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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격용 살상무기, 어디에도 지원 않는다…한미 동맹 탄탄"
  • 尹 "공격용 살상무기, 어디에도 지원 않는다…한미 동맹 탄탄"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말에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재건 지원에 재정 여건에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며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 자체는 불법적 전쟁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UN) 안보리에 북핵과 관련해 대북 제재에도 명백히 위반돼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두고 윤 대통령은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또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 우리와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입장 차이에 따라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하면서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협력 공동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높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에 대해 양당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봤다. 한일 관계에 대해 그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입장차이가 확실하게 있지만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 저와 기시다 (일본)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단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6월 국회서 '25만원 민생지원금', '김건희 특검' 우선 처리
  • 민주당, 6월 국회서 '25만원 민생지원금', '김건희 특검' 우선 처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6월 국회가 개원할 경우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3·14차 인재영입식에서 노종면 전 기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은 총선 후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안이 대표적이다.이 입법이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노 대변인은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논란까지 가는 것은 성급하다”며 “정부가 해태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국정기조 전환을 이끌 법안’은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뜻한다.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이 법안 역시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이밖에 노란봉투법,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전부 재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이전에 민주당과 야당이 공감대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이라며 “다시 추진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제22대 국회 1기 원내지도부는 신속한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통상 원내2당이 법사위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례에 비춰 제22대 국회에서 모두 국민의힘 몫이지만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성과를 내려면 두 상임위는 반드시 민주당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 역시 “원구성은 여야 협상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협상을 충실히 하되, 협상이 안되면 한정 없이 늘어지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인가, 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일정한 시점에 타결이 안됐을 경우 결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라며 “이게 이번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이 확인한 민의”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전문]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면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분야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요즘 많이 힘드시죠?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 시장에서 80억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각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습니다.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 사회부총리로…野도 힘 모아달라”(상보)
  •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 사회부총리로…野도 힘 모아달라”(상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협치를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 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며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황우여 “8월 전대 못 박는 것 아냐…신속하게 마치겠다”
  • 황우여 “8월 전대 못 박는 것 아냐…신속하게 마치겠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연기설에 “신속하게 마치겠다”면서도 “논의할 사항들이 계속 생긴다”고 여지를 남겼다.황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8월에 하니, 우리는 그전에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다만 8월에 하겠다고 못 박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다고 여유를 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황 위원장은 당초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됐던 전당대회가 한 달가량 미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6월 말 7월 초로 (전당대회) 총의가 모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에 황 위원장은 “윤 원내대표 말씀이 맞다”면서도 “빨라도 오는 13일에 첫 번째 비대위를 열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꽤 늦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당헌·당규상 (전당대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해도 40일이 들어간다”며 “(날짜를) 역산해 보면 5월20일부터는 스타트해야 하는데, 그사이에 준비가 마쳐지겠냐는 생각이 있어 나중에 (날짜를) 왜 못 지키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안철수·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당권주자들이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을 다루자는 주장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국민의힘 당헌 71조를 보면 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라면 대선일 1년 6개월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행 규정이 유지되면 7~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는 대선(2027년 3월3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이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황 위원장은 “이른바 총재 형 대통령이 직접 당 대표가 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어느덧 (당헌·당규가) 확립돼 있는데 논의하면 그 결과에 따라 제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9 I 이도영 기자
박찬대 "민생회복지원금·채해병특검법 우선"…尹회견 의제 제시
