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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들 ‘의약품 배송 허용’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 환영
  • 스타트업들 ‘의약품 배송 허용’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 환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코스포)이 국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최초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틀을 충실히 담고 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1400만명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 서비스로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고 평했다.이어 “그럼에도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다. 지난 4년간 제도화를 위한 숱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가는 현재까지도 해결은 요원하다”고 부연했다.코스포는 또 이미 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했다.이들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져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대면진료 산업 생태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직역단체의 반대에 막혀 낡은 규제를 타파하지 못했던 과거의 관행과 이제는 결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국민 보건과 편의 증진,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의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너 “21대 국회는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하는 본 법안을 임기 내 조속히 처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했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조명희 의원 법안 발의는 용기 있는 입법”한편 조명희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도 환영했다.컨슈머워치는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비대면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폐기될 운명의 법안이기는 하나 그 동안 비대면진료 법제화 책무를 외면해 온 21대 국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입법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1400만 이상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무슨 권한으로 ‘비대면진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면서 “온 국민이 싱싱한 횟감까지 배달시켜서 즐겨먹는 시대에 배송 중 약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컨슈머워치는 “조명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용기 넘치는 입법임과 동시에 22대 국회에 던지는 묵직한 충고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조명희 의원 대표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여 신속하게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소비자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갈등이 두려워 공론의 기능마저 포기하는, 무능한 22대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5.20 I 김현아 기자
여야 정당지지율 초접전…국민의힘 35%·민주당 34.5%
  • 여야 정당지지율 초접전…국민의힘 35%·민주당 34.5%[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참패로 당 쇄신 작업에 나선 여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 논란 속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6∼17일(2024년 5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 지지율은 34.5%를 기록했다. 직전 주 대비 국민의힘은 정당지지율이 2.1%포인트 올랐으며, 민주당은 6.1%포인트 급락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이어 조국혁신당은 1.0%포인트 높아진 13.5%, 개혁신당은 1.2%포인트 높아진 5.3%,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3%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6.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변동 요인을 보면 인천·경기(5.2%포인트↑), 대구·경북(4.3%포인트↑), 서울(4.1%포인트↑)에서 올랐으며, 부산·울산·경남(2.2%포인트↓), 광주·전라(5.8%포인트↓)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3%포인트↑), 50대(4.8%포인트↑), 40대(4.4%포인트↑), 20대(3.5%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30대(4.9%포인트↓)에서는 내렸다.민주당은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3%포인트↑), 광주·전라(1.9%포인트)에서만 지지율이 올랐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연령, 이념성향별 지지율 변동을 보면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여론조사가 진행된 5월 둘째 주에는 지난 13일 여야의 새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다. 또 같은 날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확정됐다. 지난 16일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후보(5선)가 명심을 내세운 추미애(6선) 후보를 꺾고 최종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는 파란을 연출했다. 리얼미터 제공.
2024.05.20 I 김기덕 기자
김진표, 황우여에 "與, 정부 끌고가는 역할 부족…尹에도 'NO' 해야"
  • 김진표, 황우여에 "與, 정부 끌고가는 역할 부족…尹에도 'NO' 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자신을 예방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금 정부를 끌고 가는 여당의 역할이 부족하다. 정부가 끌려오지 않는 이유에 만일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도 필요할 때 ‘노’(no)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황 위원장에게 “정부·여당 전체가 대통령 직속 부하단체가 되면 정치가 이뤄질 수 없고 그러면 국민이 금방 느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자신이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5년간 단 한 번도 여소야대를 벗어난 적 없었지만 가장 많은 성과를 만들었다”며 “그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당은 혼자 갈 수 없다. 정부가 잘못할 땐 밖으로 떠들지 않아도 안에서 확실하게 지적해 끌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집권당이고, 아무리 여소야대라고 해도 110석 넘는 여소야대라면 상당한 일을 해야 하고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느껴보면 지난 2년 6개월간 여당은 안 보였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어당팔’(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라는 황 위원장 별명을 지칭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이라고 농담하면서 “매일 아침 웃는 황 대표(위원장)가 여당을 보이게 만들어주리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의 애정 어린 조언에 “지금 의장이 어느 당에도 없는데 조만간 국민의힘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또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을 “온 세상이 알듯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고 의원”이라고 치켜세우며 “같은 기간 원내대표였는데 주도해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의장과 황 위원장은 2011년 각각 소수 야당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원내대표로서 합을 맞춘 경험이 있다. 그는 이어 “지금 힘든 정국에도 의장이 잘 풀어나갔고 어떤 땐 출신 당(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 중립 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며 “정치개혁, 개헌 의지가 강했는데 못 이룬 것은 우리 당에서도 숙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5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그때 우리 김 대표(김진표 의장) 소속당 (의석) 숫자가 얼마 안 됐다. 우린 190석 넘는데도 한 번도 강행 처리 안 하고 김 대표가 ‘됐다’ 할 때 (법안 처리를) 해드렸다”며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던 민주당을 직격했다. 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20 I 경계영 기자
與상임고문 “총선 참패, 당 안 변하면 영속 힘들다는 경고 메시지”
