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5.18기념식 3년연속 참석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 5월정신 계승”(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한 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18 유가족과 5·18 희생자 후손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통해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민주영령이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 5월 정신이 찬란히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저와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이날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을 기렸다. 올해 기념식에는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와 현직 의원, 제22대 총선 당선인, 원외 조직위원장 등 12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현역 의원, 제22대 총선 당선인 등 180여명과 함께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 대표와 호남지역 시·도당 위원장, 당선인 등이 모여 총선 승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할 방침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지도부와 당선인도 이날 5·18 기념식에 함께했다.
- '7인의 부활' 이정신 충격 사망…윤종훈 살아 돌아왔나
- ‘7인의 부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7인의 부활’이 예측 불가의 반전으로 충격을 안겼다.지난 1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연출 오준혁·오송희, 극본 김순옥, 제작 초록뱀미디어·스튜디오S) 15회에서는 민도혁(이준 분)과 강기탁(윤태영 분)을 짓밟기 위한 매튜 리(=심준석/엄기준 분)의 악행이 이어졌다.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등장한 양진모(윤종훈 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의 부활은 또 한 번 뒤집힐 판세를 예고하며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황찬성(이정신 분)은 한모네와 강기탁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 한모네는 민도혁이 ‘루카’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황찬성의 시신을 은폐하기로 했다. 의심받지 않도록 집에 남아 황찬성 행세를 하며 매튜 리와 소통하겠다는 한모네. 민도혁의 계획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모두 치워버리겠다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매튜 리는 ‘1조 패밀리’의 힘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수사 속도를 높였다. 민도혁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둘 계략이었던 것. 민도혁을 나락으로 밀어 넣는 매튜 리의 행보는 무자비했다. 민도혁과 강기탁이 정부와 기업의 기밀정보를 훔칠 목적으로 가곡지구 지하에 해킹 통신망을 설치해놓았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이에 강기탁 역시 공개수배가 내려졌다. 또, 국무총리(이재용 분)는 양진모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그의 마지막 시정이라는 핑계로 가곡지구의 최첨단 도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모든 개발권은 티키타카에 위임됐고, 매튜 리는 그가 원하던 모든 결정권을 손에 넣으며 싸움에서 승리하는 듯 보였다.그러나 매튜 리는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황찬성의 행보가 미심쩍었던 것. 한모네는 갑작스레 들이닥친 매튜 리를 집안으로 들일 수 밖에 없었다. 황찬성이 독감에 걸려 앓아누워있다는 한모네의 말을 믿지 않았던 매튜 리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결국 매튜 리는 숨겨진 골방 속 황찬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한모네는 강기탁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급히 집안을 빠져나왔다. 매튜 리는 곧바로 한모네의 뒤를 쫓았다. 그 사이 경찰에 민도혁이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번 피해자가 황찬성이라며 그의 죽음을 세상에 드러냈다.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민도혁은 다시 연쇄살인범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매튜 리는 한모네 대신 강기탁을 지하실에 가뒀다. 매튜 리는 민도혁의 계획을 캐내려고 했지만, 그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 매튜 리는 두 번째 판을 짰다. 민도혁이 자괴감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만들자는 것. 이번에도 가짜뉴스를 퍼트려 여론을 몰기 시작한 매튜 리. 그렇게 민도혁을 향한 세간의 시선은 싸늘해졌다.매튜 리는 가곡지구 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매튜 리를 비롯해 ‘1조 패밀리’ 인사들이 청사진 발표회에 참석한 가운데, 민도혁이 탈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민도혁을 사살할 명분이 생겼다는 매튜 리의 미소는 소름을 유발했다. 그리고 청사진 발표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화면 속에는 가곡지구 청사진이 아닌 ‘1조 패밀리’가 회동하는 영상이 재생된 것. 충격적인 영상에 장내는 술렁였고, 총리는 영상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교묘히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민도혁이 모습을 드러내며 매튜 리 앞에 섰다. 놀라운 반전은 계속됐다. 문을 열고 등장한 이는 양진모였다. 죽은줄 알았던 양진모의 부활은 마지막까지 예측 불가의 전개를 예고하며 궁금증을 폭발시켰다.이날 민도혁은 방다미(정라엘 분) 사건 때와 똑같은 여론몰이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과거 방다미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던 그대로, 아무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가짜뉴스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은 한모네를 또 한 번 일깨웠다. 그리고 한모네는 황찬성을 죽인 것을 자백했다. 과연 이들이 지독한 싸움 끝에 매튜 리를 처단하고, 정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을지 마지막 이야기에 이목이 집중된다.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최종회는 시간을 앞당겨 18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21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우선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 했다.
