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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에도..주거지역 집회 기준 강화 법안 모두 `폐기'
  • 시민 불편에도..주거지역 집회 기준 강화 법안 모두 `폐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주거 지역에서 시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시민의 평온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제21대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에선 꼭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민들의 주거·사생활을 보호하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폐기된 법안에는 주거지역의 평온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다수 담겼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휴지통에 버려진 것이다. (이미지=문승용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제10조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문구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하는 안이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이뤄지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강경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보면 확성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소음도,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용제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 같은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면서 경찰의 고민도 더욱 깊어졌다. 주거지역 집회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집회 신고 단계에서부터 집회 장소가 주거 지역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제도상 미비로 현재 이런 과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통계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와 ‘평온권’ 사이 딜레마에 놓여 있어 적극적인 치안 행정을 펼치기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경찰이 대응하려면 법적 근거가 꼭 있어야 한다. 야간 집회 금지도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장소를 분류해 관리하는 단계까지는 당연히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장 경찰관은 둘째 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이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국회에서 외면하면 안 되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의견을 내지만 어디까지나 입법은 국회의 영역”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국민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민의 평온권과 사생활 보호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전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윤재옥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현행법 제10조 ‘일몰 후 일출 전’으로 집회 시위를 제한한 것이 과도해 적절한 시간을 정하라는 취지로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이를 국회가 오랜 기간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집회 시위로 인해 겪는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도 집회 개최에 시간 제한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05 I 손의연 기자
  • [사설]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
  • 22대 국회가 개원 초부터 특별검사법(특검법)홍수로 진흙탕 싸움판이 돼 가고 있다. 원 구성도 마치기 전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특검법을 쏟아내면서 특검 공방이 정치권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을 연 후 닷새 동안 발의된 특검법은 무려 5건에 달해 민생 법안 논의가 거의 멈춰 선 것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특검법 모두가 정치 보복 또는 사법 방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대로라면 사상 최악의 소모적 정쟁이 일상화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7일)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루 혐의를 뒤집기 위한 사법 방해이자 검찰 겁박 의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검법 발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이 아실 것”이라고 즉각 받아쳤을 정도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표 발의자인 이성윤 의원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 여사 사건을 탈탈 털듯 수사하고도 빈손으로 끝냈다는 점에서 특검 요구를 납득조차 하기 힘들다.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대표 비리 수사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보복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 남용 및 국고 손실 등을 규명하자며 그제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당내에서도 야당의 공세에 맞선 ‘물타기’ 지적이 나왔다. 검찰·경찰 등을 제쳐놓고 특검부터 찾는 특검 중독을 내부에서도 한심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무능·저질로 지탄받았던 21대 국회의 추한 모습이 22대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미래에 대비하고 희망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국회가 적개심과 증오로 가득 차 특검 보복과 처벌에만 골몰한다면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 속에서 국가경쟁력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할 게 분명하다. 국회의 맹성과 대변화가 절대 필요하다.
