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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노란봉투법' 野 단독 환노위 상정…27일 입법청문회
  • '더 세진 노란봉투법' 野 단독 환노위 상정…27일 입법청문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제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 강화된 내용으로 돌아와 추진된다.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사진=뉴시스)국회 환노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3건 상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오후 2시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지난 1차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도 불참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환노위는 이날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전북 부안 지진 관련 현안보고도 함께 받을 계획이었지만 여당을 비롯해 정부 부처·기관이 모두 불참하면서 이내 파행했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희 차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등 4명을 채택했다.환노위원장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업무 현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기상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든 기관장이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라며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위원은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18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 설립 등 ‘노동 3권’을 더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 높은 수위다.특히 파업 대상으로 ‘정리 해고’ 및 ‘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도 완화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 노조 존립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하게 했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하더라도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역사적 입법’, 양대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이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은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수용을 촉구했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한은' 압박하는 여당·외국인 순매수에도 '국고채 금리' 2bp↑
  • '한은' 압박하는 여당·외국인 순매수에도 '국고채 금리' 2bp↑[채권분석]
  •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통령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을 향해 노골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캐나다, 유로존 등에 이어 미국에서도 경기지표 악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라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3년물 기준으로 순식간에 3.1%대까지 내려왔다.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치다. 20일 국고채 금리는 속도조절 차원에서 2bp(1bp=0.01%포인트) 가량 오르고 있지만 현 수준에서 금리가 추가로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부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세도 진행중이다. ◇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에서 8거래일 만에 약세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 17분께 각각 1.7bp, 2bp 오른 3.242%, 3.170%에 호가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1.9bp, 1.7bp 상승한 3.199%, 3.242%에 호가되고 있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2.8bp, 2.2bp 오른 3.3223%, 3.139%에 호가중이다. 간밤 미국장이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장에서 미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세다. 10년물 금리는 2bp 가량 상승한 4.253%, 2년물 금리도 2bp 가량 오른 4.744%에 호가되고 있다. 국채 선물 시장은 8거래일 만에 약세다. 3년선물은 5틱 하락한 105.24에 거래되고 있고 10년선물은 13틱 떨어진 114.83에 거래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선물 시장에서 3선은 6거래일, 10선은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 이날도 3선은 3400계약, 10선은 5300계약 가량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는 양 시장에서 각각 3200계약, 4400계약 가량을 순매도하고 있다. 보험과 투신은 3선을 각각 130계약, 270계약 가량 순매수하나 10선에 대해선 1계약, 160계약 가량을 순매도하고 있다. 은행과 연기금은 3선에선 1000계약, 100계약 가량을 순매도하고 10선에서도 200계약, 300계약을 순매도하고 있다. 전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162%에 최종 호가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1회 이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딜러는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은 팔았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 다만 채권을 판 국내 수요도 결국엔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는 수요”라며 “한동안 기간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마켓포인트◇ “물가는 공급탓, 구조 요인탓”…금리 인하 압박 자처한 한은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기에도, 상승하기에도 애매한 모습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주말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 주 국민의힘에선 한은을 소환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한다. 역사적으로 한은의 ‘독립성’을 고려해 금리 인하와 관련해 말을 아끼던 분위기가 노골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취임초부터 ‘독립성’은 과거의 유물일 뿐 ‘정부와의 정책 조합’을 강조해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서 비롯됐는데 최근 한은에서 발간하는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우리나라 물가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통해 잡을 수 있는 ‘수요’ 측면의 물가보다는 국제유가 및 농산물 등 공급측 영향, 공급측면에서도 한은이 손댈 수 없는 ‘농산물 수입 등 구조적 요인’들,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등 관리물가 영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입장이다. 즉,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선 한은의 독립성보다는 다른 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근원물가가 2.0%~2.2%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은이 ‘수요’측면의 물가 잡기가 끝났다고 선언한 만큼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분위기에 8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채권 딜러는 “여당이 다음 주 한은을 부른다고 하면서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씨티도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국고채 금리가 3년물 기준으로 3.1%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8월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고 해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딜러는 “한은이 두 번 연속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 현 수준은 아직은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 9월 WGBI 기대하나…역대급 매수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국채선물 시장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대규모 매수 행진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은 10선을 6월 들어 18일까지 총 8만6275계약을 순매수했다. 2008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3선도 10만2574계약을 순매수했다.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국고채 시장에서 자신 있게 ‘매수’를 외치는 외국인들인 만큼 이들이 왜 매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 채권딜러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국채선물을 많이 팔았는데 이를 되사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WGBI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입장에서 WGBI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개방 등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WGBI 편입시 패시브 펀드는 기계적으로 우리나라 국고채를 담아야 하는데 사전에 매수해두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연초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이다가 3월 WGBI 편입 실패로 대규로 순매도로 전환됐는데 9월 편입을 앞두고 다시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에선 9월을 목표로 WGBI 편입을 하려고 하지만 유로클리어 등 결제시스템 구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사용 경험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의 국채선물을 연초 이후로 보면 3선은 9만3839계약 순매도(18일 기준), 10선은 3만4873계약 순매수로 아직 3선은 순매도가 더 많은 편이다.
