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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축하에 우려 앞서…여야 협치 이끌길"
  •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축하에 우려 앞서…여야 협치 이끌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한 데 대해 “축하를 전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인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 팔이’ 경쟁에서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보였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총선 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에서 ‘여·야 협치’는 찾기 어려웠다”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더니,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거론되는 상임위원장 후보도 모두 강성 ‘친명’(親이재명)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 시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는데 최우선 기준이 또다시 ‘명심’인 셈”이라며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행정 권력 남용 억제가 국회가 해야 할 당면 책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직접 천명했다”고 우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일 뿐 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위한 치열한 논의의 장이어야 하고,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하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적 입장에서 그 간극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무로 여야 협치의 국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 없는 국회,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국회로 또다시 전락시킨다면, 결국 엄청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제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때다. 국민의힘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왼쪽 세번째) 의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6 I 경계영 기자
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 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16일 전당대회 규정과 관련해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나 당선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당 대표 선거에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행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정은 당원투표 100%이다. 당초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의 경선 룰이었지만,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의 주도로 당원의 선택만으로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나 당선인은 “특별히 (민심 반영이) 10%가 좋다, 20%가 좋다, 30%가 좋다는 얘기는 제가 할 것은 아니다”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당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니, 비대위를 중심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충분히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나 당선인은 지난 14일 총선 수도권 낙선자와의 만찬 주재에 대해선 “우리 당의 재집권 플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국회부의장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나 당선인은 “국회의장을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최초로 야당 국회의장이 나온 것이 2002년 박관용 의장”이라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 구성 협상할 때 무조건 국회의장을 야당이 해야 한다는 발상을 전환해 열어놓고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이날 나 당선인의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이만희·김승수·이인선·정희용·최형두·서범수 의원, 한지아·김장겸·최보윤·고동진·박수민·유용원·서지영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자리했다.나 당선인은 이에 대해 “22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주제라 많이 참석했다고 생각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출마하는 것이 맞고 당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라는 것이 어떤 분이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尹지지율 28%, 1%p 상승…총선 후 한 달째 20%대
  • 尹지지율 28%, 1%p 상승…총선 후 한 달째 20%대[NBS]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총선 이후 한 달째 20%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4월 셋째 주 30%대 아래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28%, 부정 평가가 64%였다. 지난 5월 첫째 주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는 3주째 변동이 없는 상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당지지도 조사의 경우 국민의힘은 31%, 더불어민주당은 2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였고, 민주당은 2%p 내렸다. 조국혁신당 또한 직전 조사와 같은 12%의 지지율을 보였다.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은 2%, 새로운미래는 1%, 진보당은 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7.3%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7.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5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결과 그래프(출처=NBS)
2024.05.16 I 김관용 기자
與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 지켜야…'명심' 경쟁 우려"
  • 與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 지켜야…'명심' 경쟁 우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21대 국회를 뒤돌아보면 수많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거가 있었고 그 중심엔 언제나 민주당 중심의 국회의장이 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선 협치와 존중, 상생이 복원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반드시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민주당은 당선자 총회를 열어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을 출마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은 “두 분 중 어느 분이 되더라도 첫 일성은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는 다짐이 따라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협치와 상생이 공존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입법부가 되길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국민은 없었고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있다”며 “후보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은 서로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경쟁에만 목매고 명심이 민심이라며 해괴망측한 국민 기만 행위를 한다”고 꼬집었다. 성 총장은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로 국민이 의장에게 중립성을 명령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협치를 열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그 누가 의장이 되든 중립성이 물 건너가고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의 국회가 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은 없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을 방탄막과 대권 고속도로를 깔아줄 호위무사만 필요할 뿐”이라며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한 장이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역시 “그 어느 분이 되든 서로 친명 경쟁하는 것을 보고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회의장 후보가 결정된 이후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안철수 “홍준표 ‘자기 女 지켜야’ 발언…공직 그만둬야”
  • 안철수 “홍준표 ‘자기 女 지켜야’ 발언…공직 그만둬야”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격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자기 여자 지키는 것이 상남자의 도리’라고 발언한 홍준표 시장에 대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16일 안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진행자가 홍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봤느냐고 묻자 안 의원은 “공직자는 또 다른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지 않으냐. 공직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여자 지키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우선이라면 그건 공직자가 아니다. 그 공직자는 그만둬야 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SNS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는가”라고 적었다.홍 시장의 발언은 지난 13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비롯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자 야권은 명품가방(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 보호조치라고 반발했다.이날 안 의원은 발단이 된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오얏나무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일이 그런 일 아닌가 한다”며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도중에 인사가 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수사를 하더라도 원칙대로 진행되서 빨리 결론이 나올 사안”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 말했다. 어떤 검사장이 오더라도 증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공명정당하게 수사할 것이다”고 보탰다.
