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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단독 첫 회의 '반쪽' 강행…'채해병 특검법' 상정
  • 법사위, 野 단독 첫 회의 '반쪽' 강행…'채해병 특검법' 상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움켜쥔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 입법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국회 법사위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왼쪽)가 비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법사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민주당에서는 김승원·김용민·박균택·박지원·서영교·이건태·이성윤·장경태·전현희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모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는 야당 간사로 판사 출신 김승원(54·경기 수원갑·재선)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여당 간사 선임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모두 불참으로 미뤄졌다.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서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각 소위 위원 정수는 지난 제21대 국회 후반기와 동일하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결정했다. 소위 위원 선임 명단 제출은 13일까지 받기로 했다.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법사위는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위원 간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정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위에서 심도 깊게,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이번 22대 국회 ‘1호 개혁법안’으로 당론 발의해 밀어붙이고 있다.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판사 선출제 등은) 아직 얘기가 없고, 현재는 원 구성 관련 논의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6월 임시회에서는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2 I 김범준 기자
與 “北 도발 남남갈등 유발 술책…단호한 대응이 원칙”
  • 與 “北 도발 남남갈등 유발 술책…단호한 대응이 원칙”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2일 최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뿐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 국면을 조성해 국민 불안을 야기해 우리 내부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밝혔다.특위는 이어 “북한은 4년 전 이맘때인 2020년 6월 16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협박과 함께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이에 기겁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덧붙였다.특위는 “결국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 효력은 정지됐다”며 “이제는 북한의 착각을 확실히 일깨워 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특위는 최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위는 아울러 성명을 통해 △북한의 GPS 교란·오물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규탄 △한미동맹 및 주변국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 △군 당국 대비 태세 강화 △22대 국회 임기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을 통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지난 10일 오전 강원 정선군 여량면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與 원톱 체제·野 당권+대권…한동훈·이재명 선택만 남았다
  • 與 원톱 체제·野 당권+대권…한동훈·이재명 선택만 남았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7월과 8월에 치러지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체제 구성과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담은 규정안을 12일 마련했다. 양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다음 달 23~24일께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는 현행과 같이 당 대표 ‘1인 원톱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당초 특위는 한 전 위원장의 1인 독주 체제로 전대가 치러질 것을 우려해 전대 흥행, 당 대표 권한 분산 차원에서 지도부 체제 변경을 논의했다. 현행 단일대표체제에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당 대표와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 등이다. 하지만 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에 이를 개정하는 것을 무리하고 판단, 이를 새 지도부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앞서 2인 지도체제 형식의 승계형 지도체제를 주장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 중진과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국 현안 단일지도체제를 수용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기존 당원 100%에서 변경, 일반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비대위에 공을 넘겼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당 대표 선출과 관련 두 가지 민심 반영비율 방안을 특위로부터 보고 받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위는 선출직 당직자가 대통령후보자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결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논란거리가 됐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 대표는 “이 조항은 빼고 개정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만류 끝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같은 민주당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6.12 I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TBS 자구책 불가능할 때 대비한 차선책 고민 중"
  • 오세훈 서울시장 "TBS 자구책 불가능할 때 대비한 차선책 고민 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지원이 끊긴 TBS가 자체적으로 정한 원칙대로 자구책을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방법이 여의찮을 때를 대비한 차선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별시의회 인터넷 생방송)◇“TBS 자구책 잘 진행되도록 최대한 돕는다는 게 원칙”오 시장은 12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으로부터 TBS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이미 용역사를 선정해 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니 잘되기 바란다”며 “잘 진행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린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뜻대로 안 될 때, 불가능할 때에 대비한 차선책도 고민 중”이라면서도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라 말을 아끼겠다. (지금은)자체적으로 정한 원칙대로 수습책이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도 있었다. 오 시장은 전날 시정질문에서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 “여론 형성 과정을 지켜보겠다. 건립추진위원회 쪽에 건립을 반대하는 불교계에 접촉할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해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서는 “조계종 총무원장도 찾아뵙고 태고종도 접촉한 결과 공과 평가는 별개이고, 기념관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송현동이라는 입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느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직접 건립추진위에서 불교계와 접족해달라는 얘기한 것인데 해석을 달리하는 곳이 있어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한강 교량 투신 시도 방지책도 나왔다. 오 시장은 마포대교에 투신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문을 설치했다 철거한 점에 대해 묻는 김형재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문에 “문구를 설치했을 때와 제거했을 때 유의미한 통계상 패턴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좀 더 아이디어를 모으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추락 방지 그물망이나 자살 방지 상징물 등을 시범 설치 해 보자는 의견에는 “시범 사업으로 한 군데만 설치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자살 시도 장소를 선택할 가능성 높아 성과 측정이 쉽지 않을것 같다”면서도 “어떤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일지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탑재 폐쇄회로(CC)TV도 추가 설치해서 수년 내 보행 가능한 19개 교량에 전부 다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살 예방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 정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취임 이후 시민의 정신건강문제 대책을 위해 정신건강과를 새로 만들었다”며 “오는 7월 자살 예방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조직도 신설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지연 지적에 “모든 방법 살필 것”이밖에 서울시의 세금을 투입한 ‘서울동행버스’가 광역교통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냐는 질의에는 “경기도로 이주한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 강남이나 신논현, 명동 등에 ‘버스열차’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포화상태가 됐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 버스를 경기도에 투입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이다. 계량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편의성을 높였다”고 언급했다.서준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추진 중인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이 구상대로 진행되고 있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처음 대외 발표한 것보다 오히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형태로 이주 문제 등을 준비 중”이라며 “그 곳에 새로 지어지는 물량도 원래 예정했던 물량보다도 장기전세주택같은 공공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더 많은 지원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이 수년째 연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주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든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2 I 함지현 기자