  • 與상임고문 “총선 참패, 당 안 변하면 영속 힘들다는 경고 메시지”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0일 당 지도부를 향해 “총선 참패는 국민의힘이 대변혁 해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영속하기 힘들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정 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민생과 경제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구성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날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정 개정에 관해 당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 고문은 “언론인들에게 전당대회, 총선 백서, 국무총리 선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상임고문들께서 언론인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많은 고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정 고문은 “22대 국회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쩌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민 관심을 끌고 희망을 더 줄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기에 당 지도부가 심기일전해 잘 출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회의장을 지낸 정 고문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를 향해선 “제가 의장 할 때 국회의장은 바로 국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며 “우 후보는 중립적이고 과거에 이만섭 의장이 말했듯 한 번 의사봉을 칠 때 이쪽(여당)을 보고 두 번째엔 좌(야당)를 보고 세 번째는 국민을 본다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집안에도 어른이 있어야 하듯이 상임고문들이 누구보다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어른이기 때문에 당이 갈 방향을 알려 달라”고 말했다.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이 지난 4월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5.20 I 이도영 기자
조정훈 “총선 백서 논란 만들어 송구…당 대표 불출마”
  • 조정훈 “총선 백서 논란 만들어 송구…당 대표 불출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백서 특위) 위원장은 20일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상황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을 부각한 데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불출마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조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저는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이 커질 것이 염려돼 이 말씀부터 드린다”고 알렸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이어 “이번 총선 백서와 관련해 의도치 않게 여러 논란이 있다”며 “백서는 절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생각하며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을 만들게 된 점 국민과 우리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총선 백서의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마음 그대로 이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부연했다.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여기(백서 특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기 역할을 마다할 수 없다”며 “제가 한 전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전당대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마다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당 내부에선 조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책임론’을 앞세워 몸집을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 첫목회 소속 박상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 위원장이) 백서에 전당대회 경쟁자(한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써놓고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마치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이라며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백서 특위가 잘 안 굴러가고 있다”며 “백서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백서 특위의 백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일 지도체제로 당 대표 불출마 견해를 밝힌 조 위원장은 최고위원 도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
2024.05.20 I 이도영 기자
정부 "입학전형 곧 마무리…전공의 복귀 오늘까지"(상보)
  • 정부 "입학전형 곧 마무리…전공의 복귀 오늘까지"(상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국민,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16일 ‘기각·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겠단 것이다.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3개월째에 들어선 만큼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추가 수련이 가능한 물리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며 “추가 수련은 내년도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그는 구체적으로 “2월까지는 수련을 마쳐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마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수련을 통해서 마칠 수가 있다”며 “다음 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석 달의 추가 수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면 여전히 수련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 3개월 기간 중 휴일이 있지 않냐”며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탈 기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 공급에 어떤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가 개별적인 복귀가 우선이란 것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란 점을 부연했다. 박 차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2024.05.20 I 최오현 기자
전국 1만8000명 집배원이 고립 가구 고독사 막는다
  • 전국 1만8000명 집배원이 고립 가구 고독사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국 약 1만8000명의 집배원이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한다.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적 고립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것이다.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전국 인프라망을 가진 우체국 인적 네트워크(집배원)를 활용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배원은 전국 우체국 3363개소에서 약 1만8000명이 활동 중이다.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자체는 협업해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힘을 모으고,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먼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5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사상구·서구·해운대구, 대구 동구,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경북 고령군·성주군, 경남 거창군·고성군·창녕군이다.15개 지자체는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 청년, 조손 가구 등 주기적 안부 확인이 필요한 집중 관리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1~4주 단위로 물품을 배송한다. 