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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상현 "지도부 사퇴 불가피…尹 탈당? 뺄셈정치 배격해야"
  • 與윤상현 "지도부 사퇴 불가피…尹 탈당? 뺄셈정치 배격해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책임으로 당 지도부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산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간 것에 대해 우리 모두 책임이고, 당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대한 교체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쇄신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바꿔야 한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인식이 너무 다르다”고 토로했다.이어 “수도권 의원하고 다른 지역 의원하고 너무 다른 인식 차이를 가지고 있다”며 “수도권 위기라는 건 중차대한 위기인데,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인식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다만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당 지도부 사퇴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다 시간이 있다”며 “시간이 없다고 이대로 어영부영 가면 당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탈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게 기본”이라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당이 같이 가져가야 한다. 저는 뺄셈 정치를 배격하는 사람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탄핵에 책임이 있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고,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일부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이 같은 의견에 지도부 반응을 묻자 “거취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맡겼다”며 “(이에 대한 결정은)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6 I 김한영 기자
尹 형사재판 향방은…내란죄에 공천개입 재판·수사 줄줄이
  • 尹 형사재판 향방은…내란죄에 공천개입 재판·수사 줄줄이
  •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백주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재판이 대통령 파면에 따라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14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대통령 신분 때부터 불거진 공천개입,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 가능성이 주목된다.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내란죄 혐의 14일 첫 재판…직권남용 추가기소 전망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잃게 됐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불거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심리로 첫 공판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이나 아직까지 참석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의한 검찰 기소는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원칙적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이지만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만큼 검찰의 혐의 입증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인정한 탓이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공수처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재판 향방을 가를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법조계에선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 날 수 있단 관측이다. 현재 내란 임무 주요종사 혐의로 군경 고위간부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구속 기간 연장 등 고려해서다. 다만 관련 사건 병합 여부에 따라 선고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명태균·채상병 수사도 확대 관측…도이치모터스까지 줄줄이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거진 ‘공천개입’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론조사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실제 명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3억7520만원의 비용은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검찰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은 하지 못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영부인 신분이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더불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거부권에 막혀왔던 특별검사(특검) 가능성도 있다.공수처와 경찰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에 집중하며, 잠시 멈춰선 상태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2025.04.06 I 최오현 기자
尹, 파면 후 두번째 메시지…민주 "내란수괴의 후안무치"
  • 尹, 파면 후 두번째 메시지…민주 "내란수괴의 후안무치"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위헌·위법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지지층을 향해 두 번째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수괴가 또다시 극우세력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고 맹비난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청년 지지자들을 향해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윤석열의 두 번째 입장문은 첫 번째 입장문보다 더 괴기하다. 헌재가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을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했는데도 윤석열은 사죄의 의사도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나섰다”고 성토했다.그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조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형사 재판을 앞두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내란수괴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한다”며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안위를 위해 나라가 절단 나든 상관없이 극렬 지지층만 선동해 폭주를 이어갈 셈인가”라고 반문했다.황 대변인은 “내란을 일으켜 파면된 대통령과 V0로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한 배우자의 안위가 나라의 엄중한 위기인가? 내란수괴가 대체 무슨 낯으로 감히 자신의 안위를 나라의 위기에 비교하나”라고 힐난했다.그는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은 영구독재를 위해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본인의 죄과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 입을 다물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군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짓밟으려던 자가 ‘자유’를 입에 담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부끄러운 입으로 헌법 정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맹비난했다.황 대변인은 “내란 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내란수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지금은 내란의 씨앗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다시는 뿌리내릴 수 없도록 단죄해야 할 때다.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주권자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4.06 I 한광범 기자