정치중립 훼손 논란,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재상정
  • 정치중립 훼손 논란,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재상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대다수가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인사규칙 개정안)이 재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무원 정치중립 훼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12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운영위)에 따르면 운영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인사규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양우식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사규칙 개정안은 최대 20명까지 구성 가능한 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각 교섭단체별 3인 이내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운영위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숙의과정을 거친 뒤 재논의를 거쳐 6월 정례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의회사무처 노조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당시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확대될 것이고 전국 지방의회는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의원들 눈에만 들면 된다는 정치공무원들이 득실거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의회 내 2개 노조가 전체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5%가 해당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조가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이용구 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장은 “기존에도 의원들의 인사청탁과 압박이 횡행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해야 할 인사권한이 정치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도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법제처 질의 결과 교섭단체 대표 개인 추천이 아닌 교섭단체 차원의 추천이면 가능하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며 “큰 이변이 없으면 예정된 대로 26일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2 I 황영민 기자
고용부·與노동특위, 폭염·호우 대비 현장점검
  • 고용부·與노동특위, 폭염·호우 대비 현장점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민의힘 노동특위와 12일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 노동특위가 12일 오후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살피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정부의 현장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여름철 폭염·호우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의 안전·보건 전문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용부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했다.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자율점검표 등을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배포해 오는 16일까지 자율점검을 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지도·감독할 예정이다.고용부와 노동특위는 이날 현장방문에 앞서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응 대책을 논의해 마련했다. 유관부처의 침수·붕괴·매몰 등 위험지역 자료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사업장 정보(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2024.06.12 I 서대웅 기자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재정·세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문제인 정부 동안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부세가 늘었다”며 “2022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가 128만 3000명까지 늘고,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6%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제기해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최근 활발한 논의 이뤄지는 상속세 종부세 등 개편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충실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2 I 김기덕 기자
"불법 대북송금 공모" 檢 기소에 4개 재판 받게된 野대표(종합)
  • "불법 대북송금 공모" 檢 기소에 4개 재판 받게된 野대표(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면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무 수행에도 부담이 커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측도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 입장에서 정적을 핍박하고 제거하려는 목적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22년 10월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1년 8개월간의 재판 끝에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102280)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온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사주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추가 기소로 총 4개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1야당 당대표가 4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일은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추경호 “野 진행 상임위 불참…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추경호 “野 진행 상임위 불참…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고한 데 대해 “1당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법안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추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잘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그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만일 그런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의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본회의에 관한 의사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이지 각 당의 의총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1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을 수락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질러서 말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으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지표 상황은 좋은데 여전히 민생 체감, 현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13일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정책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추가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서초동 돌아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변호사로 새 출발
  • 서초동 돌아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변호사로 새 출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웅(54·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전 의원이 변호사로 새 출발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로 노동·환경 분야를 맡아 전문성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 (사진=김웅 변호사 페이스북)김 변호사는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무법인 남당 합류 소감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리는 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김 변호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0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서 당선된 후 국회에 입성, 지난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 담았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을 회상해 보면 변호사들이 찾아와 종종 ‘검사님이 보는 세상과 사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검사가 아는 진실은 10%, 경찰은 20%, 변호사는 30%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그 말이 맞는지 변호사의 일이 궁금했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합류한 법무법인 남당은 금융, 환경, 경제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문찬석(62·24기) 변호사, 김태운(51·32기) 변호사, 김종오(54·30기)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설립했다. 