2024.06.05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 행정처분 중단, 추가시험 제시-젠슨 황 “삼성은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중복·방만사업 통폐합…장인화號 포스코, 전사적 슬림화 시동△종합-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내림세 속 불안요인 가득, 물가 안심 이르다-젠슨 황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요고객”-삼성메디슨 언급한 인텔 CEO…“AI 헬스케어 협업”△의·정갈등 출구전략 시동-“수련기간 단축 등 추진”…복귀 걸림돌 없애고, 전공의에 공 넘긴 정부-의료계 총파업 카드 만지작…일각선 신중론도-“산과 의사 없고 분만 병원 폐업 속출…인프라 개선 시급”△종합-두달 연속 2%대라지만 신선식품·석윳값 불안…과일 등 할당관세 연장-‘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공급망 협력 기반 구축-장인화 ‘100일 현장경영’ 마무리 조직 슬림화로 체질 개선 나선다-“삼바 분식회계 의혹 결국 무죄…금감원 ‘처벌 위주’ 감리 바꿔야”△골목길까지 침투한 집회-교실까지 들리는 장송곡, 귀갓길 막은 시위대…“경찰 불러도 소용 없어”-주거 지역 집회 피해 이어지는데 ‘기준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학교 주변, 요양병원 앞 등 소음기준 달리 적용해야”△정치-“비상식적인 北 도발에 대응”…접경지 육·해·공 군사훈련 전면 재개-“공식 논의 없다”…종부세 개편에 선 그은 민주당-與 ‘새 경선 룰’ 12일 나온다…당권·대권 문리까지 검토-막바지 접어든 與 총선백서 ‘한동훈 면담’ 불발 가능성-중진 반발에…李 ‘당원권 강화’ 속도조절△경제-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포항 앞바다 유전 시추공 작업 석유공사, 시드릴과 ‘1공 계약’-“文정부 때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지시”-‘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대상 포함’ 심의 놓고…노사 신경전△금융-넉달 새 2兆 …NPL 쏟아지자 투자사 ‘실탄’ 준비-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삼성금융, 국민은행과 ‘모니모’ 동행-하나카드 ‘트래블로그’ 가입자수 500만명 돌파△Global-모디 인도 총리, 역대 두번째로 3연임…높은 실업률·양극화 해소 시급-푸바오 ‘푸대접 논란’에…中 “돌보는 방식 다를 뿐”-부동산대책·특별국채 효과 기대 들뜬 中…“2분기 성장률 5.3%”-소비 이어 제조업 위축…美 금리인하, 고용지표에 달려-MS, 혼합현실 인력 등 1500명 해고△산업-위기를 기회로…삼성SDI, 말레이시아 투자 속도-“불법 근로 면제·민주노총 개입” 삼성전자 노조 비위 내부 폭로-파나마운하 제한 완화 화물업계 한숨 돌리나-도장 안 해도 광택이…현대차·기아 無도장 성형기술 개발-삼성·LG TV ‘FAST’에 힘준다-포스코인터, 세넥스에너지에 3000억 투자…천연가스 증산 박차△ICT-30% 싸고 결합혜택도…알뜰폰 울린 이통사 ‘다이렉트 요금’-“SMR 규제, 적기에 마련해 안전성 입증 속도”-“고객정보 221만건 털린 골프존…암호없어 누구나 열람 가능”-라인망가, 4년 만에 日 앱마켓 매출 1위△소비자생활-편의점·대형마트 틈새 공략…SSM ‘가맹·퀵커머스’ 통했다-CJ대한통운·리비아오 자동화 로봇 개발 맞손-값싸고 색다른 위스키, 편의점에서 골라보세요-G마켓 합배송 서비스, 10년간 택배상자 7400만개 절약△증권-퇴직연금 후발주자의 반란 연내 설정액 3000억 간다-美금리인하 기대감에 韓산유국 희망까지 실탄 두둑한 개미 귀환 채비-“중동·북아프리카가 세계경제 미래…韓기업, 현지화로 공략하라”△증권-“시추작업·시설공사 업체 수혜 가능성 높아”-AI반도체 전쟁에 장비株 희비 엇갈려-금리 변동기 자산관리는 ‘稅혜택 상품’-배터리에 발목 잡힌 SK이노△부동산-신반포 20억 로또단지…70점 안되면 그림의 떡-살아난 서울아파트 매매 하반기까지 지속은 글쎄-식사·청소 기본 제공…집 곳곳엔 안전바·비상벨-둔촌주공 단지내 중학교 무산 위기…조합, 집단행동 예고△건강-신장암 부위 15배 확대해 정밀 제거…로봇 수술로 신경손상 최소화-‘오십견이겠지’ 방치 안돼…석회성건염 의심해야-자외선 강한 여름, 외출 땐 선크림 3시간마다 발라요△Book-카프카적인 오늘과 내일 다시 읽는 100년 전 불안-‘더 빠르고 충격적인’ ai가 바꿀 세계-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200자 책꽂이△MICE-카지노 빗장 푼 태국…대형 복합리조트 최대 8곳 만든다-플라스틱 컵 사용 후 반납하세요 ASM 프로그램 북미 전역 확대-“마이스 국제표준 개발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마이스 브리프]벡스코, 스페인 마드리드 IFEMA와 협약-29~30일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한국마이스協 글로벌 클래스 참가자 모집-충북 마이스산업 활성화 3자 업무협약-이달의 주요 행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기·소상공인 이미 한계상황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증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합의 균형 맞춰야”[오피니언]-[목멱칼럼]퍼준다는 野, 깎아준다는 與-[데스크의 눈]빈대 잡겠다는 공정위, 초가삼간 태울라-[기자수첩]투자금 회수하겠다는 게 비난받을 일일까-[e갤러리]노석미 ‘현경과 카프카’△피플-삼성家 3대 걸친 문화예술 사랑…한중일 불교미술 걸작 한자리에-이상민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 온힘”-신임 고등과학원장에 노태원 명예교수-현대해상·SK “사회적 기업 육성” 한뜻-맥라렌 아태지역 총괄에 ‘샬럿 딕슨’-농촌진흥청 새얼굴 ‘이삭이·새싹이’ 공개△사회-N수생 15년래 최대…“킬러문항 배제·변별력 확보”-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믿고 맡겼는데 죽어 돌아오나” 군인 부모의 눈물-“경찰출동 수십번, 과태료 수천만원” 도넘은 한강 불법 노점상 자리싸움-서울 청년, 전국 지역특산물 창업 나선다
2024.06.04 I 김윤정 기자
"월 1만원대도 가능"…이통사 무한경쟁에 알뜰폰 '울상'
  • "월 1만원대도 가능"…이통사 무한경쟁에 알뜰폰 '울상'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요금제에서도 온라인 전용 가입상품인 ‘다이렉트’가 대세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 요금제보다 30% 이상 저렴하면서 결합 할인, 멤버십 할인 등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고, 약정이 없어 요금제 변경이나 해지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통신 3사가 앞다퉈 다이렉트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알뜰폰 업계 입지가 더 좁아질 전망이다.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사진=뉴시스)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통신 3사는 5G 다이렉트 요금제를 개편하고 2만~3만원대에 데이터 5~6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상품을 내놨다. KT(030200)가 지난 1월 다이렉트 요금제 ‘요고’를 출시하고 최저 3만원부터 총 13종의 요금제를 선보인 데 이어 SK텔레콤(017670)이 3월 2만7000원에 데이터 6GB를 제공하는 2만원대 5G 다이렉트 요금제를 업계 최초로 출시하며 경쟁이 본격화됐다. 지난 2일 LG유플러스(032640)는 2만6000원에 데이터 6GB를 제공하는 5G 온라인 선불요금제 ‘너겟’을 선보이기도 했다.통신 3사가 제공하는 다이렉트 요금은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반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SKT의 다이렉트 2만7000원 요금제는 3만9000원에 제공되는 ‘컴팩트 요금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월 요금은 30.8% 저렴하다. 일반 요금제에 선택약정(약정을 맺고 25% 할인)을 적용해도 다이렉트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5% 가까이 더 저렴하다. 약정이 없으므로 해지 또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 발생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이렉트 요금제도 일반 요금제와 동일한 결합 할인, 멤버십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T의 다이렉트 2만7000원 요금제에 결합할인을 적용할 경우(온가족할인 가족 그룹의 휴대폰 총 가입 연수와 인터넷 가입 연수 30년 이상) 최대 30%를 추가 할인받아 1만8900원에 이용 가능하다.