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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불법 공매도 엄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이 13일 발표된다. 내년 3월 이후 공매도를 전면재개하고 공매도 상환 기간·담보 비율 개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자리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관련해 국회 안팎에서는 당정이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담보 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의 대차거래와 똑같은 10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매도 주체인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고, 이같은 의무를 어기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경우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발행량의 0.5%인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공시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논의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단독]정부, 출연연 어벤저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 2배 늘린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걸맞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구성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올해 1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 사업예산을 두 배 확대한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이 정부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추진된 만큼 연구단 선정 여부에 따라 출연연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과기정통부·NST, 내년 예산 2000억원 신청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내년도 R&D 예산안 중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에 2000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NST는 5개 연구단을 선정해 연구단별로 향후 5년간 800억~10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내년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새로 선정할 연구단 예산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올해 R&D 예산이 전년대비 4조6000억원(14.7%) 삭감된 가운데서도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되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4~9개 출연연이 주제별로 팀을 구성해 제출한 51개 제안서 중에서 5개 제안서가 선정됐다.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이번에 선정된 이차전지, 수소, 유전자·세포치료, 가상원자로, 반도체 분야 연구단의 총괄 기관을 맡고, 3~8개 출연연이 참여기관으로 함께 한다.올해 선정된 연구단은 이달 중으로 연구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한 번 충전으로 국내 일주가 가능한 고용량 이차전지, 불나지 않는 이차전지 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핵심기술을 국산화를 위해 고분자 전해질막, 고온 수전해 등 핵심기술들을 개발한다.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에서는 유전성 실명 질환과 난치성 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각 1종 도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기술이전, 식약처 임상시험 2건 신청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가상원자로 분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범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상원자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SMR 실증을 위한 높은 수준의 자율운전 지원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이 밖에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규모 계산을 단 몇 시간 내 초저전력으로 하기 위해 순방향과 역방향 계산을 동시에 쓰는 랜덤연산 프로세서 기술 개발을 시도한다.김복철 NST 이사장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기존 NST가 추진하던 융합클러스터 등 융합연구 프로젝트가 확장된 개념으로 출연연 간 중복연구를 막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라며 “연구단 활성화로 출연연 간 협력이 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놓아 출연연이 인정받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중심 전략기술 육성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전략기술 육성과 출연연 협력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재원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재정당국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부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힘을 싣자 일각에서는 대형 연구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선정된 5개 제안도 이차전지, 수소, 첨단바이오, 원자력,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는 대형 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선정됐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연구를 하는 기관들은 소외되거나 궁극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연구소 중심으로 출연연이 재편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삭감된 R&D 예산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하고 출연연을 달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기관이 상반기 적자를 기록해 연구과제를 하반기에 수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겨우 한숨 돌렸다”고 털어놨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출연연 측에서는 “남의 떡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전략기술이나 대형 연구소 중심으로 출연연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22대 국회 과방위 구성…언론인 출신 11명, 과학·IT 출신 3명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됐다. 언론인 출신 과방위원이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단독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방위 구성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회는 지난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여당을 제외한 야당 단독으로 22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총 19명의 의원이 배치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언론인 출신 위원은 총 11명으로, 전체 과방위원의 58%에 해당한다. 반면, 과학과 IT 분야 출신은 3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언론사 출신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과방위원장·말지), 노종면(YTN·스픽스), 이정헌(JTBC), 이훈기(OBS), 정동영(MBC), 한민수(국민일보) 등 6명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장겸(MBC), 박정훈(TV조선), 신동욱(TV조선), 이상휘(데일리안), 정연욱(채널A) 등 5명이 배치됐다.과학기술 및 IT 분야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한국천문연구원), 국민의힘 박충권(탈북 과학자), 조국혁신당 이해민(구글·오픈서베이) 등 3명이다.국회 과방위는 방송 이슈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IT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그러나 언론계 출신의 과방위원이 다수를 차지해 앞으로의 미래 산업 정책을 소홀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은 지난 10일 “여당과 협의 없이 작성된 야당 단독 상임위 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해 정상적인 과방위 운영이 언제 이뤄질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올해 과방위에선 방송탄압 논란이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