이날(5월8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또다시 분출하고 있다.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고 내수 경제 활성화 같은 부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 여론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제·가사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는 움직임도 꾸준해 사회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대전 유성구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행사에서 구암 파니파니어린이집 원생들이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어버이날은 1956년부터 17년간 ‘어머니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 오다 1973년 법정 기념일로 정식 지정됐다. 다만 어린이날(5월 5일)처럼 휴무가 의무인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노력은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졌고 국회에서 14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18·19대 대선 후보 시절 노인 복지 차원에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철회했다. 하지만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재차 화두가 되고 있다. 어버이날 지정에 찬성하는 측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효도할 기회를 달라”고 말한다. 여론 호응도 좋은 편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큐(Q)’가 지난달 9~17일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묻자 응답자의 49%(4662명)가 ‘어버이날’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희망했다. 어버이날을 고른 20대와 30대는 각각 47%, 48%였다. 40대와 50대는 50%, 60대는 54%가 어버이날을 선택했다.그럼에도 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원인은 복합적이다. 공공부문과 비교해 민간부문 근로자는 온전히 휴일을 누릴 수 없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제기됐다.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부부는 “3살짜리 아기를 매번 시댁과 친정에 부탁해야 한다”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휴일이 생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등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가정 불화가 초래할 것이라는 토로도 나온다. 이 외에도 “있는 집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을 떠나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 효과가 없을 것”, “효도는 평소에 하면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찬반을 떠난 대안도 제시됐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폐지하는 대신 ‘가족의 날’을 새로 지정하거나 11월로 어버이날을 옮겨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 운영현황과 법제화에 관한 쟁점’ 보고서에서 “기본권의 하나인 휴식권에서 국민들 간 차별이 발생하고, 공휴일 제도가 국민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공휴일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경영계의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07 I 이유림 기자

‘악몽의 5월’ 될까…허탈감 빠진 프랜차이즈업계[현장에서]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더이상 힘듭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어 올해 5월은 ‘악몽의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최근 만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5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면서다. ‘더이상 법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허탈감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 네 번째)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그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꾸준히 재논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직회부된 21대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도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초반에 언급했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바라고 있다.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영수회담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부권 행사 남발하지 말라’고 언급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소원 추진도 내부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자포자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개정안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난립시켜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간 경쟁을 조장,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전체 단체는 아니겠지만 ‘블랙화’(악성화) 된 일부 점주단체들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차관회의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너무나갔다”는 뉘앙스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계에서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기 위한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법 통과 자체를 막기엔 버거워 보인다.더불어 이번 본회의에 같이 올라와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법(이하 농안법) 개정안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농안법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업계에선 일부 농산물을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보장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이 집중되고, 나머지 농산물은 생산이 줄어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의 식재료 원가 등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수 있어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진다. 가맹사업법만큼은 아니지만 농안법 개정안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확설성을 키우는 법안으로 꼽힌다. 프랜차이즈 업계에게 5월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한 달’이 될 전망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농안법 개정안까지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법안들이 동시에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한 관계자는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정치적 셈법이 아닌, 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반영해 법안을 보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05.07 I 김정유 기자

난 들고 찾아온 정무수석에 박찬대 "추경 편성·채해병 특검 논의" 제안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여야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국회를 예방한 홍철호 정무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홍 정무수석을 만났다. 홍 수석은 먼저 “대통령께서 축하와 또 많은 도움을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 원내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며 활짝 핀 양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홍 수석은 박 원내대표를 ‘찬대 형님’으로 칭하며 개인적 인연도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우리 찬대 형님하고는 저는 동인천 중학교를 나왔고 원내대표께선 동인천고등학교를 나왔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침 인천 대선배셔서 비대위원장 안부까지 전해달라 해서 겸사겸사 왔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시기에 협치할 수 있는 넓은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대표님이 워낙 출중하셔서 저희가 좀만 더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추어올렸다.박 원내대표는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많이 어렵다”며 “마침 얼마 전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여와 야가, 대통령님과 야당대표께서 서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대화를 나눠야 했는데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무수석이 앞으로 그 역할을 해주셔서 야당이 민심을 전하면 그 얘기를 대통령께 전해 국민의 애로와 삶을 대변하는데 함께 힘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와 홍 수석,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차순오 정무비서관은 20분간의 차담회를 진행했다.홍 수석은 차담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9일) 있기 때문에 끝나면 양당간의 대화를 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22대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차담에서 홍 수석에게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선출된 이후 시작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정국에 파란이 일 것 같으니 채 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후 두 건에 대해 여당과 야당, 정부 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전여옥, 국힘 총선 백서 TF 회의…“無 리뷰 상품 사달라고 공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을 연일 직격하고 있는 전여옥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백서 TF’ 회의에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사진=전여옥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7일 전 전 의원은 ‘국민의 힘에는 힘이 없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날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백서 TF 2차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전했다. 