안철수 "이번 주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 선언"
  • 안철수 "이번 주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 선언"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 중반 중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안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그는 “대선 출마를 한다면, 이번 주 중반 정도에 광화문을 생각하고 있다”며 “광화문에서 일부 시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함께 개헌 투표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제가 몇 주 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도 진행하자고 한 것과 그다지 차이는 없다”며 “현재 과도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도 권한을 축소해야 삼권 분립이 이뤄진다”고 말했다.이어 “87년 체제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반드시 내년에 개헌을 해야만 한다”며 “경선 후보와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도 전부 개헌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당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다”며 “경선할 시간도 없어서 현행 지도부대로 대선까지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당내에서 탄핵 이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폐족됐다고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의 압도적 의석과 함께 두 가지 권력을 가지게 된다”며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두렵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최근 당내에서 김상욱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윤리위원회 심사 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하면 당과 보수 재건에 도움될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5.04.06 I 김한영 기자
"이재명이냐 아니냐"…조기 대선 정국 중심된 李
  • "이재명이냐 아니냐"…조기 대선 정국 중심된 李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국의 중심이 되며 집중 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헌재가 지난 4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정국 영향력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그동안 탄핵 반대를 외치던 국민의힘도 곧바로 헌재 결정을 수용하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탄핵 인용 시 극렬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됐던 탄핵반대 집회도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며 세가 급격히 줄어든 모양새다.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승복 없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치권 내에 영향력을 크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내에서 “더 이상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경우 조기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조기 대선이 확정되며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세간의 이목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사실상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정치권의 견제가 거세지는 모양새다.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에서도 이 대표는 단연 화두였다. 탄핵 찬반으로 갈라졌던 국민의힘 내에선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당내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진행된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당내 탄핵 찬반 세력의 단합을 촉구하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호소했다.정치권 일각에선 보수정당들이 ‘반이재명’을 기치로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일찌감치 선출한 개혁신당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영향력이 더욱 절대적이다. 이 대표가 최대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그동안 목소리를 키우던 비명(非이재명)계 잠룡들도 이 대표 무죄 판결 이후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든 모양새다.이 대표 측도 한층 더 여유로워진 모습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본선에서도 크게 시달린 바 있다. 하지만 연이은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 큰 리스크 없이 경선을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경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공고할 경우 9일쯤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경선 공정성을 위해 이 대표가 사퇴한 이후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될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선 경선 방식과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사퇴하는 순간 우리당의 여러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6 I 한광범 기자
전현희 "尹 남의 집에서 뭐 하냐, 대통령놀이 그만"
  • 전현희 "尹 남의 집에서 뭐 하냐, 대통령놀이 그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도 자신의 극렬 지지층에 메시지를 내며 ‘관저 정치’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 놀이 그만 하라”고 직격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연합뉴스)6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 방문해 차담을 나눈 점을 비판하며 “관저불법점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나경원 의원, 남의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의원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냥 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의 예방을 받고 공개적으로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놀이 그만 하고 국민께 석고대죄부터 하시라”고 일갈했다.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압박했던 그 잣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청와대를 떠나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완전 개방 시각을 5월 10일 0시로 정했기 때문이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당일 아침에 청와대에서 퇴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윤 전 대통령은 이날에도 자신의 극렬 지지층에 메시지를 내며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탄핵 정국에서 자신을 도운 지지층을 다독이는 메시지다.윤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가 되는 이날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그는 파면 선고 후 관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과 만났다.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당부했다.