우체국 집배원은 이를 배달하면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배달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구본근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 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0 I 이연호 기자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 표결 총력 대응"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 표결 총력 대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 재의 표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재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왼쪽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의 거부 선언이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 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결해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1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22~23일 1박2일로 예정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며 “25일 ‘국민의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다’는 슬로건으로 야7당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당선인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표(可票)’를 찍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당원이나 일반 국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의 표결에서 부결이 된다면, 22대 국회 개헌 즉시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대응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錢主)’로 의심받는 손모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다.이 수석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검찰 검사장급 인사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는데, 24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후속 인사 역시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고 TF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과 만나 ‘당원과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자’고 한 발언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전국 17곳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권리당원들의 권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민주당 현행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경우 당원 70% 및 일반 국민 30% 투표로 반영한다. 당원 중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리 비중(표 가치 비율)은 20대 1(20배)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해 양측 간 권리 비중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바꿨다. 반면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각각 50%다.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똑같이 할지, 아니면 시도당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달리 정할지는 실무 검토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 관련 논의에 대해선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전혀 없었다”면서, 오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0 I 김범준 기자
“선수하려면 심판 내려놔야”…與 내부서 조정훈 사퇴 촉구
  • “선수하려면 심판 내려놔야”…與 내부서 조정훈 사퇴 촉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반성문’을 쓰는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백서 특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당내에서 조정훈 특위 위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발판을 위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한다는 이유에서다.당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백서 특위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컨설팅 그룹’ 등 외부 기관에 국민의힘 총선 패인 진단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 첫목회 소속 박상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백서 특위가 총선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조 위원장이 마치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조 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 책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 당원과 우리 정당 지지층 여론조사를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이) 거의 60%에 달한다”며 “당원들이 그렇게(조 위원장처럼)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조 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백서 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여기(백서 특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기 역할을 마다할 수 없다”며 “제가 한 전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전당대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마다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조 위원장이) 백서에 전당대회 경쟁자(한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써놓고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마치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이라며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백서 특위가 잘 안 굴러가고 있다”며 “백서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백서 특위의 백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조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위가 얼룩지고 있다”며 “‘당 대표 출마 안 한다’고 말하거나 ‘백서 특위는 끝까지 외풍이 없다’는 입장 정리가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많은 분이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오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백서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이기는 선거로 나가자는 건데 진단부터 정치적으로 오염되면 백서가 아니라 ‘탁서’”라며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오는 데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고 조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당 일각에선 총선 백서를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총선 백서는 햇빛을 보기도 전에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며 “기업경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그룹’에 총선 백서를 맡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백서 특위 공정성 논란으로 인한 당 내홍에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곽규택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위원장 사퇴 요구’에 관해 “비대위에서 나온 말은 없었다”며 “백서 특위가 활동 중이니,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0 I 이도영 기자
당대표 된 허은아 "개혁신당만이 정상…선거보조금 6억원 사용 안해"
  • 당대표 된 허은아 "개혁신당만이 정상…선거보조금 6억원 사용 안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개혁신당을 새로 이끌게 된 허은아 당대표는 20일 “비정상적 정치권에서 개혁신당은 가장 정상적 정당으로 ‘역시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지역·비례대표 모두 당선인을 배출한 유일한, 정상적 정당이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 여론·기자단 등 당심·민심을 균형 있게 배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금 정치권 상황을 두고 그는 “한쪽에선 영부인 비리 부정에 특검(특별검사)을 실시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전 영부인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했던 것을 특검 요구한다”며 “누가 못났냐 정도가 아니라 누가 더 정상이 아니냐는 정치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지난 정부를 바로잡는다고 하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적폐청산을 들먹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정상을 정상화할 정당, 가장 정상적인 개혁신당밖에 없다”고 자부했다. 특히 그는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각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 경상보조금과 관련해 “지난 1월 갑작스러운 합당 과정에서 경상보조금 6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동결한 상태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28억원씩 경상보조금을 편취하고 위성정당을 해산시켰다”며 “희대의 세금 강탈”이라고 꼬집었다. 