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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당원 100%' 전대룰 두고 상임고문단 의견 청취…野는 용산행
  • 황우여, '당원 100%' 전대룰 두고 상임고문단 의견 청취…野는 용산행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만난다. 황 위원장은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치권·종교계도 만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채 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 위원장은 이날 상임고문단 오찬회의에 참석해 경선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비대위는 최근 전당대회 시기·방식에 대해 ‘의견 수렴 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두 차례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는 현행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 원외위원장들과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또한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황 위원장에게 전달했다.취임 직후부터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던 황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예방하고 취임 인사를 할 예정이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황 위원장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황 위원장은 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예방한다.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5일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가칭)에 참석할 계획이다.
2024.05.20 I 이수빈 기자
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기조…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
  • 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기조…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2025년) 예산편성시 연구개발(R&D), 저출생대응, 의료개혁 관련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 폐지까지 약속하는 등 강력하게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정부 국정과제에 투입할 재정 마련을 위한 부처별 예산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D 예타 제외 추진…순수연구 R&D 탄력 전망19일 여당·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R&D 외에도 △저출생 극복 △어려운 학생 및 취약계층 지원 △의료 5대 개혁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란 예산편성을 앞두고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최고 회의체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에 국민의힘 대표격인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여한다.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R&D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26조5000억원으로 책정,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14.8% 감축했다. 3년 전인 2021년(27조5000억원)대비로도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예산을 감축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과학기술계와 사전소통이 부족했던 데다 미래 성장동력까지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올초부터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 책정을 예고했던 정부는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같은 방향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R&D 예타 전면폐지”까지 언급했다. 예타란 총 사업비 5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R&D 예타가 면제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순수 R&D 사업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R&D는 크게 순수연구·장비구축·건설공사 등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중 건설공사를 제외한 순수 및 장비구축 분야의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과학전문기관의 전문검토 기능을 강화하면 우려하는 예산누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또 법 개정전에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조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 및 취약계층의 기초연금, 생활급여 확대 등에 재정투입을 강화키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재정투입을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검토도 병행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R&D 등 5대 의료개혁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차질없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적극적 예산투입을 강조했다.◇尹 “각 부처 지출 줄여라”…부처별 고강도 예산조정 불가피 정부는 R&D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투입을 강조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할 것도 확인했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 신규투입에 복지·이자 등과 같이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증가분을 고려하면 기존 부처별 사업예산을 감축·축소해야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의무지출 예상액은 373조3000억원으로 올해(347조4000억원) 대비 무려 25조9000억원(7.5%)이 증가한다. 올해 전체 예산(총지출·656조6000억원)이 전년 대비 약 18조원 증가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훨씬 강력한 긴축운용이 필요한 셈이다. 올해는 의무지출 예산이 지난해(340조3000억원) 대비 약 7조원만 증가했기에 그나마 의무지출 확대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정전략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처별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키울 사업과 줄일 사업을 잘 구분하라”며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전소통 부족으로 더욱 마찰이 컸던 R&D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부처가 앞장서서 설득에 나설 것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세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분야의 집중 구조조정보다는 전체 분야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0 I 조용석 기자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고준위방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려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40여 년간 25기의 원전을 가동해 왔지만, 아직 영구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톤) 이상 쌓였다. 원전 부지내 습식 수조에 보관했지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구 시설은 될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향후 10년내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전기 사용 제약은 물론,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 방폐장은 최종 완공까지 30년 넘게 걸린다”며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그간 수 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야가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먼 일이 아니다. 당장 6년 뒤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위협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2024.05.20 I 윤종성 기자