2024.06.20 I 최정희 기자
진성준 "尹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근본적 반전 아냐"
  • 진성준 "尹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근본적 반전 아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비상사태’ 선언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를 두고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진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고 총평했다.그는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을 내놓았는데,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근무 환경에서 쉽게 쓸 수가 없다. 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고 했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서 일찍 조기 입학시키겠다’ 그것을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노동 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출산 지원금’, ‘출생기본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이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며 “국민의힘에 ‘인구 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제안하고 싶지만,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여당한테 이런 제안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촉구했다.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방침도 언급하며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러다가는 인구 소멸 이전에 지역 파산 선언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세수 개편안,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위기의 책임을 묻는 재정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원희룡, 與 당대표 출마한다…"변화·개혁 이뤄낼 것"
  • 원희룡, 與 당대표 출마한다…"변화·개혁 이뤄낼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전당대회를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험지인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하지만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거물급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희생 요구에 가장 먼저 화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원 전 장관의 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등의 3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1강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대에 원 전 장관이 참여하면서 흥행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만약 전대가 3자 구도가 펼쳐지면 당 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다. 당은 앞서 전당대회 당헌당규 특별위원회를 통해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7월 28일에 최종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당권 주자 중 한 전 위원장의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2·3등 후보가 연합하는 구도가 되면 결선 결과는 또 다른 전개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뉴스1이 지난 14~15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당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59%)에 뒤를 이은 2위(11%)를 기록했다. 나 의원은 3위(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오후 인천 계양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0 I 김기덕 기자
與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北 조선중앙통신서나 할 말”
  • 與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北 조선중앙통신서나 할 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를 운운하지 말고 전통의 민주당으로 돌아오라”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여야가 1년씩 맡자고 제안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당이 먼저 양보하면서 3차례 걸쳐 내놓은 타협안에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향후 1년간 행사하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여야 간 숙의와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아버지 ‘명심’(明心·이재명 마음)대로였던 것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 처음 합류한 강민구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줬다”고 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된 것을 거론하며 “이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추켜세웠다.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 대표였고 어떻게 지금이 이재명 시대냐”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지 군주국가가 아니다. 민주당은 북한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을 하고 사법부마저 겁박하며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 최고위에서 벌어진 낯 뜨거운 아부와 충성 경쟁이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사당화된 민주당에서 공당의 모습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성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김대중(DJ)·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던 사람들은 어디갔냐”며 “위증교사, 검사 사칭 등 부정부패 혐의로 주 4회 법정에 서야 하는 사람에게 이어받을 정신이 무엇인가. 전통의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가 대표가 된 작금의 현실에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0 I 이도영 기자
박찬대 "대통령 거부권 중지가 우선"…전날 與 제안 거부
