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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동훈 당대표 민주당은 땡큐…나경원 당선 유력”
  • 박지원 “한동훈 당대표 민주당은 땡큐…나경원 당선 유력”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 유력설을 두고 “민주당으로선 땡큐”라고 밝혔다. 다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으로선 땡큐다. 화장실에 가서도 웃을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나 의원의 당선을 점쳤다. “애매모호한 친윤도 같고 비윤도 같은 전략적 위치에 서 있는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당대표가 될 것”이라며 “베러 댄 한동훈이다. 한동훈보다는 나경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 전 위원장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에 대해선 “총선에 패배한 비대위원장이면 자숙하고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슨 파격적인 그런 건방진 얘기(당대표 선거 출마)를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데 그 꼴을 보겠나”라고도 말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특정 언론을 콕 집어서 거기만 이야기를 했다”며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분인 만큼 언론 전체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무리 화나도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4.06.19 I 김형일 기자
與장동혁 “한동훈 주말·내주 초 출마선언…장소 고민 중”
  • 與장동혁 “한동훈 주말·내주 초 출마선언…장소 고민 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친한(親한동훈)계로 꼽히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결심이 굳어가는 것은 맞다”며 “(출마선언) 장소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 시기와 관련해 “결국은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출마선언문에)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대답을 담아야 할 것 같다”며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 갈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씩이라도 담아낼 것 같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은 당원을 모욕하는 말’이라는 친윤(親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당대회에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그를 지지하는 당원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맞받았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어대한의 여론을 만다는 사람은 해당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장 의원은 “어대한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없다. 당원의 마음이나 민심이 모여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고 투표한 당원을 전부 해당 행위로 징계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얘기하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해당 행위”라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삭제된 기사를 계속 인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이 언급한 보도는 ‘한 전 위원장이 김경율 전 비대위원, 진중권 교수, 신지호 전 의원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최근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특정 후보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등판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보다 달라야 한다거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에 복귀하는 것, 그게 언제가 됐든 그 자체가 불편하고 싫은 것”이라고 친윤계를 비판했다.장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등판하려는 이유에 대해 “정치는 책임”이라며 “당을 재건하고 쇄신해 거대 야당과 싸울 적합한 인물이 한 전 위원장이라는 게 민심이라면 한 전 위원장 본인의 희생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반응해 행동하는 것도 정치인의 책임지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19 I 이도영 기자
與, 당심80%·여론20%'로 지도부 선출…전국위 열고 전대룰 결정
  • 與, 당심80%·여론20%'로 지도부 선출…전국위 열고 전대룰 결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열릴 전당대회에 적용할 경선 규칙을 현행 당원 투표 100%에서 당원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변경하려는 것이다.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원회, 오후 전국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투표로 전대 룰과 지도 체제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100%룰을 도입했다. 이 규칙으로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의 선택을 받은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됐으나 민심과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총선 참패 후 들어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비대위 회의를 거쳐 당심 80%·민심 20% 안이 선택됐다.특위는 당대표가 당의 인사와 조직, 예산에 대한 전권을 갖는 현행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그대로 뒀다. 개정안이 이날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개정이 완료된다.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 차기 당권 레이스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음 달 23일께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공개 출마 선언을 한 후보는 없다. 후보 등록일 확정을 전후로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6.19 I 이수빈 기자
  • [사설]28년 묵은 상속세, 시대 변화에 맞춰 대폭 손질해야
  • 상속세 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재정 세제개편특위를 열어 상속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개편의 핵심은 상속세를 완화해 중산층이 서울의 집 한채 정도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달 초 “집값이 올라 과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과표금액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뤄져 있다. 1996년 전면 개정과 2000년 부분 개정을 통해 현재의 골격이 마련됐으나 이후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상속세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996년 전면 개정 당시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490조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236조원으로 4.5배로 불어났다. 집값은 10배 이상 불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행 상속세제는 경제 현실과 더 이상 맞지 않게 됐다. 몸은 어른으로 성장했는데 어린이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난 28년간 상속세수가 15.1배로 증가했다. 집값 상승으로 과세 인원이 늘어난 데다 누진세율 구조로 세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9957만원으로 공제 한도 10억원(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 포함)을 넘었다. 이는 중산층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실은 상속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극소수 부유층을 겨냥한 것이지 중산층에 과세하기 위한 세금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부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침체를 생각하면 중산층의 세대 간 부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공제 확대, 과표구간 조정, 세율 인하 등 세 가지다. 