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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영공수호 '노병'…임무 마치고 국민 마음 속으로
  • 반세기 영공수호 '노병'…임무 마치고 국민 마음 속으로[르포]
  • [국방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영공을 55년간 지켜온 F-4 팬텀이 다음 달 7일 퇴역식을 한 달 앞둔 지난 9일 49년 만의 고별 국토순례비행에 나섰다. 이번 비행에 나선 제10전투비행단 153전투비행대대 소속 F-4E 4기 편대는 ‘필승편대’로 불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모은 방위성금으로 1975년 구매한 F-4D에 붙여준 ‘필승편대’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다.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의 중국 방문, 베트남 공산화 등 안보 위기가 현실화하자 국민들은 부족한 국방 예산을 대신해 십시일반 방위성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인 163억 원 중 71억 원으로 당시 최신 전투기였던 F-4D 5대를 구입했다. 필승편대는 이날 서울 등 12개 주요도시 상공을 비행하며 국민들에게 퇴역을 신고했다. 현재 공군은 성능 개량형인 F-4E 1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 6대가 수원 기지에 있다. 팬텀 전투기가 국토순례 비행을 위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측면에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1969~2024’ 문가가 새겨져 있다. (사진=공군)◇“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취재진은 팬텀의 마지막 임무에 동행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메디컬 체크를 받았다.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도 둘렀다. 이후 중력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G-LOC)을 막기 위한 G-슈트, 구명정이 달린 하네스, 산소공급과 통신장비 연결을 위한 헬멧 등 장구를 꼼꼼히 챙겼다. 장구류 무게만 약 15㎏에 달했다. 편대를 이끄는 1번기만 전·후방 모두 베테랑 조종사로 편성됐고, 2~4번기 후방석에는 기자들이 탑승했다. 전천후 전폭기인 팬텀은 F-15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기 드문 2인승 전투기였다. 당시 게임체인저로 불렸던 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무기통제사로 불리는 후방석 조종사는 △레이더 운용 △좌표 입력 △공대지 레이저 유도 폭탄(LGB) 타켓팅 등 무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팬텀 후방석 조종사로 830시간을 비행한 이성진 제11전투비행단 부단장(대령)은 “공대지 미사일 팝아이를 비롯해 최대 8480㎏이라는 어머어마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팬텀이 떴다하면 북한이 도깨비 위용에 짓눌려 아예 비행기 자체를 띄우지 못했다”면서 “후방석은 좁은 조종석(Cockpit·콕핏), 제한된 시야, 비행 중 지속적으로 레이더 및 계기판 관측 등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멀미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F-4 팬텀 ‘필승편대’의 국토순례비행을 위해 조종사와 취재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군)드디어 팬텀에 탑승했다. 마치 영화 ‘탑건’의 한 장면처럼 8명의 조종사와 기자들이 격납고로 향했다. 우리를 맞이한 건 지상 발전기를 통해 굉음을 내고 있는 4기의 팬텀. 4번기는 49년 전 방위성금헌납기의 모습을 재연해 정글무늬 도장을 새로 했고, 2기는 현재의 도색인 진회색(Dark Gray) 바탕에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1969~2024’라는 기념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문구 양 옆에는 팬텀의 고유 캐릭터인 스푸크(도깨비) 문양이 새겨졌는데 왼쪽엔 빨간마후라와 태극무늬를 더한 스푸크가, 오른쪽에는 조선시대 무관의 두정갑을 입은 스푸크가 위치했다.‘스푸크’는 팬텀 최초 개발 당시, 기술도면 제작자가 항공기의 후방 모습을 보고 착안해 그린 캐릭터다. 팬텀을 운용한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았다. 팬텀을 후방에서 바라봤을 때 마치 서양의 전통적인 유령(Phantom)과 흡사해 보여 생겨난 캐릭터다. 밑으로 처진 수평꼬리날개는 유령이 눌러쓴 모자로, 두 개의 엔진 배기구는 유령의 두 눈처럼 보인다.조종석에 오르기가 만만찮았다. 왼발부터 7계단의 사다리를 오른 뒤 전방 조종석 옆 좁은 공간을 살금살금 옆걸음으로 이동, 조종석에 앉았다. 각종 결속 장비들로 기체와 신체를 하나로 묶었다. 옴짝달싹하기 힘들었다. 헬멧 크기 때문에 머리 움직임도 제한됐다. 전방석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레이더 스위치를 ‘스탠바이’로 옮겼다.활주로를 마주한 팬텀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헬멧과 귀마개를 뚫고 거친 엔진음이 파고들었다.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단 8초. 10시 정각 ‘필승 편대’ 고별 국토순례비행의 막이 올랐다. ◇급기동에 정신 혼미…조종사 어려움 간접 체험항로에 들어서기 위해 급선회 기동을 하자 원심력에 의해 중력가속도(G)가 발생했다. 약 3G(중력의 3배) 가량의 압력이 몸을 짓눌렀다. 그러자 G슈트에 공기가 자동으로 주입됐다. 공기압을 이용해 하체에 혈액이 쏠리는 걸 막아줬다. 몇 차례의 선회 기동 이후엔 지면과 평행하게 비행했지만, 기류의 영향으로 기체가 꾸준히 상하로 꿀렁거렸다. 속이 매스꺼워지기 시작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 탓에 태양열은 조종석을 뜨겁게 달궜다. 4번기 전방석 조종사인 박종헌 소령은 “여름에 비행하다보면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을만큼 뜨겁다”고 했다.필승편대가 수원 상공을 날고 있다. (사진=공군)팬텀이 가장 활약했던 지역인 동해안에 다다르자 4기의 필승 편대는 대형을 느슨하게 풀었다. 팬텀은 냉전시대에 동해안에서 구소련 전력을 차단하며 맹활약했다. TU-16(1983), TU-95(1984) 폭격기와 핵잠수함(1984)을 상공에서 식별해 차단했다. 1998년 2월에는 러시아 IL-20 정찰기에 대한 전술조치를 펼치기도 했다.포항·울산·부산·거제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전초기지였던 한반도 남동부 주요 도시들을 거친 필승편대는 대구로 기수를 돌리기 위해 남에서 북으로 급선회했다. 구토가 치밀어 올랐다. 이 정도만 해도 못 버틸 지경인데, 폭탄 투하를 위해 급강하와 급상승 기동을 반복하는 실제 폭격 훈련에서 조종사들이 극복했을 역경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수원 기지 이륙 후 1시간 46분이 지나서야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착륙했다. 말 그대로 녹초 상태가 됐다. 총 비행시간이 1300시간에 이르는 4번기 전방석 조종사 박 소령 역시 “평소 임무 비행 시간은 1시간 남짓”이라며 “고별 비행인 만큼 무척 힘든 임무”라고 했다. 전투기에 기름을 채우고, 조종사들의 배를 채운 후 필승편대는 ‘팬텀의 고향’ 공군 대구기지에서 다시 날아올랐다. 대구기지는 1969년 팬텀(F-4D)이 미국·영국·이란에 이어 네번째로 도입됐을 당시 최초의 팬텀 비행대대가 창설된 곳이다. 2005년 F-15K가 도입돼 팬텀의 공대지 타격 역할을 물려받기 전까지 팬텀의 주 기지 역할을 했다. ◇KF-21도 합류…공군의 과거·현재·미래 한자리에대구기지를 떠나고 10분 가량 흐르자 우리 공군력의 막내이자 기대주인 KF-21 2기가 합류했다. 수신기 너머로 KF-21을 뜻하는 ‘보라매’라는 콜 사인이 들려왔다. 팬텀과 KF-21은 델타(△) 대형을 이뤘다. 팬텀 편대장 ‘파파1’이 선두에, KF-21이 좌우 꼭짓점에 섰다. 가운데에서는 방위성금헌납기 도색을 한 팬텀4호기가 비행했다. 국토순례비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F-15K 2기는 수시로 위치를 바꿔가며 이 순간을 촬영했다. 공군의 과거(팬텀), 현재(F-15K), 미래(KF-21)가 한 자리에 모인 역사적 장면이었다. 팬텀 ‘필승편대’와 KF-21이 함께 삼천포 대교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1969년 도입 당시의 팬텀기는 지금의 F-35와 비견될 수 있는 미국 첨단 항공 기술의 집약체였다. 