2025.04.06 I 김혜선 기자
박용진 "평당원으로 헌신하겠다"…대선 불출마
  • 박용진 "평당원으로 헌신하겠다"…대선 불출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열리는 조기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전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악수하고 있다.6일 박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 국민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할 민주당의 승리가 ‘작은 승리’가 아닌 국민 모두의 ‘큰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통합, 사회정의, 경제성장을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보태겠다”고 했다. 그는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흩어진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한 데 모으지 못해 내란 옹호 세력들에게 부활의 틈을 내주는 일”이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의원은 대선 불출마 결정에 이르기까지 깊은 고민을 거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 나아서는 용기 못지 않게 물러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과 국민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앞으로 나설 민주당의 금쪽같은 지도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민주당 내 70년대생 대표 정치인이었던 박 전 의원은 서울 강북을에서 20~21대 재선을 했다.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로 20대 국회에서는 비문, 21대 국회에서는 비명계 대표 주자로 불렸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하위 10%’ 핸디캡을 안고 경선에 임했다. 그러나 친명 후보들과의 경선에서 연거푸 패하며 22대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비명횡사(비명계 의원들의 공천 탈락)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2025.04.06 I 김유성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박상인씨 별세, 한필용씨 남편상,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형도씨 부친상=6일, 울진군의료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054-785-7800.▲장선자(향년 86세)씨 별세, 조광익·재익·수익·성익·양익·다익·귀숙·선순씨 모친상, 김복례·황의숙·나현아씨 시모상, 조지원(서울경제 마켓시그널부 기자)씨 조모상=5일 오후 6시, 순천의료원장례식장 9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061-759-9090.▲고대영(전 법원행정처 이사관·향년 72세)씨 별세, 오창영씨 남편상, 고영리(변호사)·영신(현대차 연구원)씨 부친상, 변성훈(변호사)·김병호(스포터 대표이사)씨 장인상=5일 오후 11시22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장지 제주 선영, 02-3410-3151.▲손무익(향년 83세·전 풍문여고 교사)씨 별세, 임예순씨 남편상, 손승우(아모레퍼시픽 경영기획 담당)·정림(도당중학교 교사)·수림·정아씨 부친상, 김혜경씨 시부상, 김준배(시에라베이스 이사, 전 전자신문 편집국 차장)·콜 브레드번·마티아스 마그레브씨 장인상=4일 오전 0시 16분, 서울 여의도성모장례식장 6호, 발인 8일 오전 8시, 02-3779-1526 ▲두정자(향년 84세)씨 별세, 이현영·현용·현호·현숙씨 모친상, 유윤덕·채숙희·김수연씨 시모상, 구재헌씨 장모상, 이강준(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이지은·정수·승훈·민수·나은·구현성·현서씨 조모상=5일 오후 5시 30분, 원광대학교병원 장례문화원 305호 특실, 발인 7일 오후 2시 10분, 장지 익산하늘공원, 063-855-1734.▲정광숙씨 별세, 박준규(CJB청주방송 미디어전략국 제작팀장)씨 장모상=6일, 청주성모병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청주성요셉공원, 043-210-5444.
2025.04.06 I 최오현 기자
"의무휴업 더 강력해질까"…이재명 대망론, 숨죽이는 유통가
  • "의무휴업 더 강력해질까"…이재명 대망론, 숨죽이는 유통가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격변하면서 국내 유통업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유통업계는 새로운 규제 국면이 올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유력 후보인 이 대표의 정책 방향성이 산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주요 유통 기업들은 정당별 공약과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대응 시나리오를 가다듬고 있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중장기 투자 계획이나 마케팅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전략 수립에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차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이 대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탄핵 선고 직전인 4월 첫째 주(1~3일) 진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지율이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부 장관(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유통·플랫폼 산업의 공정화, 대기업 규제, 노동자 보호 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소 유연하게 다뤄졌던 유통 규제 사안들이 이 대표의 당선 시기를 기점으로 다시 본격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유통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강화 가능성이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하는 추세다. 다만 민주당은 줄곧 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의무휴업 해제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그동안 이 대표 역시 “골목상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해왔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확대나 평일 지정 전환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대안을 강구 중”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현장의 자율조정 기조가 유지될지 미지수”라고 내다봤다.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밖에도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 규제 확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전면 적용 △새벽배송·주말배송 제한 등 다양한 규제 이슈를 경계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플랫폼 독점 해소와 사용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강한 개입형 정책을 선호해 왔다. 이 때문에 쿠팡, 컬리, 네이버쇼핑 등 이커머스 기반 유통사업자들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성향에 따른 노동 정책 변화도 주요 변수다. 민주당의 경우 탄력근로제 축소, 근로시간 상한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기조를 강조해왔다. 이는 대형 물류센터나 배송 조직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의 인건비와 운영 부담으로 직결된다. 실제로 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최근 택배 노동자 문제뿐 아니라 배달앱 수수료·라이더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또 따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중국 등 해외는 자국 플랫폼을 적극 지원하고 밀어주는데 국내만 규제를 늘리는 등 반대로 가는 상황”이라며 “국내 업계가 알리·테무·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공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칼날을 잘못 쓰면 아군의 손발만 묶는 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민주당이 기존 규제 기조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권 후보 지지율과 달리 정당별 지지율은 5% 내외로 첨예하기 때문이다. 시대 변화를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폐지를 원하는 요구가 많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한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사람이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언급했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제는 유통법 혁신 없이는 서민의 삶이 더 힘들게 된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생긴 상황”이라며 “민주당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탄핵 선고로 유통 업계의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초당적으로 위기 돌파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5.04.06 I 한전진 기자
우 의장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함께 하자"…4년 중임제 공감