네 명 모두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이다. 이중 문찬석 변호사, 김종오 변호사는 김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좌천 인사 후 이듬해 동시에 사표를 낸 후 남당의 출발점인 법무법인 선능을 설립해 호흡을 맞춰왔다.김 변호사는 “김종우 변호사와 같은 날 사표를 쓰고 선능 간판까지 올렸는데 유승민 대표를 만나 정치판에 들어가게 됐다”며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한 정치였지만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정당으로서 민주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사진= 김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이어 “22대 국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누구는 (국회의원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성격에 도저히 우리 당과 대통령에 힘을 실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며 “고개 숙이면서 국회의원 더 하고 싶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길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부결 당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비주류의 길을 걷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남당에서 노동·환경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환노위원으로서 당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법조인으로서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형사·사법적인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며 “공안 부장일 때 선거나 노동 분야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사건을 통해 배우는 게 정말 많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해 두루두루 사건을 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2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남은 상임위 신속 구성…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이재명 "남은 상임위 신속 구성…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즉각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둔 여야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군(軍)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관례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법 취지”라며 “국방위원회를 포함해서 미구성된 상임위를 훨씬 신속하게 구성하고,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남은) 7개 상임위는 야당이 구성을 하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당의) 반응이 없다.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국회법 준수를 내세우며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오는 13일 제22대 국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가져오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활고와 안보 위기는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여당 같고 국민의힘이 야당 같다”면서 “국민의힘도 지금 무슨 특위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특위에서 입법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자세로 본인들이 여당이라는 생각을 하고,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원 구성을 하고 국방위도 신속히 소집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 나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쓰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명이 늘어나서 곧 100만명이 된다고 하고, 특히 외식업 폐업률 22%는 코로나19 시기 때보다 6%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이어 “정부가 아프리카 이런 데에 100억달러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14조원쯤이 없어지는 돈”이라며 “대한민국 골목상권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쿠폰으로 지급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되돌아가고,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국민 소득 늘어나고, 동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수천억 원씩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법인세도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요 며칠 사이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를 망치든지 말든지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장기 분할로 상환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정치가 왜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라”고 당부했다.
2024.06.12 I 김범준 기자
“아들 1주기 전에 진상규명 되길” 순직 해병 어머니의 심경고백
  • “아들 1주기 전에 진상규명 되길” 순직 해병 어머니의 심경고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 해병 순직 1주기(7월19일)를 한달여 앞두고 그의 어머니가 수사를 촉구하면서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동기인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 등 집회 참가자들이 1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정의의 해병대 국토종주 행군 및 채상병 진상규명 특검 요구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채 해병 모친은 12일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돼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아들의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채 해병 모친은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가 저희 아들이 희생됐으니, 한 점의 의혹 없이 경찰 수사가 빠르게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그는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다”며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선처도 요청했다.채 해병 모친은 “박 전 수사단장의 군인으로서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다가오는 장마철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다시는 우리 장병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아래는 채해병 어머니의 편지 전문이다.고 채수근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 장례기간 중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가에서도 ㅇㅇ이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까지도 멀리 현충원까지 오셔서 수근이를 찾아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어렵게 가져 2003년 1월에 저희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장시간 차를 못 타 멀미를 해가며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 번 유산 후 어렵게 출산을 하여 병실에서 너무나 좋아 행복함에 뜬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없이 행복했고 모든 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군대를 보냈는데 휴가 한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식사 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 버렸네요..... 누가 이 쓰라린 마음을 알까요?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투입을 시켜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심정을 적어봅니다.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지 1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받을 때 몇 번 강습 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돌이켜 보면 끝까지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이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아들이었는데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의 아들이 희생이 되어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정말 보고 싶고 체취를 느끼고 싶고, 식탁에 앉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모든 게 허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저희는 죽은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계자 분들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되었는데 진실이 24년도 초에는 밝혀질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전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싣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요?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없이 빠른 경찰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이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아들!사랑스런 아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없음에 목이 메입니다.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 울 아들!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셨다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수사관계자분들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국방부장관님 등 관계당국에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에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024년 6월 11일 고 채수근 엄마 올림.