2024.05.16 I 김형일 기자
홍준표, 한동훈에 또 직격 “총선 말아 먹었는데…”
  • 홍준표, 한동훈에 또 직격 “총선 말아 먹었는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설에 대해 “당 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4·10 총선 패배 이후 연일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다. 최근 본인 SNS에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깜도 안 되는 인물’, ‘문재인의 사냥개’,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 ‘대권 놀이 하며 셀카나 찍던 정치 아이돌’이라며 날선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도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설을 공개 비판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의 실무책임자였던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당 대표설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당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우리당 의원들이 취했던 나만 살겠다는 그 비겁한 행태를 잊을 수가 없다”면서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자행됐던 보수궤멸을 위한 무자비한 국정농단 정치수사도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위장평화 회담으로 전 국민을 속일 때 그때 보여줬던 우리당 의원들의 비겁한 동조도 잊을 수 없다”며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 (당이) 벌써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답게 정치인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16 I 김기덕 기자
與정점식, 민주당 '전국민 25만원'에 "고물가·고금리 해결책 아닌 포퓰리즘"
  • 與정점식, 민주당 '전국민 25만원'에 "고물가·고금리 해결책 아닌 포퓰리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빚내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 지속 기간을 늘려 국민 세 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의 주름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지난 14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가계살림이나 나라경제가 어려운 시기엔 빚부터 낼 궁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재원부터 아껴 올바르게 쓰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금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3배 넘는 8.7%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13조원의 추가 빚을 내 국민 세 부담을 늘릴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르신 1000만 시대에 맞는 재정구조 개혁에 힘써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역설했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황우여 “5·18 정신은 대한민국 자산…계승·발전에 최선”
  • 황우여 “5·18 정신은 대한민국 자산…계승·발전에 최선”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라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오늘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데엔 44년 전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값진 희생으로 만들어 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5월의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5·18 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간담회를 연다. 지도부는 아울러 22대 국회 당선인 100여 명과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황 위원장은 “당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크기에 우리의 어깨가 무겁다”며 “이 일을 기반으로 우리가 재도약해 국민의 마음에 드는, 괜찮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기를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황 위원장은 이어 “보수의 가치는 유능함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일하는 비대위를 만들자고 하고 국민 앞에 약속했기에 하나하나 완성도 높은 결실물을 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체없이 효율적으로 국민과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을 존중하면서 어디까지나 한마음으로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비대위가 됐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추경호 “라인야후 사태, 네이버 피해없도록 최선”
  • 추경호 “라인야후 사태, 네이버 피해없도록 최선”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내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 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에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네이버가 일본으로부터 불합리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관련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은 3권분립 핵심 중의 핵심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함께 정책경쟁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16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尹, 이번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할 차례"
  • 박찬대 "尹, 이번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할 차례"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라고 강조했다.이어 “채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명분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면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속시원히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해, 해병대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결단하라”며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그는 오는 17일 열리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진욱 초대 공수청장이 퇴임한지 100일이 가까운 시간 흘렀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수장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면서 “본격적 (후보) 검증 이뤄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가족 채용과 땅 증여 등 논란 의혹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지만, 과연 후보자 자질·능력·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스럽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장 첫 지명인 만큼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검증하고 야당의 소임을 다하겠다. 국민의힘도 설렁설렁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김재섭 "총선백서엔 성역 없어야…한동훈 출마 가능성 49%로 높아졌다"