공제 확대와 과표구간 조정은 경제 규모 확대 추세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임을 감안하면 상속세율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 일 해서 번 소득보다 불로소득의 세율을 더 낮추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2024.06.19 I 양승득 기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찾은 국민의힘, 이상일 "전력공급 차질없게"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찾은 국민의힘, 이상일 "전력공급 차질없게"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각종 지원과 전력망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18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서 열린 국민의힘 에너지·AI반도체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18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에너지·AI반도체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전력공급,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50여개 반도체산업 소재·부품·장비업체가 입주할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 계획과 일반산업단지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석상에는 이상일 시장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서철수 한국전력 전력계통 부사장을 비롯해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과 손석우 부사장, 방성종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가 참석했다.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김성원 위원장과 이인선 간사를 비롯해 구자근·박형수·최형두·김소희·김종양 의원, AI반도체특위는 고동진 위원장과 송석준·이성권 의원이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지가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특히 송배전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깔아야 하며, 교통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상일 시장은 이어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경강선 연장과 함께 반도체고속도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의 곱등고개 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연결터널을 마련하는 것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도17호선이 양지IC에서 지산리조트까지만 6차로 확장이 계획됐는데 이를 보개원삼로까지 확장한다면 물류와 인력의 이동에 차질을 빚는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중심축이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전력공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1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국민의힘 에너지·AI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용인시)SK하이닉스 측 관계자는 세계 여러 나라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상록 부사장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세계 유명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주요 경쟁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이상일 시장과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와 AI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산업단지 조성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와 한전 측에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8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애완견'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
  • 이재명 "'애완견'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며 스스로 발언의 취지를 옹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의 애완견과 손석희의 랩독’이란 글을 올리고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전 긴급 입장 발표를 자처하고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이에 국민의힘 등 여권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언론을 ‘워치독’ ‘랩독’ ‘가드독’, 우리말로는 감시견, 애완견, 경비견이라 분류해 언급한다”면서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제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랩독이나 애완견은 손석희나 보수 언론은 말할 수 있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거나, 영어로 하는 랩독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라며 “대다수 언론인들이 감시견의 책무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안다”고 했다.다만 “일부 언론의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그러면서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기 바란다.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저와 민주당 또한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서 언론이 국민을 위한 권력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8 I 김범준 기자
"재정준칙 도입 적절한 시기" 與, 법안 마련 착수
  • "재정준칙 도입 적절한 시기" 與, 법안 마련 착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가 18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특위 내 의원 몇 분, 전문가와 같이하는 일종의 소위를 구성해 면밀하게(in-depth) 스터디해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특위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제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최근 평균을 보면 재정적자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로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비기축 통화국에선 재정건전성 관리가 중요한데 지난 2022년 국가 부채 레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었다”며 “재정 준칙 법제화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위원장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모두 가능하지만 특별법 제정 절차상 여러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이미 발의한 송 위원장은 “수지·채무 준칙 외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도 예산 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돼있다”며 “(특위에서 만드는 법안엔)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수지준칙이나 채무준칙이 들어가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2% 이내를 제안했지만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국가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펑크 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것이 앞뒤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는 “세수 안 좋아질 때 지출도 상대적으로 빡빡하게 가져가야 수지 균형을 맞춰갈 수 있으니 지금이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맞받았다. 이어 그는 “세수 감소는 지난해 기업 경영 성과가 금년도 세수로 들어오는데 지난해 경기 여건이 다소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수출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세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6.18 I 경계영 기자
안철수 “의료대란 이제부터 시작…즉각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 안철수 “의료대란 이제부터 시작…즉각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의료대란과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의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심각한 의료대란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대란은 끝나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의사단체가 즉각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이제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대로라면 전공의 이탈로 지방 의료원의 연쇄 도산, 의대생 유급으로 내년 인턴·공보의 등 의사 공백, 의대생 교육의 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요구한 3가지 안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정부와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이 제시한 3가지 요구안은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이다. 안 의원은 의대증원 재논의를 거부하는 정부를 향해 “지난 수십년 간 만들어온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아무리 의대정원을 많이 늘려도 소용이 없다”며 “교육 제도의 혼란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의사단체는 즉각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일에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오직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2024.06.18 I 김기덕 기자