2024.06.12 I 윤정훈 기자
도로공사, 대한민국 봉사대상 2개 부문서 수상
  • 도로공사, 대한민국 봉사대상 2개 부문서 수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백상현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가운데)과 유준상 한국유엔봉사단 부총재(왼쪽)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리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12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함진규 사장은 ‘아름다운 대한국인상’을, 도로공사는 ‘대한민국 봉사대상’을 수상했다.지난 2010년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봉사 대상’은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과 한국유엔봉사단, 한국국제연합봉사단 주최로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 기업, 개인에게 시상하는 봉사상이다.함 사장은 취임 이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와 작년 전국적인 수해피해 등 재난지역 복구를 지원하고 사랑의 김장나눔·연탄배달 봉사 등에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도로공사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공부방 꾸미기 사업’과 공사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헌혈뱅크’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에게 치료비와 헌혈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함 사장은 “유엔봉사단에서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저를 비롯해 공사가 앞장서서 봉사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12 I 박경훈 기자
추경호 “민주당 엉터리 법안 통과 땐 대통령 재의요구 강하게 요구”
  • 추경호 “민주당 엉터리 법안 통과 땐 대통령 재의요구 강하게 요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별검사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 재의 요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바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 폭주 운전석 위에 제멋대로 올라타 놓고 광란의 힘자랑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의 낭떠러지는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與, 차기 지도부 ‘1인 원톱 체제’…전대 민심 반영은 결론 못내(상보)
  • 與, 차기 지도부 ‘1인 원톱 체제’…전대 민심 반영은 결론 못내(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다음달 23~24일께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는 현행과 같이 당 대표 1인 원톱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은 기존 당원 100%에서 일반 여론조사비율을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추후에 확정키로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전당대회 룰’을 최종 의결했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당 대표 등의 선출과 관련해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결과 반영 비율은 팽팽한 의견 차이로 결론을 못 내리고 ‘8(당심) 대 2(민심)’안과 ‘7(당심)대 3(민심)’안을 모두 비상대책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당 대표 선출과 관련 두 가지 민심 반영비율 방안을 보고 받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 위원장은 “당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대표체제와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전당대회에 즈음해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한 특위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새 지도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선출직 당직자가 대통령후보자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는 당권·대권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결했다. 여 위원장은 “지도체제 변경, 당 대표 결선투표제, 당권대권 분리 문제 등은 논의를 많이 했지만 당장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되고 국민과 당원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새 지도부에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 당규 개정 관련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2 I 김기덕 기자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돼…기준 현실화해야”
  •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돼…기준 현실화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 정권이 만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서울 등 도심에 똘똘한 한 채 소유에 대한 열망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부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해법 방안으로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거 민주당이 신설한 종부세를 정치적인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이 집값만 실컷 올려놓고 신나게 세금을 거둬들여 여기저기 쓸 만큼 다 쓰더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종부세를 없애자고 한다”며 “민주당의 말대로 무조건 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하면) 서울 등 도심에 ‘타지마할 같은 대저택 한 채 소유한 재벌’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기준은 9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 사는 저가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안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또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기준선으로 남겨두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가령 현행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12억에서 20억~30억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원래의 목적대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종부세 도입의 취지대로 고가의 ‘똘똘한 한 채’로 투자가 몰리거나 저가의 다주택으로 투기가 몰리는 것을 막아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2024.06.12 I 김기덕 기자