허 대표는 이어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은 참패 원인을 당내 서로에게 떠넘기며 총선 40일이 지나도록 아직 총선 백서 한 글자도 시작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의장 자리 놓고 집안 싸움으로 시끌시끌 여전하다”며 “개혁신당만이 정상적 길을 가고 있다”고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곧 백서 발간에 들어가겠다”며 “총선을 치르느라 만들지 못한 시도당, 지역 당협을 정상화하고 당장 당원 애플리케이션(앱)도 제작해 법안과 정책 결정에 당원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향후 당직 인선과 관련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조직 인선은 스타트업에 준하는, 가장 역량 있는 분으로 금주 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을 향해 모든 면에서 연대하면서 발맞춰 가자고 당부한 데 대해 허 대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모든 면에서 연대한다는 부분엔 동의할 수 없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민생 부문에 함께한다면 언제든 연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전당대회 처음 열린 회의에 이기인 최고위원이 불참한 데 대해 “(당대표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조대원 최고위원과는 현충원 참배 후 같은 차를 타고 오면서 원팀으로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기인 최고위원도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개인적 사정 있다는 얘길 어렵게 했고 수요일(22일) 회의부터 함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20 I 경계영 기자
주거·보육 보장 제시한 조국…“선거용 급조 아냐”
  • 주거·보육 보장 제시한 조국…“선거용 급조 아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이 선거용 급조 공약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2017년 자신이 편집한 책을 근거로 제시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SNS)[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공약을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제시한 가운데 선거용 급조 공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일 조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에서) 선거용으로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또 조 대표는 2017년 교수 시절 책임 편집한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라는 책을 근거로 제시하며 “사회권 관련 이론적, 학문적 논의가 있었다. 책을 참고 참조하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22년 자신이 발간한 ‘가불선진국’을 추가로 제시하며 “부제에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사회권 선진국 공약은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의미한다. 조 대표는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해당 공약을 발표했으며 당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최근 조 대표는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된 제7공화국 헌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에는 모든 국민이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임신·출산·양육 관련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담겼다. 한편, 지난 18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포괄적 개헌론을 제시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강조했다.
2024.05.20 I 김형일 기자
與 “문재인 회고록 거짓말로 둔갑…정신승리 가득한 책”
  • 與 “문재인 회고록 거짓말로 둔갑…정신승리 가득한 책”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대통령 퇴임 2년 만에 책을 발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책을 출간했는데 국민들의 울화통으로 반응이 뜨겁다”며 “그 이유는 정신승리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정 의장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라고 하냐”면서, “이는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은)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협엔 눈을 감은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칭송하며 아직도 이를 대변하고 있다”며 “서해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은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유가족과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 변명하는 등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했다”며 “(대통령 영부인의)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가 사적인 이유로 인해 4억원의 혈세가 집행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성 총장은 이어 “상대 당에 대해선 없던 의혹도 만들어 침소봉대하면서, 자당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의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0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野와 전면전 부추기나?"…尹 거부권에 견제구
  • 이재명 "野와 전면전 부추기나?"…尹 거부권에 견제구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에 대해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기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면서 “당선된 후에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하는 게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을 만나서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결국 이 말은 총선 민심을 받을 계획과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더니 왜 계속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건지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변화에 대한 의지로 채해병 순직 특검법 수용을 하라는 발언도 했다. 이 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이 임박한 상황에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그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면서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체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I 김유성 기자
황우여 "연금개혁, 기성세대 더 부담·젊은세대 어깨 가볍게 해야"
  • 황우여 "연금개혁, 기성세대 더 부담·젊은세대 어깨 가볍게 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성세대가 보다 많이 부담하고 젊은 세대 어깨를 가볍게 하는 연금개혁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성년의 날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담당하는 성년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마음 깊이 축하한다”며 “청년을 위해 기성세대가 준비할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3대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 “말할 것도 없이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처해있다”며 기성세대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의 연금개혁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육개혁과 관련해 “청소년이 성년에 이르고 성년 이후에도 취업과 인생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이라며 “우리나라 근간을 이루는 교육제도에 대한 미래 지향적 개혁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고 봤다. 황 위원장은 “노동개혁도 취업 전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 청소년이 성년 됐을 때 관심의 핵심이기 때문에 노동개혁까지 마쳐 3대 개혁을 성년이 되는 젊은 분에게 선사하고 싶다”며 “3대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황우여(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5.20 I 경계영 기자
