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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손질 나선 권영세…"타인 기본권과 조화 절실"
  • 집시법 손질 나선 권영세…"타인 기본권과 조화 절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차기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여권의 중진 권영세(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 문화 개선에 칼을 빼들었다. 자신의 지역구인 용산구 주민들이 집회·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달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집회의 허용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을 법안을 발의한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다음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법안을 낸 것이다. 그만큼 집회 문화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권 의원은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이전 초기, 집회와 시위가 급격히 늘어 용산구민들의 고충이 컸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주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시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발의를 서둘렀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와 다른 시민들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게 권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의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집회 참가자의 기본권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의 평온과 통행권, 학습권 등도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용산 주민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영상을 보면 아파트 유리창이 흔들릴 만큼 큰 소음이 일상을 침범하고 있었고 그 소음에 담긴 표현들은 듣기 민망한 혐오 표현으로 점철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주요 국가에선 확성기 사용 금지 등 강력한 소음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소음 기준은 다소 느슨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표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보수와 진보가 갈려 격렬한 집회를 여는 경우도 많은데 경쟁적으로 볼륨만 올린다고 해서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집회참가자 스스로가 국민의 불편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는 집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법을 집행하는 경찰도 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역시 선진 집회 문화 정착에 꼭 필요하다”며 경찰의 역할도 강조했다.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소음 관련 조항 외에도 야간 옥외집회 관련 조항, 관저 인근 집회 조항 등 여야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국회 상황이 어렵지만,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집회·시위를 위해 행복추구권을 기꺼이 포기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법안의 필요성을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6.21 I 박기주 기자
野, 오늘 채해병특검법 입법 청문회…與 불참할 듯
  • 野, 오늘 채해병특검법 입법 청문회…與 불참할 듯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입법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12명이 채택됐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입법청문회를 거쳐 채해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소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는 입법 독주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며 “입법 폭주를 주도한 민주당은 반드시 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1 I 경계영 기자
‘당대표 출마’ 한동훈, 尹과 통화…“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 ‘당대표 출마’ 한동훈, 尹과 통화…“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윤(반윤석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윤 대통령과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위원장 캠프의 관계자인 정광재 전 대변인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19일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며 당대표 출마 결심을 밝혔다고 정 전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에게 오찬 회동 제안을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거절하며 불화설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 등을 앞세워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친한계도 대통령실을 향해 유화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2024.06.20 I 김미경 기자
與김소희,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탄소중립 실현”
  • 與김소희,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탄소중립 실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후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에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재생 가능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이점을 해상 풍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 기술 발전이 미흡해 글로벌 수준과는 격차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기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 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제정안은 수산업 분야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결과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설치량은 태양광의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소희 의원실 제공)
2024.06.20 I 김기덕 기자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주말 동안 회동 이어가기로
  •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주말 동안 회동 이어가기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 마무리를 두고 20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이번 주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배준영(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협상 결렬을 알리고 있다.(사진=뉴스1)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약 20분간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이번 주말 동안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양당이) 만나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아직 추후 일정을 확정하진 못했다”고 밝혔다.배 수석부대표는 “지난 협상 과정에서의 내용을 복기하고, 협상을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추후에 다시 만나는 일정에 대해선 서로 연락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년씩 교대’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수용 불가의 뜻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금지’ 등 3가지 조건을 들며 사실상 거부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겉보기에는 여당과 야당의 협상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국회, 더 본질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민의 협상”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 주 초 본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불발 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7석의 위원장 자리가 여당에 갈지 아니면 다른 당에 갈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위원장 후보를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주저 없이 후보자를 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상속세 개편 속도내는 與…"가업상속·일괄공제 확대 추진"