벤처업계 민간 자본 급한데…CVC 규제 완화 언제쯤
  • [마켓인]벤처업계 민간 자본 급한데…CVC 규제 완화 언제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벤처투자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정책은 21대 국회 문턱을 결국 못 넘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CVC 등 민간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15조4000억원 규모를 벤처기업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에는 △벤처지원 규모 확대와 초기사업 지원 강화 △세컨더리 펀드 및 인수합병(M&A)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지방소재 벤처기업 지원 강화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벤처기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CVC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은 제외됐다. CVC는 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과 연계해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VC)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부터 정부가 대기업들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GS벤처스·효성벤처스·삼성벤처투자·카카오벤처스 등 80여 개의 CVC가 생겨났다. 그러나 설립과 운용에 법적 제한이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VC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윤창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해외투자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준이 CVC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걸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CVC에 관심을 갖는 건 투자처를 찾으면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물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의 주력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비교적 낮은 비용에 비어 있는 밸류체인(가치 사슬)을 채울 수도 있다. 벤처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메마르면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벤처기업에도 CVC는 반가운 투자자다. 대기업이 돈을 풀어 벤처기업을 키우게 되면, 정책금융 규모를 크게 확대하지 않아도 벤처투자업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 차원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벤처기업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었으면 하는 법안으로 ‘CVC 규제 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날수록 긍정적”이라며 “CVC가 M&A 주체로 나서게 되면 기업공개(IPO) 외에도 자금회수가 가능해져 벤처 업계 전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24.06.12 I 송재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쌀베이글에 쌀우유도…가루쌀 종횡무진-유럽 환경·이민정책 ‘우향우’…내연車·원전 다시 주목받는다-삼겹살 첫 2만원대…외식하기 겁나네-[사설]생산성 위기 경고한 한은…문제는 혁신의 질에 달렸다-[사설]검찰·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종합-소문난 애플 AI…뚜껑 여니 삼성·MS 기술-삼성 파운드리, TSMC 넘으려면…‘고객중심 마인드’ 강화해야△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15년 월급 꼬박 모아야 내 집…애 키울 여력 없어요-‘1%대’ 신생아 대출의 힘…내 집 마련 늘어났다-서울시, 무자녀·예비부부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종합-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 파업 수순…‘빅5’ 집단휴진 번지나-“올해 집값, 지방 주도로 1.8% 하락…전세는 3.0% 오를 것”-“급등한 최저임금 안정 필요…업종별 차등 반드시 시행해야”-현재 AI 반도체 승자는 미국·대만…韓, 기술 선점 못하면 추격자 전락△가루쌀 시대 본격 개막-입맛 저격 가루쌀 제품 속속 나오는데…비싼 가격·공급 부족은 숙제-“밀가루같은 식감 만들기 어려워 반죽비율 찾는 데만 반년 걸렸죠”-‘글루텐프리’ 열풍에…쌀 가공 식품 수출 ‘날개짓’△정치-“줄 때 받아라” 민주, 상임위 7개마저 독식 태세…輿 “국회일정 보이콧”-투르크 간 ‘1호 영업사원’ 尹…60억달러 수주 보인다-한미, 8월 을지연습때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조국 “싸움은 품격있게…그게 중도층이 원하는 방향”△경제-1학년부터 세포배양·유전분석 실습…삼바·셀트리온 취업-이달 1~10일 수출 5%↓…조업 일수 감소 등 영향-“국가채무 우려되지만 증세는 반대”-1년 만에 적자 돌아선 경상수지…“5월부턴 다시 흑자”△금융-또 100억 횡령…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긴장-“첨단산업 지원 자본금 한도 60조 증액해야”-부동산PF 직격탄…저축은행 8곳 신용등급 ‘뚝’-뉴진스와 ’SOL로 탈출‘ 신한카드 신규 광고 공개△글로벌-유엔 안보리, 美 제안 ‘가자 휴전안’ 채택…이스라엘 수용이 관건-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신약…美 FDA 판매 허가만 