  • 우 의장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함께 하자"…4년 중임제 공감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올해 6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헌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에서의 개헌 필요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여야의 셈법 탓에 실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 임기 초반의 경우 이슈 블랙홀을 우려한 여당에서 논의에 부정적이었고, 임기 후반엔 개헌 논의가 레임덕 상태인 대통령의 정국 반전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시대변화 뒤처진 낡은 헌법 한계…사회발전 제약”우 의장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그는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헌법개정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빠르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발의와 의결을 거쳐, 대선 당일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고 지적했다.이어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 특별 담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그는 “다시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4년 중임제 개헌에 여야 공감대” 우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선 “자칫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며 언급을 삼갔다. 다만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의 공감대가 넓다고 알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현재 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해 왔고,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우 의장의 요구대로 대선 당일 개헌안 국민 투표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빠르게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국민 투표를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여야가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고, 더욱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본이 되는 헌법 개정이 자칫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우 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며 “국회와 국민투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38일을 조정하면 더 많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시대정신에 맞게 정당들이 합의하기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2025.04.06 I 한광범 기자
尹, 지지자에 "늘 곁 지키겠다"…'사저정치' 시동 거나
  • 尹, 지지자에 "늘 곁 지키겠다"…'사저정치' 시동 거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리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윤 전 대통령은 6일 변호인단을 통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탄핵 정국에서 자신을 도운 지지층을 다독이는 메시지다.윤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가 되는 이날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그는 파면 선고 후 관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과 만났다.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당부했다. 이를 두고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장악력을 키운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까지 ‘사저정치’를 통해 정치적 입김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낙점하는 사람이 가장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의힘 상왕 노릇하며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하느냐”며 “국민의힘 역시 극우의 힘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상왕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비판했다.윤 전 대통령이 언제 관저를 떠날진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 퇴거 후 경호 방식을 정해야 하는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온 후 일단 취임 전 살았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크로비스타는 2년 동안 비어져 있던 데다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동주택이어서 당장 윤 전 대통령 내외 입주와 경호시설을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이 같은 준비를 이유로 이번 주 중후반에야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결정 후 사흘 후에야 청와대 관저를 떠났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를 떠나 경호가 용이한 서울 외곽으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전망한다.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던 수석비서관회의도 이날 열리지 않았다. 정 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일괄 사의를 표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를 반려했다. 앞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은 한 대행을 보좌하며 정책 백서 발간 등 윤석열 정부 마무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06 I 박종화 기자
與최형두 "尹 탄핵 결정문서 국회 책임 명시…민주당, 개헌 동참하라"
  • 與최형두 "尹 탄핵 결정문서 국회 책임 명시…민주당, 개헌 동참하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문은 국회의 책임도 따져물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하라고 6일 촉구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스1)최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재는 정치의 복원과 협치를 강조했다”며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투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껍데기일 뿐”이라며 “사실은 제왕적 당대표와 절대 다수당이 된 국회 1당의 질주로 (헌재는)‘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절망감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이어 “국회 최고 권력인 제왕적 당대표가 친명횡사, 비명 횡사의 막강한 권한으로 본인의 사법문제를 방탄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온 국회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국회는 더는 견제받지 않고 불체포 특권, 방탄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선진의회주의 국가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해산하면서 균형을 유지했다”며 “헌재의 결정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직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부터 양대 정당 출신 정치원로들이 개헌에 국가 명운이 달렸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비대위원은 “개헌은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 계열이 오히려 개헌에 보수적이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역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는데, 이재명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이 우선이라며 개헌에 입을 닫았다”고 비판했다.또한 “선거 때는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하면 말을 바꾸는 게 법칙처럼 됐다”며 “앞으로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 대한민국은 선진의회주의 제도에 맞는 국가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나중에 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이 협치하게 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투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비대위원은 “헌법개정안이 마련된 날부터 최소 40여 일이 필요하다”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결정해야 할 때다. 국회의 시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4.06 I 김한영 기자
조기대선 초읽기…與잠룡들, 대부분 이번 주 출마 선언