  • 박찬대 "대통령 거부권 중지가 우선"…전날 與 제안 거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제안한 ‘법사위·운영위원장 1년 순환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대통령 거부권 사용 중지에 대한 전제조건이 달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불법이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그 다음날에 상임위원장을 번갈아가며 하자는 게 말이되는 소리인가”라고 말한 뒤 “대통령과 여당의 총선민심 외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리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것, 두번째는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 세번째는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런 조건을 지키면서 행동과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이상 꼼수로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우리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국민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라는 사실을 잊지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與 “尹, 국가 비상사태 선언한 저출생 문제…입법적 뒷받침”
  • 與 “尹, 국가 비상사태 선언한 저출생 문제…입법적 뒷받침”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사회부총리급 장관직이 수장을 맡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범국가적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회복하겠다고 했다”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저출생 대책에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확정했고, 일·가정 양립, 교육·주거·출산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며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과 주택공급 확대, 세제지원 돌봄 확대 등 단계별 지원책이 총망라됐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또 “맞벌이 가구 600만 시대에 맞게 직장을 다니며 아이 낳고 키우는데 공을 들이겠다고 했다”며 “아이를 낳아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20 I 김기덕 기자
황우여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정년 연장 위한 제도 개편에 앞장"
  • 황우여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정년 연장 위한 제도 개편에 앞장"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등 정년제 개편을 약속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1일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면담한 것을 언급하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를 없앴고 독일과 일본은 정년 연장을 지속 추진한다”며 “특히 미국은 정년을 1978년 70세로, 1986년 그 자체를 폐지하고 연령에 따른 취업 제한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을 연령으로 취업을 금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로서 위헌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년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있게 노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21대 국회의원에서 70대 이상이 17분이었고 그 중 국민의힘이 7명이었다. 22대 국회에선 70대 이상이 6명 늘었고 그 중 국민의힘은 2명”이라며 “630만 노인층의 각종 문제를 다른 연령대 의원에게 부탁해 해결하는 구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출마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80·90대 모든 연령층을 비례대표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에 아울러 노인층의 정치 참여에도 관심 갖고 국회가 진정한 전 국민의 의사가 모이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6.20 I 경계영 기자
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형소법 공부 안 한 사람"
  • 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형소법 공부 안 한 사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에 대해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직격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면서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언급했다.최근 한 전 위원장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당선 전 이미 소추가 돼 공소가 진행 중인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에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도 반박했다”면서 “결론적으로 한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한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 2017년 홍준표 후보는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고 했다.그러면서 “선거 시기 한씨는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조 대표는 “한씨는 조지 레이코프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삼성금융, 청소년 상담 위해 뭉쳤다···SNS 채널 '라임' 앱 론칭
  • 삼성금융, 청소년 상담 위해 뭉쳤다···SNS 채널 '라임' 앱 론칭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금융 계열사가 ‘청소년 상담’을 위해 뭉쳤다.(사진=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금융네트웍스는 교육부, 생명의전화와 함께 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의 상담 플랫폼 ‘청소년 SNS 상담채널 라임(이하 라임)’앱을 론칭했다고 20일 밝혔다.라임은 모바일 환경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앱(App)을 통해 마음건강 관리를 생활화하고 우울, 불안 등 심리적·정서적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발됐다.삼성금융네트웍스는 20일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교육부, 생명의전화와 라임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청소년의 자살은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지속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청소년 자살은 총 337명으로 11년 연속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고교생 자살 생각률은 13.5%로 해마다 자살을 고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자살시도율도 2020년 2%에서 2023년 2.