통신 3사가 다이렉트 요금제에 힘을 주는 이유는 젊은 층을 가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실제 통신 3사의 다이렉트 요금제 가입자 중 상당한 비중을 2030세대가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MZ세대들은 온라인 가입에 대한 허들이 낮아 경쟁력 있는 다이렉트 요금제를 내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통신 3사 입장에선 유통망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아 가격을 낮춘 요금제를 만들 수 있고 고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윈윈 상품으로, 앞으로도 다이렉트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통신 3사가 2만원대 5G 다이렉트 상품을 공격적으로 선보이면서 알뜰폰과 무한 경쟁도 불가피하게 됐다. 알뜰폰 업체들은 통신 3사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에 결합할인을 적용할 경우, 알뜰폰 도매대가가 더 비싼 ‘역전현상’이 생겼다며 울상이다. 예컨대 SKT는 다이렉트로 4만2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제공 중인데, 여기에 3회선을 결합할 경우 가격은 3만2000원까지 떨어진다. 알뜰폰 도매대가 3만2450원(기본요금 59%로 추정)보다 통신사 다이렉트 요금이 더 저렴해진 것이다.알뜰폰 가입자 순증 규모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달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 순증 규모가 1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전달 순증 규모 대비 28% 감소했고, 지난 1월과 비교하면 순증 규모는 80% 이상 낮아졌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 다이렉트 요금제는 사실상 알뜰폰과 직접 경쟁하고 있는데, 가격차가 거의 없어지면서 알뜰폰 시장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통신사들은 자율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통신사 다이렉트 상품과 알뜰폰 간 경쟁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에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진입하면서 통신 3사도 좀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사업자들 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6.04 I 임유경 기자
"36만원 환급받는다더니"…삼쩜삼, 과장·과다광고 논란 '계속'
  • "36만원 환급받는다더니"…삼쩜삼, 과장·과다광고 논란 '계속'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1인 평균 19만7500원 환급. 내 숨은 환급액을 확인하세요”세무 업무 ‘도우미’로 시장에 나선 택스테크 플랫폼 ‘삼쩜삼’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과장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마케팅 문구를 보고 환급금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으나 예상 환급액과 달리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오히려 납부액이 늘어났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신고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향후 정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삼쩜삼 마케팅 광고(사진=삼쩜삼 홈페이지 갈무리)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삼쩜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 이용자들은 “3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 수수료를 입금했는데 3주 뒤에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자영업을 하는 친구가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오히려 80만원을 더 납부하라고 했다. 수수료 환불도 안됐다”고 언급했다.삼쩜삼은 아르바이트생·배달원 등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표방한다. 이용자들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고, 환급이 이뤄지면 실제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숨은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콘셉트에 입소문을 타 지난 2021년 이후 4년간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그러나 삼쩜삼은 과도한 마케팅으로 실제 환급 대상이 아닌 이용자들까지 현혹한다는 지적과 함께, 서비스 과정에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삼쩜삼이 고객 동의 없이 세무 대리인에게 13만건에 달하는 정보를 넘겼다고 비판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일삼고, 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이용하게 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고 지적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세조장 환급신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세무사회 제공)실제로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위로부터 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며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하게 했으나, 제공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했다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삼쩜삼이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국세청에도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신고를 넣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처럼 기존 직역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자비스앤빌런즈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개인정보위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파기 및 보유 금지’를 명령한 개인정보위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급세액 과장 논란의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은 ‘예상 환급세액’이고, 실제 환급금이 없을 경우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환급액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환급을 신청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라며 “환급액이 없으면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 환급액과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차액을 보존해주고 있다”며 “오차범위도 3% 수준으로, 정확도는 96%”라고 덧붙였다.다만 광고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공정위나 국세청, 개인정보위로부터 세무사회 신고와 관련한 소명 요청이나 문건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판단 이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6.04 I 김가은 기자