  • 조기대선 초읽기…與잠룡들, 대부분 이번 주 출마 선언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으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이에 따라 보수 진영 유력 주자들은 대부분 이번 주 안에 출마 선언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일정 기간 자중하는 시간을 갖고, 강성 보수층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자, 분위기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으로 마음고생 할 시간은 없다”며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사진 = 연합뉴스)◇尹파면 후 대선 레이스 개막… 보수 잠룡들 ‘속도전’ 돌입보수 진영의 ‘잠룡’들은 빠르게 몸을 움직이고 있다. 가장 먼저 출마 계획을 공개한 인물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마지막 꿈을 향해 즐겁게 상경한다”며 “월요일 ‘꿈은 이루어진다’ 책을 출간하고, 화요일은 퇴임 인사를 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직 사퇴와 함께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는 의미다.홍 시장은 이번 대선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SNS를 통해 “지금은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 같은 상투적인 진영 논리의 틀에서 벗어나 공존과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다시 한번 도약해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 주 내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그간 강조해온 ‘개헌을 통한 새 시대 구상’을 다시 한 번 꺼낼 전망이다. 오 시장 또한 탄핵 정국 당시 국회를 찾아 “제왕적 대통령 권한 견제와 지방 분권”을 주장한 바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시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대선 출마 날짜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출마 선언 내용은) 지난번에 말한 시대교체와 국민 통합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범여권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가장 먼저 선수를 쳤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내려지기 전부터 이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그는 사실상 여권 대선 후보 중 가장 앞서 달리고 있다. 이 의원은 6일 새벽,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조부모 산소를 참배한 뒤 곧바로 영덕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의 민원을 청취했다.보수 진영의 ‘강성 아이콘’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선판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김 장관 지지 단체인 ‘시민사회단체연합’이 서울 관악의 그의 자택 인근에서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김 장관도 직접 참석했다. 그는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원 몇 명이 배신하고 상대 당에 합세해 200명을 넘겨 헌법재판관 몇 명이 힘을 합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과연 맞나”라며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민주주의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다른 주자들이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것과는 결이 확연히 다르다. 그는 공식 출마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사표를 제출한 뒤 국민의힘 복당 절차를 거쳐 출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영훈 기자)◇박근혜 탄핵 때보다 많은 ‘유보층’…대선 향방 가를 듯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열쇠는 역시 ‘중도층’이다. 전문가들은 중도층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와 비교해도 이번에는 유보층, 즉 “적절한 후보가 없다”고 답한 유권자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끈다. 오히려 일부 여론조사에선 이러한 유보층 비율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을 앞지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유보 응답자는 38%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였다.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유보층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2017년 3월 말 조사에서는 유보층이 17%에 불과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31%를 기록하며 1위를 달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정치 전문가들은 유보층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중도층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강성 보수에만 집중한다면 대선을 이기기 어렵다”며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내란 옹호당 대 민주주의 수호 세력’ 구도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이럴 때 탄핵이 부당했다는 식의 전략은 오히려 민주당 프레임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자료 = 한국갤럽)
2025.04.06 I 김한영 기자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공천개입 등 수사 본격화 전망
  •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공천개입 등 수사 본격화 전망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되면서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함께 사라졌다. 이미 대통령 신분 때부터 불거진 공천개입,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 가능성이 주목된다.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헌재 재판관 8인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시점인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을 상실했다.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잃게 됐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불거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표적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거진 ‘공천개입’ 수사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론조사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실제 명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3억7520만원의 비용은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검찰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은 하지 못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영부인 신분이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이와 더불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거부권에 막혀왔던 특별검사(특검) 가능성도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에 집중하며, 잠시 멈춰선 상태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2025.04.06 I 송승현 기자
민주 "尹부부 신속 수사해야"…특검법도 재추진
  • 민주 "尹부부 신속 수사해야"…특검법도 재추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특검법 추진도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 (사진=대통령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관은 민간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각각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사실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증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내란죄 잔여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은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을 발효하고 선관위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다. 윤석열은 갖은 거짓말로 이를 부인했지만, 헌재는 단순한 언어로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며 “불의한 권력의 정점에서 왕 노릇을 하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자연인이 된 만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하라. 법의 평등함과 엄정함, 공정함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관련 특검법의 재의결 및 재발의를 통해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혀, 재의요구(거부)권에 막혀 입법에 실패한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일부 잠룡의 발언과 관련해 “헌재 결정 불복을 외치는 자는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대선 후보의 최소 기준이 바로 파면 복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헌법 불복종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쓰는 자들은 대선 후보는커녕 정당 정치인으로도 함량 미달이다. 역사 분탕질 꾼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결별 없이는 공당의 자격조차 없다.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2025.04.06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반감이 동력’…국힘, 尹 파면 직후부터 대선모드 돌입