남아-유럽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할 가능성-인증사기 토요타, 유럽서 생산 멈추나△산업-중국산 견제 나서 EU…한국 전기차 유탄 맞을라-“전기차 보조금 2~3년 한시 확대 필요”-SK가 투자한 테라파워…美 첫 SMR 첫삽 떴다 -AI칩 생산에 집중하는 삼성·SK…D램값 오른다-갈라선 고려아연·영풍 인재영입 총력-롯데그룹 화학군 3사 임원 127명 자사주 매입△ICT-韓보안업게, 美 넘어 중동으로 영토 확장-카카오 “자회사 무분별 상장 안한다”-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지만…한국어는 ‘에이닷’만-LG U+ “카메라 없이 AI로 광고 영상 제작”△소비자생활-“냉동김밥 열풍 잇자”…K푸드, 현지 입맛따라 제품 다각화-BBQ, 파나마에 2호점…“중남미 입지 강화한다”-식당·주점 판매 허용…판 커진 무·비알코올 맥주 경쟁-원윳값 4년 연속 오를라…유업계, 낙농진흥회 협상에 촉각△증권-가벼워진 엔비디아, 변동성도 커집니다-세계인 식탁 오른 K푸드…’이젠 방어주 아닌 성장주‘-NH투증 “3분기 코스피 3100 간다”△증권-국민연금, 2차전지 덜고 호실적 종목 담았다-“AI교통·덴탈 솔루션 결실…올해 흑자”-두산로보·에코프로머티 ‘공모가 3배’…“IPO대어, 하반기부터 대거 출격할 것”-‘KBSTA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대단지 입주 다가오는데…되레 뛰는 전셋값, 왜-투르크 간 현대엔지니어링…화공플랜트 업무협약 체결-호수·한강·시티 ‘트리플 뷰’ 맛집-HJ중공업, GTX-B노선 수주-LH, 연내 공공주택 5만가구 이상 짓는다△건강-절개 범위 줄여 흉터 최소화…신속·정확 ‘로봇 수술’ 만족도 업-폭염에 콜록…적정 실내온도 유지해야 ‘냉방병’ 예방-여드름 흉터, 내 피부에 맞는 치료 받아야△Book-다시 눕혀진들 어떠리!…老시인이 건넨 깨달음의 궤적-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술꾼’이다?-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우주 경제가 부의 판도 바꾼다△MICE-반도체 산업 호황 타고…전시컨벤션센터 힘주는 대만-탄소중립·AI서비스 구축…대만 마이스, 세계 시장 판 바꿀 것-부산, 日·싱가포르 포상관광단 3700명 유치-한국마이스협회 ‘마이스 복지몰’ 열어-경기 거주 대학생·취준생, 마이스 무료 교육-코엑스·발명진흥회, 탄소중립 실천 협약-케이팜 박람회, 13~15일 고양 킨텍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재택 자유롭게…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女 고용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오피니언-[목멱칼럼]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전문기자 칼럼]대가없이 값싼 에너지는 없다-[e갤러리]신재민 ‘수유시장’-[기자수첩]자영업자에게 ‘패자부활전’을△피플-“연기 실력 뽐내려 무대 선 것 아냐…내 에너지 쏟아내고 싶어”-현대차 첫 영화…손석구 “아이오닉5로 담은 시선”-신한은행, 효성티엔에스·LG CNS와 협력-이데일리 한초롱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KB국민카드, 인니 해외법인 창립 30주년-투신 남성 살린 여고생, 포스코청암재단 ‘히어로즈’△사회-‘가짜 신분증’으로 마약성 수면제 부정 수급…병원 “위주 확인 한계” 한숨-‘최저시급보다 월 21만원 많을 뿐’…처우개선 요구나선 신규교사들-찜통더위에 ‘잠 못드는 밤’…폭염·열대야, 일주일 빨리 왔다-서울시,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 접수-이원석, 이재명 기소 질문에…“판결문 분석…원칙대로 처리” -세계 최초 섬 박람회, 여수서 열린다
2024.06.12 I 김응태 기자
尹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는 빼놓을 수 없는 협력 대상”
  • 尹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는 빼놓을 수 없는 협력 대상”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재외국민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고려인 동포 청소년 무용단의 문화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재외국민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K-실크로드와 관련해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최초 외교 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함께 자유, 평화, 번영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간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내일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과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또 동포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개척자였다”며 “맨손으로 판 토굴에 몸을 의지하면서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뎠고 낯선 곳에서 척박한 땅을 일궈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고 추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뿌리를 내린 고려인 동포들은 이제 정계, 재계는 물론 문화계, 학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며 “모범적인 소수 민족으로 존중받으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을 튼튼하게 이어주고 있다.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더욱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또한 작년 6월 재외동포청을 신설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각지의 동포 사회와 본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동포사회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아시아 고려인 단체와 또 한국 내 고려인 단체 간에 소통을 더욱 증진하고 카자흐스탄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네트워크 형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네트워크 형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차세대 고려인 동포들을 모국에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병구 카자흐스탄 한인회장은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순방이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더욱 발전해 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참석자 발언 이후 1994년 창단해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는 고려인 동포 청소년 무용단 ‘미성’의 부채춤, 태평무, 뱃노래 공연이 이어졌고, 대통령 부부는 공연 직후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 촬영을 함께하며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한국이 최근 인도·태평양,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에너지, 광물, 인프라, 디지털 문화협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동포들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2 I 박태진 기자