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에 라임은 청소년이 직면한 위기 단계별로 세분화된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채팅 상담 중인 청소년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음성 또는 화상을 통해 연속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상급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되는 핫라인을 운영한다. 또 전문가들이 개발한 6가지 심리검사, 감정기록 캘린더 등 마음건강 자기돌봄 툴(Tool)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일상 속 마음건강 관리를 지원한다.라임은 ‘Life-Mate’의 약자로 청소년의 ‘인생 친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친근함을 주기 위해 UX·UI에는 라임 열매를 캐릭터화 한 ‘라임이’도 사용했다.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은 게시판, 채팅, 음성·화상 중에서 선호하는 상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일 상담사와 최대 8회까지 연속해서 상담할 수 있다.오픈식에 참석한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의 선제적 지원활동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는 “지금까지의 사회공헌 활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자살로부터 보호하고 위로와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건강한 생명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돕겠다”고 말했다.라임 앱 출시는 삼성의 대표 CSR 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생명존중사업’의 체계를 완성하면서, 사회적 난제인 청소년 마음건강의 위기 해결을 위해 삼성·정부·시민단체의 협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4.06.20 I 유은실 기자
시총 5조달러 넘어선 인도 증시…ETF 담는 개미
  • 시총 5조달러 넘어선 인도 증시…ETF 담는 개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인도 증시가 반년 사이 시가총액을 1조 달러가량 늘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총선(연방 하원 선거)을 전후로 주춤했던 증시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인도 테마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9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개인 순매수 상위 50개 ETF 가운데 인도 관련 ETF가 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에 상장한 인도 테마 ETF가 총 7개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인도 증시는 지난해 12월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 6개월 만인 이달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개표한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자 주춤했던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과 과반 의석이 아니더라도 모디 정부의 정책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며 상승 흐름을 되찾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를 202원 가량 순매수했다. 해당 ETF는 인도의 대표 소비재 기업 가운데 상위 2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인도 자동차·농기계 회사인 마힌드라&마힌드라의 비중이 가장 높고, 뷰티·생활용품 기업 힌두스탄 유니레버, 자동차 회사 마루티 스즈키와 타타모터스가 뒤를 잇는다. 해당 ETF는 한 달 9.17%의 수익률을 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인 14억 인구 대국으로, 소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부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전문기관 BMI는 중산층, 고소득층의 가계수입 증가로 오는 2027년 인도 소비자 시장 규모가 미국과 중국을 잇는 세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총선 결과도 소비 촉진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인도 여권 연합과 야권 연합 간 기업 정책 등의 관점 차이에도 소비 기반의 전반적 촉진이란 점에선 상당히 높은 정책 유사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비 촉진 정책이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 인도 니프티50지수를 추종하는 ‘KODEX 인도니프티50’와 ‘TIGER 인도니프티50’도 각각 202억, 155억원 규모 순매수했다. 이들 ETF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각각 7.27%, 6.94%에 이른다.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국면에서 인도가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주가 방어력을 보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하반기 미·중 갈등 리스크 헷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인도 증시의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며 “단기적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모디 3기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양호한 기업 실적 개선세 등이 지수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9일(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인도식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0 I 원다연 기자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발언에 與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발언에 與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새로 지명된 강민구 최고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수준”이라며 “‘1인 독재’ 이재명 사당이 된 민주당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안을 거절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충성 경쟁에 여념 없는 민주당의 눈에는 ‘민주당의 아버지’만 보이느냐”며 “민주당이 충성 맹세를 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지, 철통 방탄으로 지켜야 하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잠시 조선노동당 얘기인 줄 착각했다”며 “우상화가 시작됐나요?”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이 대표를 추켜세운 바 있다.