  • 충청남도, 케이블TV 지원 조례 공포…지자체 중 4번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충청남도가 케이블TV와 함께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충청남도는 지난달 10일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 시킨 것을 계기로 향후 ▲도민을 위한 콘텐츠 제작 ▲주요 도정 과제, 시책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ㆍ사회적 약자 교육 프로그램 제작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역SO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해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대상은 충청남도가 방송권역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CMB가 대상이다.충청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이어 네 번째다.2021년 6월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SO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같은 해 11월 경남에서, 2023년 12월 경북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네 번째 조례 통과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관련 조례 마련이 명분과 관심을 한 층 더 얻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황희만 회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케이블TV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국 각 시도가 SO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회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6.04 I 김현아 기자
"동남권 스타트업 육성"…산업은행, 'KDB 넥스트원' 개소
  • "동남권 스타트업 육성"…산업은행, 'KDB 넥스트원' 개소
  • 왼쪽부터) 방성빈 부산은행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산업은행은 4일 부산 동남권투자금융센터에서 ‘KDB 넥스트원(NextONE) 부산’ 개소식을 진행했다.KDB 넥스트원은 스타트업 육성 보육 프로그램으로 서울 마포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간이 마련됐다.신설되는 보육 공간에는 입주사 사무 공간과 휴게 라운지, 50석 규모의 IR 공간이 조성되며 상시적 투자 검토와 실질적인 투자 연계를 위해 수도권 벤처캐피털(VC)이 입주할 예정이다.공동 운영사로는 부산 지역 액셀러레이터 ‘제피러스랩’이 선정됐다. 수도권 소재 VC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KDB 넥스트원 전용 펀드 투자 검토, ‘KDB 넥스트원 마포’와 통합 교육 등을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추진한다.이달 내 15개 내외로 KDB 넥스트원 부산 1기 스타트업을 선발해 5개월간 본격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동남권 지역 특화 벤처 플랫폼인 비이런치를 통해 현재 투자 유치 중인 KDB 넥스트원 보육기업 4개사의 IR도 함께 진행됐다..강석훈 산업은행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KDB 넥스트원 부산을 통해 스타트업 보육 기능을 강화해 동남권 벤처 생태계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6.04 I 김국배 기자
"원구성 안돼도 민생 우선"…與, 저출생부터 AI·반도체까지 특위 띄웠다
  • "원구성 안돼도 민생 우선"…與, 저출생부터 AI·반도체까지 특위 띄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14개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저출생대응(김정재 의원) △기후대응(임이자 의원) △민생경제안정(김상훈 의원) △노동(임이자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박대출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재난안전(이만희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약자동행(김미애 의원) △외교안보(한기호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등 총 14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현안을 챙기고 민생 현장에 가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국민께 신뢰를 주고자 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당헌에 따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이후 확정되며 구성을 마치는 대로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4 I 경계영 기자
천하람, 與 김정숙 특검 발의에 “이조심판 시즌 2보다 못한 얘기”
  • 천하람, 與 김정숙 특검 발의에 “이조심판 시즌 2보다 못한 얘기”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시즌 2보다 못한 얘기”라고 지적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특검법은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구성원이 반발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추 원내대표가 절대 추진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등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집권여당이 정부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아닌 특검을 택한 데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천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정치 감각이 아주 좋은 분”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가 목적이라기보단 전당대회 출마 준비용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천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만한 수정안을 제안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개혁신당이 앞장서서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해병대원 특검법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추 원내대표가 합리적이고 국민의힘에도 열려있는 소장파 정치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에 “천 원내대표는 저희와 같은 당 생활도 했고 젊은 정치인으로 정말 탐나고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같이하고 싶다”며 “저와 생각이 유사한 부분도 많고, 국민의힘과 대화하면 같이 답을 찾을 길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대통령께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회동을 말해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잘 알겠다”고 말했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접견,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4 I 이도영 기자