  • 박찬대 "민생회복지원금·채해병특검법 우선"…尹회견 의제 제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해병특검법이 수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이번 기자회견의 의미가 커진다는 얘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사진=뉴시스)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인터뷰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꼭 다뤄져야 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몇 번 거듭해서 반복했는데,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전향적 수용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다음에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이 두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부정적이셨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역시 민생을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외면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했다.그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가장 좋은 부분은 여야가 협의해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에 머리를 맞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입법부로서는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을 깊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정책위가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부분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게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에는 ‘당연히 행정부가 동의를 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컨대 공수처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만들어서 정부가 집행되지 않나”면서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우리가 민생과 관련된 회복지원금 입법을 완료하면 행정부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행정부의 역할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이제 이재명이 시험대에 올랐다…조국 역할은 끝"
  • "이제 이재명이 시험대에 올랐다…조국 역할은 끝"[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이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됐다.”지난 4·10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한 것에 대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한 선거”라고 규정했다. 야권이 잘해서 한 승리가 아닌 ‘반사이익’을 통해 얻은 승리였다는 의미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4월 29일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강 교수는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고 봤다. 2026년 지방선거는 2027년 대선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은 ‘전망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보다 그때 등장할 대선 주자들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윤 대통령이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선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 대상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됐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정국을 주도하거나 차기 대권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람이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이 대표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며 “국정운영과 관련해 큰 그림을 풀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윤 대통령 집권) 2년처럼 거부권을 유도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류의 정책을 민주당이 남발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또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야권 승리에 한 축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심판용, 즉 ‘일회용’으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냉정하게 규정했다. 강 교수는 “조 대표가 사라지면 구심점도, 정체성도 없다”며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서의 조국혁신당 역할은 끝났다. 그 이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다.총선에서 패배한 여당에 대해서 강 교수는 “보수는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다”며 “보수가 옛날 얘기만 하는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번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지역적으론 ‘영남당’, 세대적으론 ‘노인당’인 특성을 보인 것에 더해 계층적으론 ‘부자당’의 특징까지 더해졌다. 강 교수는 “이 이미지가 고착되면 외연이 확장될 수 없는데 보수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해결해줄 수 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나 여당에는 변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봤다. 총선을 기점으로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해 대통령실과 긴장관계를 형성하면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지지도가 떨어진 대통령은 여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라며 “여당이 전폭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한편 강 교수는 양당이 중도 확장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교수는 “지금까지는 양당이 각자의 지지층만 보는 ‘원심적인 형태’의 경쟁을 계속 했다”며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차기 선거를 향해갈 때는 ‘구심적 경쟁’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양당이)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좀 더 건강한 다당적 형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강원택 "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
  • 강원택 "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그동안 여소야대는 (야당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개념의 여소야대 지형이다. 이런 정치 체제가 잘못 작동하면 대통령제의 최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번 21대 국회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며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졌지만, 최근 선거를 통해 별개의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이라는) 두 개의 권력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계속 싸우고 반목하면 남은 기간 양쪽 모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정말로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강 교수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협치 모델을 본받을만한 사례로 꼽았다. 민주화 이후 첫 여소야대를 경험했던 노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이끄는 DJ(김대중)·YS(김영삼)·JP(김종필)를 수시로 만나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끌어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야3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집권여당인 민정당이 야당과 타협안을 만들어 결국 4개 당의 합의로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야당을 자주 만나 최대한 수용하고 타협하면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서로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단 난제가 있을 땐 해결할 부분을 서로 조정하거나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개헌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총리 인선 문제를 의회가 추천하도록 책임을 넘겨 독자성 있는 총리를 선출하자는 논리다. 