巨野 또 입법 독주…'방송3+1법' 단독처리에 '노란봉투법' 재추진
  • 巨野 또 입법 독주…'방송3+1법' 단독처리에 '노란봉투법' 재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거야(巨野)가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을 재추진하며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계속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 3+1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속전속결’ 통과했다. 야6당은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공동 발의해 재추진한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 자리에 방송법안 전체회의 심사자료가 놓여 있다.(사진=뉴스1)◇과방위, 라인야후·제4이통 사태 현안 질의도 추진국회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은 채 개의 약 1시간 만에 의결했다.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1법이)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7월 국회 중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13일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장 발의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정권과 무관하게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추가했다. 아울러 방통위에 의결 정족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과방위는 오는 21일 입법청문회와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연다. 방송 3+1법 외에도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네이버의 일본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의 제4이동통신사 자격 박탈 논란 등도 함께 따져 본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김홍일 방통위원장·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박민 KBS 사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반면 여당에서는 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존재와 운영 자체가 무효라며 법안 상정과 처리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1법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상휘 위원장 성명으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시즌 2이자 완결판”이라며 “공영방송부터 ‘민주당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부의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민주당은 신속하게 방통위원을 추천해 5인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18일 국회에서 야6당이 개최한 ‘노동조합법 2·3조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재추진’ 노조법 개정안, 노동자 범위·권리 더 늘려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 의원 8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이날 야6당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 설립 등 ‘노동 3권’을 더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 높은 수위다.특히 파업 대상으로 ‘정리 해고’ 및 ‘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도 완화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 노조 존립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하게 했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하더라도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공동대표 발의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역사적 입법’, 양대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이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은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수용을 촉구했다.
2024.06.18 I 김범준 기자
공수처, '채 상병 수사' 7월 종결 촉구에 불가능 시사
  • 공수처, '채 상병 수사' 7월 종결 촉구에 불가능 시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외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국회가 요구한 수사 종결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의 요구대로 다음 달 19일까지 수사 종결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의에 “국회에서는 그렇게 요청하겠지만, 수사팀에서 수립한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보시기에 물리적으로 7월 19일 종결이 가능해 보이냐”고 반문했다. 사실상 시한을 맞추기 어렵단 답변이다.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하지만 공수처는 아직 수사가 대통령실·국방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로까지 확대하지 못한 상황이다.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한 채 상병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일부터 올해 1월까지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에게 10여차례 대면보고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횟수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기존에 나온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점은 분명히 있고, 수사팀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 관리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있다”며 “지난주에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거의 매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번주에도 일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2024.06.18 I 송승현 기자
환자 등지고 거리나선 의사들…"27일부터 무기한 파업" 엄포
  • 환자 등지고 거리나선 의사들…"27일부터 무기한 파업" 엄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국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4년 만에 총파업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1만여명 의사들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의료농단 정상화’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정부 요구안을 언급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파업 선언…“선택의 자유달라”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의사회별 총 1만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 추산은 4~5만명이다. 이날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무더위를 보인 가운데 의사들 “정부가 죽인 의료 우리가 살린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등 구호를 제창했다. 현장에는 파업에 동참한 기성 세대 의사들을 비롯해 앳된 얼굴의 의대생, 전공의들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이들은 의협 측에서 나눠준 ‘의대정원 확대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고 쓰인 띠를 어깨에 두르고 ‘의료붕괴 저지’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뙤약볕 아래서 한 목소리를 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회장은 대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의료·교육농단으로 의료인과 학생들이 현장을 떠난 지 벌써 4개월”이라며 “정부는 전공의 범죄자 취급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고 한다. 