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국민을 어찌 보고"
  • 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국민을 어찌 보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단독 외교’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지”라고 맹비난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배 의원은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 재밌다”고 비꼬며 “제가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의사를 인도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또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며 “게다가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조목 조목 짚었다. 배 의원은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것. 왜 방문일지를 안 썼나”라고도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며 “아내가 나 대신 개장행사에 참석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적었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與박용찬 “총선 백서 특위 신뢰 상실…‘컨설팅 그룹’에 맡기자”
  • 與박용찬 “총선 백서 특위 신뢰 상실…‘컨설팅 그룹’에 맡기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19일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를 ‘컨설팅 그룹’에 맡기자고 제안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국 세력의 후예이자 산업화의 주역이라는 국민의힘이 백서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추락한 작금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게 다가온다”며 “총선 백서는 선거 참패라는 뼈아픈 역사에 대한 기록이기에 더더욱 사심을 떨쳐내고 엄중하고도 공정하게 기록돼야 한다”고 적었다.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백서 특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박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총선 백서는 햇빛을 보기도 전에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백서 특위의 수장이 수시로 방송에 나와 총선 백서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실시간으로 언급하는 가벼움으로 최소한의 권위를 상실했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는 부적절한 언행마저 나타내면서 총선 백서의 중립성과 신뢰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하고 말았다”고 조정훈 백서 특위 위원장을 비판했다.그는 이어 “총선 백서에 제아무리 훌륭한 분석이 제시되더라도 논란과 정쟁의 대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더욱이 현재의 백서 특위는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주축이기에 해야 할 말을 가감 없이 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마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승리의 역사 못지않게 패배의 역사도 소중하기에 총선 백서는 세상에 나와야 한다”며 “총선 백서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기관에 맡겨보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기업경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그룹’에 총선 백서를 맡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우리 당은 왜 총선에서 잇따라 세 차례나 패배했는지, 우리 당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등 정치권의 시야를 넘어 국민적 시선과 기업경영의 관점으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사진=박용찬 위원장 제공)
2024.05.19 I 이도영 기자
"성능 좋고 가격 싼데"…여론 들끓자 사흘만에 고개 숙인 정부
  • "성능 좋고 가격 싼데"…여론 들끓자 사흘만에 고개 숙인 정부
  • [이데일리 서대웅 김형환 기자] 정부가 국내안전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를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제로 지난 16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자 해외 직구를 애용해온 시민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고물가 속 해외 직구로 비교적 저렴한 품목을 구매해온 젊은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김모(36)씨는 “영양제부터 젖병 소독기 등을 해외에서 직구하고 있다”며 “검열을 늘리면 될 일 아닌가”라고 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윤모(32)씨도 “해외 상품이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은데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중국 로봇청소기 제품을 구매한 배모(33)씨는 “국내 제품과 내가 산 제품의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국산의 절반도 안 된다”며 “직구가 금지되면 소모품들도 수입이 안될 것인데 사실상 제품을 쓰지 못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여야 정치권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18일 SNS를 통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무식한 정책’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22대 총선 참패 후 한달 만에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이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정책 발표 사흘 만에 추가 브리핑을 열어 고개를 숙였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할 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는 80개 품목을 즉시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해성 조사 후 개별 차단’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80개 품목 모두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의 해외직구에 대해선 대응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초과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하고자 시작한 작업”이라고 했다. 또 국내 유통업체 배불리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일반조명기구·재사용전지 시스템·가스라이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보건용 살충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등 총 80개 항목이다.
2024.05.19 I 서대웅 기자
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첫 배우자 단독외교”
  • 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첫 배우자 단독외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국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는 취지의 설명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제시했다. 문 전 대통령이 배우자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출시한 대담 형식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말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나를 초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나중에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인도 정부는 나를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또 문 전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순방을 할 때 청와대의 발표와 달리 한국 측이 인도에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앙지검에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하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 아니냐‘는 대담자 질문에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외교에만 급급해서 미국, 일본, 중국만 보기 쉬운데 멀리 내다보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예로 들었다.문 전 대통령은 “인도는 세계 1위 인구 국가로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젊은 나라”라며 “우리의 성장동력이나 미래협력을 위해 지금부터 인도와의 관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추경호, 與 원내부대표단 13명 내정…비서실장에 정희용