강 교수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면 국회에 총리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되고, 총리는 내각에 대해 일정한 자율·독자성이 생기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개헌을 통해) 행정부에 집중된 예산 편성 시스템도 손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교수와 일문일답이다. -총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을 진행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일이 어렵게 꼬였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두 사람이 자주 만나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큰 그림을 풀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2년 동안의 평가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 2년 전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표를 던진 사람들이 10% 이상, 상당수 많은 숫자가 이탈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여전히 정치인이란 생각은 안 했다. (대선 득표율 격차인) 0.73%포인트로 당선된 것은 국민 중 절반이 나를 찍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그 절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바뀔 것 같나.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 이젠 주요 참모들과 소통하고 경청을 해야 한다. -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야당 동의나 추천을 받는 방안은 어떤가. △야당이 어떤 인물을 추천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만 야당과 합의 과정으로 총리가 선출한다고 해도 국정 기조나 대통령과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되면 총리가 허수아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으로선 어렵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미국식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나누고 싶어하지도 않고, 부통령을 원하는 사람도 없어 쉽지 않다. 만약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심은 다 부통령에게 간다. 그럼 대통령과 부통령 간 갈등도 생길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 갖는 프랑스식 동거정부 같은 형태를 생각한 것 같다. 당시엔 명분이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연정을 하려면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은 국회에서 힘이 뒷받침될 수 있을 때 통솔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쉽지 않다. 대체로 개혁은 기득권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그걸 끌고 나갈 강한 힘이 없으니 힘든 상황이다. -의료 개혁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처음 의대 증원 2000명 얘기했을 때 (반대 의견에 대해) 다른 대안을 얘기하거나 또는 여론을 믿고 강하게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끌려다니는 느낌이 드니깐 오히려 의사들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다. 이건 갈등 해결 역량의 문제인데 실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이제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지방선거는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윤 대통령이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표와 미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할 거다. -앞으로 보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보수는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과 같은 옛날 얘기만 한다. 당장 국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없다. 총선도 결국 국민의힘은 영남당, 노인당, 부자당으로 인식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다. 이런 이미지가 고착되면 외연 확장을 할 수 없다.-극한 대립의 여야 구도가 계속되면서 정치 혐오층이 많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의 역할은. △여권과 야권의 리더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타협적이고 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중도를 향해 뻗는 경쟁을 해야 한다. 의회에 좀 더 건강한 다당제 형태가 나타날 필요가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2024.05.09 I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이데일리 이수빈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선거일을 한번 연기하면서 가까스로 치러지게 됐다.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 참석한 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024년 원내대표 선출 선거 당선자 총회를 연다.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 합동 토론회를 먼저 실시한 후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의 투표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서 각각 중도 확장, 당정 소통, 수도권 민심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그는 “충청 최다선으로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 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제를 구축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1위에 한동훈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1위에 한동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한 전 위원장이 패배감을 딛고 등판할지 주목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세~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국민의힘을 이끌 당 대표 적임자’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26.8%로 집계됐다. 안철수 의원 21.9%,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13.8%,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6.5%로 뒤를 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5.9%로 나타났고,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각각 4.0%와 3.0%를 기록했다. 기타는 18.1%다.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열릴 전망이다. 일각에선 총선 책임론이 옅어진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한 전 위원장은 특히 ‘보수층’에서 안 의원에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한다.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40.4%는 한 전 위원장을 17.1%는 안 의원을 지지했다. 나 당선인은 15.0%로 조사됐다.반면 진보층에선 안 의원 21.8%, 한 전 위원장 17.6%, 나 당선인 11.3%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한 전 위원장 26.1%, 안 의원 23.1%로 두 사람이 접전을 벌였고, 나 당선인은 14.8%를 기록했다.4·10 총선에서 ‘영남당’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에 ‘수도권 당 대표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은 수도권에서도 우세를 차지했다. △서울 한동훈 25.7%, 안철수 21.5%, 나경원 12.6% △인천 한동훈 21.7%, 나경원 15.0%, 안철수 13.3% △경기 한동훈 32.1%, 안철수 22.3%, 나경원 12.8%다.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대구에선 한 전 위원장 31.1%, 안 의원 24.4%, 나 당선인 13.3%를 기록했지만, 부산에선 안 의원 27.0%, 한 전 위원장 25.4% 나 당선인 15.9%로 나타났다.한 전 위원장은 모든 연령층·성별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60~65세 남성(31.9%)과 50대 여성(33.9%)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안 의원은 50대 남성(26.2%)과 20대 여성(26.7%), 60~65세 여성(27.0%)에서 우세했다. 나 당선인은 60~65세 남성(18.1%)과 30대 여성(16.5%) 등에서 자신의 전체 지지율(13.8%)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을 뿐 다른 후보에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09 I 이도영 기자
野 제안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찬반 팽팽