이게 온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이 땅의 모든 의사는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의협은 폭압 정부가 의사를 전문가로서 소중한 존재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진료명령 개시에도 불구 의협은 집단행동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임 회장은 대회 말미에 폐회사를 통해 의협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료를 나락으로 보낸 정부를 심판하고 진정한 의료 정상화와 전문가 주의 선진의료를 이뤄내야 한다”며 “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부당 탄압 등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이날 의협을 비롯해 의료계 각 단체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뭉치면 한국의료가 살고 흩어지면 무너진다”며 파업 동참을 독려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정부는 의사는 공공재라는 망상과 직업 선택 기본권마저 짓밟으며 초헌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환자를 지키는 것은 책상에 앉아 명령을 남발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의사들”이라고 목놓아 외쳤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전공의 및 병원 등에 내려진 명령과 행정처분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법을 적용하는 태도가 폭력적”이라며 “이것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협의회장 역시 “의료·교육 농단 저지를 위해 의협과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이 자리는 투쟁의 마지막,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리나온 의사·의대생 학부모 “의사 악마화 매일이 지옥”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의사 회원의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한 의대생 학부모는 무대 위로 올라 “정부가 아이들을 악마화 하면서 모든 날이 지옥”이라며 “화나고 속상하지만 아이에게 해가 될까 염려돼 해줄 수 있는 건 댓글로 의료농단을 알리는 것 밖에 없다. 부모로서 괴롭고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또 “누구보다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교육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항상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이번 의대 증원은 의료 교육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대표로 나선 유재일 정치 평론가는 “사실 이번 대선에서 2번을 찍었다.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그럴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대한민국에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다”고 힘을 보탰다. 유 평론가는 정부가 의료인 집단을 ‘카르텔화’하는 것에 대해 “카르텔은 담합을 통해 자유시장을 교란할 때 쓰는 말”이라며 “정부가 수가와 공급을 결정하는 사회주의 의료인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르텔은 관료들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주홍글씨’”라며 “정부가 가스라이팅하는 도덕적 낙인, 수십 년간 계속돼온 그것을 걷어찬 것이 지금의 전공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곳곳에선 함성이 나오기도 했다. 유 평론가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슬로건을 걸고 대통령이 됐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제언했다.이날 현장에는 남녀노소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 경찰 기동대도 약 60개가 출동했다. 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40대)는 “정부 계획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의대 정원은 비가역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넘어가긴 고통스러워서 목소리를 보태게 됐다”고 했다. 경기도 김포에서 참석한 한 정형외과 개원의(40대)는 “다 같은 맘 아니겠느냐”며 “의사들을 무시하니까 참을 수 없어서 나오게 됐다”고 동참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에게도 진료개시 명령을 내리며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갈 때까지 갔다”며 “그런 것은 무섭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휴진은 이날 하루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대열 뒤에서부터 앞으로 머리 위에 손을 뻗어 이동시키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여의도공원서부터 마포대교 남단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의료계가 대대적으로 집단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으로 인한 파업 이후 4년 만이다.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18 I 최오현 기자
與 AI·반도체 지원 본격화…고동진 "스타트업 지원책도 고민"(종합)
  • 與 AI·반도체 지원 본격화…고동진 "스타트업 지원책도 고민"(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4차 산업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자 특별위원회를 18일 띄웠다. AI·반도체특위는 경기 남부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진행 상황 점검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지원을 비롯한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국회가 입법,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AI기본법 제정, AI·반도체 분야 기술력 확보 이슈를 포함해 경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투자 인센티브, 기술보호 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고동진(왼쪽) 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반도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I·반도체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24명이 참여해 국민의힘이 지난 7일 구성한 15개 특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꾸려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격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해야 하고 첨단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입법적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특위 활동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AI 기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고 위원장이 19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긴 특별법을 특위 위원과 함께 발의한다. 그는 앞으로 입법을 추진할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이 많지만 생태계가 굉장히 약한 편이고 (시제품 전 단계인) 프로토타입을 만들려 해도 국내 시설이 딱히 없다”며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큰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62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관련 주요 현안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시스템반도체 성장 전략’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회의에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AI·반도체 관련 산업단지를 수도권 외 지역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전력·수력 공급이 용이한 쪽으로 가면 인력 공급 문제가 걸린다”면서도 “산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면에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이라는 데 많은 공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AI·반도체특위는 첫 회의를 마치고 당 에너지특위와 함께 SK하이닉스가 들어올 예정인 SK 용인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외 국민의힘 특위도 이날 민생 행보에 돌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날 서울대병원에 이어 보라매병원을 찾아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현장 있는 분들로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과정으로 충분히 진상을 파악해 정부와 함께 숙의하면서 의료계가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동특위은 서울남부고용센터를 방문해 청년·취약계층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와 에너지특위 위원들이 18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 용인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
2024.06.18 I 경계영 기자
여당도 정부 담당자도 없는 말잔치 野 단독 상임위