2005년 도입된 F-15K는 ‘타우러스’ 미사일로 대전에서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기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계약 이행 문제로 논란이 됐지만 KF-21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다. 향후 팬텀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될 핵심 기체다. 세 기종이 경남 합천에서 사천을 거쳐 전남 고흥까지 약 20분을 함께 날았다. 눈 아래로는 삼천포대교, 여수 충무대교, 한려수도가 펼쳐졌다. 고흥 상공에서 KF-21은 우측으로 급선회하며 이탈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복귀하십시요.” 대선배 팬텀 편대에 막내가 보내는 헌사로 들렸다. 이에 답하듯 F-4 편대가 플레어를 발사하며 인사를 건넸다. 팬텀 편대는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소흑산도)를 향했다. 팬텀은 1971년 소흑산도에 출현한 간첩선을 격침하는 작전을 펼친바 있다. 가거도에서 서해를 따라 북상한 팬텀 편대는 이날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 군산 앞바다에서 수원기지를 향해 동쪽으로 마지막 급선회를 했다. 수평계는 ‘수평’이라 알렸지만 급선회를 시작하자 급상승 기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기자의 목이 앞으로 꺾였다. 중력의 2~3배 정도 되는 힘이 가해졌다. 팬텀 ‘필승편대’가 F-15K와 함께 대구 월드컵경기장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대구기지에서 이륙한지 약 1시간30분만에 공군 수원기지에 착륙했다. 감속을 위해 후방에 전개된 드래그슈트가 팽팽하게 부풀어올랐다. 아파트 숲을 뚫고 이륙해 아파트 숲속으로 내렸다. 공군 관계자는 “도시가 확장하며 대구기지·수원기지 인근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했다. 팬텀 도입 이후 우리나라가 이뤄낸 번영의 방증이 공군기지 인근에 무수히 들어선 아파트인 것이다. 팬텀의 계기판, 백미러, 각종 결속 도구는 때가 타고 도색이 벗겨져 있었다. 반세기동안 영공을 지켰던 노병은 정정했지만 희끗해진 머리는 숨길 수 없어보였다. 퇴역한 팬텀은 전국 곳곳에서 전시되거나 적 세력의 유도탄이나 각종 탐지장비들을 혼란시키고 교란하기 위한 ‘디코이’로 활주로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방위성금헌납기 당시 모습으로 도색한 팬텀을 몰았던 박종헌 소령은 “1975년 국민들의 성금으로 날아오른 ‘필승편대’의 조국수호 의지는 불멸의 도깨비 팬텀이 퇴역한 후에도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2 I 김관용 기자
“혁신하는 中企, 도약하는 한국경제”…제36회 ‘중소기업 주간’ 개최
  • “혁신하는 中企, 도약하는 한국경제”…제36회 ‘중소기업 주간’ 개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 연중 최대 축제인 ‘중소기업 주간’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제36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88건의 중소기업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주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중소기업인의 자긍심 고양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5월 셋째 주로 지정된 법정주간이다. 올해는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개막행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다.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계·법조계·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어 한 주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13일)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14일)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14일) △중대재해처벌법 합리화 방안 토론회(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16일)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회와 중소기업 현안 토론회가 열린다.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행사인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회’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간에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중소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2 I 김경은 기자
與 비대위원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정책위의장에 정점식
  • 與 비대위원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정책위의장에 정점식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이 합류했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비대위원은 오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 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활동하며 당 대표 경선 규정 개정 등을 담당한다.비대위 인선은 당연직으로 합류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출신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과 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각각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충북 제천·단양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김 당선인은 수도권 30대 초선이다.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당 살림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에는 충청에서 3선을 달성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정책위의장에는 같은 3선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임명됐다.윤 선임대변인은 “시급한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인사들로 임명했다”며 “수도권·충청·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비대위원 인사가 친윤(親윤석열)계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는 점을 평가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원내수석부대표에 인천 중·강화·옹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배준영 의원을 내정했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국회에서 열릴 의원총회에서 추인된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2 I 이도영 기자
‘활동 중단’ 한동훈, 도서관서 목격…총선 때 그 운동화 신었다
  • ‘활동 중단’ 한동훈, 도서관서 목격…총선 때 그 운동화 신었다