  • 김재섭 "총선백서엔 성역 없어야…한동훈 출마 가능성 49%로 높아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16일 “총선 백서엔 성역이 생기는 순간, 언급하지 못하는 사안이 생기는 순간 백서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당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고 언급한 데 대해 “특정인의 잘못이 있다면 특정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기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백서 태스크포스(TF)가 가지는 의무이자 특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4·10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 위원장의 책임 소재가 얼마가 됐든 10%인지, 50%인지 백서TF가 따져야 하는 문제고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만 반성을 토대로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누구는 배제하자’ ‘누구 책임은 묻지 말자’라면 공허한 메시지밖에 나올 수 없다”고 봤다.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김 당선인은 “총선을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때문에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스스로 했던 것인데 차기 전당대회 나오는 것이 사퇴 의미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한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계속 보여 출마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한 위원장을 아끼는 면에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51%는 안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49%까지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비대위가 친윤 비대위’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김 당선인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비대위를 평가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이런 시선이 있는 만큼 오히려 더 고강도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롯데 유통군, 30일부터 ‘롯데레드페스티벌’ 연다
  • 롯데 유통군, 30일부터 ‘롯데레드페스티벌’ 연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 유통군은 올해 통합 쇼핑 축제인 ‘롯데레드페스티벌’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1일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롯데레드페스티벌은 롯데그룹을 상징하는 색상인 ‘레드’와 ‘축제’의 영어 단어 ‘페스티벌’을 결합, ‘전 국민이 롯데 유통 계열사와 함께하는 쇼핑 축제’라는 의미로 지난해 11월 처음 선보인 행사다.롯데 유통 계열사뿐 아니라 호텔, 면세점, 월드, 자이언츠, 문화재단 등 총 16개 계열사들이 힘을 합친다. 기존 할인행사와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여행, 관광, 스포츠,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모든 일상에서 롯데레드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특히 본 행사의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롯데온의 앱과 홈페이지에서 사전 이벤트를 선보인다. 상반기 롯데레드페스티벌 행사 상품 구매 시 엘포인트(LPOINT) 100배 적립 받을 수 있는 ‘100배 적립 미리 찜’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 이벤트 동안 매일 오전 10시에 응모를 통해 선착순으로 미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콘서트홀 공연티켓 추첨권도 같은 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또 같은 기간 동안 롯데 계열사별 혜택을 하나로 묶은 ‘그룹사 스페셜 쿠폰팩’도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행사에서 조기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롯데시네마 ‘5000원 할인 쿠폰’을 비롯해 호텔은 김치와 침구류 등 자체브랜드(PB) 상품 할인 쿠폰과 면세점 LDF페이 5000원권 증정,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서울스카이 할인권 등으로 구성했다.더불어 롯데레드페스티벌 스폰서 매치데이인 롯데 야구 경기 ‘관람권 패키지’ 응모를 오는 23일 단 하루 진행한다. 관람권 패키지는 오는 3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롯데와 NC의 경기 관람권, 시그니엘부산 숙박권, 롯데월드부산 자유이용권이 추첨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이번 롯데레드페스티벌은 신선상품을 비롯해 가공상품, PB상품 등을 최대 반값에 선보이며 패션, 뷰티는 물론 계절가전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대 쇼핑 카테고리의 상품 할인과 사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롯데 계열사를 방문할수록 커지는 엘포인트 100만 포인트 적립기회와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한 박물관 굿즈 ‘롯데레드페스티벌 스페셜 레드 에디션’도 추첨을 통해 증정할 계획이다.이우경 롯데 유통군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이번 상반기 롯데레드페스티벌은 참여 계열사 확대와 처음 진행하는 사전 이벤트 등을 통해 전 국민이 모든 일상에서 쇼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롯데 유통군은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본행사 기간 고객이 롯데 계열사를 방문할수록 커지는 버라이어티한 쇼핑 경험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김정유 기자
장제원 “라인사태 관련 과방위, 여야 합의하면 다음 주 초 열겠다”
  • 장제원 “라인사태 관련 과방위, 여야 합의하면 다음 주 초 열겠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라인야후’ 사태를 다루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소집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라인 사태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현안을 질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조정 요구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장 의원은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등을 따지기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과방위원장인 장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과방위 개최에 동의한 것이다.다만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여야 간사가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2024.05.16 I 이도영 기자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
  •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미국 출장 떠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관전 포인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미국 출장길에 떠났습니다. 작년에 런던 등에 투자설명회(IR)를 갔는데, 이번에도 IR 일정인데 작년보다도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밸류업입니다.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뉴욕을 찾아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바이 코리아’ 즉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향후 밸류업 후속 정책 윤곽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인 및 코인 ETF 정책도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이 워싱턴 D.C.