막바지 접어든 與총선 백서…한동훈 면담 불발될 듯
  • 막바지 접어든 與총선 백서…한동훈 면담 불발될 듯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가 이달 중순 완성을 앞뒀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백서를 전당대회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막아서며 충돌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백서 발표 시기와 관련해 “특위에선 제게 위임했다”면서도 “비유하자면 저는 작가고 편집자여서 출판 시기는 출판사(비대위)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날 회의에서 조 위원장이 ‘전당대회 이전 당 개혁 방향을,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종합적 총선 백서를 각각 발표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와 당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백서 발간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조 위원장에겐 “충분히 오랜 시간 구성원 목소리를 담아 백서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사실상 전당대회 이후 백서 발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오늘도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차 한 잔 나눴는데 시기에 대해 서로 검토해보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며 “추후 한 번 더 미팅을 가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비대위 방침과 별도로 다음주부터 각 소위원회에서의 백서 작성을 시작하고 이달 중순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공천 △공약 △조직·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등 총 6개의 평가소위로 구성됐다. 백서 작성 시간표상 총선 관련자와의 면담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특위는 서울·대전에 이어 이날 부산 지역 출마자와 논의를 진행했고 경기 남·북부, 호남 지역 출마자와도 만날 예정이다. 대통령실 정무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도 진행했다. 다만 총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분(한동훈 전 위원장)이 ‘굳이 만날 필요 없고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이 내 얘길 다할 수 있다’고 회신 주면 장 사무총장의 발언을 비대위원장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한 전 위원장으로부터 회신은) 없다”고 말했다.
2024.06.04 I 경계영 기자
"훌륭한 사업 파트너 될 것" 희망 엿본 한·아프리카 에너지 포럼
  • "훌륭한 사업 파트너 될 것" 희망 엿본 한·아프리카 에너지 포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4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 홀에서 아프리카 36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기업인, 유관기관 임직원 등 150여명을 초청해 ‘2024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륙아주가 주관한 이 포럼은 같은 날 사상 처음으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와 한·아프리카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이지형 코트라(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티모시 디킨스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티모시 디킨스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사와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아프리카의 에너지, 인프라, 광물 분야 현황을 소개받고 사업의 발전 방향과 협업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나경원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동반 성장하고 협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투자 포럼이 한국과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과 대한민국은 에너지, 인프라, 광물 등에서 훌륭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대륙아주도 우리 기업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수준높은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축사에 나선 이지형 본부장은 “한-아프리카 투자 포럼은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모색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며 핵심 자원의 공급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포럼은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관련 금융 제도 ▲범아프리카 전력 프로젝트의 현황 및 전망 ▲범아프리카 인프라프로젝트의 현황 및 전망 ▲범아프리카 핵심광물 프로젝트의 현황 및 전망 등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두번째 세션의 발표자와 패널들이 전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훈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개발처 신사업개발실장, 오바켕 몰로아비 펠레 에너지그룹 BD이사, 마이클 페오 네드뱅크 에너지·인프라·텔레커뮤니케이션 총괄, 티모시 디킨스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대륙아주 아프리카그룹은 티모시 디킨스 외국변호사, 김경 외국변호사, 윤성혁 고문(전 삼성전자(005930) 아프리카 총괄), 임성훈 외국변호사, 노현철 변호사, 전예라 변호사, 강우경 변호사, 박재성 외국변호사, 박윤옥 고문(전 동서발전 기획본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그룹장인 티모시 디킨스 외국변호사(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변호사)는 국내 유일한 아프리카 상공회의소인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의 회장을 맡고 있다. 김경 외국변호사와 다이애나김 글로벌전략실장도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에서 각각 기업협력이사, 사업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다.아프리카 현지에 네트워크를 갖추고 법률서비스를 제공중인 대륙아주 아프리카 그룹은 그동안 한·아프리카재단, KT엔지니어링, 한국수력원자력, 플랜트산업협회, 무역보험공사 등을 포함한 주요 기업 및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주요 사업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앞서 지난 3월 티모시 디킨스 외국변호사, 김경 외국변호사, 강우경 변호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족한 ‘제1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로 선정돼 위원회 소속 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준비해왔다.