  • 추경호, 與 원내부대표단 13명 내정…비서실장에 정희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초선 당선인 13명을 원내부대표로 내정했다. 1980년대생 5명과 1970년대생 5명을 포함해 비교적 ‘젊은 초선’ 국회의원 당선인을 앞세웠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내부대표단 인선에는 ‘젊은 초선의 힘’으로 산적한 원내 현안을 돌파하겠다는 추 원내대표의 구상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보좌해 원내 현안에 관한 당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구체적으로 김재섭(서울 도봉갑)·박수민(서울 강남을)·정성국(부산 부산진갑), 박성훈(부산 북을), 우재준(대구 북갑), 김상욱(울산 남갑), 강명구(경북 구미을), 조지연(경북 경산), 김종양(경남 창원의창), 이종욱(경남 창원진해) 등 지역구 10명과 박준태, 진종오, 김소희 등 비례대표 3명이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신임 원내부대표단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TK(대구·경북) 재선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임명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비서실장, 당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을 지내는 등 당 안팎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꼽힌다.앞서 추 원내대표는 수도권 재선 배준영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충청권 재선 장동혁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내정한 바 있다.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대통령 만드는 정당” 개혁신당 당대표에 허은아 당선
  • “대통령 만드는 정당” 개혁신당 당대표에 허은아 당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개혁신당이 19일 전당대회를 열고 허은아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대권 가도를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허 대표와 초접전을 펼치던 이기인 후보는 3.04%포인트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허은아 후보가 수락 연설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2년 임기의 제2기 지도부를 선출했다. 4·10 총선을 이끌었던 이준석 초대 대표 체제를 마무리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해 치르는 지도부다.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역할도 맡는다.개혁신당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권역별 합동연설회·토론회 후 현장평가단 투표 결과(25%)와 대학생·언론인 투표(25%), 전당대회 당원 투표 결과(50%) 등을 종합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이기인·전성균·조대원·천강정·허은아 후보 중 득표율 1위가 당대표, 2위부터 4위가 최고위원을 맡게 됐다.허 대표는 전체 득표율 중 38.38%를 얻었으며 이기인(35.34%), 조대원(11.48%), 전성균(9.86%) 후보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개혁신당의 당대표 자리는 사실상 이기인·허은아 2파전이었다. 두 후보 모두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멤버로 ‘친이준석계’이기 때문에 후보간 차별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허 대표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의 대선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허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제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사람이 책임졌던 자리를 제가 이어받는다”며 “오늘을 위해 지난 2년간 모진 일들을 견뎌냈다는 생각을 하니 다양한 감정이 밀려온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의 최측근인 허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그는 지난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이 전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3위에 그쳤다.허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다.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개혁신당의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원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선출된 대표와 지도부에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시라”고 말했다. 천하람 당선인은 “2기 지도부에 바라는 바는 단 한가지”라며 “2기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與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
  • 與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 참패 ‘반성문’을 쓰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백서 특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설이 짙어지고 있다. 백서 특위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책임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출마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일 여권에 따르면, 백서 특위는 오는 6월 중순 백서 발간을 목표로 총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백서 특위는 오는 29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백서 특위는 조만간 한 전 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선 특위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백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조정훈 백서 특위 위원장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면서 내홍이 불거졌기 때문이다.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에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백서 특위가 성역 없이 총선 패인을 다루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나, 여권에선 조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위원장이 전당대회 전 발표되는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해 자신의 몸집을 키우려 한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은 “제가 한 전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전당대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마다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백서 특위가 방향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데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친한(親한동훈)계는 조 위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띄우고 있다. 백서 특위가 총선 패배의 원흉으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면, 한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살리는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최근 국민의힘 인사들과 비공개 접촉을 늘리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지지자들에 의한 ‘목격담’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는 이날 총선 패배 후 약 한 달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한 전 위원장과 지난주까지 소통했다는 한 수도권 조직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당이 돼버렸기에 한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을 살려내야 한다.