“김포문화재단, 시장 후보 채용 보은인사” 행감 지적
  • “김포문화재단, 시장 후보 채용 보은인사” 행감 지적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문화재단이 제8회 지방선거 때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를 지지했던 A후보를 대외협력관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보은(報恩)인사’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유매희 의원, 김포문화재단 행감 지적 유매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지난 10일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이 올 3월 개방형으로 채용한 대외협력관(4급·계약기간 2년) A씨는 제8회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한 인물이다”고 밝혔다. 김포지역 모 언론사 대표였던 A씨는 당시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김병수 후보가 당선되자 민선 8기 김포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유매희(오른쪽) 김포시의원이 10일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의회 유튜브 방송 캡처)유 의원은 “대외협력관은 재단에서 없는 조직이었다”며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해당 직위가 없었는데 재단은 올해 4급 팀장 정원으로 A씨를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팀장급인데 재단 사무분장에는 부장 직급으로 표기됐다”며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유 의원은 “재단 인사규정에는 부장이라는 직급이 없다”며 “4급인 A씨는 부장 직급으로 조직도에서 3급인 문화본부장보다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규정에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인사규정에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이 있는데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서는 (인사규정 자격기준의) 문화·예술 단어를 싹 빼고 언론홍보 분야를 넣었다”고 주장했다.인사규정에는 4급 홍보마케팅 등의 분야 채용 자격기준으로 ‘1. 공연장·공연·예술단체 등에서 공연기획 또는 홍보마케팅 축제, 전시기획 등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올 1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 자격기준을 ‘1.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경력 소지자, 3. 채용분야 등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 문화예술행정, 정책, 경영, 언론홍보, 생활문화 분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기재했다.◇‘보은인사’ 두고 설전유 의원은 “인사규정에는 직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해놨지만 재단은 지난해 6월과 12월 2차례 개정해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나이가 63세이다. 그래서 (A씨 채용 전에) 예외 규정(정년 미적용)이 새로 생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직위에도 만 60세 정년이 적용됐다면 A씨는 채용될 수 없었다. 그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A씨에 대한) 보은인사이다”며 “규정 이상의 권한이 주어졌다.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는 “A대외협력관은 내가 재단에 오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내가 (채용)인사를 했는데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했다. 내 입맛대로 인사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이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은 최고 인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를 거쳐 그런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러자 유 의원은 “대표이사의 입맛대로 한 것이 아니면 재단 이사장인 김 시장 입맛대로 했나 보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이사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도 이사회 심의를 거친 것”이라며 “대외협력관이 공식 직위인데 공공기관에서 관자를 잘 안붙여서 대외협력부장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부장으로) 표기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어긋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A씨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외협력관에 채용되기 전에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채용은 보은인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시장 취임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 채용됐다. 보은인사였으면 취임 직후 채용됐을 것이다”며 “시청 팀장급 자리인데 보은으로 볼 수 없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됐다”고 밝혔다.
2024.06.11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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