  • 상속세 개편 속도내는 與…"가업상속·일괄공제 확대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상속·증여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얼마큼 낮출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전문가와 함께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자녀) 공제 한도, 가업 상속 공제, 최대주주 할증, 공익법인 제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언석 의원실)이날 회의에서 배우자·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송 위원장은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평균이 12억원에 육박하는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며 “30년 가까이 수정 없던 인적·일괄 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 공제에 대해 그는 “상속세 과세 근거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것인데 배우자는 세대 이전이 아니다”라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송 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엔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혜택 보는 기업이 생각보다 적다”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특히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하는 기업엔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엔 일괄적으로 20% 할증하는 제도와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제 한도를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로 제한하는 제도도 논의됐다. 송 위원장은 “(최대주주 할증은) 지배주주 가치를 20%일지, 2%일지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니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공익법인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일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고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송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30%를 밑도는 것을 고려하면 세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아직 (최고 상속세율 수준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 결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되거나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특위 회의와 원내 모임을 통해 의견이 취합되면 최종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야당 설득과 관련해 그는 “지금은 상속세가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천편일률적으로 ‘부자 감세’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실제 경기를 살리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때”라고 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20년간 그대로 유지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별 영향을 검토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0 I 경계영 기자
與당권, 나경원·원희룡·한동훈 ‘3파전’ 구도…결선투표 변수로
  • 與당권, 나경원·원희룡·한동훈 ‘3파전’ 구도…결선투표 변수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23 전당대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경쟁 주자들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초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전을 선언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출마가 임박해 ‘3자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지도부 의결권까지 고려하며 당 복귀한 전 위원장 측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렸다.최근 국회 인근에 전당대회 기간 선거 캠프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한 한 전 위원장 측은 21일까지 내부 인적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할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도 구상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최고위원에 출마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당헌 제96조를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최고위는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6명(청년·지명직 각 한 명 포함)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도부의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기 위해선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을 확보해야 한다.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 한 인사는 “우리쪽 인사 중 최소 최고위원 2명은 선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함께 등장하는 그림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러닝메이트 인사로는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울 송파갑 초선인 박정훈 의원, 부산 부산진갑 초선 정성국 의원이 꼽힌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장 전당대회엔 나서지 않고 ‘한동훈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親尹, 원희룡·나경원과 反한동훈 전선 구상하나유력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시기를 확정하면서 경쟁 주자들도 행보를 서두르는 모습이다.지난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나섰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의 메시지는 ‘당정 화합’을 통해 사실상 친한(親한동훈)계 세력을 구축하며 친윤(親윤석열)계와 각을 세우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아직 전당대회 관련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친윤계가 원 전 장관을 구심점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수도권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가 임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내외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저의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 측은 최근 전당대회 캠프 실무진이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나 의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정부도 같이 성공해야 한다”고 원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당과 정부의 운명 공동체를 강조했다.여권에선 이번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결선투표가 떠오르고 있다. 친윤계가 원 전 장관과 나 의원을 동시에 지원하며 반(反)한동훈·친윤 전선으로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막은 후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친윤그룹이 어디로, 언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우리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고생하신 분들이 존중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지난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한 전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국민의힘 험지인 수도권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도 오는 21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권 주자로도 꼽히는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해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전당대회를 징검다리식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서울 도봉갑에 당선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내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4.06.20 I 이도영 기자