  • 野 제안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찬반 팽팽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 중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진보성향 응답자일수록 찬성 의견이, 보수성향 응답자일수록 반대 의견 비율이 더 높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65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이 43.6%였다. ‘물가 상승 등을 부채질해 지급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힌 응답률은 41.6%로 나왔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5.4%였다. 찬성과 반대 비율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얘기다. 다만 이념성향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응답자들 중 60.5%가 찬성 의견을 밝혀 전체 찬성 응답률(43.6%)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보수성향 응답자 65.8%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전체 반대 응답률(41.6%)보다 높았다. 연령·성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같은 이념 성향은 그대로 투영됐다.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40대 남성(55.2%), 50대 남성(65.4%)에서 찬성 비율이 전체 찬성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다. 반대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 응답자들은 20대 남성(47.3%), 30대 남성(50%), 60대여성(58.1%)이었다. 보수당 지지 성향이 좀 더 강한 성·연령대다. 민생회복복지지원금은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전부터 정부·여당에 이를 요구하고 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하면 물가 상승 걱정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 29일 영수회담 자리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검토를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거라는 데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9일 영수회담 당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대표와 임 의원의 보궐선거 당선과 관련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자 일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이 소송의 쟁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투표지 존재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임 의원의 경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쟁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선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있거나 위조투표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안철수 "연금 소득대체율 높이는 방안 틀렸다…22대 국회 재논의"
  • 안철수 "연금 소득대체율 높이는 방안 틀렸다…22대 국회 재논의"
  •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위를 시작했을 때부터 연금개혁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어야 했다”며 “연금개혁의 목적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인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 강화’인지에 따라 논의 과정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적을 ‘지속가능성’에 둬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고수하다 결렬됐다. 안 의원은 “연금특위의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금개혁 목적을 노후소득 보장에 두면 현재 우리의 연금 구조상 기성세대가 더 많이 연금을 받기 위해 진 빚은 MZ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에서 방문하려던 유럽 국가 사례를 보면 보험료율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이고 소득대체율은 우리나라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보험료율 18.5%에 소득대체율 34%, 2050년 33%, 2070년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핀란드는 보험료율 24.4%에 소득대체율이 60%지만 기대여명계수를 작동시키면 44.3% 수준으로 떨어진다. 독일은 보험료율 18.6%에 소득대체율이 40% 중후반이지만 2070년경에는 40% 밑으로 떨어진다. 일본은 보험료율 18.3%에 소득대체율 35% 이하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현 40% 수준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연금의 현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게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틀 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궁극적으로 스웨덴의 확정기여형(DC, 보험료를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이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18.5%) 대비 너무 낮다보니 국민들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 핀란드식으로 숨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핀란드식은 확정급여형(DB,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을 말한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민주당은 진보를 표방하지만 정작 복지정책에서 부익부빈익빈 가속화에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 배현진, 이철규 저격…녹취 공개
  •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 배현진, 이철규 저격…녹취 공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공개적으로는 반대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했다.8일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들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차례 참아주고 대신 욕 먹어줘도 반성이 없으시니, 어찌하나. 도리가 없다”고 운을 뗐다.이어 “아침부터 SBS 라디오에 제 이름이 등장했다기에 뭔가 봤더니 벌써 그 라디오를 받아 기사들이 나고 있다”며 이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배 의원은 “기사 취지는 대충 이철규 의원에게 제가 전화로는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페이스북에 딴소리했다는 건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라디오 진행자가 (이 의원에게)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명확히 물었음에도 ‘아니오’라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다.배 의원은 이 의원을 저격하며 “혹시 저를 포함한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꾼 거냐. 단언컨대, 저는 이 의원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이 의원과의 원내대표 출마 관련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 의원에게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 다치신다”며 “저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본인들이 쏟아붓고 싶지 않나. 다 해소가 안 된 상태이고, 해답이 없는 상태인데, 아마 모든 비난과 화살을 혼자 받으실 것”이라고 출마를 만류하는 음성이 담겼다.배 의원은 녹취를 일부만 공개한 이유에 대해 “출마하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답하자, ‘우리(친윤)가 넘겨주면 안 된다’느니 횡설수설 말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라고 했다.이 의원의 출마를 공개 반대했던 당내 의원과 당선인은 배 의원을 비롯한 윤상현·안철수 의원, 박정훈 서울 송파갑 당선인 등이 있다.앞서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하더니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 당혹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내 인사가 이 의원에게 출마를 종용했지만, 다른 창구에서는 불출마를 요구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인터뷰 도중 진행자가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을 때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면서도 “제 말과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여지를 두었다.
