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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서울광장서 10일 개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1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를 주제로 국가 주요 인사와 민주화운동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 주제인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는 양성우 시인의 시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중에서 인용한 것으로 6·10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외쳤던 ‘민주주의’를 되새겨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기념식은 식전공연, 개막영상 상영, 국민의례, 국민께 드리는 글, 기념사, 시 낭송, 기념공연, 제창, 폐식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개막 영상 ‘37번의 종소리’는 1987년 당시 성공회 성당에서 울렸던 42번의 종소리에서 착안해 항쟁 이후의 37년의 역사를 표현한다. 올해는 애국가 제창을 서울을 비롯해 대전, 광주, 부산 4개 도시에서 함께 진행해 6·10민주항쟁이 전국적인 민주항쟁이었음을 나타낼 예정이다. 이후 가수 박창근이 ‘타는 목마름으로’를 부르고, 참석자 전원이 ‘상록수’를 제창한다. 마지막으로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민주주의 대동제’ 공연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 [정치프리즘]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이슈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다. 이와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형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곧바로 당으로 연결된다.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상태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월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1%)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은 29%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13%였다. 총선 전에 30%대 중반까지 올라갔었던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오히려 20%대로 내려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은 민주당이 압승이었지만 정당 지지율 결과는 총선 결과와 딴판이다. 48개 서울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은 37석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간신히 두 자릿 수인 11석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서울 지지율은 26%, 국민의힘은 31%로 나타났다. 총 28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6석 밖에 가져가지 못한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지율은 민주당이 27%, 국민의힘이 30%로 오차범위 내 국민의힘이 더 높다.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흔들리는 모양새다.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당선자를 포함해 무려 175석을 얻었다. 총선에서 108석을 얻는데 그치며 참패를 면치 못한 국민의힘보다는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야 상식에 맞다.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정치는 상대적인 평가인데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등 총선 이후 고꾸라질 대로 고꾸라져있다. 낮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반사 이익을 가져간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보다 높아야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굳건한 ‘단일대오’가 만들어져 있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무혈 입성했다. ‘명심’으로 밀어준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시도가 불발 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정도로 당의 중심은 총선 이후 더욱 견고해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은 ‘이재명 리스크’와 밀접히 관련 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고작 28%밖에 되지 않는다. 총선 압승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흡수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볼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이재명 바람이 선거를 관통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가 전면에 부각되며 당내 공천 판을 이끌던 지난 3월 초만해도 민주당의 총선 전망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국면이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이후 김부겸 그리고 이해찬 공동선거위원장 체제로 전환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선거 전면에 부각됐다. 이 대표의 존재감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윤석열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선거를 승리했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굳어지는데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반감이 최근의 민주당 지지율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더 큰 한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화영 법원 판결로 ‘이재명 리스크’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 오늘 ‘반쪽 본회의’ 또 열린다…민주당, 원구성 단독 처리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반쪽 개원’이라는 오명을 썼던 22대 국회가 지난 5일에 이어 오늘(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하면서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양보없는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민주당은 자당 의원만 참여한 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전면 거부)할 계획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민주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을 마쳤다.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각각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을 선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김영호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대통령실이 피감기관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고, 국회 상임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국회 관례를 깬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는 물론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당으로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171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 단독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는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제37주년 6.10민주항쟁 제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사무총장가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출참해 자리가 비어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총파업..출구 안보이는 의정갈등(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년도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의정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이 두 번째 갈등의 화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한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전면 취소를 요청하면서 총파업(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의료 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협, 18일 전면 휴진…“정부 조치 따라 연장 여부 검토”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에 들어가고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기한 전면 휴진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하루 동안만 파업하는 것으로 한 발짝 물러났다. 다만 의협 측은 ‘2025년 의대 증원 중단’과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취소’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조치에 따라 추후 파업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11만 1861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 행동 지지도와 참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에는 총 7만 800명이 참여, 63.3%로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였다. 의협 발표에 따르면 회원들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90.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엔 73.5%가 참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 의료계가 하나된 뜻으로 똘똘 뭉쳐 강력한 투쟁으로 의료 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회원들의 파업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어깨에 띠를 둘러 메고 구호를 제창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정책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필수의료 살리려면, 적정수가 보장하라’, ‘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고 외쳤다. 의과대학교수들의 파업 동참 가능성도 커졌다.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뜻을 함께한다”며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일부 응급 진료과를 제외하고 전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 “깊은 유감”…재정 투입·사법 리스크 최소화 등 약속의협과 서울대의대 교수, 전의비 등이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의료 공백 상황을 지지해왔던 비상진료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움직임에 유감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휴진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이날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와 함께 신속한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향후 5년간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연내 처리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수가체계 개편과 함께 증원된 의대의 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매듭짓겠다고 했다. 전면 파업을 막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서울대교수회·환자단체 등 집단휴진·총파업 반대의협의 총파업 카드에 곳곳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대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집단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휴진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며 “의료계의 강경한 조치는 다른 한쪽의 극단적 대응을 초래할 비민주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 및 관련단체 등은 이날 일제히 의협을 비난하고 나섰다.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인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정당성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협과 의대 교수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 나갈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자와 국민을 등진 진료 거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의사들이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 의료 정책의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속도를 내야 할 때 의료계의 집단휴진 얘기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개원의이든, 대학병원이든 집단휴진은 불법이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의료계의 연이은 총파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데다 의협의 총파업 선언에도 개원가가 휴진에 동참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총파업을 단행했지만 개원가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