  • 여당도 정부 담당자도 없는 말잔치 野 단독 상임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반쪽’ 개원한 가운데 18일 5개의 상임위원회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말잔치만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 등 현안질의를 예고하며 정부 측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불참했다.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하겠다며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맹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용산의 눈치만 보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 국회에 나오지 못한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이연희 의원은 “여당과 정부의 상임위 불참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 외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및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관례에 따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공식 상임위 일정은 거부한 채 당 개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의 회의에서 당정협의라는 명목으로 끌려다니면서 공식 상임위에는 출석 요구에도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상임위 관계부처 실무진 업무보고조차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조직적인 야당 의원 의정방해 활동”이라고 비판했다.운영위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21일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개의해 간사를 선임하고 오는 25일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차관의 상임위 출석의 건을 처리했다.김영호 위원장은 “교육위보다 앞서 개최된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수단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2024.06.18 I 이수빈 기자
"국회가 이재명 로펌 전락"…與, 野 법사위원 이해충돌 지적
  • "국회가 이재명 로펌 전락"…與, 野 법사위원 이해충돌 지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해 홍위병 작전을 개시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여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대법원 방문, 법사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족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때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 당시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 피고인도 모르는 변호인 교체, 검찰청사 연좌 시위, 수사 검사 좌표 찍기 등 물불 가리지 않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한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름이 돋는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발언을 꼬집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선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편견과 반(反)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 “수원지법을 골라 일부러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변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전문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이 대표에 대한 신속재판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야당 법사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해당 법사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박균택·이건태 의원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사건 변호인으로서 이 대표를 직접 2년간 대리했으며, 이성윤 의원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3심 재판 중에 있다”며 “이처럼 재판을 받고 있거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사위원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8 I 김기덕 기자
"2년 더 연장해야"…국회서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논의 시동
  • "2년 더 연장해야"…국회서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논의 시동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2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에 대한 조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차 수요 둔화속에서 하이브리드차로 판매 부진을 만회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도 한숨 돌리게 될 전망이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진=기아)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지난 14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 100만원 한도까지 개소세가 감면된다. 이 같은 감면제도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일각에선 아직 친환경차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제도를 종료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조치는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정책 지원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더 뉴 아이오닉 5.(사진=현대차)그러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전반적인 자동차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 1~4월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총 54만41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만6378대(9.39%) 감소했다. 연료별로 보면 올 4월까지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3만6743대로 1년 전보다 26.1%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수요는 같은 기간 43.4% 증가한 16만2837대로 집계됐다. 하이브리드차가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을 일정 부분 상쇄해주는 동시에 전기차 전환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 중인 완성차 업계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르노코리아는 이달 말 부산모빌리티쇼에서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오로라1’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성적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KG모빌리티도 인기 모델 토레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캐즘 시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전기차로 전환하기까지 4년 정도 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과도기 모델로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혜택만큼은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내달 세법개정안 마련 전까지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4.06.18 I 공지유 기자
역대 최소 득표차에서 전국 1위로, 김동연의 '역전 드라마'