2024.05.08 I 권혜미 기자
`19시간에 1명` 지금도 계속되는 데이트폭력..막을 법안은 `휴지통`
  • `19시간에 1명` 지금도 계속되는 데이트폭력..막을 법안은 `휴지통`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8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인 탓에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에 의해 숨지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여성이 19시간에 1명씩 발생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지만 이를 막을 법안은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데이트폭력 급증세, 구속수사는 오히려 감소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살해 장소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불과 5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26세 김레아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별을 거부했다. 피해자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김씨의 경기 화성시 자택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연인과 다툰 뒤 폭행 신고에 분노해 보복살인을 벌이기도 했다. 교제폭력에 의한 살해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9225명이던 교제폭력 신고자는 이듬해 5만7305명, 2022년 7만790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매년 여성 신고자의 수가 남성보다 2배 넘게 많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월 상담통계 분석 보고서를 공개해 지난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만 598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3년, 평균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신고와 가해자 검거 수가 증가했음에도 구속 수사율은 감소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0.6% 증가했지만 이 기간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4.8%(474명)에서 1.7%(214명)로 줄었다. (사진=게티이미지)◇국회서 잠자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처벌 강화해야”보복범죄를 비롯한 교제폭력이 잇따르자 국회는 2022년 7월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하거나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에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경각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금 형법은 폭행과 상해 등을 처벌하고 있지만 교제폭력에서 가장 큰 맹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며 “일반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신고하기 어렵고 사적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금지하는 등 교제폭력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도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영장 심사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재범의 위험성을 더 고려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이영민 기자
윤재옥 “6월말 7월초 전당대회 총의…그렇지 않으면 다른 논란”
  • 윤재옥 “6월말 7월초 전당대회 총의…그렇지 않으면 다른 논란”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연기 시사에 “6월 말 7월 초로 총의가 모아졌다”며 신속한 당 대표 선출을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선인, 21대 의원, 중진 의원, 상임고문단과 만남을 통해 6말 7초쯤 전당대회를 빨리해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데 총의가 모여 황 위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황 위원장이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 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황 위원장이 당초 당내에서 거론되던 6월 말 7월 초보다 전당대회가 한 달 이상 늦어질 것을 공언하면서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새 당 대표가 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선 “당원과 지지자에게 송구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총선 패배 책임론을 놓고 당내 분열이 일어난다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지면 어느 당이든 소란스럽고 이기면 어떤 잘못도 넘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이견을 다 녹여내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 진영 안에서의 갈등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함께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소회에 대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를 9번 행사했고 그에 대한 재표결을 8번이나 해야 했던 것은 제가 원내대표로 직면했던 최대 도전이었다”고 개탄했다.그는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다수를 가진 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어 협상력이 제로에 가까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며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을 믿고 민심을 바탕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면 고개 한 번 제대로 못 들고 사정하고, (국회)의장에게도 늘 사정하는 상황이 고통스러웠다”며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마음을 모으고 문제 해결의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08 I 이도영 기자
이종배vs추경호vs송석준 ‘3파전’…초선 ‘소신투표’에 달렸다