그는 “사망유희(죽음의 게임) 같은 공천, 당원들에게 리뷰도 없는 상품을 사달라는 식의 공천, 당원 모독 총선이라고 30분간 평가했다”며 “집토끼가 깡충깡충 가출했다. 보수라는 말을 쓰기 꺼려한 보수참칭 정당이 국민의힘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제22대 총선 백서 TF 2차 회의에 참석한 전 전 의원은 최근 여당의 총선패배 책임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돌리고 있다.그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이 검찰 다음에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까지 된 것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에서 그야말로 한동훈의 패배가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회동 요청을 거절한 한 전 위원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총선 후) 일주일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의) 사과가 없었다고 한다”며 “이게 서울대 수재들의 특징.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없고 내가 최고야 이런 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2024.05.07 I 김형일 기자

與 첫목회, 황우여에 전대 룰 개정 건의…黃은 확답 안 해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가 7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당대회 룰 개정과 집단지도체제 전환을 건의했다.서울 강동을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첫목회 간사 이재영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황 위원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과 집단지도체제를 말씀드렸다”고 밝혔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첫목회 공부모임 및 내부회의에서 이재영(왼쪽 세번째) 간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시스)그는 이어 “황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확답을 받지 못했으나 (황 위원장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다”며 “특히 집단지도체제에 대해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운영한 경험으로 장단점 등을 설명해주셨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에 일반 국민의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원투표 반영 비율이 70%냐 50%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황우여 비대위는 당원투표 비율과 함께 당 대표와 최고위원 통합으로 선거를 치러 1등이 대표를 맡고 2~5등이 최고위원을 하는 집단지도체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전 의원은 집단지도체제에 대해 “연판장 방지 조항”이라며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당을 재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첫목회는 황 위원장이 밝힌 ‘6월 전당대회 불가론’에 대해 공감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오기 전에는 전당대회가 6월 말에 치러지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지금 절차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치러지기 힘들지 않겠냐고 (황 위원장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다”며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당이 어떤 가치를 토대로 재건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첫목회는 조만간 당 혁신 방향에 대한 밤샘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황 위원장도 밤샘 토론회 참석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은 “(총선 참패 후) 이런저런 토론회가 많았지만, 한 명씩 토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며 “저희가 왜 졌는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한 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얘기해 보자는 처절함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박상수 인천 서갑 조직위원장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권주자를 첫목회로 초청할 지에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與 '채 해병 특검' 항의해 회의 불참…'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무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며 법안 상정에 그쳤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위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9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처리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상정된 법안들은 대체토론 없이 소관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채 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환노위 회의에 불참했다.야당 환노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 환노위원들과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장관은 민생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시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이 이러한 시급한 민생입법의 처리를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회의 일정을 추가로 논의할 것인지 묻자 “9일에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전까지 날짜를 잡아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야당 간사로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제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 매우 요원하다”며 “마지막 임기를 한 달도 채 안 남겨놓고 실제로 쟁점이 되는 법안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합의를 정부·여당이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 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외부 직무감찰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됐던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유변호사협회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경력직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를 통해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답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며 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 간 총 291차례 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400건, 지역 선관위 800건 등 1200여 건의 규정 위반을 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의혹에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상임위원·과장 등 중간 간부도 모두 포함돼 있다. 정 부대표는 “구체적인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서류전형부터 연령, 거주지 등을 자기 자식에게 유리하도록 맞춤형으로 설정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부하 직원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합격시켰다”며 “전 사무총장 아들 김 모씨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합격시켰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이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해 5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에도 여권 내부에서 감사원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이를 거부했다. 여권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던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미 노 위원장은 코로나19 당시인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소쿠리투표 논란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 부대표는 “노 위원장은 비리가 만연한 선관위에 자정기능이 살아있다고 강변하면서 선관위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치려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대표는 이어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를 정상화시키려면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직무감찰을 의무화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검찰도 선관위의 채용비리를 비롯해 인사 및 조직, 선거 관리감독 운용 등 선관위 전반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뉴스1 제공)

