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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즉각 철회하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두고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의협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의협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절차를 패싱한다”며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 주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되어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러울 따름”이라며 “더욱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환경에 대한 담보 없는 부실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또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단순히 특정대학 개설, 특정지역 지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편법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협은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5 I 송승현 기자

한동훈 당대표 출마에 찬성 42%vs 반대 49% '팽팽'[리얼미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로 출마하는 데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매우 찬성’ 26.5%, ‘찬성하는 편’ 15.8% 등 총 42.3%로 집계됐다. ‘매우 반대’ 36.0%, ‘반대하는 편’ 13.1% 등 반대한다는 의견은 49.1%로 조사됐다. 찬반 의견은 6.8%포인트차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 내였다. 출마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보일 인물이라서’라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고 △‘여권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유력히 부상하는 인물이라서’ 27.1% △‘총선과 관계없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18.2% △‘비대위원장직 사퇴로 총선 참패 책임을 졌기 때문에’ 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7.0%를 기록했다. 한 전 위원장 출마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당대표 직무 수행 역할을 잘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6.0%로 절반에 가까웠고 △‘총선 패배 책임으로 출마의 부정적 시각이 커서’ 26.8% △‘당권 도전에 따른 당정 관계 등 내분 우려 때문에’ 10.0% △‘당내 뚜렷한 지지기반이 없기 때문에’ 7.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와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에서 반대 응답이 각각 51.0%, 55.8%, 56.6% 등으로 과반을 넘겼다. 이와 달리 △서울 찬성 44.4%, 반대 50.1% △부산·울산·경남 찬 46.5%, 반 44.0% △대구·경북 찬 50.5%, 반 43.6% 등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5 I 경계영 기자

與원외 "지구당 부활시키고 전대서 민심 50% 반영해달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5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지구당을 부활해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100% 대신 민심을 50%까지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황 위원장을 만나 “당의 혁신과 변화, 당내 현안을 위한 것”이라며 7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엔 오신환(서울 광진을)·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상규(서울 성북을)·손범규(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구당 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현역 의원과 달리 원외 당협위원장은 선거 때를 제외하면 정치자금 모금이 불가능하고 지역사무실도 운영할 수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켜 정치 신인 등에게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다음달 말 열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을 뽑을 때 당원 투표 100%가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최고 50%까지 높여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면담에 함께한 한 당협위원장은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5 대 5를 요구하지만 7 대 3이든, 8 대 2든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비대)위원장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이들은 △원외 인적 자원의 적극 활용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중앙연수원 강화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개표 방식 개선 △당의 선거 소송 지원 △주요 인사 지역 방문 시 원외 당협위원장 소외 방지 조치 등도 요구했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규·김혜란 당협위원장, 황 위원장, 오신환·손범규 당협위원장. (사진=국민의힘)

2024.06.05 I 경계영 기자

당대표에 '부대표' 둘까…與 지도체제 두고 갑론을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도전자 2등 혹은 3등까지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절충형) 지도체제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도전자 2등을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2인 지도체제’를 거듭 제안하며 지도체제 개편에 힘을 실었다. 황우여(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우여 “2인 지도체제 원외 의견 모아달라”황우여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당대표 경선 1위를) 당대표로 뽑고, 2위 한 사람을 수석최고위원으로 하는 ‘2인 지도체제’를 적용하려 하니 원외에서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함께한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황 위원장이) 2년 동안 6번 지도부가 바뀌는 폐단을 막기 위해 부통령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당대회 2등이었으면 한다고 얘기했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되 당대표 2위를 수석최고위원으로 한다’고 고치고 싶은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별도로 치르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 경선 차순위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인데 하이브리드형 지도체제는 집단지도체제 일부만 적용해 당대표 경선 2위 혹은 3위까지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최고위원을 별도 경선을 치러 뽑는 방식이다. 황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대표 유고시 집단지도체제에선 수석최고위원이 승계하지만 단일지도체제에선 당이 무너지고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한다”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듯 (당대표에 준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1명 더 뽑으면 당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인 지도체제는 당대표가 자리를 비우면 흔들릴 우려가 있는 단일지도체제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당대표 권력을 최고위원 여러 명이 아닌 수석최고위원에게까지만 분산하도록 해 집단지도체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황 위원장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일주일 새 결론 낼 수 있나…관건은 ‘시간’실제 지도체제 개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당대회가 7월25일로 잠정 결정된 상황에서 공고기간 5일과 10회 안팎의 전국 합동연설회, 방송토론회 등 물리적으로 필요한 40일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엔 전당대회 룰(규정)이 확정돼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까지 결론 짓겠다고 예고한 이유다. 당장 특위는 이날 처음으로 지도체제를 논의했지만 논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지명된 특위 위원이 지도체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지도체제까지 손 볼지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7월 말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지도체제를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3월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안철수(왼쪽부터), 김기현, 황교안,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무대에 올라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권주자 간 ‘셈법’ 제각각당권주자 간 의견도 엇갈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을 만나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단일지도체제의 가장 큰 단점을 대표와 최고위원 간극이 커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집단지도체제도 검토해볼 만한 시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워낙 야당이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며 “집단지도체제로 회귀했을 때 ‘봉숭아학당’이 돼 이도 저도 못하는 당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정답은 없다”며 “두 부분을 잘 비교해봐서 (당헌·당규가)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4.06.05 I 경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는 국민 뜻 실현해야 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대립 상황에서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우 의장은 당선사에서 “22대 국회는 중첩되고 연결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이 위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런 민생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해가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의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말해준다”면서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신뢰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예로 그는 ‘21대 국회 내 법안 폐기율이 64%에 이른 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막혀 폐기된 14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면서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세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헌법과 국회법 등 합의된 기준을 따른다’는 원칙이다.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과감히 나서 이들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임 국회의장처럼 여야 합의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승복할 의무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두번째는 의정활동에 있어 ‘국민들에 더 다가가 달라’는 당부였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장이고, 국정의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라면서 “갈등의 해법도, 국회가 할 일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되면서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진단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신뢰를 구축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선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로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오늘 이 22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여당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상임위 배분과도 관련해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6.05 I 김유성 기자