2024.06.04 I 성주원 기자
22대 국회 첫 본회의 D-1…'원 구성' 이견 여전한 與野 강대강 대치
  • 22대 국회 첫 본회의 D-1…'원 구성' 이견 여전한 與野 강대강 대치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제22대 국회 첫번째 본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을 원 구성 협상 마무리 시한으로 통보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표결로 강행처리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끝까지 대화를 통해 원 구성 협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5일 제22대 국회 첫번째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관례상 원내 1당 몫인 국회의장 자리엔 5선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뽑혔다.민주당은 국회법 제41조, 48조를 근거로 들며 첫번째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통보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관례를 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며 아직까지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나”라고 질책했다.그는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오시라”고 힘줘 말했다.여당과의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남은) 3일 동안의 협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원내지도부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수결로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 이들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폭주하고 있다며 민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역대 어느 국회도 그렇게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원 구성을 하는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민주당이 거대 야당만 되고 나면 자꾸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시도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가급적 여야가 대화를 통해 원 구성 협상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야당과 대화 중”이라며 “7일(원 구성 마감)은 강행 규정도 아니고 훈시적 조항”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내일까지 양당 수석간 회동, 원내대표와 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 등을 이어가며 원 구성 협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4.06.04 I 이수빈 기자
與, 당헌·당규 12일까지 손보기로…지도체제·당권-대권 분리까지 담는다
  • 與, 당헌·당규 12일까지 손보기로…지도체제·당권-대권 분리까지 담는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민심 반영 비율, 당권-대권 분리 등 전당대회 경선 규정을 오는 12일까지 손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5일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한 후 당헌·당규 개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모습이다.황우여(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상규(오른쪽 네번째)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 및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 논의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 주 수요일(12일)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및 역선택 방지 조항 △당권-대권 분리 △결선투표 △지도체제 변경 등을 논의해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여 위원장은 “당에서 (특위 활동기간으로) 제시한 의견이 4일부터 12일까지”라며 “회의할 날짜는 5일 남았다. 순조롭게 하면 모든 주제에 대해 손질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파리올림픽’(다음 달 26일부터) 개최 전날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역선택 방지 조항(당헌 99조)과 결선투표(당헌 26조)가 당헌·당규상 명시돼 있고 이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강하게 나오지 않는 만큼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당권-대권 분리, 지도체제 변경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현행 당원투표 100%인 경선 룰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엔 특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여 위원장은 “회의에 (특위 위원) 7명 중 다섯 분이 참석했는데,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특히 당원투표 7대 국민여론조사 3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대 5를 주장한 분도 있었지만, 7대 3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위원도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그나마 합의하기 쉬운 것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무리하게 바꾼 것을 원상복구(7대 3)하는 안”이라고 말했다.특위가 지도체제 개편까지 나설지 주목된다. 단일지도체제(현행)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것이고, 집단지도체제는 모든 후보 중 1등이 당 대표를, 나머지가 최고위원을 맡는 안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까지 언급한 상태다.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특위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바뀔 수 있다. 현재 당헌 71조에는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무겁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엔 여 위원장과 최형두·박형수·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오신환 전 의원, 김범수 경기 용인정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2024.06.04 I 이도영 기자
`3당 대우 해달라`…조국혁신당, 본청 입실 보이콧
  • `3당 대우 해달라`…조국혁신당, 본청 입실 보이콧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이 ‘박한’ 3당 대우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전국 득표율 24%를 기록한 제3당이지만 사무실 면적 등에서 ‘군소정당과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지만,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 내 견제심리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었다. 지난 30일 개원 이후 조국혁신당은 최고위원회의 등 당내 주요 회의를 로텐더홀에서 하고 있다. 국회 본청 사무실 입실을 거부하는 ‘보이콧’ 차원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단순히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다”면서 “제3당에 대한 배려, 정치 발전을 위한 비례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배정받은 사무실은 219호, 223호, 224호다. 옛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썼던 사무실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당시 정의당과 국민의당보다는 넓은 면적을 조국혁신당이 배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무실 배정에 조국 대표는 강한 불쾌감을 보인 바 있다. 