2024.05.07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 시사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대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9개 법안을 이번 5월 임시국회 내에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법안 발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윤종군·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난 국회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9개 발동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왔던 모든 법안을 가급적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가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본회의 때 통과됐던 전세사기특별법 외 추가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중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발동한 거부권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다. 이중 양곡관리법은 재발의 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관련 법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생지원금은 현재 원내에서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정리된 것은 아닌 걸로 안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달 예정된 일정도 공개했다. 오는 11일 이태원참사 추모식을 이태원 인근에서 하고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해병특검요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행사는 야권 6개 정당이 함께 한다. 오는 16일에는 민주당 당선자 총회를 열어 국회의장 선거를 치른다. 오후에는 초선 당선자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5.18 전야제에 참석한다. 21일에는 민주당 당선자 연찬회, 22~23일 이틀간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이 진행된다. 28일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조해진 “尹대통령, 채해병 의혹 사과하고 특검 수용 검토해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원론적으로 보면 채해병 특검 도입은 타당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전망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다.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0명이다. 여권에서 22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낙천한 의원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조 의원은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며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 의혹을 초래한 의심스러운 인사 배경 등”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활동 한 달도 안 남기고…연금특위 ‘유럽 출장’에 정치권도 비판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출장을 계획한 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유럽 출장을 갈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들 간의 무제한 회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주호영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등과 함께 오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럽의 연금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외 출장에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안했으나, 여야가 각각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양 원내대표는 “2022년 7월 연금개혁 특위가 국회에 설치됐는데, 2년을 걸쳐 도출된 연금개혁 최종안이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성공한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알아보러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저를 포함한 국민께서는 연금특위의 이러한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소득 보장 중심’의 개혁안은 0.7의 출생률을 고려했을 때 2080년이 도달하면 또다시 기금의 고갈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과 연금의 지속 불가능함으로 인해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양 원내대표는 이어 “연금개혁안에 담긴 1이라는 숫자 하나의 차이는 기금 고갈을 10년을 앞당길 수도, 지속 가능한 기금으로의 개혁으로 이끌 수도 있다”며 “지금 정하게 될 연금개혁안의 숫자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수도, 품을 수도 있게 함을 연금특위 위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양 원내대표는 “현재 연금개혁 최종안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내의 여야 견해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들은 유럽 출장이 아닌 무제한 회의를 통한 완벽한 연금개혁안의 도출을 이뤄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숙의하기 위해 유럽 전지훈련이라도 필요하냐”며 “2년 가까이 특위를 운영하다가 종료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출장을 가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 휴가, 말년휴가 가는 것이냐”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고 비판했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황우여 “6월 전당대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달 이상 늦춰질 듯”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 “한 달 이상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됐던 당 대표 선출이 최대 8월까지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당대회를) 6월 말, 7월 초로 얘기했는데, 당헌·당규상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된다”며 “6월 말이면 5월20일부터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원내대표를 3일 선출하려 했으나, 공식 출마자가 나오지 않자 경선을 9일로 연기한 바 있다.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는 문제라든지, (당 대표) 후보들에게 어느 정도 준비하는 기간을 주면서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전당대회를) 언제라고 못 박기보다는 가급적 신속하게 하되,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도 “(새) 원내대표가 아직 오지 않아 (함께) 협의한 후에 (비대위원을)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답했다.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황 위원장은 “당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언론인, 공무원, 교육자는 입당하기 어렵다”고 민심 반영 비율 확대를 예고했다.황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열심히 잘 일하자는 얘기를 나눈 것”이라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아마 식사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황 위원장은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의견을 모은 ‘관리형’에 쇄신을 더한 형태로 비대위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연해 “관리형이라고 해서 전당대회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쇄신, 반성과 새로운 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황 위원장은 “당헌상으로 ‘비대위가 (전당대회) 관리만 해라’라고 (당이)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모든 것을 하되 전당대회 준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7 I 이도영 기자

조정훈 “검찰, 용산의 명령을 무조건 들어선 안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용산의 명령만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총장이 본인이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안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새 검찰총장이 올 때까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보인다”라며 “(임기 이후) 정치적 이득 이해관계를 따져서 과속을 하든지 속도를 줄이든지 이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는 9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2년 대통령 해보니까 ‘이게 어렵고, 아쉽고, 잘하겠습니다’는 얘기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면 민주주의 정치 선출직 공무원의 입장은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힘들고 불편했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05.07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법사위·운영위 절대 사수한다"…기존 입장 재확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점했던 21대 국회 전반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저번 21대 때는 민주당이 가져가 야할 상임위 일부만 상임위원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비워놓았는데, 그때 국힘당(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께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 전체 상임위를 우리 쪽으로 넘긴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상황이 다시 벌어질지는 모르겠다”면서 “중요한 것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확보하겠다는 것이 ‘지금 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주에 비판했던 상황에서 ‘똑같이 민주당이 독주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민의를 들었다. 그는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국힘당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표하고 의결해서 나온 그 법안을 9건이나 무도하게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입법권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마당에 협치와 관련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을 저버리는 행위”라고도 피력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앞서 민주당 안에서는 ‘친명 선명성’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편파된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편드는 편파적 의장의 역할을 원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 중심을 꽉 잡아줄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로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권의 침해를 확실하게 막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힘당 의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뜻을 살펴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라면서 “행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야당 의원들이 당연히 나서겠지만 여당 의원들 중에도 이탈해서 따끔한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年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女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2024.05.06 I 윤기백 기자