코스포 “약배송 허용 ‘의료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 코스포 “약배송 허용 ‘의료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타트업계가 의약품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의 비대면 수령을 허용한 점이 앞서 발의된 개정안과의 차이점이다. 코스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1400만명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 서비스로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면서 “그럼에도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로 불린다. 지난 4년간 제도화를 위한 숱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가는 현재까지도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유독 비대면진료에서는 후발주자로 뒤처지고 있는 점 또한 안타깝다”며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져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대면진료 산업 생태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직역단체의 반대에 막혀 낡은 규제를 타파하지 못했던 과거의 관행과 이제는 결별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국민 보건과 편의 증진,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의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0 I 김경은 기자
추경호, 'KC인증만 직구' 논란에 "주요 정책, 당과 사전 협의하라"
  • 추경호, 'KC인증만 직구' 논란에 "주요 정책, 당과 사전 협의하라"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침을 내놨다가 철회한 정부를 향해 앞으로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당과 미리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마크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그는 정부 조치를 두고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5.20 I 경계영 기자
추경호 “채 해병 특검은 공정성 담보 안돼…수사 지켜봐야”
  • 추경호 “채 해병 특검은 공정성 담보 안돼…수사 지켜봐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채 해병 특검은 경찰과 공수처, 2개 기관이 수사하는 사안”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본 이후 공정성이 의심되면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여야 합의로 해야하는 사안으로, 과거 13번의 특검 중 12번은 여야 합의로 했다”며 “협의가 안 됐던 BBK 특검도 이명박 후보가 하겠다고 밝히면서 진행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채 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 법은 특검 추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은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내용에 포함된 피의사실공표 역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국정논란 특검 당시에도 피의사실 공표는 논란이 됐다”며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여당은 찬성할 수 없다. 국회가 젊은 군인 비극적인 죽음 정쟁에 이용하기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실질적으로 힘을 합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4.05.20 I 김기덕 기자
성일종 "전대 개최, 휴가철 이전 7월 중 검토…한동훈 출마시 흥행"
  • 성일종 "전대 개최, 휴가철 이전 7월 중 검토…한동훈 출마시 흥행"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사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휴가철인 ‘7월 말 8월 초’ 전인 7월 중으로 개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일종 총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전당대회 행정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7월 말부터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흥행이나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7월 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진과의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마와 관련해 성 총장은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몫”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출마시 당대표에 뽑힐 가능성을 묻는 말엔 “흥행엔 성공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엔 굉장히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이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법은 사망 사고나 성비위 사건을 군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로 이첩하라는 것이어서 과정의 문제”라며 “야당 의원께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 꽤 있을 것”이라고 야당에서의 이탈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 부인인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그는 “개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했던 외유로 문화체육부 장관이 요청한 과정에서 영부인이 가고 싶다고 해 다시 외교적으로 영부인을 초청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이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 요청에 다 나왔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거짓말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적 실망이 굉장히 크다”며 “야당이 오죽 모든 것을 특검으로 가자고 했으면 여당 의원이 (김정숙 여사 건도 특검 진행하자고) 얘길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5.20 I 경계영 기자
박성준 "원구성 협상, 민주당 법사위·운영위원장 반드시 필요"
  • 박성준 "원구성 협상, 민주당 법사위·운영위원장 반드시 필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자 야당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모두 가져간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 원내수석은 20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만날 것”이라며 “내일 정도는 ‘2+2’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이 만나서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대한 것이 이뤄진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법을 보면 개원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 또 부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6월 5일에는 국회가 아마 열릴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게 되면 의장 선거 이후에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배정하게 돼 있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하고 상임위원장 등 그야말로 원구성을 마치게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원내수석은 이번에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모두 가져간다는 방침에 대해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우리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며 “이후 국회가 구성됐을 때는 견제론인데,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뭐냐 하면 법사위”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특검법 같은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태웠지만 240일이 걸렸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며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법을 통해서도 과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의”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를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장이 다수당에서 배출될 때 소수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그간 국회의 관행에 대해선 “야당이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으니까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국회 관례상 맞는 것”이라며 “다수당인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헌정 사상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가져간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해병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데 내일 5월 21일에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면 ‘비토크라시(veto·거부권+cracy·정치형태)’를 하고 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부를 하는 거부권 정치”라고 지적했다.
2024.05.20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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