지난 30일 국회 개원 당시 조 대표는 “사무실이 화장실 앞에 있고, 사무실 간에 떨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조국혁신당은 국회 사무처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원내 5개 정당 중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는 12석으로 원내 세번째 정당”이라면서 “3석 정당이 본관에 배정받은 사무 공간과 비교하면 2.5배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의원 수로는 4배인데, 배정된 면적은 2.5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조국혁신당은 사무실 재배정이 되기 전까지 로텐더홀 행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바로 면담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사무실 배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교섭 단체이면서 소속 의원이 10~19명인 정당은 본청의 99㎡, 10명 미만 정당에는 66㎡(약 20평)의 공간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도 “규정에 어긋난 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이 의장 취임 후 조국혁신당의 요구대로 사무실을 넓혀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심리 때문이다. 한 예로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소수당의 활동 보장을 위해 원내교섭단체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원내 3당이 되자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보하지 않으면 소수당 사무실을 일부 빼줘야 한다. 이 때문에 개혁신당 등 소수 정당들은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않았다. 개혁신당 고위 관계자는 “사무실 면적이 아니라 국회내 활동으로 제3당의 존재감을 보여야하지 않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호화 기내식' 논란에 김정숙, 관련자 고소 예고…"극악한 마타도어"
  • '호화 기내식' 논란에 김정숙, 관련자 고소 예고…"극악한 마타도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4일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호화 기내식비’ 논란을 제기한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정숙 여사 측은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확한 명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문체부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기내 항목은 연료비 6531만원, 기내식비 6292만원이었다.배 의원은 “총 4억원대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 같이 기내식 비용을 산출한 내역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맞불을 놨다. 또한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 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길 바란다”며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촉구했다.
2024.06.04 I 이수빈 기자
김기현 "대북송금 특검? '개딸'국회의원 앞세운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우기"
  • 김기현 "대북송금 특검? '개딸'국회의원 앞세운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우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노골적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역화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물에겐 공천 탈락·징계를 일삼고 판사와 검사도 이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면 ‘아니면 말고 식’ 탄핵소추를 일삼았더니 어제(3일)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적었다. 그는 특검법 내용을 두고 “1심 판결선고를 나흘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서류를 조작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느라 당내 민주주의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민주당이 이젠 대놓고 이 대표의 개딸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불편한 진실을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진을 협박하면서 ‘알아서 기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살기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화영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제3자 뇌물죄 혐의 공범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검은 범죄자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입법이 아이들의 장난감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도 아닌데 이 무슨 낯부끄러운 짓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기승전 이재명 방탄’의 늪에 빠져 특검을 남발하는 ‘특검 춤’이 기승을 부리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6.04 I 경계영 기자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던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은 4일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종부세’ 두고 발언·법안 쏟아지자 진성준 “신중하게 접근해야” 경고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와 관련해 “당은 신중하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한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당장 입장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개별적인 견해들과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어 시민사회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필두로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논의가 터져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종부세 논의에 불이 붙자 숙고에 들어갔다.진 의장은 “(종부세 개편은)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야 할 문제”라며 “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 폐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과연 완화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여부도 그걸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통상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국회는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왔다. 진 의장은 당장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전면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 서로 무관하지 않다면 거래 관련 세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與 우선과제 질책한 민주당…공통과제엔 “협의 테이블 만들자” 제안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우선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진 의장은 “나라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비우게 되는 부자감세 법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감면한 법인세를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 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연구원에 ‘국가재정분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진 의장은 또 “(국민의힘 입법 과제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돼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법 적용을 유예할 경우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우선과제 중 민주당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법안도 일부 있다며 정책위의장간 협의테이블을 설치해 이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진 의장은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책 △지역·필수의료 관련 법안 △PA 간호사 도입 등의 안을 꼽았다.