김진표, 민주당 차기 의장 후보에 반박…"편파된 국회의장은 꼭두각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국회의장 태도와 관련 ‘탈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장은 5일 MBN방송 인터뷰에서 “의회 역사를 보면 (의장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정식 의원,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고 추 전 장관은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 운전자가 중립 기어를 넣으면 타고 있던 승객은 다 죽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의장의 ‘중립적’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최근 박지원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김 의장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달초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의장이 한 달 뒤에 물러나는데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은 하게 돼 있다”며 “이를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다”고 지ㅈ거했다. 김 의장은 4일부터 14일간 북남미 주요 국가를 순방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의장에게 불만을 표하고 있다.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02년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도록 돼 있었다”며 “그때까지 대체로 여당이 의장을 했고 여당이 늘 다수당이니까 그때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은 ‘한국 의회가 있으나 마나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래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해서 2002년 정치개혁을 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의회 역사를 공부한다면 국회의장이 중립적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가장 괴로웠을 때가 바로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를 주장하고 여당은 좀 양보해서라도 국회에서 협의할 생각은 안하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던 얘기다”며 “그러려면 뭐 하러 국회의원이 됐느냐”고 덧붙였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국회 연금특위 '임기 20일 남기고' 유럽 출장 논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임기를 고작 20일 남겨두고 유럽 출장을 떠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럽에 다녀와서도 뾰족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임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영국에 방문해선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필 예정이다. 스웨덴에선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현금 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 받는다. 통상 어떤 방안을 논의할 때 논의 초반에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연금특위는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유럽 등을 방문해 해외 사례를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라 의아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달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된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 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합의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20일내에 도출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를 재구성해 논의를 새로 이어가야 한다는 방증이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지난 달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연금특위의 유럽 출장에 대해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 휴가 가는 것이냐”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고 지적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채상병 특검 찬성' 김웅 "국민의힘 '반대' 논리 해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가장 무식한 주장으로 △“사망사건에 관해 군은 수사권이 없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부당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말이 안된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사단장까지 넓히다 보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게 된다. 과실범의 공동정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수사였다”를 꼽았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김 의원은 군인 사망사고 수사권과 관련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 있다. 이 규정을 두고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이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확히 말하자만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며 “국방부 장차관이 이첩을 막은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광범위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의원은 “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수사대상자에 포함해 이첩한 것을 갖고 과실범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며 “만약 박정훈 대령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대해 검토해 이에 따라 이첩대상자를 넣고 뺐다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모순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해서 수사했다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첩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면 처음 결재를 번복하고 이첩 불가를 지시했더라도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반대로 박 대령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라고 짚었다.‘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이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령에서 이첩 권한이 있다고 보는 반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알렸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기소까지 해버렸다”며 “박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따져물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국 아닌가.”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동작을)이 6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놓은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 당선인은 공약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거론했다. 나 당선인은 “여의도 대통령의 시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 1당 체제로 확실하게 굳어졌다”고 평가했다.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소위이재명 1당이 된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여의도 안에선 우리가 야당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대응하려면 (차기 원내대표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과 투쟁의 투 트랙, 그러면서도 민심의 귀를 열려 있되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당선인은 “(차기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용기로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원내대표는 뻔한 계파 논리보다는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종배 의원(4선, 충북 충주), 송석준 의원(3선, 경기 이천), 추경호 의원(3선, 대구 달성)이 후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당선일 총회를 열고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후 9일 투표를 거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아직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속도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