  • 사진=온라인[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공개 활동을 중단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목격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11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봤다는 누리꾼 A씨의 글이 게재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4·10 총선 참패 후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뒤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A씨는 “(한 전 위원장을) 며칠 전 봤는데 오늘 또 와 계신다”며 “2층 열람실에 계시더라. 사람들이 매너 있게 많이 방해 안 하고 사인, 사진 찍는 사람 좀 있었다”고 했다.동시에 A씨는 멀리서 한 전 위원장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올렸다. 사진 속 한 전 위원장은 검은색 자켓에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즐겨 신었던 운동화를 신고 편안하게 도서관을 방문했다. 여기에 분홍색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을 읽고 있었다. 지난해 출간된 ‘종의 기원담’은 한국 SF 최초로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른 작품으로 로봇을 소재로 한 SF소설이다.사진=온라인한 전 위원장은 “좋은 책 읽으시네요”라며 A씨가 가지고 있던 책에 사인도 해줬다고 한다. A씨 책 내지에 “주말에 도서관 좋죠! 늘 행복하세요. 한동훈 올림”이라고 적었다. 해당 책은 함윤이, 이미상, 김지연 세 작가의 작품을 엮은 ‘소설 보다: 여름 2022′이라는 책이다.한 전 위원장과 도서관에서 찍은 ‘셀카’를 인증한 누리꾼도 있다. 누리꾼 B씨는 “양재 도서관에 계시다는 글 보고 모자 눌러쓰고 빗길 운전 해서 직접 뵙고 왔다”며 “잘 지내시는 거 같고 독서에 푹 빠져 계시더라. 응원드린다는 말씀드렸다”고 했다.한편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한 후 별다른 외부 활동 없이 자택에서 휴식 중이다.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대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으며,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총선을 함께 치른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2024.05.12 I 권혜미 기자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野 6당, 용산서 기자회견
  •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野 6당, 용산서 기자회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서울 용산에 모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들은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경기 김포에서 경북 포항까지 행군을 하고 있다. 이날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군을 시작해 이태원을 거쳐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해복구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상식적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도 “(국민의힘에)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이 되도록 힘을 보태라”면서 “그것이 보수의 마지막 도리”라고 주장했다.당내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을 막아 세우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러블리즈 완전체→데이식스 합류…'놀뭐' 대축제, 6월 13일 개최
  • 러블리즈 완전체→데이식스 합류…'놀뭐' 대축제, 6월 13일 개최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그룹 러블리즈와 데이식스가 ‘놀뭐 대축제’에 합류해 힘을 보탠다.MBC ‘놀면 뭐하니?’ 측은 11일 축제 프로젝트 ‘놀뭐 대축제’를 오는 6월 13일 개최한다고 전했다. 진행을 맡은 국민 MC 유재석을 필두로 하하, 주우재, 박진주, 이이경, 미주 등 ‘놀면 뭐하니?’ 멤버들은 열정적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인다.먼저 데뷔 10주년을 맞은 러블리즈는 ‘놀뭐 대축제’에서 2021년 계약 만료 후 처음으로 완전체 무대를 선보인다. 지난 3월 ‘놀면 뭐하니?’에서 약 3년 만에 러블리즈 멤버들의 회동이 이뤄져 화제를 모았다.당시 진(JIN)이 일정상 녹화를 함께하지 못했지만, 축제에는 진을 포함한 8명 멤버 모두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멤버들은 축제를 앞두고 연습에 매진 중이다.여기에 ‘대세 밴드’ 데이식스가 합류한다. 앞서 데이식스 영케이가 ‘놀면 뭐하니?’ 프로젝트 그룹 원탑의 메인보컬로 활약했던 바.유재석은 최근 방송에서 ‘예뻤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로 음원차트 역주행 붐을 일으킨 데이식스를 축하하며, “영케이 우리가 키웠어!”라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놀면 뭐하니?’와 데이식스의 시너지가 기대를 모은다.이외에도 ‘사랑비’로 맺어진 인연 god 김태우와 ‘종로 앞치마 드러머’ 꼬꼬스타 사장님의 컬래버 무대와 유재석을 매료시킨 아카펠라 그룹 오직의 무대도 꾸며진다.‘놀면 뭐하니?’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방송된다.
2024.05.11 I 최희재 기자
`뭣이 중한디?` 라인·야후 사태가 韓정부에 던지는 의미
  • `뭣이 중한디?` 라인·야후 사태가 韓정부에 던지는 의미[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권에서도 라인·야후 사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표심에 민감한 여야 정치인이 이번 일을 언급한다는 얘기는 국내적으로 주목받는 ‘큰 일’이 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게 됐다는 뜻이죠. 여기에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의문까지 더해지면서 더 주목받게 됐습니다. (사진=AFP)◇우리에게 라인은? 일단 라인이 우리에게 갖는 역사적 의미부터 따져봅시다. 라인은 네이버의 일본법인인 ‘네이버재팬’이 2011년 개발해 일본에 출시했습니다. 이 때는 일본사회가 매우 혼란했던 때입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로 수많은 일본 국민들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까지 겹치면서 가슴 졸이면서 이 사태를 봐야 했습니다. 이 처럼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후쿠시마나 인근 지역에 친인척에 안부를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지인들의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지진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가족과 지인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할까요. 당시까지 일본인들의 주된 통신 수단은 휴대전화와 SMS(문자메시지), 이메일이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타 통신사 간 SMS를 주고받기가 까다로웠던 때라 긴 메시지는 주로 이메일이 활용됐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이 때 ‘스르륵’ 일본인들의 휴대전화 시장에 등장합니다. 카카오톡과 힘겨운 경쟁을 하면서 키웠던 ‘감성적’ 역량이 일본인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라인은 와츠앱 등 서구권에서 개발된 모바일 메신저를 제치고 금방 주류 모바일 메신저 대열에 올라갑니다. 카카오톡이 2010년 한국 시장을 석권했던 것처럼 라인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었던 일본 시장을 선점합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런 성과는 네이버에게 위안이 됩니다. 해외 사업과 모바일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을 넣어준 계기가 됐고요. 왜냐, 그때까지 네이버는 부지런히 네이버톡 등 카카오톡 대항마를 내놓았지만 한국 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PC→모바일’ 시장 변화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그런데 라인이 일본 시장 성공을 시작으로 태국 등 동남아에서 성과를 내면서 네이버도 모바일 시장에 ‘명함을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6년에 미국 뉴욕증시와 일본 도쿄증시에 동시 상장하는 성과까지 보였습니다. 한국 인터넷기업의 플랫폼 사업이 최초로 해외에서 성공했던 사례가 된 것이죠. 이를 계기로 네이버는 해외 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합니다. 유럽에 전진기지를 만들고 현지 회사들과의 협력 방안도 강구합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에도 투자도 합니다. 덩달아 일본 라인(과거 네이버재팬)도 AI 등 기술 개발에 네이버와 협력합니다. 라인의 대표적인 AI브랜드 ‘클로바’가 대표적이죠. 이런 라인은 네이버의 자랑이자 한국 인터넷 서비스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도 그 즈음 어딜 가도 라인 자랑을 입이 닳도록 했습니다. ◇국적 딜레마...