- 허찔린 명심…추미애 아닌 우원식 택한 이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심’과 ‘명심(明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향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선출이 유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의 중진 의원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이변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 답했다. 이변의 가장 큰 이유 제공자는 추 당선인 본인인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우원식(오른쪽)·추미애 후보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꽃다발을 들고 서 있다.(사진=연합뉴스)◇의원들 가로막고, 盧는 탄핵· 文은 비판…秋의 시간들재선급 이상, 특히 3선 이상 중진 그룹에서는 추 당선인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했다. 이들이 기억하는 대표적인 일이 바로 ‘환노위 사건’이다.지난 2009년 추 당선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막은 채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수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추미애 당시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가 환노위 회의장 안팎에 배치됐다. 이들에 의해 야당 의원들의 출입이 봉쇄됐다. 김상희 당시 환노위원은 “야당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과 문을 걸어잠그고 법안을 날치기한 게 헌정 사상 있었느냐”며 “추 위원장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고 분개했다.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해달라는 법을 안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당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당시에 너무 충격이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3선 이상 의원들에게는 큰 상처”라고 말했다.추 당선인은 이밖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해 민주당 중진 그룹의 뿌리인 ‘친노(親盧)’, ‘친문(親文)’ 그룹과도 척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추 당선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의장 후보 정견발표에서 이 일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진 그룹은 추 당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禹, 부동표 지키며 스킨십 늘려…일부에선 ‘교통정리’ 반발도우 의원의 개인기도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경선은 원내에 진입한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의원 간 친소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우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만큼 스킨십이 좋은 의원으로 평가받는다.민주당 내 김근태계가 주축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이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이 그룹도 우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우 의원은 부동표를 꽉 잡고 있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우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출마한 정성호 의원이 불출마하고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단일화하는 등 ‘명심 교통정리’에 불만을 표했다.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6선의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을 나눠 하는 분위기로 정리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4선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어 13일 “보도된 것처럼 이 두 분이 박찬대 원내대표, 혹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민주당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불출마나 단일화) 시기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단일화나 불출마가 선거가 임박했을 때 하지 않았나”라며 “하려면 초반부에 했어야하는데 후반부에 하다 보니 서로 간의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우원식도 친명” 이재명 장악력, 여전히 파란불당대표와 법무부장관을 지내며 인지도가 높은 추 당선인의 강성 면모가 부각됐을 뿐, 우 의원 역시 가장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15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강경 투쟁을 해왔다. 이 때문에 우 의원은 자신이 ‘당심’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후보를 더 바랐던 심정도 있을 수 있다”며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명심이 추 당선인을 향했지만 당선인들 과반 이상이 명심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 대표 리더십이 타격받을 일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당 지도부에 대한 반발감보단 추 당선인 개인에 대한 선호가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실질적으론 우 의원이 추 당선인보다 더 ‘친명’이라는 것도 의원들이 일치된 의견이다. 이 대표의 측근인 한 의원은 “우 의원이 이 대표 (대통령) 경선할 때도 많이 돕고 대표하면서도 계속 곁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우 의원은 ‘찐명’이 아닐 뿐 친명은 맞다”며 “그런데 추 당선인이 친명인가? 우 의원보다 이 대표를 도운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가족 의혹 관련 해명 자료 관련 요구 독촉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 해명 자료에 대한 의원들 독촉이 이어졌다.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오 후보자 딸 오모씨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 후보자에 대한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오 후보자 딸의 실 거주 확인 서류 및 아내 근무 기록,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항소이유서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30분 청문회가 속개된 이후에도 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두 번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의원님들 요청과) 관련해 망라적이진 아니지만 아내 교통 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교통사고 지급결의, 재판열람등사 신청서, 근로사실확인 경력증명서, 및 박용진 의원이 요구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했고 나머지는 시간과 기타 이유로 준비 못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준비했고 나머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증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자료 안내면서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 어찌 조직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의원들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과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 하는 것은 후보자가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대답이 어려워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 문화재→ 국가 유산으로…배현진 “국가경쟁력 높인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0년 동안 불리던 문화재 명칭이 국가 유산으로 새롭게 바뀐다.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의 출범으로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체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국가유산의 시작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국가유산기본법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22년 9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세트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하며,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의 새로운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열렸다. 이로써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를 탈피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이 출범하게 됐다. 이날부터 과거 ‘문화재’였던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또 유형·무형·민속·기념물 등으로 분류·관리되던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맞춰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전면 개편된다. 배 의원은 “이 시대는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 자산이자 경쟁력, 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라며 “단순 보존 중심의 소극적 국가유산 관리가 아닌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증대, 국가경쟁력 재고에 앞장설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10위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전승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더욱 힘차게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한 뒤 이춘희 무형유산보유자와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고건우 직원, 신지우 전통대 재학생 대표, 윤 대통령, 이춘희 무형유산보유자, 임영수 당산나무할아버지, 유인촌 문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 法 기각 후 의-정 ‘동상이몽’…끝 아닌 시작(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3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을 전환점으로 삼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다소 충격적이라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공의 없는 의료시스템 정상화 속도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가장 먼저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빅5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0~40%나 됐다. 전공의 신분은 수련생이지만, 수련병원에서는 이들을 의료인으로 활용해 각종 업무를 부담시켜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 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 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논란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절차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협 재항고…대법관 회유 의혹 제기대한의사협회는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임 회장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병원과 2차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