與 “이재명 방탄·입법 폭주 포기하라”…국회의장 野 단독 선출 규탄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불참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개최에 반발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첫 번째 본회의조차 의사일정 협의 없는 민주당 일방으로 강행 개최됐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소수당을 압박하는 일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중 190표를 얻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자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의장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하라’, ‘이재명 방탄, 민생 방치 입법폭주 포기하라’, ‘협치 상생 살려내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규탄 구호를 외쳤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홀로 참석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오늘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고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다수의 힘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헌정사를 돌아보면 영원한 여당도 다수당도 없었다”며 “선배 의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설득하는 합의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왔고, 과거 동물국회라 불리던 시절에도 깨지지 않았던 전통”이라고 비판했다.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합의 없이 의회 없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5 I 이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불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 5선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인 이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은 출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0표를 얻어 가결됐다.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맡았다.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하며 국회의장 후보를 내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다만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렸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6.05 I 이수빈 기자

與 "민심 반영 비율 논의, 다시 원점…지도체제 바꿀 때느냐는 우려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5일 당대표 선출 방식과 지도체제 개편 등 전당대회 룰(규정)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는 데 실패했다. 특히 지도체제 개편을 두고 전당대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간 반영 비율과 관련해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유효했지만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다시 의논해야 할 것 같다.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상규(오른쪽)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현재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와 관련 여 위원장은 “당심 100%인 제도에서 보수정당 입장에서 당 정체성을 흔들 정도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당심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책임당원의 당에 대한 의욕이나 열의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전날 첫 회의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던 당심 70%·민심 30%안에서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어제(4일) 참석하지 않았던 특위 위원이 두 분 참석하고 일곱 사람 모두 의견을 개진하니 다시 검토해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역 의원은 당심 80%·민심 20%로 선출하는 방식에 의견이 쏠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도 특위 내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여 위원장은 “지금 지도체제 개편을 할 때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지명된 특위 위원이 지도체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어느 안으로 의견이 쏠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특위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지느냐고 묻는 말에 “최악의 경우 반드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된다면 다수 의견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며 “의견이 많이 엇갈리면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의견이 다를 경우 서로 설득하고 이해해 만장일치로 유도하려 한다”고 답했다.

2024.06.05 I 경계영 기자

與, 국회의장 선출 본회의 불참키로…“野일방 강행 인정 못해”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해 여야 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야당이) 강행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이학영 의원이 선출될 전망이다.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회동해 막판 원 구성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원내 제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집권당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오는 7일 원 구성 표결을 예고했다.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표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으로 본회의장 불참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의원총회에선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은 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최종 입장은 (본회의 전) 다시 모여 확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5 I 이도영 기자

여, '산은 부산 이전' 법안 재발의…노조 "무지성 재탕"
서울 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1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했다.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토 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라며 “야당 의원들께 노 대통령의 이상을 좇아 균형 발전에 함께 하자고 설득할 작정”이라고 했다.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산업은행 노조는 “부산 경제는 뒷전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즉각 반발했다.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어떠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 없이 법안 폐기 1주일도 안 돼 ‘무지성’으로 법안을 재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어 “매년 1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부산 청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도 모자랄 위기 상황에 1년에 고작 100여 명 채용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더 이상 부산 시민들의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지 말고, 진정한 부산 발전 방안을 고민하라”고 밝혔다.산업은행법이 재발의됐지만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진 만큼 정부 의지대로 통과되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해 온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당선됐고, 산업은행 노조와 이전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여기에 금융권 안팎에선 “산업은행이 옮겨간다고 부산이 금융 허브로 발전하기는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소야대인 국회 구성을 볼 때 통과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4.06.05 I 김국배 기자