국힘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국고채 금리 2~4bp 올라
  • 국힘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국고채 금리 2~4bp 올라[채권마감]
  •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 힘이 다음 주 한국은행 부총재를 소환해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20일 국고채 금리는 외려 상승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전일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추가로 하락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틀 연속 3.1%대로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20일 10년선물 추이출처: 마켓포인트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2.6bp(1bp=0.01%포인트), 3.4bp 오른 3.269%, 3.196%에 최종 호가됐다. 5년물 금리는 3.2bp 상승한 3.220%에 최종 호가됐다.장기물 금리도 4bp 안팎으로 상승했다. 10년물 금리는 3.8bp 오른 3.269%,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4.1bp, 3.9bp 상승한 3.235%, 3.158%에 최종 호가됐다. 간밤 미국장이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미 국채 금리는 아시아장에서 상승했다. 미 10년물 금리는 3bp 오른 4.257%, 2년물 금리는 2bp 가량 오른 4.748%를 보이고 있다. 국채선물도 약세를 보였다. 3선은 13틱 오른 105.16에, 10선은 36틱 오른 114.60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선을 200계약 가량 순매도했다. 6거래일 만에 순매도세다. 10선은 6800계약 순매수를 기록했다. 7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이다. 외국인은 장 초반 3선도 순매수했으나 장중 순매도로 전환했다. 금융투자는 3선 시장에선 3300계약, 10선에선 5600계약 순매도했다. 은행, 연기금, 보험은 3선 시장에선 각각 2400계약, 270계약, 440계약 가량을 순매수했다. 반면 10선 시장에선 200~500계약 가량을 순매도했다. 이날 국민의 힘이 다음 주 기준금리 인하 논의를 위해 유상대 한은 부총재를 호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대통령실, 정치권 등의 압박에 한은이 8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다. 다만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두 번 연속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심리가 지배적인 만큼 국고채 금리가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에 약하다는 판단에 국채 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3.162%로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추가로 3.1% 초반까지 가기에는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3년 선물을 순매도로 전환함으로써 단기물의 추가 강세를 제약했다. 한편 이날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3.6%로 6월 4일 이후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는 4.180%로 4월 12일 이후 같았다.
2024.06.20 I 최정희 기자
野 '노란봉투법·양곡법' 상임위 상정…'채해병 특검법' 소위 통과
  • 野 '노란봉투법·양곡법' 상임위 상정…'채해병 특검법'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거야(巨野)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을 다시 상임위에 올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별검사법’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사진=뉴시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오후 2시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도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환노위는 이날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전북 부안 지진 관련 현안보고도 함께 받을 계획이었지만 여당을 비롯해 정부 부처·기관이 모두 불참하면서 이내 파행했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희 차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등 4명을 채택했다.지난 18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 설립과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파업 대상으로 정리 해고 및 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배상액 감면 규정도 담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같은 날 야당 단독으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 4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7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처·기관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를 예정했다.이번에 추진하는 새 양곡법은 정부의 의무 매입 대신 ‘목표가격제’로 완화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기준을 정하고 매입이 이뤄지도록 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해병 특검법)’ 심사를 마쳤다.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법안심사를 위해 회부한 지 6일 만이다.통상 법률 제정안은 20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와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중학생 화환 배달 온 한동훈 캠프 사무실 “삼촌 화이팅”
  • 중학생 화환 배달 온 한동훈 캠프 사무실 “삼촌 화이팅”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선거캠프 사무실에 잇따라 화환이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 지지자의 화환이 화제다.중학생 응원 화환 놓인 한동훈 전 위원장 사무실 (사진=뉴스1)20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마련된 한 전 위원장 선거캠프 사무실 앞 여러 화환 중에는 ‘울산 중3 OOO 학생/동훈 삼촌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담긴 화환이 눈에 띄었다. 화환을 보낸 이는 앞서 한 전 위원장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팬심을 담은 글을 공개해 화제가 됐던 중학생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자신을 중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한 이 학생은 지난달 19일 한 전 위원장 네이버 팬 카페 ‘위드후니’에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총선 참패 이후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던 한 전 위원장에게 이 중학생은 “동훈 삼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삼촌 또 혼자 힘들어하신 거 아니죠? 밥은 잘 챙겨 드셨죠?”라며 “삼촌이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해요. 동훈 삼촌은 저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라고 애정 어린 응원을 보냈다. 글에는 한 전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도 첨부됐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2024.06.20 I 홍수현 기자
원희룡 이어 윤상현도 당권 도전…"보수혁명 앞장"
  • 원희룡 이어 윤상현도 당권 도전…"보수혁명 앞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보수당 불모지인 수도권 5선인 그는 4·10 총선 패배로 위기에 빠진 당의 체질 변화를 이끌고, 건강한 당정관계를 이끌겠다고 자신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보수혁신 세미나를 주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승리를 이끌어서 당의 승리를 이끌 사람이 누군지,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비교 평가해달라”며 “보수 혁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선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며,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출마 입장문을 냈다. 윤 의원은 앞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안철수 의원을 언급하며 “사실 같은 방향을 보는 정치적인 동지”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 의원 외에 다른 경쟁 후보자와 비교한 본인의 강점에 대해선 “수도권 지역 정치에 오래 있었고, 이제 중앙 정치에 나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1일 오전 본인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보수혁명’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06.20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與의 법사위원장 1년 제안? 비현실적" 재확인