  • 이종배vs추경호vs송석준 ‘3파전’…초선 ‘소신투표’에 달렸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당선인들을 모은 정견 발표회에서 충청 이종배(충북 충주)·영남권 추경호(대구 달성)·수도권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중도 확장, 당정 소통, 수도권 민심을 강조하면서 한 표를 당부했다.다만 192석의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차기 원내사령탑의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에 일부 당선인들이 불참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도가 현저히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종배 충청, 추경호 당정관계, 송석준 수도권 민심 강조21대 국회에서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종배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정견 발표회에서 “이번 원내대표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하고 야당과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치밀한 대야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며 “충청 최다선으로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제를 구축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각 후보는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현장에서 적어 내고 이양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작위로 뽑은 공통 질문에 답했다. 질문은 △국민이 새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1순위 임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108명의 의원을 하나로 단합시킬 방법 △당 조직 강화·분열하는 당 통합 방안 △당론과 다른 소신을 밝히는 의원을 설득할 방안 등 총 5개가 꼽혔다.추 의원은 당 조직 강화를 위해 원내부대표단에 원외 당협위원장과 소통이 원활한 인사를 적극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정책 분야 강화를 위한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개혁을 꺼내 들었다. 송 의원은 현장 워크숍을 통한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은 이견이 있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할 방안에 관해 대화를 앞세우면서도 ‘원팀’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라도 당론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소수여당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역설했다.추 의원은 “전체가 결정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 부분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108석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 당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22대 국회가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속 세 후보 중 친윤(親윤석열) 색채가 짙은 추 의원을 향한 견제도 나왔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누구와 친하다는 사실이 기사가 되고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을 맡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며 “우리 당은 항상 공정한 경쟁으로 적임자를 찾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 주류 영남권 59명 추경호 선택할지 주목이날 원내대표 후보들의 비전을 듣고 직접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 정견 발표회엔 20여 명의 당선인이 불참했다. 원 구성 협상부터 21대 국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선출될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떨어진 모습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당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했다.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9일 국회에서 22대 총선 당선인 108명의 투표로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처음 여의도에 발을 들이는 초선 당선인 44명의 선택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들은 아직 원내대표 후보들과 접점이 없어 사실상 정견 발표회와 원내대표 선거 당일 토론회만 보고 소신 투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초선 당선인은 정견 발표회 후 이데일리와 만나 “다들 너무 무난한 답변을 해서 고민된다. 정말 (누구를 고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참패하면서 당 주류를 차지하는 59명의 영남권 의원의 선택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추 의원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영남당’ 회귀에 대한 우려로 수도권이나 충청권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영남권 의원은 “아무래도 현역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들과 가까워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2024.05.08 I 이도영 기자
5월엔 성시경… 브랜드 콘서트 '축가', 11번째 완판 행렬
  • 5월엔 성시경… 브랜드 콘서트 '축가', 11번째 완판 행렬
  • 성시경(사진=에스케이재원)[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5월엔 역시 성시경이다. 가수 성시경이 브랜드 콘서트 ‘축가’ 전회 매진 속 3일간 공연을 성료하며 영향력을 입증했다.성시경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개최된 봄 시즌 브랜드 콘서트 ‘축가’를 성료했다. 지난 2012년 콘서트 개최 이래 전회 전석 매진이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으로 막강한 티켓 파워를 발휘 중인 성시경은 이번에도 초고속 매진과 더불어 풀 감동의 공연을 안기며 이름값을 증명해냈다. 환상적인 야외 결혼식장에 들어온 듯한 무대로 향기로운 연출을 더했고, 중앙에는 3단 라이브 세션을 마련해 생생한 음질로 콘서트의 품격을 살렸다.성시경의 콘서트 ‘축가’가 올해로 11번째 명맥을 이어오며 여전히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선택을 받는 스테디셀러 공연으로 어떻게 각광받게 됐는지 무대로 증명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우천 속에서도 감동의 세트리스트로 건재한 매력과 탄탄한 구성을 드러내며 ‘5월엔 성시경’이라는 히트 공식을 뒷받침했다.국민 MC 유재석의 깜짝 오프닝 오디오로 포문을 연 ‘축가’는 성시경이 케이윌의 ‘러브 블러썸’(Love Blossom)을 부른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앤드 위 고’(And we go), ‘너의 모든 순간’, ‘좋을텐데’, ‘이음새’로 노래를 이어가며 초반부터 명품 발라더다운 부드러운 보이스를 촉촉하게 들려줬다.이후 ‘너에게’, ‘더 아름다워져’, ‘영원히’, ‘잠시라도 우리’, ‘희재’, ‘거리에서’ 등 성시경의 대표 히트곡들이 퍼레이드로 펼쳐지며 공연의 묘미를 절정으로 끌어올렸고, 노천극장이 선사하는 아늑한 야외 분위기로 성시경의 감미로운 음악 세계에 대한 감성이 시시각각 고조되면서 관객의 폭발적인 성원을 자아냈다.