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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추경·채해병 특검 수용”…추경호 “대화로 풀어갈 것”
  • 박찬대 “추경·채해병 특검 수용”…추경호 “대화로 풀어갈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와 만나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려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원내대표 회동은 두 사람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후 첫 번째 만남이다. 추 원내대표가 인사차 예방한 자리지만,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사안”이라며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했다.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경제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만하게 잘 되길 바란다”고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에둘러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고향이 경북 안동이고 인천을 지역구로 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경북과 인천을 대표로 하고 있어 많은 동질감을 느낀다”고 덕담하기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견해를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냐”며 “저희가 대화로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여야 원내대표는 약 15분간 비공개로 회동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산적한 현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 깊이 공감했다”며 “속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부분에 대해선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닌, 횟수는 그보다 더 자주일 수 있다”며 “다만 식사를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2024.05.13 I 이도영 기자
노정연 대구고검장·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檢인사 임박
  • 노정연 대구고검장·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檢인사 임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노정연(57·사법연수원 25기) 대구고검장과 한석리(55·28기) 울산지검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밝힌 것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신성식·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8개월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김주현(62·18기)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가운데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검찰 인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3일 사의를 표명한 노정연 대구고검장.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사라는 직업이 그냥 좋아 보여, 멋져 보여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잠시 머물다 가려는 생각으로 어리바리 시작한 길이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28년하고도 몇 달이 흘렀다”며 “이제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제가 처음 검찰의 일원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시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에 여러 가지 큰 권한들이 있지만 가장 큰 힘은 ‘결정권’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 중 결정권이 항시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바른 판단의 결과물들이 누적된다면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검찰로 거듭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인 그는 서울 중앙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여성아동과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전주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지난 2022년 5월 23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10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서부지검)한석리 지검장도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한 지검장은 “25년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검찰 생활을 했다”며 “검사라는 타이틀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여러 선후배, 계장님들, 실무관님들, 행정관님들로부터 사람의 도리를 배우고 세상 사는 지혜를 터득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떠나면서 보니 저와 일체가 되어버린 ‘검찰’을 제게서 떼어내는 아픔보다는 검찰이 국민들의 성원을 한껏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상실감이 더 큰 것 같다”며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지검장은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형사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2024.05.13 I 성주원 기자
서울시 노동이사 축소에 전국 공공기관 '들썩'.."재검토해야"
  • 서울시 노동이사 축소에 전국 공공기관 '들썩'.."재검토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공노이협)가 최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전국노동이사대회’에 참서한 공노이협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13일 공노이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4)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기관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노동이사를 2명까지 둘 수 있는 기관 정원 기준도 300명 이사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노동이사가 있는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8곳이 노동이사제가 없어지며, 노동이사 수도 34명에 17명으로 줄게 된다.조례 개정안 통과 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서노이협)은 “노동자의 권리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날 공노이협 또한 이에 대한 연대입장을 밝힌 것이다.김재욱 공노이협 상임의장(경기관광공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러한 민주적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이어 “특히 우려되는 점은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이 개정안의 방향”이라며 “이는 더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배치된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와 노동자 및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황영민 기자
유승민,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 침탈?…이재명 대표 한심”
  • 유승민,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 침탈?…이재명 대표 한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와 갈등을 빚는 네이버의 라인 사태를 두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의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빼앗기게 된 급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고 했다”며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냐”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도 이 대표는 입다물 것이냐”고 반문하며, “논리·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막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며,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정부가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 매각에 반대하고,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13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라인 사태'에 "항의 커녕 협력은 조선총독부나 할 일"
  • 박찬대, '라인 사태'에 "항의 커녕 협력은 조선총독부나 할 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라인야후 경영권 사태’를 두고 “조선총독부나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격앙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불행사를 통한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십수 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 위해 뛰어 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지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면서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인가”라고 힐난했다.아울러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원회를 열고 사태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못들은 척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고,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애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협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 ‘매국정당’이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충을 언급하며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여간 50% 이상 늘었다고 한다.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용 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 되니 연체율이 줄어 들고, 대출금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세수 확보가 되니 밑질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며 “다른 나라가 우리 기업을 강탈해도 구경만 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죽어 가도 구경만 하니 기가 차고 답답할 노릇”이라고 일갈했다.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있다”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자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불통 선언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2024.05.13 I 김범준 기자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후보 10개 과제 선정