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마이너리그’로 흥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야권에서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법 개정 범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압박하면서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5·18 계기로 정치권서 개헌 논의 활발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이후 거대 양당이 개헌 이슈에 뛰어들고 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17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권을 재차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선 개헌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원포인트 개헌’을 앞세우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 권력 견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신의 주변 인물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염태영 민주당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7년이 흐른 지금, (헌법이)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모두 좋은 의제들이다.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 거부권 제한, 생각할 여지 없어”정치권에서는 실제 개헌 논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범위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른 데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한 ‘5·18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들여도 정작 논의에 착수하면 거대 야당 입맛에 맞는 조항을 압박할 것으로 의심한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문만 다루는 개헌이 되겠느냐”며 “원포인트 개헌을 기회로 논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넣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더군다나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이견 때문에 개헌 논의를 오래 끌지 말고 양당이 서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손을 안 보고 중임제로만 가자는 것은 조국 대표가 당장 이번 대통령을 4년 만에 밀어내겠다는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해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與 “‘채해병’ 특검 고집하는 野, 진상규명 허울 아래 전쟁 선언”
  • 與 “‘채해병’ 특검 고집하는 野, 진상규명 허울 아래 전쟁 선언”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상 규명이라는 허울 아래 협치 없는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민의를 왜곡하더니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것이냐”고 밝혔다.윤 선임대변인은 이어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미진하다면 정부·여당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의 재의요구를 두고는 ‘장외 집회’, ‘국회 내 농성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등 대여 투쟁 공세의 고삐만을 조이고 있다”며 “더욱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겁박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선임대변인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공세와 협박을 일삼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독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협치의 22대 국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9 I 이도영 기자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외교·안보 정책 회고록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며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교정을 산책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어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선언 등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믿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고, 그 원인이 이번 회고록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개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이에 안 의원은 “남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 몽상가처럼 김정은의 말만 믿은 셈”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거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회고록에 담을 것은 남 탓과 자화자찬이 아니어야 했다”며 “오히려 적의 선의에만 기댄 몽상가적 대북정책에 대해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데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김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도 방문에 예산 3억 7000만 원이 들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는 데만 2억 5000만 원이 들어 직권남용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원하신다면 퇴임 후 잊히겠다던 그 약속부터 지키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도 지난 18일 SNS에서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핵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속고 당해야 진실에 눈을 뜰까”라고 개탄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라인 사태와 딜리버리히어로, 그리고 키옥시아
  • 라인 사태와 딜리버리히어로, 그리고 키옥시아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라인 사태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개입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지분을 팔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국제통상법 위반 가능성도 큽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페이스북, 텐센트-알리바바 등 미·중 거대 빅테크 공룡 기업에 맞서기 위해 뭉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어떤 이유로 A홀딩스 출범 초기부터 삐걱댔는지, 어떤 점이 허술했는지를 짚어야 앞으로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진행되고 있는 A홀딩 지분 매각 관련 협의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자 전문가에 당한 기술 전문가?한일 합작사이자 라인 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A’는 ‘트리플 A’를 의미합니다. ‘A부터 Z까지 전 그룹사의 시너지를 내겠다’, ‘산하의 전 기업이 인공지능(AI)을 쓰겠다’, ‘아시아(Asia) 전역을 누비고 글로벌로 가겠다’는 의미로, 아시아 최고의 인터넷 기업으로 자리하겠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의 의지가 담겼습니다.그러나, A홀딩스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분 비율은 50대 50이지만, A홀딩스 이사회 이사 수는 소프트뱅크 측이 3명, 네이버 측이 2명으로, 소프트뱅크 측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소프트뱅크 측 미야우치 겐이 맡았고, 라인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의 최상위 지배기업도 네이버에서 소프트뱅크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이를 두고 IT 전문가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57세)가 투자 전문가인 손 마사요시(한국 이름 손정의, 67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영 통합을 먼저 제안한 것은 ‘모바일과 포털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손정의 회장이었고, 당시 라인(모바일 메신저)의 가치는 야후재팬(포털)보다 컸음에도 지분을 50%씩 나눴기 때문입니다.