  • 민주당 "與의 법사위원장 1년 제안? 비현실적" 재확인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사위·운영위원장 1년 순환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거부권(재의요구) 사용을 자제하는 등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1년간 보인다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앞줄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0일) 긴급의총이 끝나고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특별히 밝힐 게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하자’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굳이 그런 방안에 판단이 필요하다면 1년 정도 지난 뒤에 정부·여당이 국회를 존중하는지 보겠다”면서 “‘지금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발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여권에서 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7석 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갈지, 다른 당에 갈지 열려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통상적으로 일요일까지 봐서 뭔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은 후보 명단을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합의는 안됐지만 국회 복귀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명단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대한 가능성도 타진됐다. 지난 10일 본회의 때처럼 합의가 불발되면 즉각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얘기다. 노 대변인은 “그때처럼 ‘주말까지 협상을 마쳐달라’라고 할 것 같다”면서 “그로부터 명단 제출 시한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경제부총리에게 국비 지원 요청
  • 유정복 인천시장, 경제부총리에게 국비 지원 요청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등 인천시 주요 사업과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유정복(오른쪽) 인천시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서해 5도 정주지원금 인상 등 주요 국비 사업과 현안 12건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유 시장은 또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지역 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인천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주요 현안 협조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12건에 대한 내년도 국비 4279억원 반영과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구했다. 유 시장은 “취임 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다”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시민이 행복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6조1900억원 이상으로 세웠다. 현재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심의 기간인 만큼 각 실·국별로 정부예산안 조정 결과를 파악하고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며 국비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4.06.20 I 이종일 기자
"디지털로 의료 패러다임 전환해야"…한국미래의료혁신硏 제언
  • "디지털로 의료 패러다임 전환해야"…한국미래의료혁신硏 제언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의료 패러다임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할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한미연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 안다즈 호텔에서 제2회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미연은 의료 현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한 연구회로, 한국의 의료 경쟁력과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해 미래 의료 혁신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4월 첫 세미나를 개최해 헬스케어 4.0의 전반적인 의료시스템과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미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대희 원격의료학회 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한 노홍인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 유경호 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 박희경 시선바이오 대표, 조민식 베스트핀글로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또 한미연 고문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민주당 의원, 운영위원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윤 민주당 의원 등 정치계 인사들도 자리했다. 임종윤 공동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헬스케어 4.0의 발전을 위한 의료 개혁을 역설했다. 헬스케어 4.0은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환자를 중심으로 한 ‘커넥티드 헬스케어(연결 의료)’를 핵심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임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데이터·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에 발맞춰 한미연이 양질의 미래 의료 개혁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당시 대구 의료봉사 경험을 하며 국가적 위기 속에 견고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혁신을 이루고 튼튼히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한미연의 막중한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최수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안도걸, 김윤 민주당 의원 등도 미래 의료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책추진과 디지털로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노연홍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한미연의 정책제안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해 한미연 세미나의 의미를 더했다.이번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가 ‘커넥티드 헬스케어, 환자 참여 및 데이터 과학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한 커넥티드 헬스케어 갖는 중요성을 데이터과학 측면에서 풀어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가 ‘성공한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공개(IPO)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몸담은 씨어스테크놀로지를 사례로 들어 바이오소재와 의료기기 제조 및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이르기까지의 회사의 통합역량과 IPO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다양한 질환과 각 치료 및 예방 약물들의 처방을 도와주는 AI 임상지원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를 통해 환자의 조건 별 처방 및 결과에 근거해 초기 임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임상에 실제 적용하여 임상의가 환자별로 최적의 개인 맞춤형 처방을 도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폐회사에서 강대희 공동대표는 “최근 의료계 최대 화두는 개인 맞춤형 진료이며 AI와의 연동은 시대적 흐름이라 볼 수 있다”며 “이런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데 범국가적 차원의 미래 산업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 한미연의 역할이 필수적이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미연은 앞선 1차 세미나에서 도출된 디지털 헬스 지원방안과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미연 운영위원장인 한성준 에빅스젠 대표는 “한미연은 정기세미나와 별도로 ‘한미연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며, 도출된 제안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실현 계획을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열리는 3차 세미나에서는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과 유경호 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이 ‘지역의료 발전’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연은 올해 계획한 총 다섯 번의 세미나 중 12월 예정된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일반인까지 참여해 열띤 토론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오픈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 안다즈호텔에서 열린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연]