라인은 어느 나라냐? 기업 서비스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유튜브를 우리가 거리낌없이 쓰는 것처럼요. 투입 비용 이상의 편익을 소비자에게 안겨준다면, 이를 마다할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국경이라는 인위적인 경계선을 두고 ‘정서’는 나뉩니다. 대한해협을 사이로 일본인의 정서와 한국인의 정서가 다른 것처럼요. 아무래도 이 정서를 기업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인이 개발돼 일본의 주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부상하면서 네이버도 이 같은 딜레마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인을 한국 서비스라고 대놓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혹여나 반한 감정에 따라 ‘라인 불사용’ 운동이라도 일어날까봐 네이버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쉬쉬’하면서 일본에서는 애써 한국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작은 헤프닝이지만 이런 걱정이 표면적으로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 네이버 쪽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일본내 극우혐한단체에서 이런 라인을 문제삼았다고 합니다. 한국 서비스라는 거부감을 강하게 보인 것이죠. 네이버 쪽에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짧은 시간에 성장하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합니다. 대체제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라인에 대한 일본내 거부감이 국민적으로 커지고, 다른 서비스가 대체제로 들어온다면 라인의 위상은 급격히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의식해 네이버도 일본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지분을 섞고 라인을 반일반한(半日半韓)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략적인 모호함’을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 일본기업으로 보일 수 있게 말이죠. 이는 네이버 입장에서도 필요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과 AI기술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금을 동원했어야 하는데,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거래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후 네이버는 좀더 공격적으로 자회사들의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독려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라인 내에서의 전략적 후퇴는 네이버에게 필요했고, 여러 실리를 안겨다 준 것입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왜?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네이버는 늘 일본내 ‘반한감정’에 긴장해왔다는 점입니다. 혐한이 일종의 사회 현상처럼 굳어진 상황에서 일본 정치권마저 노골적으로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고이즈미 내각 이후부터 20여년이 됐죠. 한국도 그 사이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수십년 한국인들을 짓눌러왔던 대일(對日) 컴플렉스도 거의 사라진듯 합니다.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 한국도 자신감있게 정면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갈등은 2019년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와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일 관계는 편치 못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가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겉으로나마 우리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술을 나눠마시는 ‘절친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가 없지 않아 있어보입니다만...)그러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술만 같이 마신다’고 그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본 정부는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 측에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국민 메신저에 한국기업의 지분이 섞여 있는 것이 편치 않고 싫은 것이죠. 한일 관계가 경색됐던 2019년에도 애써 외면해왔던 사실인데 말이죠. 어쩌면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포장에 가려졌던 실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일본을 진심으로 대했겠지만 일본 정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에 있어 ‘카시코이(賢い, 똑똑하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쫌!”
2024.05.11 I 김유성 기자
尹, 이제는 민생에 ‘올인’할 시간
  • 尹, 이제는 민생에 ‘올인’할 시간[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야당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제 민생에 ‘올인’할 시간이 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청계천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의 한 음식점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일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을 강조했고, 회견 다음날엔 시민들과 만나며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기자회견에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약 20분간 진행한 대국민 메시지인 ‘국민보고’를 통해 민생을 강조한 점이다.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민보고는 2년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알리고, 3년차 국정 방향을 소개하는 취지로 기획됐다.국민보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과 ‘민생’으로 각각 26회, 14회 썼다. 또 ‘책임’, ‘부족’, ‘송구’라는 단어도 총 5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국민보고를 시작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저와 정부는 지난 2년간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책임감을 부각하며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총선 참패로 확인된 ‘정부책임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탁상용 패가 올려진 집무실 책상에서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이날 국민보고에는 민생 만큼이나 ‘시장’, ‘성장’ 등 경제 관련 단어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경제’는 15회, ‘성장’ 10회, ‘시장’ 9회 등이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많이 어렵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7%는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민생경제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를 떠나,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생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8.7%나 됐다. 10명 중 8명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 ‘물가 안정 문제’가 절반을 넘는 53.7%로 나타났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대부분의 연령층과 계층에서 물가 잡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국정 쇄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도 ‘민생경제 우선순위 챙기기’(57.5%)가 1위로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윤 대통령도 민생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안다. 