잃어버린 ‘소년의 꿈’이라고 할까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일본 진출, 네이버페이와 라인페이 연동, 야후재팬에 네이버 검색 이식은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소프트뱅크코리아에서 근무한 인사에 따르면, “양측이 싸우느라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결국,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라인야후 결산 설명회에서 “손 마사요시 회장도 ‘이번 건은 중대한 사태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언급해, 손 마사요시 회장이 라인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경영 통합의 이면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벌어진 라인페이와 페이페이 간의 마케팅 전쟁입니다. 현금이 최고 결제 수단인 일본에서 페이앱 1위를 차지하기 위해 페이페이가 100억 엔(한화 871억 원)을 쏟아붓자, 네이버도 라인페이의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300억 엔(한화 2612억 원)을 쓰기로 공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사는 힘을 합쳐 아시아의 IT 맹주가 되기로 합의한 겁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노하우 인정받았지만 글로벌 진출 한계생각나는 게 없나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배달의민족(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던 ‘요기요’, ‘배달통’ 역시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을 두고 현금 마케팅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했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력처럼 우아DH아시아라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노렸습니다. 우아DH아시아는 DH와 김봉진 대표가 50%씩 출자했는데, 김 대표에게 글로벌 리더십 회의의 아시아 책임자를 맡겨 그의 실력을 배우려 한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역시 DH 아시아 법인들의 경영 관리일 뿐, 배달의민족의 글로벌 진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일본의 A홀딩스가 한일 기업의 온전한 합작사라면, 우아DH아시아는 김봉진 대표의 기술 경영 노하우를 배우려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딜리버리히어로는 중남미와 유럽에서는 적자가 지속됐지만, 아시아 실적은 일부 개선됐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압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외국 정부 압박에도 기업가치 위해 버틴 SK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한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키옥시아(옛 도시바 메모리)입니다. 키옥시아는 일본의 낸드플래시 생산업체로, SK하이닉스는 2018년 한·미·일 연합체인 베인캐피털 컨소시엄에 참여해 4조 원을 투자해 키옥시아 지분 19%를 간접 보유하고 있습니다.미국과 일본은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WD)의 합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90억 달러(11조 원)를 들여 인수한 인텔의 중국 다롄 공장 등 낸드플래시 사업부(솔리다임)의 가치 훼손을 우려해 양사 합병을 반대하며 버텼습니다.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SK그룹(SK하이닉스+솔리다임)의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21.6%로, 1위인 삼성전자(36.6%)에 이어 2위입니다. WD(14.5%)와 키옥시아(12.6%)가 합병하면 합병 회사의 점유율은 27.1%로 상승해, SK하이닉스는 순위에서 밀려납니다.최근 낸드플래시 경기까지 좋아지면서 SK가 미·일 정부의 압박을 견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전력·대용량 저장장치인 기업용 SSD 주문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가 낸드플래시로 만드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에서 실력을 갖춘 솔리다임을 인수한 덕분입니다.AI에서 韓기업과 제휴하려는 손 마사요시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아니라 오로지 네이버의 경영 판단으로 글로벌 전략에서 라인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키옥시아 사례처럼 버티려 한다면 버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프트뱅크그룹이 인공지능(AI) 혁명에 대응할 사업 준비를 구상 중이며, 10조 엔(약 88조 원)을 투자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 마사요시 회장이 또 다른 한국 기업들과 제휴를 모색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라인 사태와 딜리버리히어로, 키옥시아의 사례를 교훈 삼아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할 때입니다.
2024.05.19 I 김현아 기자
“무식한 정책”…與 당권주자, 정부 ‘해외직구 규제’ 앞다퉈 비판
  • “무식한 정책”…與 당권주자, 정부 ‘해외직구 규제’ 앞다퉈 비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잇달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적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제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선 직구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도 같은 날 SNS에서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차근히 준비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포괄적·사전적 해외직구 규제보다는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나경원 “文 회고록 한숨…‘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나경원 “文 회고록 한숨…‘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중진들이 18일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를 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사진=이데일리 DB).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는데, 북한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딸 세대까지 핵을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며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말하는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철저히 김씨 가문과 독재 정권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또 나 당선인은 “김정은이 하자는 ‘종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할 뿐”이라며 “얼마나 더 속고 당해야 진실에 눈을 뜰까.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의 대북관을 제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퇴임 2년 만에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의 회고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을 도운 일등공신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이어 “김정은의 비핵화가 진심이라고 믿고 있나. 이런 분이 대한민국 아니 ‘남측의‘ 대통령이었다는게 참 충격적”이라며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출간한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화담 당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당시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5.18 I 윤정훈 기자
황우여 “5·18은 자랑스런 민주역사, 모든 것 녹이는 개헌 필요”