2024.06.19 I 박순엽 기자
복지부 "대법원 판결 환영"…의료계 "소송 11건 남았다"
  • 복지부 "대법원 판결 환영"…의료계 "소송 11건 남았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19일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후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의대증원과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1이 계류 중이다.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신입생들이 본과까지 2년 준비기간이 있으니,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라면서 “서울고법에서 대기 중인 충북대(4배 증원) 등 32개 의대생 11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므로 향후 서울고법 및 대법원 결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법 및 대법원 11개 사건도 최선을 다해 승소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9 I 이지현 기자
문체부,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확대 추진
  • 문체부,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9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배현진 의원, 진종오 의원, 서지영 의원, 박정훈 의원과 함께 서울 올림픽공원 내 국민체력100센터를 찾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9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이하 문체특위) 김희정 위원장, 배현진 의원, 진종오 의원, 서지영 의원, 박정훈 의원과 함께 서울 올림픽공원 내 ‘국민체력100센터’를 찾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스포츠활동 인센티브는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국민이 공공체육시설과 스포츠클럽 시설 이용, 스포츠주간 등 특별행사 참여 등을 하면 다시 체육시설 이용과 체육용품 구매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한다.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3년 기준 62.4%로 정체되어 있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시점인 만큼, 국민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체특위 위원들과 정부 차원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김희정 위원장과 문체특위 위원들은 직접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적립을 체험했다. 체험 후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내년부터 전용 응용프로그램(앱) 개발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문체부는 자자체와 협업해 2028년에는 수혜자와 적립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진종오 의원은 마라톤 등 참가자가 많은 스포츠 행사에서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아울러 어르신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여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노인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여가생활을 위해 어르신의 체육활동 참여 장려 차원에서 문체특위가 제안했고 내년 예산확보에 대해 공감했다.학교체육 등 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과 종목 다양화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기 내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장미란 차관은 “우리 국민들은 스포츠활동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I 김미경 기자
與박용찬 "지금이 계파싸움할 한가한 상황인가"
  • 與박용찬 "지금이 계파싸움할 한가한 상황인가"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7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박용찬(사진)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1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파싸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파싸움 중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무너진 기본과 실력을 재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국민의힘을 회생시킬 구체적 대안과 청사진이 확실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간절한 열망에 우리는 확고한 비전과 대안으로 응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다시 계파싸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지금은 계파싸움에 집착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계파싸움에 빠져든다면 저 무도한 이재명 세력은 국회 농단과 사법부 유린에 이어 대한민국을 접수해 온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모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상호비방과 인신공격, 계파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노선과 비전, 구체적 대안으로 정정당당 승부를 겨룰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오는 7월 23일 치러질 전당대회는 상대방을 죽이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살리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9 I 이승현 기자
與, ‘민심 20%’ 전대 룰 확정…어대한 기류 견제 분위기 확산
  • 與, ‘민심 20%’ 전대 룰 확정…어대한 기류 견제 분위기 확산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새 사령탑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핵심 규정인 선거인단 비율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 당심 100%인 규정에서 벗어나 민심 20%를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지만, 한동훈 대세론은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다. 전대가 임박하면서 유력한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당권 경쟁 후보들이나 친윤(친윤석열)계와 이를 비호하는 친한(친한동훈)계가 맞붙으면서 당내 잡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전국위원 854명을 대상으로 무선자동응답(ARS) 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521명이 투표에 참여해 481명(찬성률 92.32%)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로 기존 규정(당원 70%·민심 30%)을 당원 100%로 변경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에 참석해 “우리는 여당이 됐으나 당 대표직이 6번, 사무총장직은 8번이 바뀌어 당이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하기에 어려웠다”며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당원들의 관심이 뜨겁고 특히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유력 정치인들의 출마 여부다. 전대 후보 등록일은 오는 24~25일인 만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김재섭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 또는 불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력 당권 후보로 거론되던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가 유력해지면서 이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특히 이번 전대를 통해 선출되는 당 대표가 보수당 쇄신과 개혁, 보수 결집, 중도층 흡수 등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 만큼 총선 참패로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의 복귀가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당권 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하지 않고 당대표 임기를 채울 생각인가”(윤상현 의원), “원외 당 대표는 한계”(나경원 의원)라며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나섰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오를 경우 당정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 17일 “우리 당원들이 받아들이고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한 전 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 측근이자 외부 자문그룹에 속한 김경율 전 비대위원, 진중권 특임교수, 신지호 전 의원 등을 저격하기도 했다. 이에 친한동훈계 인사들도 이를 반박하면서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전대 흥행이나 총선에 참패한 당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인지도나 경쟁력이 높은 후보가 다양하게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자 당 내부적으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외에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 전 의원이나 TK(대구·경북) 지역 등 강성 보수층이나 원내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나 의원이 나선다면 전대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19 I 김기덕 기자