  • ‘이재명 반감이 동력’…국힘, 尹 파면 직후부터 대선모드 돌입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부터 사실상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와 달리 이른바 ‘애도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상 빗나간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여당의 조기대선 동력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 선고 직후인 4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오늘 아픈 시련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하자”며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60일 이내에 치러질 조기대선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8대0으로 인용한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겠다는 분위기로도 읽힌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씀 드렸다”며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역시 이날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헌재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며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광장에 호소하는 대신 조기대선 승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당에 힘을 더했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재 파면선고 직후 위로차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기간 없이 조기대선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데는 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확정적인 이 대표에 대한 높은 반발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직후 의총에서 “두 달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며 “피땀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한국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호했던 나경원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가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장악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되고, 그들이 밀어붙이는 악법들이 거침없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아닐 것”이라며 “이제는 비통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질 때”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에 반대한 한 시민이 오열하고 있다.뜨거웠던 탄핵반대 광장세력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그간 여의도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지난 5일로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탄핵 인용 뒤 “3000만명이 광화문에 모여야 한다”고 했으나 정작 5일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8000명(당일 오후 2시 기준)에 그쳤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조기대선 기간은 60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애도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가 없다”며 “당에서도 2017년 박근혜 탄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선 등 향후 일정을 모두 준비해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긋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로 분위기가 즉시 전환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이 조기대선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04.06 I 조용석 기자
홍준표 "꿈을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대선 출마 임박'
  • 홍준표 "꿈을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대선 출마 임박'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꿈을 향해 상경한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꿈을 찾아 상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음 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며 “월요일은 ‘꿈은 이루어진다’ 책을 출간하고, 화요일은 퇴임 인사를 다닌다”며 “수요일은 대한민국 혁신 구상을 담은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책을 출간한다”고 알렸다.홍 시장은 “목요일은 시정을 감시하고 도와줬던 시의회에 가서 퇴임인사를 하고 금요일은 대구혁신 100+1 대구 시청 직원들에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5번째 인사를 한다”며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 열차를 상경했던 시절처럼,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고속 열차를 타고 상경한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그때는 무작정 상경이라 막막했지만,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며 “Great Korea라는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거에 대해 “당부를 떠나 과거가 됐다”며 “탄핵 논란에 더는 휩쓸릴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대선은 60일밖에 남지 않은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정권 교체나 정권 여장의 상투적 진영 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과 공존·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왔다.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했다.
2025.04.06 I 김한영 기자
尹 파면…여야, 조기 대선 정국 본격 돌입
  • 尹 파면…여야, 조기 대선 정국 본격 돌입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선거일을 지정하면, 각 당의 경선 일정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6일 여야는 숨 가쁘게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윤덕 당 사무총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평가와 선관위 조직 계획 등을 발표한다.국민의힘은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흐트러진 당내 결속을 다지고,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조국 대표가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은 유력 대권주자가 부재한 가운데 야권 통합 경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다시 제안할 계획이다.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을 방문해 급식 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선관위 구성과 경선 일정도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각 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선관위를 출범시키고, 경선 일정은 21~25일 내외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21일 만에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바 있다.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전 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잇따라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 속에 잠룡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도 캠프를 꾸리고 출마 의사를 밝힐지 주목된다.경선 룰은 기존처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원장은 당내 상임고문 등 원외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일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곧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60일 안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06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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