를 찾아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면담이 이뤄지면 금감원 설립 이후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처음으로 면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불허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가조작 대책도 주목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세 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주가조작 대책 중 하나인 미 SEC의 페어펀드(Fair Fund)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어펀드는 걷어 들인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취재 갔을 때 만났던 SEC 위원(commissioner·위원)는 페어펀드에 대해 ‘성공적인 주가조작 대책’이라고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SEC와 만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우선 밸류업부터 얘기해보자면?△이번 출장의 첫 번째 목적인 밸류업 관련 뉴욕 IR 행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밸류업 관련 IR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기업은 개별 IR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월15일 취임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번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복현 원장이 각각 동남아시아와 영국·독일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때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이 1순위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뉴욕 IR에서 밸류업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밸류업 IR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부나 업계가 발표하려는 밸류업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입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개석상 반응, 인터뷰를 통한 개별 반응을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밸류업 관련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런던 IR 때도 보면, 이복현 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수치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15조8000억 원 순매수로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3가지가 주목되는데요. 첫째로는 밸류업 지속가능성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면서 ‘밸류업 좌초’, ‘밸류업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레임덕 위협 직면”, 로이터통신은 “레임덕 가능성”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밸류업 같은 핵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공매도입니다. 작년 11월6일부터 공매도 금지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금지 사유가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니까 일단 공매도 거래를 중단한 뒤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고 재개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물론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토론회도 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법 관련 제도개선은 이뤄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정무위가 이달 중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 금지 시기가 내달까지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제대로 안 돼 이 금지 시기가 늘어날 경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관련해서도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금투세가 세 번째 민감한 포인트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반응은 두 가지 기류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발언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금투세 시행 시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또한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은 폐지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갈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이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복현 원장이 SEC를 찾아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할지도 관심사이지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5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장에서 갠슬러 위원장과 만날지, 만나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우선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가상자산 회계, 공시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SEC가 가상자산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킨 금감원 입장에선 미국 SEC가 어떻게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하는지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ETF의 경우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EC는 오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SEC와 가상자산 ETF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페어펀드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끝으로 주가조작 대책 관련 포인트도 설명해주시죠. △저는 작년 11월 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주가조작 대책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페어펀드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펀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페어펀드는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피해 배상 등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 SEC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됩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번 출장에서 SEC와 미국의 페어펀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15 I 최훈길 기자
“전 국민 25만원 ‘후손 삥뜯기’” 개그맨 김영민 1인 시위한다
  • “전 국민 25만원 ‘후손 삥뜯기’” 개그맨 김영민 1인 시위한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5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유튜버 개그맨 김영민 씨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예고했다.45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정치 유튜버 김영민 씨 (사진=김영민 페이스북)김씨는 14일 유튜브 공지를 통해 “최근 국힘(국민의힘) 정치인 분들의 메시지와 주요 행보를 한 분 한 분 유심히 들여다봤다. 악법저지에 대한 의지, 그를 위한 연대의지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 너무 두려웠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 같은 사람까지 길에 나가 삭발을 하고 단식이라도 하면 여러분께서 지지층의 마음을 알아주실까”라며 오는 1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진심을 전하겠다고 예고했다.김씨는 “평화타령하던 ‘평화의 신’이 지나가니 후손들 삥뜯자는 ‘삥뜯기 신’이 왔다”며 “전국민 25만원은 후손 삥뜯기다. 막아달라”고 했다. (사진=김영민 유튜브 ‘내시십분’ 캡처)김씨는 같은 날 ‘북한 소방서도 파괴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돈 주고 사는 평화 쇼의 결과는 늘 이렇다. 아시겠나”라며 민주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개그맨 출신 김씨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글을 게재하기 시작하며 이후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개설해 정치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지난달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2024.05.15 I 홍수현 기자
