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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일회용컵 ‘유료화’ 검토…“당장은 안해”(종합)[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제공 금지로 전환한다는 환경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부 문건에 소상공인·시민단체 동원 내용 포함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는 현재 킬 됐다(후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앞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판매 금지 원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갈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물리고 반환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 시행돼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둔 상태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동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 전략 및 향후 계획 부분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 과정을 객관화해 여론 환기를 유도한다’, ‘선도지역 성과 및 대안 마련은 우리 부(환경부)가 주도하되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공개한다’ 등이 담겼다.또 해당 문서에는 ‘소상공인 업계가 국회에 문제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대안에 대해 질의 표명하도록 유도한다’, ‘언론 기획 기사를 통해 문제점, 해외 사례, 대안 제시를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이에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이나 일회용 컵 소송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마음에 무겁게 가지고 있던 이슈 중의 하나여서 좀 속도를 내고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일회용컵 무상판매 금지는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검토한 방안 중 하나일 뿐, 보증금제를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면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원이 넘고,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하면 사회적인 비용 부담이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대안 중 하나는 일단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안으로 검토된)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도 지금 못 한다”며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도 편리하고 소상공인 점주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를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이유로 ‘비닐봉투 무상 판매 금지’를 예로 들었다. 비닐봉투는 2003년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료화가 시행됐다가 2019년부터는 사용 자체가 금지됐다.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편의점도 2022년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는 “16년 내지 거의 그런 오랜 시간이 걸친 다음에야 (비닐봉투 무상 판매 금지가) 국민들한테 정착되는 사례도 있어서 당장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금지하는 걸로 밀고 나간다는 건 아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대안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완섭 장관, 댐 백지화 질의엔 “아직 일러”여야는 이날 ‘기후대응댐’ 건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환경부는 홍수, 가뭄,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는데, 야당은 이를 ‘4대강 사업 2탄’이라며 맹공했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 설명회에 4대강 사업을 했던 토목 관련 회사들이 다닌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 2탄’으로 댐 14개를 토목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지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물관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14개 댐이라고 이름 지어지지만 담수량은 안동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면서 환경부 엄호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댐 신설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또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어디서 명령받아서 직을 걸고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은 주민 반발에 설명회를 열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나 일정도 못 잡은 상황이다.김 장관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댐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녹조 문제에 대해 민·관·학 공동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野 '후쿠시마' 질타에 강도형 "국민 안전·생명 위한 대응 계속" (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8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어족 자원 감소 등 현안 등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성 있는 바다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현하겠다”며 “해양쓰레기 저감과 보호구역 확대, 독도 등 우리 해양 영토 관리 강화와 더불어 중국 불법 조업 대응 등을 통해 어업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후쿠시마 대응 부족’ 지적…“국민 안전 위해 최선”이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뽑기 통’을 들고 나와 검사는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라며, 해수부의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갖고 있는 방사능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 현재 8개 핵종만 분석이 가능하다는데 그 외 핵종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험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기본적으로 8개 방사능 핵종을 측정하고 있으며, 프로토콜(설정)을 바꾸면 도쿄전력이 선정한 나머지 30개 핵종들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끝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 600억원 가량 줄어든 내년 후쿠시마 대응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방사능 검사 예산을 600억원 가량 감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야당의 선동으로 1조6000억원이나 낭비됐다는 (대통령실의) 지적 대신, 방사능 측정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방사능 관련 장비 구매를 완료해 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인력과 장비는 대응에 문제 없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검출이 없었다며, ‘과학적 사실’을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희힘 의원은 “과장된 내용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팩트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홍보, 정보 제공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수온, 어업주권 우려도…“日 협정 재개 노력” 올해 역대급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등 어업인들의 피해 관련 질의도 나왔다. 특히 어업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보상, 장기적인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6.1%에 그친다.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폐사원인 규명 등을 용이하게 해 가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어업인들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25℃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고수온 피해산정 기준도 유연화해야 한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은 물론, 연말까지 고수온 대응 수산업 분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나온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불법 어업, 일본과의 어업 협정 등 인접 국가들과와의 어업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종료된 한일어업협정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 장관은 “현재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 협정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강 장관은 “조만간 중국 어업 수장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 중국의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단속은 물론, 제도적인 대응까지 세심한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 폐기물, 전기차·배터리의 해상 운송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장관은 “해양쓰레기의 경우 정량적인 자료를 새로 정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예산도 확보한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태블릿 보증기간 연장 검토…AP 내수 차별 없어”[2024국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의 국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보증기간은 1년인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해외에서는 2년으로 국내보다 1년 더 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태블릿 PC 사용 가구 유형별 통계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55%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가 57%”라며 “인공지능(AI) 교과서가 도입되면 아이들의 태블릿 PC 이용이 훨씬 많아질 텐데 보증기간이 해외와 차이가 난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의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정 부사장은 이 같은 지적에 “삼성전자 제품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적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소비자 서비스 보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김 의원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보증기간을 스마트폰의 2년과 동일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타당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몫”이라고 말하자, 정 부사장은 “휴대전화 서비스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와 같이 전체 산업 제조사나 정부 부처, 소비자 등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국감에선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갤럭시 S24’ 국내, 해외용 제품에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이 내수 차별이 아니냐는 국회의 지적도 제기됐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 플래그십폰 갤럭시 S24에 북미와 우리나라 출시 기기의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AP 칩은 스마트폰의 두뇌로 평가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의 경우 국내 판매용 제품에는 삼성 자체 칩인 ‘엑시노스 2400’ 을 탑재했고, 북미와 중화권 판매용 제품에는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8 3세대’를 탑재했다.김 의원은 “좋은 성능은 해외로, 다소 떨어지는 성능은 국내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물었다.이에 정 부사장은 “AP 칩 이원화는 사실”이라면서도 “삼성전자는 부품 파트너를 이원화 삼원화하고 있어, 소싱 프로세스라 조금 다르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베네핏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하는 내부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을 출시할 때 특정 기능에 대해 광고 홍보도 하고, 소비자들께 답변도 받고 있다. 더 객관화해서 소비자들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