  •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후보 10개 과제 선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수소, 탄소, 바이오, 우주, 원자력 분야 총 10개 과제가 ‘국가대표 출연연 연구단’ 선정 후보에 선정됐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 결과 총 10개의 과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과제별 보완 컨설팅을 거쳐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14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과제별로 8~10명의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했다. 총 100여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해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필요성·타당성, 수행 체계 혁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대상 과제의 주제와 관련된 산·학·연 각계의 기술분야 전문가들과, 경영·정책적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이번 선정 과제들은 국가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들이다.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임무를 제시하고, 출연연과 산학연의 협력 체계를 마련한 과제들로 구성됐다.향후 임무 목표, 수행체계 등을 보완하는 컨설팅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계획 완성도를 높인뒤 이달 말에 최종 2차 평가를 할 계획이다.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출연(연)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보완 컨설팅과 최종 평가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출연연 연구단이 선정돼 출연연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 결과.(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5.13 I 강민구 기자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5주 만에 '오차범위 밖'
  •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5주 만에 '오차범위 밖'[리얼미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국민의힘 지지율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밖으로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설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0.6%로 전주보다 4.5%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0.8%포인트 오른 32.9%에 그쳤다. (자료=리얼미터)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7.7%포인트로 지난주 4.0%포인트에서 더 벌어졌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밖으로 벗어난 것은 4월 첫째 주 이후 5주 만이다. 다른 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이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린 12.5%, 개혁신당이 같은 기간 1.3%포인트 떨어진 4.1%, 새로운미래가 0.4%포인트 하락한 2.1%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무당층이라는 응답은 1.0%포인트 내린 5.1%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역별 지지율이 △대전·세종·충청 14.5%포인트 오른 45.5% △인천·경기 9.2%포인트 오른 47.0% △부산·울산·경남 3.8%포인트 상승한 31.4% 등을 기록한 반면 서울에선 2.8%포인트 내린 3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이 68.9%로 전주 대비 9.1%포인트 상승했을 뿐 아니라 보수층에서의 지지율도 20.2%로 9.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역별 지지율은 △대구·경북 11.3%포인트 오른 49.9% △서울 3.9%포인트 상승한 35.5% 등으로 조사됐지만 △대전·세종·충청 4.4%포인트 하락한 34.2% △인천·경기 1.7%포인트 내린 27.0% 등으로 집계됐다. 보수층에서의 지지율도 한 주 새 3.1%포인트 하락하며 61.8%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3 I 경계영 기자
與사무총장 맡은 성일종 "전당대회 최대한 빨리…7월 정도 전망"
  • 與사무총장 맡은 성일종 "전당대회 최대한 빨리…7월 정도 전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은 13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빨라야 7월 정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와 대위원회 구성, 지역별 연설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행정적으로 꼭 거쳐가야 할 일을 계산해보면 6월까진 불가능해보이고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그는 “(전당대회 과정에) 어떤 정치적 고려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며 “당헌당규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이 시기를 가능하면 빨리 맞추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는 “정치를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특히 중립지대에 있어, 전당대회 운영을 해야 하는 실무를 맡은 총장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원 투표 100%로 결정되는 전당대회 룰(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 성 총장은 “추후 당에서 논의를 거치고 국민과 당원, 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종합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의원으로서 개인 생각을 재차 질문하자 그는 “지금 전체적 당을 쇄신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만 답했다. 4·10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혁신 방향을 담는 당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성 총장은 “백서 때문에 전당대회 기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쇄신은 광의적으로 해석해 그것이 국민 뜻과 부합해야 한단 의미로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 당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와 상견례 자리를 하는 데 대해 그는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민생의 문제, 먹고사는 문제고 국제적 환경도 안 좋다”며 “민생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다룰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봤다.
2024.05.13 I 경계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민희진’ 언급 “그런 카드 자주 쓰는 것 아냐”
  • 오세훈 서울시장 ‘민희진’ 언급 “그런 카드 자주 쓰는 것 아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관을 밝히며 최근 화제가 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뉴시스, 연합뉴스)오 시장은 지난 11일 유튜브 ‘오세훈TV’ 노을 바비큐편에서 ‘최근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이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기자회견에 대한 핵심을 ’파이팅 스피릿‘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며 관련 질문을 받았다.앞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4·10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파이팅 스피릿’(투지)을 보고 배웠으면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그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정치인들을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 대표에 빗댔다.오 시장은 “고상하게 ‘파이팅 스피릿’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깡’이다”며 “민희진 씨도 매일 그걸 보여주지는 않았을 거다. 결정적인 위기 순간이니까 그 카드를 꺼내 든 거지 그런 카드는 자주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정치인 중 허구한 날, 매일매일, 수시로 (그런 카드를) 내보이는, 연상되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변명 겸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일 열심히 해서 승부하는 스타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기 하는 그런 정치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유튜브 ‘오세훈TV ’ 캡처)오 시장은 아울러 ‘인생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이게 굉장히 환희의 순간인데 몇 년 지나고 보니 환희의 순간 때문에 생긴 재앙의 시간이 지금 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그는 “이후 정말 극복하기 힘든 엄청난 불행이 내가 닥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 몇 년 지나고 보니 나한테 이런 행운이 찾아오네 했다. 이런 일이 인생에서는 정말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또 젊은이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고 쉽게 좌절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된다. 안 믿는 젊은 친구들이 많겠지만 살다가 ‘어떻게 극복하지, 이거 수렁이다’ 싶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2박3일 고민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반드시 나온다”며 “절대로 젊었을 때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 아니다. 내 말 한번 믿어보라”고 조언했다.
