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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충권 "팬트리, 불법 성인물 유통"…유튜브 링크 타고 확산[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재 팬트리 대표에게 팬트리가 유료 구독형 플랫폼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불법 성인물을 유통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박충권 의원(국민의힘)박 의원은 “팬트리가 첫해 매출 25억에서 113억으로 증가하고, 회원 수가 20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언급하면서, 급성장의 이면에는 불법 성인물 유통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박충권 의원은 “팬트리 내 불법 성인물이 판매 및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팬트리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 불법 콘텐츠가 다수 게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위반이다. 경찰청에서 지난 작년 5월부터 약 6개월 간 유료 구독형 플랫폼 내 불법 성인물 유통을 집중단속했고 그 결과 37명의 피의자들 권고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김경훈(왼쪽)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충권 의원은 팬트리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 팬트리 VIP 링크를 통해 불법 성인물로 연결되는 사례를 들어, 구글이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구독자 177만 명 보유한 노빠꾸 탁재훈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한 인플루언서가 이 채널에 출연하면서 248만 조회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때 샵 땡땡을 누르면 해당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계정으로 넘어가고, 계정 메인에는 링크가 표시돼 이걸 누르면 팬트리 VIP가 제일 상단에 게시돼 있고 이걸 또 누르면 불법 성인물 판촉 화면으로 연결된다”며,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플랫폼 상에 있는 영상 중에는 성인물이 없도록 노력을 하지만, 링크만 봐서는 음란물을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박 의원은 “다른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까요?”라고 질타했다.이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팬트리와 관련된 자료가 국회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과정에서 일부 이미지가 블러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방송을 통해 노골적인 장면이 소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보좌진들이 자료를 검토할 때 더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팬트리 측은 국정감사 이후 이데일리에 메일을 보내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콘텐츠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내부 모니터링 및 회원 신고를 통해 즉시 처리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크리에이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비스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인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논란… 해법은 오픈소스화?[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네이버(NAVER(035420))의 뉴스 서비스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해결책으로 알고리즘의 오픈소스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김수향 뉴스서비스 총괄 전무는 “검토해 보겠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TV조선과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시작했지만 보수 언론 죽이기라면서 사실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해민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픈소스화한다면,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뉴스 생태계의 신뢰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처음 발걸음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정쟁에 해당되는 진짜 오만가지 논쟁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중장기 플랜으로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수향 전무는 “알고리즘을 오픈소스화하는 방안은 개발팀과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원님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김장겸 의원(국민의힘)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네이버 댓글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네이버가 정치적 여론 조작 시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댓글 관리에 대해 “일부 정치 성향을 지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이슈에 댓글을 집중하는 이른바 ‘화력 지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네이버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김장겸 의원은 특정 정치 사이트를 지목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처럼 중요한 사안이 터지면 특정 성향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조직적 행위가 실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네이버가 댓글 관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수향 전무는 “네이버는 언론사에게 댓글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매크로 기술을 통한 댓글 조작은 차단하고 있다”면서도, “이용자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기술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전무는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이 집중 조명됐다. 이해민 의원은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픈소스화를 제안하며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했고, 김장겸 의원은 댓글 조작 문제에 대한 네이버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네이버가 앞으로 뉴스 알고리즘과 댓글 관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다.
- 공정위, 통신3사 5.5조 과징금 추진에… 방통위 “담합아니다”[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가 과잉이며, 방통위의 기존 규제와 중복되어 통신사들이 이중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최 의원은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공동 조정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해, 올해 4월에 최대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면서 “하지만 방통위는 이미 불법 장려금 경쟁과 관련해 14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공정위가 조사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가입자 증감 누적을 조사했더니, SKT는 가입자가 26만 명 감소하고, KT는 2.7만 명, LG유플러스는 23.5만 명 증가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며 공정위의 담합 판단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방통위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행정지도에 따른 통신사들의 행위가 공정위 조사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옥상옥 규제”라고 표현하며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이미 제재를 가한 사안을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처 간 소통 부족의 결과”라며, 두 기관의 협력이 부족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최수진 의원은 “2009년 방통위와 공정위가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해 MOU를 체결한 사례가 있다”며 “이제 와서 공정위가 방통위의 규제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이중 규제로 인해 통신 3사가 AI와 ICT 등 첨단 기술 투자에 집중하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두 부처 간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공정위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고,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과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조사관리관에게도 전달한 바 있다”며 방통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하지만 방통위는 공정위의 규제가 방통위의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번 국감에서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이중 규제로 인해 발생한 기업 피해와 정부 부처 간의 불통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향후 두 기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 "정몽규 4선 불가"…유인촌 장관 "홍명보도 공정한 과정 다시 거쳐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관련 논란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후속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등을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는 ‘의례적인 절차’라고 평가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유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감사 전에도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문체부는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 이달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문체부는 홍 감독은 물론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 모두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유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어 그는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 입장에선 공정한 절차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유 장관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내릴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문체부가)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끊임없이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축구협회가 국민적 공분을 사며 문체부 감사와 더불어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다뤄진 가운데, 지난달 말 FIFA가 축구협회에 축구 행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유 장관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저촉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또 “(FIFA가) 2, 3차로 레터를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축구협회도 체육회도 그렇고 올바르고 공정하게 만들어놔야겠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또 유 장관은 “FIFA에 (대한축구협회 관련) 문제점이 있다고 통보했나”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문에는 “아직 안 했다”면서 “할 겁니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국감장에서는 FIFA가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공문을 보낸 배경을 두고 의원들의 의문도 이어졌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축구협회가 FIFA에 일부러 흘려서 공문을 보내게 만든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유 장관은 정몽규 회장 거취와 관련해 ‘자율’을 강조하는 것이 FIFA 공문 때문 아니냐는 지적엔 “공문 이전에도 저희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문 발송 경위에 대해선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