본회의 전 與野 만났지만…`원 구성` 입장차만 확인
[이데일리 김유성 이도영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팽팽한 평행선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은 관례대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원 구성을 하겠다고 고집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원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5일 원 구성 등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원 구성 협상에서 저의 입장을 개진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 구성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의 상임위원장 결정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고 협의를 이뤄나가겠지만 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 후 7일 원 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첫단추 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법대로 원을 구성해야한다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법을 오독하지 말자”면서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하라는 정신이 바로 국회법에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당 간에 기본 입장을 오늘 나눴고 서로 대화하기로 했다”면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을 찾도록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4.06.05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동해 석유' 발표에 "박정희 정권 때 우려먹은 아이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성공하길 바란다”면서도 시추 성공률이 20%라는 점을 거듭 문제 삼았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부산엑스포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옛말에 십중팔구란 말이 있다. 확실하다는 뜻”이라며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80%라는 아니라는 소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 1000억원씩 들여 5번 뚫으면 확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소리는 하면 안된다”며 “정부 예산을 들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시추 성공 가능성은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20%이고, 박정희 정권 때 한번 우려먹은 아이템이라 혹시 지지율 강화 땜질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Act-Geo)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고 말했다”며 “이 회사 본사 주소지는 가정집이고 연평균 매출은 2만7700달러다, 한화로 약 3800만원 정도의 구멍가게 수준이고 지난해 매출액은 530만 달러인데 이는 한국 프로젝트 수주 영향인듯 하다고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찜찜합니다만 국민 기대도 높으니 잘되길 바란다”고 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일만에서 석유 나왔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1년 후 그것은 헤프닝으로 밝혀졌다. 유신과 관련해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박 대통령이 내놓았던 브리핑”이라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가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밑도 끝도 없는 대통령의 가벼운 발표에 세계 산유국들이 비웃고 있다”며 “이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게 아니라 석유수출기구(OPEC) 가입을 준비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975년 프랑스 국영 정유회사는 비행기에서 석유를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에 속아 15만 프랑을 날렸고, 2004년 골드만 삭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대통령의 가벼운 브리핑을 국회에서 책임있게 검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이수빈 기자

北오물풍선 피해복구 지원토록…與,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따른 피해 복구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부터 북한이 남측으로 1000개가량의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내 차량 앞유리가 깨지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법상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이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돼있다. 이번 개정안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뿐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적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 피해 복구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만희 의원실)

2024.06.05 I 경계영 기자

황운하 "與 법사위 맡는 것? 총선 민심 아냐"…민주당 두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은 22대 총선 민심이 아니다”고 말했다. 상임위 구성을 앞두고 국회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다수당이 가져가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두둔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원내대표는 “16대 국회까지 법사위원장은 원내 1당이 맡았다”면서 “제2당이 법사위를 맡는 관행이 어디 있는가? 여론에 따라 다수당 혹은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맡겨 왔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여당은 헌정사 최대 참패를 했고 민심은 야권에 사상 최대 의석을 줬다”면서 “민심은 분명하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강하게, 사정 봐주지말고 견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은 22대 총선 민심이 아니다”면서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운영위를 여당이 맡는 것은 22대 총선 민심이 더더욱 아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가져 22대 총선 민심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 심판은 총선으로 끝난 게 아니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22대 국회의 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2024.06.05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與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에 "국민에 예의 아냐"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가능성에 “국민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속히 마무리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는가”라면서 “시급한 민생현안대결과 개혁과제 입법을 위해 속도감 있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그 결과 범야권 192석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시간 끌지말고 국회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의 정신이고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고집을 피워야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고집을 피워서는 곤란하다”면서 “오늘 좋은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0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22대도 연금개혁은 중요"…與에 변화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 민생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사안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둘러 연금·개혁안을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났으니 연금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면서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 대표는 혁명과 개혁을 언급하며 모수개혁안이라도 22대 국회에서 합의하자는 발언을 했다. 그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개혁을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 구조개혁을 안하면 모수개혁도 안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또 이 대표는 “모수개혁은 국민부담이 따르는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나중에 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나는 못받게 되는 게 아닐까?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재차 말했다.