2024.05.13 I 홍수현 기자
尹대통령, 오늘 與 ‘황우여 비대위’와 상견례 만찬
  • 尹대통령, 오늘 與 ‘황우여 비대위’와 상견례 만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새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할 예정이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나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 해왔다.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정진석 비대위를 관저에 초청해 만찬을 했고, 작년 3월에는 김기현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그간 황 위원장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를 정식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새 원내대표에는 3선의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고, 비대위원에는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이 합류했다.또 당 살림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에는 충청에서 3선을 달성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정책위의장에는 같은 3선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임명됐다.여당 새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자리인 만큼 최근 새롭게 임명된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 [사설]법으로 '25만 원'...민생 앞세운 오만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입법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생지원금은 누가 봐도 퍼주기다. 이런 법을 숫자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면 오만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별조치법 추진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론인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연 25만 원 1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 13조원이 드는 민생지원금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재정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나랏빚은 60조 원 가까이 늘어 1127조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처음 50% 선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세수는 전년보다 62조 원이 줄었고, 올해도 부진하다. 또한 특별법은 실속은 없이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도 지난달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무엇보다 특별법은 편법이며 꼼수다. 헌법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당장 국민의힘 측에선 위헌론이 나온다. 설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도 대통령 거부권은 또 다른 장벽이다.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민주당은 국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나랏돈은 공짜가 아니다. 퍼주기 특별법은 없어야 한다.
2024.05.13 I 양승득 기자
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대통령실 “심기일전해 민생에 박차”
  • 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대통령실 “심기일전해 민생에 박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12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의료개혁의 성공적 추진 등 ‘민생’에 전념하자고 의기투합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협의회 뒤 “총선 이후 첫 당정대 회의인데,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서 일체감을 갖고 민생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1월에 당정회의를 하고 총선 때문에 한동안 중단했는데 4개월 만에 재개하게 됐다”며 “당·정·대통령실 간에도 소통을 강화하고, 당·정·대통령실과 국민간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게 있겠나”라고 답했다.이날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대통령비서실과 여당 지도부의 첫 상견례 자리기도 했다.이 수석은 “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셨고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정부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또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지난 총선 결과도 그렇고, 얼마 전 대통령 기자회견 때 답변에서도 나타났지만 역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생에 집중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그러면서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진료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이 수석은 다만 90여분 간 이어진 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2 I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힘 비대위, 수도권 낙선자 추가 인선해야"
  • 안철수 "국힘 비대위, 수도권 낙선자 추가 인선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비대위원으로 유상범·엄태영·전주혜 의원과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을 임명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참패를 성찰하고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수도권 비대위원 추가 인선이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비대위원 인선이 있었다. 다수는 국회의원 또는 당선자로 수도권, 충청, 강원 각 1명씩, 그리고 수도권 낙선자 1명으로 구성됐다”며 “과연 이 정도의 비대위원회 구성으로 중도층-수도권-청년층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당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어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 모여사는 지역이고, 수도권 패배는 곧 총선참패로 이어졌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수도권 낙선자들의 추가 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지명직 비대위원으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을 내정했다. 경기 포천·가평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용태 당선인과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비례) 의원도 비대위에 합류한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출신인 점을 고려해 지역을 안배하고, 신속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는게 국민의힘 설명이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수도권·충청·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이라고 비대위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원 임명안이 오는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정책위의장 선임안이 내주 초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황우여 비대위’는 7인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추 원내대표는 비대위가 친윤계 일색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함자를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들 전부 ‘친국민’이고 성공적인 정부가 되도록 한 몸·한 뜻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05.12 I 성주원 기자
여야 원내대표, 내일 첫 만남…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 착수
  • 여야 원내대표, 내일 첫 만남…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 착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다.추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박 원내대표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여야 원내사령탑 선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대면하는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대야(對野) 협상 파트너인 원내수석부대표에 수도권 재선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을 발탁했다. 인천 연수갑을 지역구로 둔 박 원내대표를 고려한 인선으로 협치의 물꼬를 터 소수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배 의원 선임 배경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의정 활동이나 의원 간, 대언론 소통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분”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천 (지역구) 아니냐. 소통하려면 인천 분을 모시고 원내 협상 전선에 나가면 더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민주당이 처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다 노출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며 “여러 차례 당의 입장을 말했다”고 말을 아꼈다.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수시로 뵙고 대화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의 맞대결로 재편된 데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타임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2 I 이도영 기자
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