  • 역대 최소 득표차에서 전국 1위로, 김동연의 '역전 드라마'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역대 최소 득표차에서 전국 최고 광역단체장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이야기다. 리얼미터가 매달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수행평가에서 김동연 지사가 첫 1위에 올라섰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Christopher LaNeve) 신임 미8군사령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1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5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흥 긍정평가에서 58.8%를 기록하며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김관영 전북지사로 57.0%였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2개월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평가에서 전달 대비 9.4%포인트 하락한 56.5%를 기록하며 3위로 내려왔다.김동연 지사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상대방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역대 최소 득표차로 승부를 확정지은 바 있다. 투표 다음날인 2일 오전 7시 36분 기준 개표율 99.67%인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는 49.05%(281만8101표)를 기록하며 김은혜 후보와 0.14%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확정됐다. 이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역대 최소 득표 차이로 기록에 남았다.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리얼미터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상위권 순위를 기록하다 올해 3월 4위, 4월 2위에 이어 5월 1위에 올라섰다.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7.0% 대비 1.4%포인트 떨어진 65.6%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전월과 같은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대전광역시로 66.7%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4월 26~5월 1일, 5월 28일~6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시도별 4월~5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6.18 I 황영민 기자
여야 상임위 갈등, 결국 헌재 간다…與,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 여야 상임위 갈등, 결국 헌재 간다…與,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갈등이 결국 헌재 판단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이날 오후 헌재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주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우 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청구 취지는 우선 국회의장 및 국회 부장의 선출 건이다. 지난 5일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추미애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민주당 소속 우원식 의원과 이학영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국회 의장·부의장 구성 참여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해당 상임위에 여당 상임위원 강제 배정 및 나머지 11개 상임위 배제 결정 등을 문제삼았다. 이런 행위가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국회 상임위 구성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피청구인들의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다”며 “헌재의 조속한 무효확인 선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청구인 자격 상실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권한 부적격, 권한침해 상태 종료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번 헌재 청구는 4년 전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 단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다른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의원들이 함께 청구인이 돼, 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주권자가 만든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빠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8 I 김기덕 기자
물가 뛰는데 임금은 기어가…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해야”
  • 물가 뛰는데 임금은 기어가…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등을 촉구했다.비정규직 특수고용 노조와 노동인권서회단체가 모인 연대체인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마포쉼터 앞에서 ‘올려! 바꿔! 최저임금 임금 당사자 증언대회’을 열었다.(사진=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마포쉼터에서 ‘올려! 바꿔! 최저임금 임금 당사자 증언 대회’을 열었다.이날 이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적용제외 폐지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등을 주장했다.이들은 “물가는 폭등하는데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비정규직,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300만명이 넘는다”며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최저임금으로는 살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학습지 교사 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50원인 만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삼중, 사중의 노동시장을 만들 뿐”이라면서 “업종에 따라 노동자의 생계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사돌봄 서비스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돌봄영역을 시장화하고, 차별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성공회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박은자씨는 “시급이 9860원이고 작년보다 270원이 올랐는데 물가는 마구 뛰는데 최저임금은 기어가고 있어서 올라도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우리처럼 딱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처럼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 제대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방송드라마 프리랜서 노동자인 김준형씨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 되고, 연장수당과 연차휴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방송드라마 비정규직 프리랜서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음나눔유니온 시니어 노동자 김태현씨는 “지난 2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이 노인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개정 건의 안을 발의했다”면서 “노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지만, 한국의 노인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했다.
2024.06.18 I 황병서 기자
“K뮤지컬 가능성” 유인촌, 토니상 받은 신춘수 대표 등에 축전
  • “K뮤지컬 가능성” 유인촌, 토니상 받은 신춘수 대표 등에 축전
  •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가 4월 26일(현지시간) 뉴욕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오디컴퍼니)[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77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의상상을 받은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제작자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와 수상자 린다 조 씨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조명상을 받은 뮤지컬 ‘아웃사이더스’의 한국계 미국인 김하나 씨에게도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유 장관은 18일 축전을 통해 “이번 수상은 한국 뮤지컬의 가능성과 뛰어난 작품성을 세계인에게 알린 뜻깊은 성취”라며 “화려한 색감과 디자인의 의상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대를 연출해 준 모든 제작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이어 “한국 뮤지컬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으로도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빛나는 행보를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신춘수 대표는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미국 브로드웨이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린다 조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토니상 의상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하나 씨도 한국계 미국인이이다. 뮤지컬 ‘아웃사이더스’로 토니상 조명상을 공동 수상했다. 1947년 제정된 토니상은 매년 미국 브로드웨이의 연극, 뮤지컬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 시상하는 세계 권위의 시상식이다.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개츠비와 데이지가 화려한 파티 속에 애뜻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오디컴퍼니)
2024.06.18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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