최대 배상 65% 상한선 그은 금감원…투자자 집단소송 불사 ‘가시밭길’
  • 최대 배상 65% 상한선 그은 금감원…투자자 집단소송 불사 ‘가시밭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자, 가입자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 배상을 둘러싸고 ‘가시밭길’ 험로를 예고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해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때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를 적용하는데 모든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적으로 20%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 요소와 공통·기타 조정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했다.사안별로는 암 보험 진단비를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고객에게 ELS를 권유한 KB국민은행이 60%, 가입 서류에 실제 서명 대신 ‘서명’이라는 글자만 기재한 신한은행은 5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70대 고령자의 청약저축 해지 자금으로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NH농협은행은 65%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 목적과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LS를 권유한 하나·SC제일은행은 각각 30%와 5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이번 대표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대부분 30~65% 수준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때 분조위의 배상비율(80%)보다도 낮아진 수준이다. 은행은 분조위 결과가 나온 만큼 자율배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별 대표사례, 가산비율 등을 명시한 만큼 은행의 배상 비율 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분조위 결과가 5곳 은행의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한 것에 그쳐 투자자에게 되레 혼동을 줄 수도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사항은 대표사례라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 앞으로 실제 배상을 진행하면서 개별 투자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투자자가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가입자로 구성한 금융사기예방연대의 길성주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안이다”며 “사기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고 집단소송까지 이어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기본 20% 배상에서 차감요인 등을 반영하면 0~5%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투자자로선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 고발을 통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2024.05.15 I 정두리 기자
與 "채해병 특검 '이재명 방탄' 위한 것…공수처 수사 기다려야"
  • 與 "채해병 특검 '이재명 방탄' 위한 것…공수처 수사 기다려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대표 연임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상황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 안에서의 분열’을 부채질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보인다”며 “사법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해선 군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기관인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을 빼앗아 특검에 넘기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이라면 차분히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젊은 생명의 희생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5.15 I 경계영 기자
반성문 쓴 與소장파 "공정과 상식 무너지는데 침묵…보수 재건 위해 행동"
  • 반성문 쓴 與소장파 "공정과 상식 무너지는데 침묵…보수 재건 위해 행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한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5일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데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린 침묵했다”고 반성했다. 첫목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끝장 밤샘토론을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 간사인 이재영(가운데)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들은 4·10 총선 패배 원인이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 분열의 정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집의 정치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는 뜻) 불통의 정치 △호주대사 임명 회피의 정치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첫목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며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갑에 출마했던 박상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 같이 돌려봤고 2022년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버림 받는 일은 없으리라는 생각에 모두 공감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여당의 실정 이유에서 제외된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단 데 모두 합의했지만 수사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하고 있어 이를 기다려보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특검(특별검사)을 하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도 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했고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박 변호사는 “사건은 어떤 한 인물의 책임이 아니라 날줄과 씨줄처럼 얽혀 돌아가고 있다”며 “판단이 끝난 것도 아니어서 이를 제외하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이승환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게 승패 책임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나”라면서도 “(대통령)선거에 패배하고 보궐선거에 나가서 되고 당대표에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가 있다.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을에 출마했던 이재영 첫목회 간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당대회 ‘당심 50 대 민심 50’ 반영과 집단지도체제로의 변경을 요청했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사안마다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5 I 경계영 기자