  • 황우여 “5·18은 자랑스런 민주역사, 모든 것 녹이는 개헌 필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 역사의 한장을 이루고 있고 전 세계인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희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제44주년 5·18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이날만큼은 우리 당이 앞장서서 우리도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로 마음먹었으면 좋겠다”며 “광주에 와서 또 이런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 당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간담회 직후엔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하는데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이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5·18에 대한 생각을 끌어내서 대변했다”며 “당에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윈외조직위원장들과 호남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모든 정치인은 원외위원장을 거쳐야만 원내에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고충은 모두의 고충이고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우리 원외는 원외 활동을 함으로써 다시는 우리 지역에 원외가 아니라 이젠 원내로 들어가는 것을 내 산고를 통해서 이뤄내겠다 하는 각오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호남 분들은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신뢰를 지키고 할 도리를 하면 절대 호남이 우리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8 I 김정유 기자
'백패커2' 백종원 매직 컴백…'보른팔' 안보현 활약 예고
  • '백패커2' 백종원 매직 컴백…'보른팔' 안보현 활약 예고
  • ‘백패커2’[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백패커2’가 한층 더 극한의 주방 블록버스터를 예고하며 ‘백종원 매직’의 컴백을 알렸다. 오는 5월 26일 첫 방송되는 tvN ‘백패커2(연출 신찬양)’는 ‘어디든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주방’이라는 콘셉트로, 극한의 출장 요리단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백종원, 안보현과 함께 이수근, 허경환, 고경표가 출연, 새로운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번에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은 더 극한의 주방과 함께 더 커진 초대형 스케일을 담아내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흡사 내셔널지오그래픽을 연상케 하는 웅장한 오프닝과 함께, 지난 시즌 총 3,071명에게 맞춤 요리를 선보였던 일당백 출장요리사 백종원의 화려한 컴백을 알리며 기대감을 키운다. 백종원과 함께 극한의 노동을 함께할 출장요리단의 4인 4색 캐릭터도 놓칠 수 없는 기대 포인트다. ‘백패커’ 중 유일한 경력직인 안보현은 백종원의 신뢰를 받는 ‘보른팔’로 활약한다. “전완근이 터질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극한의 노동을 소화해 내며, 화려한 웍질 퍼포먼스까지 본격 요리에 나서는 등 업그레이드된 활약을 보여줄 예정. 요리하는 개그맨 허경환은 ‘만능 칼잡이’로 뛰어난 칼질 솜씨를 뽐낸다. 재료 손질은 기본, ‘허가이버’로 거듭난 허경환의 활약상에 기대가 모인다.자타 공인 국민 일꾼 출신 이수근은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 해내는 ‘주방 N잡러’로 든든함을 안긴다. 요리부터 운전, 개그까지 모두 가능한 이수근은 시즌 2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올라운더 캐릭터로 활약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경표는 힘이면 힘, 먹방이면 먹방까지 미워할 수 없는 ‘행복한 기미 막내’로 존재감을 보여준다. 열정 신입으로 합류한 그는 먹을 때 가장 도파민이 폭발하는 장면으로 방송 전부터 웃음을 전하고 있다.‘백패커2’는 이번 시즌 1.2톤으로 업그레이드된 가방인 트럭과 함께 본격 ‘백종원과 아이들’의 역경 극복기로 시청자들을 찾아올 예정. 상상을 초월하는 출장지와 초대형 스케일, 업그레이드된 대용량 요리의 향연을 예고하며 예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tvN ‘백패커2’는 오는 5월 26일 일요일 오후 7시 40분 첫 방송된다.
2024.05.18 I 김가영 기자
尹 “5월 정신 계승하는게 광주 희생에 보답”…헌법전문 수록 언급 없어(종합2보)
  • 尹 “5월 정신 계승하는게 광주 희생에 보답”…헌법전문 수록 언급 없어(종합2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어머니 회원들의 손을 잡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한 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이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18 유가족과 5.18 희생자 후손의 손을 꼭 잡고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 표한다. 마음을 다해 안식을 빈다”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5월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5월 정신은 정파와 관계없는 자유민주주의 뿌리라며, 이를 계승해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기념식 마지막에는 오월 어머니 회원의 손을 잡고 5.18을 추모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다.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통해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5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고 박금희 유공자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끝으로 윤 대통령은 “민주영령이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 5월 정신이 찬란히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저와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박금희 유공자의 언니인 박금숙 씨의 손을 잡고는 “건강하십시오”라고 안부를 건넸다. 한강운 유공자의 아들인 한선호씨에게는 “어머니를 잘 모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비판을 제기했다. 여야 모두 5·18 헌문 전문 수록에 공감대를 보였지만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오늘 기념사는 맹탕으로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던지 발포자 특정 진상규명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본적 내용이 포함됐어야 했다”고 말했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헌법 개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수 정부 출신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3년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에 한 차례만 참석했다. 여야 정치인들도 ‘5월 정신’을 강조하며 이날 광주로 총집결했다.
2024.05.18 I 윤정훈 기자
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무식한 정책”
  • 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무식한 정책”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무식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18일 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적었다. 또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며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어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내달부터 반입 차단을 시작한다고 보탰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가 고물가 시대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박탈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줄어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인증도 상호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KC 인증제도의 공신력 높이고 인증 비용을 내리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네티즌들도 반발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인증도 인정하지 않고 KC 인증만 인정이라니”, “이제 아기 의자·분유·유모차 직구 못하냐”, “아기용품 너무 비싼데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4.05.18 I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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