이에 기자회견 다음날이자 취임 2주년이 되는 지난 10일에는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아 현장의 민심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인근 한 식당을 찾아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외식 물가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치찌개 가격이 2년 새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가격이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뛰었다는 식당 주인의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청계천으로 이동 중 직장인,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인근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윤 대통령은 ‘자주 나와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여러분이 불편할까 봐 잘 나오지 않았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점심 시간대 청계천에서 산책 나온 직장인들을 만나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며 외식 물가 동향을 살폈다.한 시민이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들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직접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사항 등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20차례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하며 생활 물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현장행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민생경제 개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1 I 박태진 기자
"22대 국회로 넘겨야" 尹 한 마디에 흔들리는 연금개혁 협상
  • "22대 국회로 넘겨야" 尹 한 마디에 흔들리는 연금개혁 협상[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시작한 연금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대표단 500명 의견까지 모두 수렴했지만 여야 주장 간극을 좁히기엔 불과 보름 남은 21대 국회 임기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라고 반발하며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오른쪽)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금개혁을 위해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0월 특위는 첫 회의를 열었지만 넉 달 만에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월 특위 여야 간사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령 개시 연령을 조율하는 ‘모수개혁’보다 공적 연금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기자회견을 마련해 ‘선(先)구조개혁 후(後)모수개혁’에 대해 선후가 아닌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견해차 속에 결국 지난해 3월 특위 산하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애초 제출하려던 ‘연금개혁 초안’이 아니라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덴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지, 더 높일지 결론을 내리진 못했죠. 전문가의 논의에도 답을 찾지 못한 특위는 이번엔 국민에게 직접 연금개혁을 묻고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네 차례 학습과 토론을 거친 끝에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은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론)를, 42.6%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론)를 각각 택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부분적으로라도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여야는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의 해외 출장 소식이 알려지며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까지 합의해놓고도 소득대체율 45%(민주당)이냐, 43%(국민의힘)이냐를 두고 끝내 조율하지 못해 출장을 취소했고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해 반드시 하겠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더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민주당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은 10일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엔 동의했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며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주 위원장에게 특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같은날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에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했음을 알리며 “무책임한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수정 제안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우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험료율 1%포인트를 올리면 소득대체율 2%포인트 상향 가능한 점을 고려한 수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연금개혁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첫 단추를 꿰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무려 17년 동안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 간 대치 속에 옴짝달싹 못하던 국민연금이 개편됩니다.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는 추계에 젊은 세대는 떨고 있습니다. 여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1 I 경계영 기자
비대위 출범 앞둔 與, 전당대회 준비까진 곳곳이 '암초'