與당대표 경선 룰 놓고 신경전…친윤 '당심만'vs비윤 '민심도'
  • 與당대표 경선 룰 놓고 신경전…친윤 '당심만'vs비윤 '민심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하면서 비대위 최대 과제인 전당대회의 경선 룰(규정)을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한층 불붙을 전망이다.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도록 한 현행 룰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하도록 해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친윤(親윤석열)계에선 룰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심 다가가려면 50% 반영” vs “비대위가 룰 개정 안돼”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것은 4·10 총선 참패 이후다.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로만 당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룰 개정 여부를 결정할 비대위 일부는 당 지도부를 뽑을 때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경기 포천·가평에서 당선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난 13일 비대위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당이 국민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룰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은) 5 대 5가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7대 3도 차선”이라고 말했다. 현직 의원이지만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하며 원외 몫으로 합류한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조속히 경선 룰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룰 개정 주장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역시 경선 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 대 50으로 바꿀 것을 요청한 데 이어 15일 밤샘 토론 직후 발표에서도 “민심에 다가가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의미에서 룰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선 성일종 사무총장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엄태영 비대위원 등 국민의힘 비대위 상당수가 친윤으로 채워져 있어 비대위가 룰 개정까지 이를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는 2022년 12월 당원 투표 100%로의 룰 개정을 주도했다. 실제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룰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원 총의에 따라 선출된,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구성된 다음에 당원 뜻을 물어 보완하는 것이 옳다”며 “선거를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룰 개정에 반대했다. 엄 비대위원은 비대위회의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심사숙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유력 당권 주자는 ‘비윤’…변수 되나 전당대회 경선 룰을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는 이유는 잠재적 당권 주자의 유불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상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낮을수록 친윤계에, 높을수록 비윤(非윤석열)계에 각각 유리하다고 분석된다. 친윤계가 지난 2022년 말 룰을 바꾼 배경이기도 하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당권 주자로는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으로 비윤이 더 많다. 친윤계 당권 주자가 마땅찮은 상황에서 룰 개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자동응답전화(ARE) 방식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고 한 전 위원장 26%, 나경원 당선인 9%, 안철수 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각 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으로 민심을 확인한 상황에서 전당대회 룰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황우여 위원장이 급진적으로 민심 반영 비율을 50%까지 높이기보단 종전 룰인 ‘당원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로 복구하는 중재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5 I 경계영 기자
광주 5·18 묘비 995기 모두 닦고 헌화한 이준석·천하람·이주영
  • 광주 5·18 묘비 995기 모두 닦고 헌화한 이준석·천하람·이주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묘비 995기를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995기의 묘 하나하나마다 담긴 광주의 오월 정신을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고 적었다.이준석(왼쪽)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당선인이 15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하며 묘비 995기를 닦고 헌화하고 있다.(사진=개혁신당)15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전 6시30분경부터 오후 3시30분경까지 1·2묘역 내 묘비 995기를 모두 참배하고 헌화했다.이 대표는 이날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월을 맞아 개혁신당은 조금 더 발전된 자세로 진정성 있게 ‘5월 광주’에 다가서기 위해 당선인들끼리 같이 (참배와 헌화를) 했다”면서 “단순히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저희가 모든 묘비에 대해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리며 “우리는 정치를 하면서 이 내용을 담아낼 것”이라면서 “부당한 힘에 대해서는, 그것이 군부의 총칼이든 부당한 권력이든 간에 저항 정신은 올곧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의 숙명이다. 수단이나 장소는 달라지겠지만 그 정신만은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5·18정신을 개헌할 때 헌법에 담는 부분은 모든 정당 간에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할 때는 같이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여부는 “6공화국을 넘어서 이런 개헌은 이번에 포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포인트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맞섰다.이 대표는 이날 묘비 헌화를 위한 국화를 경남 김해 지역에서 가져온 의미에 대해선 “결국 영남분들도 5·18정신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5·18의 비극은 결코 영·호남의 대립 때문이 아니다”며 “이번에 경상도 김해에서 이걸(국화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어제 김해에 운전해 다녀왔다”고 설명했다.천하람 당선인은 “995기에 다 참배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만큼 모든 분들의 사연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이주영 당선인은 “지금 살아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4.05.15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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