"인구절벽, 우리 문제잖아요"…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목소리
  • "인구절벽, 우리 문제잖아요"…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목소리[ESF2024]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한영 박동현 수습기자] “사회 시간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배웠는데 이유가 궁금했어요.”‘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참가 등록을 확인하는 참석자들로 로비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9일 오전 학교 대신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행사장을 찾은 중학생 김재인(13)양은 참석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양과 같은 중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미래 세대들이 대거 모였다. 저출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등의 다양한 인사들도 포럼장을 찾아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다.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포럼 주제인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더위를 뚫고 행사장을 찾은 이들로 로비가 붐비기 시작했다. 특히 청소년, 대학생 등의 관심이 높았다. ‘알바’ 시간을 바꾼 대학생부터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중학생 등 8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인상적인 제언들을 메모하는 등 열성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이들은 인구 문제가 ‘정말 나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동국대에 재학 중인 정민주(21)씨는 “강연과 토론을 들어보니 인구절벽이 내가 당사자인 문제라고 느꼈다”며 “이제부터는 내가 관심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이주희(13)양은 “프레드릭 라인벨트 전 스웨덴 총리가 스웨덴 인구 20%가 이민자라고 말한 점이 흥미로웠다”며 “우리나라도 인구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한민족’과 같은 인식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교육계·재계·학계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상적인 연사들의 발언을 적어가면서 들었는데 책자에 빈틈없이 가득 찼다”며 “인구 정책은 여성 정책이어야 한다는 라인펠트 전 총리의 말이 인상적”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도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조연설 토론자로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출산하라고 말을 할 수 있나. 그런 말을 하는 대신 정치권이 잘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왼쪽 네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 등 내빈들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24.06.19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선거 명당 ‘대산 빌딩’ 임대...출마 초읽기
  • 한동훈, 선거 명당 ‘대산 빌딩’ 임대...출마 초읽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확실시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캠프용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문 바로 앞 대산빌딩 사무실을 임대했다. ‘대산빌딩’은 맞은편 ‘대하빌딩’과 함께 대표적인 여의도 선거 명당으로 꼽힌다. 2012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곳에 캠프를 차렸고,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김기현 전 대표가 캠프를 꾸렸다.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 “그거(출마)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당 대표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4~25일로, 늦어도 24일까지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친한계’ 인적 구성에 이어 물리적 공간까지 확보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세력화에도 본격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4.06.19 I 홍수현 기자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vs 박찬대 “尹거부권 안 쓰면 검토”
  •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vs 박찬대 “尹거부권 안 쓰면 검토”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협상안을 거부하며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받으라고 압박한 것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내로 원 구성 협상을 끝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여야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서로에게 ‘반쪽 국회’ 책임을 떠넘겼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 구성 협상을 한 뒤 회동 장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법사·운영 1년씩 나눠 맡자” 세 번째 협상안 제시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제안”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양보안을)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면 1년은 민주당이 맡고, (22대 국회)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자당 의원을 앉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운영위원장이라도 여당에 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는 “1987년 이후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기에 그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환원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어렵다는 답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민주당, 尹거부권 1년간 금지 등 ‘조건부 검토’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는 국민의힘의 원 구성 세 번째 제안도 관철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직후 원 구성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건부 검토’ 뜻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 △여당의 국회 운영 협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당도 항의하라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향후 1년간 이 조건이 지켜진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박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1년간 민주당이 운영한 후, 1년 뒤 교대하자는 입장 아닌가”라며 “그 1년간 신뢰를 충분히 보여주고 국민들도 ‘이 정도면 국정 기조도 변화됐고, 일하는 국회가 됐고, 남발하던 대통령 거부권도 자제됐다’는 인식이 들면 지금과 같은 비상한 국회 운영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권한쟁의심판 취소도 촉구하며 “운영위와 법사위를 교대로 1년씩 운영하자고 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상임위 배분과 위원장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협상을 위한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도 신속히 선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 후 회동했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했는가 회의적”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제안엔 동의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1년 동안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일관된 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우리의 조건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이 지난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 구성 대국민 토론에 대해서도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관련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에게 전하는 입장문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음을 밝혔다. 그는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양 교섭단체 어느 쪽에서도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4.06.19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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