  • 비대위 출범 앞둔 與, 전당대회 준비까진 곳곳이 '암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식 출범이 임박했다. 비대위가 정식으로 꾸려지기도 전부터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개최 시기, 룰(규정) 변경 등 당내 의견이 분분해 전당대회가 치러지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르면 12일께 비대위원 인선 완료할 듯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3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전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앞서 황 위원장은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와 협의해 총 7~9명 정도의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엔 황 위원장과 함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이들을 제외하면 4~6명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될 전망이다. 임명될 비대위원의 성격에 따라 전당대회 관련 윤곽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인선을)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요일(12일) 오전쯤”이라며 “(비대위원장과) 상의하고 구상이 나오면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일 취임 간담회에서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 “연령대를 감안하고 지역 안배도 생각하고 원외 당협위원장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성을 예고했다. 다만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가 지난 7일 황 위원장을 만나 첫목회 구성원 일부를 비대위원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황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개최 시기도, 룰도 의견 ‘제각각’비대위가 정식 출범한 이후 비대위 최대 임무인 전당대회와 관련한 갑론을박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당장 개최 시기부터 논란으로 떠올랐다. 당초 당선인 총회에서 전당대회를 ‘6월 말 또는 7월 초’ 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황 위원장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미뤄질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다. 황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황 위원장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황우여 비대위의 목적이 이른 시간 내에 민심과 가까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대해 공정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거기에 충실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만약 당헌·당규를 개정해도 코로나 이후 전국위원회 등의 온라인 개최가 활성화돼 있어 신속히 전당대회를 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전당대회를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에 따라 날짜를 못 박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황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지만 당 일각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론을 딛고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황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왜 (전당대회 개최를) 시간 끄느냐는 말씀은 달게 받겠지만, 특정인을 (고려)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직전 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개정된 룰을 손볼지 여부도 의견이 갈린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 개정을 주도한 친윤(親윤석열)계 일각에선 룰 개정에 반대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룰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꿔야겠지만 바꾸는 주체가 관리형 비대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당 총의로 선출된 지도부가 당원들의 뜻을 물어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역설했다.
2024.05.10 I 이도영 기자
디지털전환 속 혁신클러스터 역할 커져···"과학기술 혁신이 살길"
  • 디지털전환 속 혁신클러스터 역할 커져···"과학기술 혁신이 살길"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다가 국가 간 경쟁 등이 더해지면서 과학기술지식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AI의 생성형AI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까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혁신클러스터학회는 이러한 흐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프라자에서 ‘디지털 전환혁신과 클러스터’를 주제로 ‘2024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밭대, 한국화학연구원, 경상국립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함께 주관했다.학술대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혁신클러스터학회는 지난 2007년 창립한 이래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이론 연구와 정책개발을 해온 학회다.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학술대회에는 곽재원 호서대 교수(前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가 나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 전략’을 발표했고, 이석래 세종대 수석연구원(前 국립중앙과학관장)이 ‘미래를 바꾸는 과학기술’로 강연했다.발제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테헤란 테크노밸리 등 서울 첨단 과학기술산업 클러스터에다가 K-반도체 벨트, 바이오클러스터 등 다양한 혁신클러스터를 운영하며 과학기술지식을 모으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 연계와 시너지 효과 창출이 떨어졌다. 가령 전국에 각각 19개의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지만 지역혁신과 국가혁신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전국에 바이오클러스터도 50개 이상에 이르지만 상호 연계성도 떨어졌다.학회 발전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들은 이러한 어려움속에 정책연구회, 상담회 등 지속가능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협력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수요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치권, 과학계 기관 전문가들도 이날 학회에 참석해 혁신클러스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벽 허물기는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서 “과학기술 주체들이 좀 더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자세를 갖춰나가면서 지역 혁신에서 나아가 국가 혁신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은 “최근 정부 정책 발표도 혁신클러스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대학과 출연연 벽허물기, 지역 클러스터 조성, 혁신 캠퍼스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혁신 주체들이 모여 논의하고 토론해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한편, 혁신클러스터학회는 이번 행사에서 학연협력 플랫폼 워크숍과 KIST가 주재하는 지역혁신플랫폼 특별세션 등 논문 발표와 토론도 함께 개최했다. 학회 발전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논문상도 시상했다.박성욱 혁신클러스터학회장(한밭대 교수)은 “혁신클러스터학회는 과학기술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혁신클러스터’를 연구하는 학회”라며 “디지털 전환에는 디지털 기술과 솔루션을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만큼 혁신클러스터 취지에 맞춰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밝혔다.