  • 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이 외부 활동을 늘리면서 고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권 도전론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사진=한동훈 팬카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서울 강남 모처에서 2시간에 걸쳐 팬카페 ‘유심초’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3년 만에 지지자들과의 만남이다.유 전 의원은 주요한 정치적 도전에 나설 때 팬카페를 통해 지지층에 알리곤 했다. 지난 2020년 5월 유심초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20대 대선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 전 의원이 팬카페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어 지지층 결집을 독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유 전 의원에 대한 지지는 여론조사로도 확인된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유 전 의원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은 26%로 유 전 의원과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어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 안철수 의원(7%), 윤상현 의원(3%), 권성동 의원(2%) 순이었다.4·10 총선에서 거센 정권 심판론을 확인한 만큼 대표적 비윤계(非윤석열)인 유 전 의원이 차기 집권여당 수장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인사는 “유 전 의원이 아직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전체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사람들 대상에선 한 전 위원장이 48%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원 전 장관(13%), 나 당선인(12%), 유 전 의원(9%), 안 의원(6%), 윤 의원(3%), 권 의원(3%)이 뒤를 이었다.한 전 위원장도 전날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김보영의 SF소설 ‘종의 기원담’ 등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10 총선 패배 책임론이 점차 옅어지는 데다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낙선자들이 제기하는 책임론에도 이들에게 “잘 지내느냐”고 답하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 현행대로 당원투표 100%로 새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에 지역 당원의 표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 전 위원장과 연락했다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판’만 깔린다면 한 전 위원장이 충분히 등판할 것”이라고 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무작위 추출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2 I 이도영 기자
與 비대위에 수도권·충청·강원 배치…'신속한 전당대회' 방점
  • 與 비대위에 수도권·충청·강원 배치…'신속한 전당대회' 방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비대위원으로 유상범·엄태영·전주혜 의원과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을 임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출신인 점을 고려해 지역을 안배하고, 신속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는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당 3역’으로 불리는 정책위의장에는 3선 고지에 오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발탁됐다. 4·10 총선 패배로 인한 ‘도로 영남당’ 이미지를 의식해 정 의원 외엔 비대위에 영남권 인사를 포함하지 않았다. 유 의원과 엄 의원은 각각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충북 제천·단양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김 당선인은 수도권 30대 초선이다. 호남 출신인 전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비대위 당연직(비대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아니지만, 당 살림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에도 3선에 성공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임명됐다.윤 선임대변인은 “수도권·충청·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이라고 비대위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원 임명안이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정책위의장 선임안이 내주 초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황우여 비대위’는 7인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활동하며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경선 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총의를 모은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가 지연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비대위원 임명으로 신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점식·엄태영·전주혜 의원은 비대위원을, 김 당선인은 청년 최고위원을 지냈다.비대위의 뇌관은 전당대회 경선 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전주혜 의원은 당원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인 기존 전당대회 규정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한 ‘정진석 비대위’에 몸담았었다. 민심 반영 비율을 50%로 높여달라는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 ‘첫목회’ 출신 인사들은 비대위에 합류하지 못했다.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지도부를 맡았던 분들이 비대위로 들어온 ‘돌려막기’ 인사로 보인다”며 “영남 인사를 빼줬으니 (전당대회 규정에 대해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반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께서 지역 등을 고려해 비대위원을 균형 있게 모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비대위가 친윤(親윤석열)계 일색이라는 지적에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함자를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들 전부 ‘친국민’이고 성공적인 정부가 되도록 한 몸·한 뜻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05.12 I 이도영 기자
라인사태 공세 수위 높이는 野…"상임위 열어 책임 묻겠다"
  • 라인사태 공세 수위 높이는 野…"상임위 열어 책임 묻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 등을 열어 일본 정부와 의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야당의 요구에 여당은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했다. 일본 의회는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해야한다”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12일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정부의 ‘라인사태’ 대응을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을 위해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리듯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로 되어가는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야당만 비판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논평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 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부끄러운 대일 굴종 외교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을 위해 당당히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이 대표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토 히로부미: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정부를 지적하자 여당에서 반박·비판이 나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11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멍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선동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2021년 ‘죽창가’를 불렀던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나”라고도 반문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과 외통위 야당 간사 이용선 의원.이번 라인 사태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이용선 의원도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12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의회가 밝힌 입장도 전했다. 조 의원과 박병석 의원 등 한국 의원 4명은 지난 8~10일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해 일본 중의회 의장, 스가 전 총리, 한일 의원연맹, 공명당 의원들과 접촉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스가 전 총리 일행은 “민간의 일은 민간의 것으로 하는 게 일본의 확고한 태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민간의 일을 민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총무성이 적극 개입해서 자본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일을 기업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촉구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2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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