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콘서트 황태자’로 통하는 성시경은 사연과 노래가 어우러진 ‘축가’를 하나의 특별한 공연 장르로 만들며 관객과 뜨겁게 호흡했다. “우리 공연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성시경의 말대로 감동과 진심이 담긴 관객들의 사연은 이번에도 심금을 울리기 충분했고, 성시경은 노래로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를 더하며 감미로운 세트리스트를 완성했다. 성시경은 자신의 무대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곡 가사를 제공하는 섬세한 배려로 소통형 공연을 완성했다.무엇보다 ‘축가’ 공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스페셜한 가수들의 깜짝 출연은 종합선물세트같은 이색 즐거움을 더하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4일에는 10cm, 타이거 JK, 윤미래, 5일에는 폴킴, 6일에는 멜로망스까지 케이팝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초특급 라인업으로 명품 콘서트의 명성을 반증했다.여기에 공연 3일 내내 일본 가수 크리스탈 케이가 함께했으며, 성시경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단골 스페셜 가수 싸이는 5,6일 공연을 책임지며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특히 성시경은 무대 등장한 모든 스페셜 게스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콘서트에 진심인 가수다운 모습을 섬세하게 보여주며 몰입도를 높였다.또한 ‘축가’ 공연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관객들의 다채로운 사연은 콘서트 매력에 화룡점정을 찍으며 웃음과 감동을 두루 안겼다. 이에 성시경은 관객과 일일이 눈을 맞추기 위해 무대를 휘젓고 다니며 혼신의 힘을 다했고, ‘미소천사’, ‘넌 감동이었어’에 이어 앙코르 무대 ‘두사람’과 ‘내게 오는 길’까지 꽉 찬 히트곡 열전으로 마지막까지 감동과 전율을 선사했다. 성시경은 “매번 말씀드려도 마음이 다 전달될 수 없지만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가수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처럼 성시경은 ‘콘서트 황태자’답게 올해 11번째 ‘축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콘서트 브랜드 네임을 공고히 다졌다.
2024.05.08 I 윤기백 기자
내일 치러지는 與원내대표, 충청·TK·수도권 출신 ‘3파전’ 치열
  • 내일 치러지는 與원내대표, 충청·TK·수도권 출신 ‘3파전’ 치열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오는 9일 치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충청, TK(대구·경북), 수도권 출신 중진들의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에 나선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은 출신 지역이 모두 다르고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것으로 평가돼 유권자인 의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세 명의 후보들은 22대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도전 배경과 포부를 밝혔다. 이날 첫 번째로 정견 발표를 한 추경호 의원은 본인의 장점인 ‘정책통’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다.추 의원은 “원내 전략 최우선 목표를 민생과 정책 대결의 승리로 삼겠다”며 “각 국회의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원내 배치를 하고, 현장 흐름을 읽고 입법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에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중도확장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충북 충주에서 5번의 선거를 승리했다”며 “이 경험을 쏟아부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명공동체인 윤석열 정부와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고, 정책조정위를 활성화해서 당에서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그동안 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송 의원은 본인을 야당에 맞서 윤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윤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원 구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명의 후보들은 출신 지역이 다르고, 친윤 성향이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점에서 유권자인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당의 텃밭인 TK출신이라는 점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총선 참패 후 영남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표의 응집력은 약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선인은 “22대 총선 당선인 중 절반 이상이 영남권에 속하지만 추 의원이 출신 지역보다는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했던 전문성을 보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당 열세지역에서 3선에 성공한 송 의원이나 충북에서 4선을 했던 이 의원도 비영남권에 속한 수도권이나 계파색이 옅은 비례대표에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에 속한 국민의힘 한 의원은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협상력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당내 화합을 통해 통합된 당론을 만드는 능력도 표심을 가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08 I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3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토히로부미 인재 발언, 성일종 사퇴 촉구’,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모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한 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녀봤으니 적법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진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성 의원은 같은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성 의원은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2024.05.08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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