2024.05.10 I 강민구 기자
尹 지지율 24%…협치·소통 강조 효과 ‘미미’
  • 尹 지지율 24%…협치·소통 강조 효과 ‘미미’[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최근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언론과 소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4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43%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7%), 70대 이상(57%)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8%)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39%, 중도층 20%, 진보층 7%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솔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0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로 넘겨라? 사실상 포기한 것"
  • 민주당 "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로 넘겨라? 사실상 포기한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고영인·김성주·송옥주·이용우·정태호·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엔 동의했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련해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연금개혁 논의 무산을 공식화했다. 전날 윤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더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회 특위 설치를 요구하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했지만 시나리오 24가지만 제시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말뿐, 처음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주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단일안을 합의하려 했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과 그대로 알릴지, 서로 논의해 최종 합의안을 만들지 기자회견 하러 온 것인데 주 위원장이 무산됐다고 해 놀랐다”며 “주 위원장에게 특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경계영 기자
김현숙 전 장관 “저출생대응기획부, 고령화·지방균형 아울러야”
  • 김현숙 전 장관 “저출생대응기획부, 고령화·지방균형 아울러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고령화와 지방인구 소멸·지방균형까지 다루는, 그래서 명실공히 사회부총리가 있을 수 있는 부처로 재편되는 게 바람직하다.”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공약했던 여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숭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이 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단 말씀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갑자기 나온 구상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지난 2월 말 퇴임 후 현재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다.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김 전 장관은 “한국은 인구문제의 전환기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도 처방은 부족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우리 사회, 기업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현재 저출산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저고위를 두고는 “위원회 특성상 예산 편성, 법률 제정의 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며 “여러 부처 기능을 가져와 종합해야 하는 곳인데 거버넌스 문제를 많이 지적당해왔다”고 했다. 이에 새 부처 신설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부처 명칭을 두고는 “조금 더 크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름만 보면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걸로 보인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균형 등을 아우르는 인구부, 인구가족부 정도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새 부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인구부’,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공약했고 민주당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상에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도 냈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이 인구 부서 신설에 동의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폐지 공약한 여가부는 존치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두고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부영그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대 후반부터 현금지원이 출산 장려에 거의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며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현금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일·가정 양립의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모의 육아휴직기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체인력 풀을 제공하고,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정착해가는 등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방 중소기업을 다녀보니 육아휴직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있더라”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눈치 안보고 아이와의 시간을 갖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때 그랬듯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여가부 장관 시절의 성과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15년, 중소기업은 12년 이상 인증 받은 곳들을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들 사례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기업을 6000여곳에서 10만곳까지 늘릴 수 있게 문턱을 다소 낮춘 예비기업 인증을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법인세 감면 혜택과 같은 세액공제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싶었는데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실 등에 제안하고 나온 만큼 저고위나 새로운 부처에서 신경써서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전 장관은 다음달 18~20일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도 참여한다. ‘한국의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와 대안’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05.10 I 김미영 기자
추경호, 정무수석 만나 “당의 목소리 가감 없이 전달할 것”
  • 추경호, 정무수석 만나 “당의 목소리 가감 없이 전달할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진솔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 수석과의 접견에서 “정무수석께서 저보다 정치 선배고 평소에도 말씀 많이 듣고 배우는 분”이라며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 오셔서 앞으로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과 소통하는데 정말 좋겠고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홍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한 화분을 전달하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화분을 고르고 의미까지 말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지금 우리 사정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셨고, 당과 국회가 활짝 핀 꽃처럼 민생을 활짝 환하게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의미를 담아 각별한 말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홍 수석은 “당정이 협의해야 할 것들은 긴밀하게 논의하고, 국회에서 협조받을 것들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직한 분이 원내대표가 되셔서 감사드린다”고 축하했다.홍 수석은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부터 민생 현장·경제 문제 해결, 이제는 (취임) 2주년이 된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삶이고 경제라고 말씀하셔서 (추 원내대표가) 부총리도 했으니 그런 문제에 대한 서로의 걱정과 정책 협조를 의논했다”고 답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0일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0 I 이도영 기자
전광삼 신임 시민사회수석 “더 많은 분들과 적극적 소통할 것”(종합)
  • 전광삼 신임 시민사회수석 “더 많은 분들과 적극적 소통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0일 대통령실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임명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더 많은 분야에,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임명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전 비서관을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수석실은 황상무 전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뒤 한때 폐지가 검토됐으나 최종 존치됐다.전 수석은 인사말에서 “많이 듣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주어진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말했다. 황 전 수석의 후임으로 임명된 전 수석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대통령실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낸 뒤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했다가 복귀했다. 정 실장은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무엇보다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감과 소통 노력에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수석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회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기 어려우니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달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이 관계자는 신설된 민정수석실과 존치된 시민사회수석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청취해야 할 여론, 민정수석실에서 청취해야 할 여론, 홍보수석실에서 청취해야 할 여론 등 업무 분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수석은 경북 울진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기자를 거쳐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지냈다. 4.10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다.