2024.06.05 I 김유성 기자

권영세 "지구당 부활 대신 합법적 정치모금 열어줘야…전대 출마 결정 아직"

권영세 "지구당 부활 대신 합법적 정치모금 열어줘야…전대 출마 결정 아직"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지만 그 대신 지구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합법적으로 정치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도입하는 것이 부정불법을 없애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구당을 폐지했지만 현실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중앙당에서 지구당 존재를 전제로 당을 운영하고, 지방선거·대선 때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이 없더라도 일종의 연락사무소 형태라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그는 7월 말로 잠정 결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할지엔 “룰(규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 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위치나 필요한 위치를 따져보는 데 대한 정리도 안 끝났다”며 “아무 결정을 안 내렸다”고 말을 아꼈다. 전당대회 경선 룰과 관련해 권 의원은 “당헌이 법은 아니지만 정당에 있어 법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더라도 오래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민심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 집어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8 대 2, 7 대 3, 5 대 5 얘기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좀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정답이 없다”며 “야당은 단일지도체제로 하고 있고, 우린 과거 집단지도체제로 하다가 바뀌었는데 두 부분을 잘 비교해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전날 우리 정부가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선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참아왔는데 오물 투척, 탄도미사일 발사 등 더 이상 참아선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적절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간 합의가 법제화돼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심지어 처벌까지 하게 돼있어 형식적으로 절대 필요한 조치”라며 “완전히 파기가 아니라 중단하는 경우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을 보인다면 회복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나. 여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일부 조항이 작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났는데 아직 안 고치고 있다”며 “우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2024.06.05 I 경계영 기자

與, 원 구성 협상 결렬 시 본회의 불참할 듯…“법사·운영 가져와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 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표결 불참을 시사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완전한 (원 구성) 합의가 아니고 협상의 길만 트여도 (국회의장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열린다”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이학영 의원이 선출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회동해 막판 원 구성 합의를 시도한다.현재 민주당은 협상 데드라인을 오는 7일로 제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협상 불발 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법사위나 운영위 중 하나를 양보하면 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두 상임위 모두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둘 중 하나를 양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5 I 이도영 기자

'원 구성' 이견 여전… 22대 첫번째 본회의 '반쪽' 개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구성하는 첫 본회의가 오늘(5일) 열린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국회법상 의장단은 국회가 개원한 지 7일 안에 구성하도록 돼있다. 여야는 원 구성을 두고 3주 넘게 협상을 지속했지만 견해차가 커 합의안을 만들진 못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관례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있어 막판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와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해 온 관례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5선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에 4선의 이학영 의원을 각각 의장단 후보로 선출했다. 국회의장·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024.06.05 I 이수빈 기자

[단독]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여름에 창문도 못 열었어요. 사람 사는 데서 정말 왜 이러는 거죠.”서울 구로구에 사는 한 모녀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동네 교회 앞에서 1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집회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인들 역시 피로감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교회 주변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가게 주인인 50대 남성 이현동(가명)씨는 집회가 열리는 날이면 매출이 떨어진다고 울상을 지었다. 좁은 골목길에 시위자들로 붐비다 보니 가게 입구 한쪽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일 오전 11시께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교회 앞 골목길에는 시위자들로 붐볐다. (사진=김한영 수습기자)우리 집 앞 골목길이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집회·시위에 위협받고 있다. 일반 시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주거지역’이라는 구분이 돼 있지만 집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골목길까지 침투하고 있어서다. 표현의 자유가 쾌적한 주거를 누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제지할 경찰들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이미지=문승용 기자)4일 이데일리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경찰에 신고된 서울지역 집회신고 5만 642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무려 6109건(약 12%)이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13건꼴이다. 이는 정부·공공기관 앞 집회를 비롯해 비교적 공공성을 띠는 것으로 여겨지는 주요 기업 앞이나 공원·지하철역 출구 등 공간은 제외한 숫자다. 즉,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늘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신고된 사례를 구역별로 구분해 보면 주거지역 집회의 특징이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 이 기간 주거지역 집회 중 3분의 1(1898건)이 집중됐다. 정부를 대통령실 앞 등 주요 기관을 제외한 숫자인데도 용산구에 유독 집회가 몰리는 이유는 주요 재계 인사와 지도층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앞을 비롯해 고급 주거지역인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앞에서는 거의 매일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강남구(376건)와 서초구(364건)의 골목도 비슷한 상황이다. 교회나 성당·사찰 등 종교시설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도 무려 541건에 달한다. 심지어 학생들의 충분한 학습권이 보장돼야 하는 초·중·고등학교 앞에서 열린 집회도 106건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일반 시민의 평온권·학습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역 집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7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논의 조차 되지 못한채 모두 폐기됐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지=문승용 기자)

2024.06.05 I 박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