2024.06.04 I 이수빈 기자
김정숙 기내식 ‘6292만원’ 의혹…엄경영 “황후 3종세트, 특검까진 아냐”
  • 김정숙 기내식 ‘6292만원’ 의혹…엄경영 “황후 3종세트, 특검까진 아냐”
  • 2018년 5월 9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에서 제공된 기내식.(사진=청와대 페이스북)[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000여 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국민의힘이 ‘김정숙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정치분석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을 야당이 수용한다면 바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3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엄 소장이 출연해 김정숙 여사의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정부대표단 명단을 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기내식비는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이날 엄 소장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은 ‘황후 3종 세트가 다 동원됐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정숙 여사는) 수행원인데 문체부 장관을 거느리고 간 것이고, 기내식은 1인당 44만원인 황후의 식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마할 원포인트 관광을 했는데, 그것 말고는 딱히 순방 성과가 없었던 걸로 기록이 됐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엄 소장은 해당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여당이 제시한 ‘김정숙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법은 나라 망신을 살 일이라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이 시행이 된 적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엄 소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이 만약에 발의가 되고 야당이 수용한다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수용해야 된다”며 “겉으로는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속내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당시 김정숙 여사가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사용했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란 문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도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다녀왔다고 주장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한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고 있다”며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더이상 묵과하는 건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방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었다”며 “기내식 비용 자료를 공개한 윤석열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시라.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세부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2024.06.04 I 권혜미 기자
“믿고 맡긴 자식, 언제까지 죽일 겁니까”…군인 부모들의 절규
  • “믿고 맡긴 자식, 언제까지 죽일 겁니까”…군인 부모들의 절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반복되는 사망 사건, 반성 없는 국방부 규탄한다”시민단체 등이 육군 12사단에서 간부에 의해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피해 군인의 동기 부모를 비롯한 현역병 자녀를 둔 부모 약 40명은 ‘믿고 맡긴 우리 자식 언제까지 죽일 거냐’ 등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진상 규명 없는 재발방지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한영 기자)이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을 향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성격은 명확하다. 12사단 신병교육대 간부들이 입대 9일 차 훈련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며 “살인죄, 상해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따지는 것은 둘째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일단 수사기관은 가혹행위와 사망에 책임 있는 중대장, 부중대장 등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우선 임무”라고 강조했다. 경찰을 향해서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경찰은 혐의자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가혹행위 피해자 훈련병부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망 훈련병의 건강 상태를 간부에게 보고한 훈련병이 없다’는 해괴한 얘기부터 언론에 흘렸다”면서 “진위를 확인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의도성이 다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이 얼차려 받는 동기가 고인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지 않았으면 훈련병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가혹한 얼차려를 지시, 집행해 사람을 죽인 간부들의 책임이 줄거나 사라지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놓은 전국 신병교육기관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놓고 문제의 본질을 흐린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얼차려의 방법과 종류가 각 군 규정에 상세히 정해져 있고, 아픈 사람을 혹사 하거나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굳이 교육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면서 “당정은 연이은 장병의 죽음에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자 책임을 피하고자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이날 집회에 참여한 현역 장병 모친인 A씨는 “사고가 나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국방부를 어떻게 믿느냐”며 “사인을 조작하고 집단 괴롭힘으로써 자살까지 하는데 왜 방조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안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현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믿기지 않는다”면서 “꽃 같은 나이에 군대에 가서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2024.06.04 I 황병서 기자
농진청, 대표 캐릭터 '이삭이·새싹이' 새단장
  • 농진청, 대표 캐릭터 '이삭이·새싹이' 새단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촌진흥청이 기관 홍보 캐릭터인 ‘이삭이’·‘새싹이’를 새로 단장해 4일 공개했다. 농촌진흥청이 새롭게 단장한 기관 홍보 상징물 ‘이삭이’(왼쪽)과 ‘새싹이’(사진=농진청)이들 캐릭터는 지난 2008년 농진청이 개발한 기관 대표 캐릭터다. ‘이삭이’는 머리 위에 나 있는 벼 이삭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해주는 영웅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형상화했다. ‘새싹이’는 ‘이삭이’를 도와 농촌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비밀 요원이라는 세계관을 부여해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농진청은 이번에 발표한 캐릭터를 유튜브 등 SNS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생산과 각종 홍보물 제작, 포토존 조성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해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캐릭터 새 단장 공개를 기념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농업기술박람회’에서 다양한 현장 기획 행사를 진행한다.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 구독, ‘이삭이’와 찍은 인증 사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 등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인형 열쇠고리, 캐릭터 스티커 등 팬 굿즈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기원 농진청 대변인은 “새로 태어난 ‘이삭이’·‘새싹이’가 청 공식 상징물로써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의 연구 성과와 정보 등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며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할 ‘이삭이’·‘새싹이’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라고 말했다.
2024.06.04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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