2024.05.10 I 박태진 기자
전광삼 신임 시민사회수석…‘언론 소통’ 강점
  • [프로필]전광삼 신임 시민사회수석…‘언론 소통’ 강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0일 임명된 전광삼(57·사진) 신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주변인들과 격의 없는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 울진 출생인 그는 대구 성광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뒤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신문에서 정치부 차장을 지낸 뒤 2012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실무위원을 거쳐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실 국정홍보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어 2015년 출입기자단을 관리하는 춘추관장(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재직했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 위촉돼 2년간 근무했다. 전 수석은 2020년 실시된 총선에서 방심위 상임위원 신분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공천을 신청해 정치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논란으로 전 비서관은 결국 방심위 상임위원에서 해촉됐다. 그는 이후 티머니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시민소통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왔다. 용산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청년팀’을 이끌며 청년 행정관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전 수석은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떠났으나 대구 북갑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3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황상무 전 수석이 사퇴하며 공석이었다. 한때 정무수석실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존치로 가닥이 잡혔고 새 수석 인선 작업이 진행됐다.
2024.05.10 I 박태진 기자
황우여 “총선 백서 개입 안 해…목숨 걸고 교과서 만들어 달라”
  • 황우여 “총선 백서 개입 안 해…목숨 걸고 교과서 만들어 달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총선 패배 ‘반성문’인 백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백서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황 위원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황 위원장이 ‘(백서에) 개입을 안 할 테니 소신껏 만들어 달라’, ‘엄청난 자기반성이 필요해 목숨 걸고 쓴다는 생각으로, 다음 선거에 사용될 교과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특정인을 지목하는 과거 지향보다 미래 지향으로 앞으로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 만들어달라고 (황 위원장이) 말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총선 백서도 전략과 전술, 전투 측면에서 비교하고 낙선자, 당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인을 분석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앞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선 “주말 동안 분석해 다음 주에 발표할지, 좀 더 설문조사 기간을 연장할지 검토하고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영환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면담 계획 질문엔 “정 전 위원장과 일정을 조율하고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총선 백서 결과물에 대해 “맹렬하게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고 6월 중순 정도에 언론인과 국민에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다음 주 서울을 시작으로 총선 패배 지역, 경기도와 충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여론을 듣는 지역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정훈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TF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0 I 이도영 기자
이철규 "'황우여 비대위'는 관리형…배현진 의식해본 적 없다"
  • 이철규 "'황우여 비대위'는 관리형…배현진 의식해본 적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관리형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당원 총의로 선출된 지도부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시사한 데 대해 “황우여 위원장을 모실 때 이번 비대위는 빨리 당원 뜻에 따르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비대위 성격이었다”며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전당대회 룰(규정)을 비롯한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엔 그는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꿔야겠지만 바꾸는 주체는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당 총의로 선출된 지도부가 당원 뜻을 물어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며 “논란을 반드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소재”라고 반박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 개편을 두고도 “2006년 박근혜 전 당대표 시절에 만든 규정으로 비대위가 논의할 주체가 된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합리적이냐, 시대에 맞지 않느냐 중지를 모아 손 볼 부분이지, 선거를 앞두고 대권-당권 분리까지 나오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같은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과 관련해 “공직이든 당직이든 선거에 나가는 일은 오로지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제3자가 나가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간섭 아닌가”라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권유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같은당 배현진 의원을 향해 “안타깝다. 다 같이 한국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라며 “저는 동쪽 보는데 왜 서쪽이 시끄러운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는 “배현진 의원을 의식해본 적이 없다”며 사안이 커진 데 대해 “방송에서 아무 말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방송에 나간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2024.05.10 I 경계영 기자
종부세 폐지, 부동산 시장 기대 속 우려 "똘똘한 한 채 심화"
  • 종부세 폐지, 부동산 시장 기대 속 우려 "똘똘한 한 채 심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년 만에 재논의 되는 것이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일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세금이란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힘을 실었다.다만 조세 형평성과 주택 시장 양극화 같은 부작용을 대비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가의 주택을 여럿 가진 사람은 종부세가 부과되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한 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안 낸다면 조세 저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 면제를 위한 집값이나 면적 기준의 상한 조건을 추가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폐지는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동안 나왔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정반대 되는 내용”이라며 “종부세 부과 금액기준을 상향하거나 단계별로 금액을 설정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아예 폐지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만 혜택을 보게되는 ‘강남 친화적 정책’은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라고 지적했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심화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는 더욱 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수도권 고가 주택만 더욱 상승하는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 하다”라고 말했다.
2024.05.10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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