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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민단체 “尹 파면, 이제 내란세력 청산해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이후 인천에서 내란세력 청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으로 구성된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내락 세력들의 혐오와 차별, 폭력의 낡은 시대를 접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가 2024년 12월4일 인천시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운동본부 제공)이 단체는 “지난 4개월간 광장(시민)이 외친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 생명과 생태, 돌봄과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요구였다”며 “광장을 지킨 힘으로 내란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표명했다.이어 “우리 사회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의료·언론 등 사회 전 분야의 공공성 확대, 접경지역 군사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서민 주거권 확보, 기후재난 해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민주주의 실현, 지방분권 확대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윤석열 파면 선고는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군대 물리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위험천만한 위헌행위를 온 몸으로 막아낸 주권자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평복)도 성명을 통해 “이번 선고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광장을 지켜낸 시민의 승리”라고 표명했다. 이 단체는 “불법계엄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시민은 다시 전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국민의힘 해체, 사회대개혁 실현, 윤상현 퇴출, 내란 동조 유정복 인천시장 심판을 위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조기 대선에서 내란정당 시민심판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제기해온 사회대개혁 과제 실현을 범야권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한편 유정복(인천시장)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해 12월6일 협의회 입장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평복은 유 시장의 탄핵 반대 입장을 두고 내란 동조 행위로 비판했다.
- '국회 권능 침해' 인정한 헌재…홍장원·곽종근 증언 '수용'
-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던 바 있는 이들은 양심고백 후 여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받아들이며,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권능 침해를 인정했다.헌재는 4일 선고 요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경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침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국회 침탈 과정의 모든 사실관계를 헌재 역시 인정한 것이다.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게 회유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를 일축한 것이다.당일 경찰의 국회 차단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이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섬망증세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조 청장 증언을 강력 부인했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헌재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빙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언한 체포명단도 사실로 인정했다. 홍 전 차장은 일관되게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왔다.이와 관련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여인형)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한동훈·이재명)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홍장원)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냈다. 또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했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 尹 파면, 60일 이내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도 본격화됐다. 현행법상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조기 대선은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정권 교체를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재창출을 호소하는 국민의힘의 양자 대결이 될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4일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자, 현재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또한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 대선이 다른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주장이 있다.결국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 헌재 “국회도 관용·대화 필요… 갈등 일방 책임 아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청구한 국회에도 “관용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임은 명확하지만, 정부·여당과의 협의를 거부한 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결정문을 낭독하며 탄핵소추단을 향해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성찰과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그 배경이 된 국회와의 갈등 상황도 함께 짚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입법·예산 심의·탄핵 소추 등에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국정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계엄 선포는 그런 위기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은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그럼에도 헌재는 국회를 향해서도 협치의 책임을 언급했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 노력도 강조했다. 다수의 힘에만 의존해 일방적인 입법이나 탄핵을 추진하는 방식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읽힌다.문 권한대행은 “국회는 소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갈등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하며,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번 탄핵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직접적인 사유였지만, 헌재는 이 결정문을 통해 정치 양극화와 권력기관 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정치 구조 전반에 대해 성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대해서도 단순한 견제 기능을 넘어,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 김동연 "이제 분열과 적대 끝내고, 경제 대전환 이뤄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고 환영 메시지를 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4일 경기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끝난 직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또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라고 덧붙였다.김동연 지사는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라며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그는 끝으로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국민 한분 한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면서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