2024.06.20 I 권소현 기자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 조례' 끝내 미상정, 임태희 "깊은 유감"
  •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 조례' 끝내 미상정, 임태희 "깊은 유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학교구성원 조례)가 끝내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를 넘기게 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황진희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2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교기위)는제375회 정례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학교구성원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 않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민주당 “조례안으로 교육공동체 간 오해와 갈등 발생”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4)은 이날 산회를 선포하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대해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처럼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교육공동체는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통·폐합에 대한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전교조 등의 반발이 거센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황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조례일지라도 현장의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은 고민과 숙의 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과 조례를 고민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번 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정리를 했다”며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회적인 비판을 내놨다.◇교기위 제안으로 통합조례 추진, 임태희 “미상정 이유 납득 어려워”실제 이번 학교구성원 조례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교기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통합 조례 설치 의견에 따라 진행됐다.지난해 11월 29일 열린 도의회 제372회 제4차 회의에서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가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며 심의를 보류했다.이후 교육청은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교기위 소속 의원과 학생인권·교권·학부모 관련 업무 담당자, 교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 4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진행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4월 30일 이천 허그(HUG) 공유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 추진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하지만 조례안이 제출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교기위 민주당 의원들이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이끌 정도로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례안 상정을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조례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문제는 다음 회기가 열리는 7월은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는 시기라는 점이다. 교육청은 새롭게 구성된 교기위원들과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임태희 교육감이 이례적으로 의회에 유감을 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임 교육감은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 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 입법 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정비는 입법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그러면서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교육현장의 요구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2024.06.20 I 황영민 기자
‘채 해병 특검법’ 국회 첫 관문 통과…법사위, 소위서 의결
  • ‘채 해병 특검법’ 국회 첫 관문 통과…법사위, 소위서 의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20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 1소위 회의를 2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 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내일 열리는 입법 청문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 보이콧(전명 거부)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정부 측 인사들도 상당수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한 12명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은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법무부 차관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4.06.20 I 김기덕 기자
원화 약세 vs 개입 경계…장중 환율, 1380원 초중반대 공방
  • 원화 약세 vs 개입 경계…장중 환율, 1380원 초중반대 공방[외환분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약세 흐름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다만 1385원대에서 외환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제한적인 모습이다.사진=AFP◇中 LPR 동결…위안화 약세 원화 동조1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1.8원)보다 2.55원 오른 1384.3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7원 오른 1382.5원에 개장했다. 이후 오전 10시부터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해 1385.5원을 찍은 뒤 소폭 내려 1384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환율 상승세는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동결하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LPR 1년물을 3.45%, 5년물을 3.9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인민은행의 LPR 동결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완화 조치 등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59위안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위안화에 더해 엔화 약세 흐름도 원화 약세 압력을 높였다. 엔화 역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뚜렷한 매파적(긴축 선호) 언급이 없어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달러·엔 환율은 158엔대를 기록하고 있다.달러인덱스는 19일(현지시간) 저녁 10시 50분께 105.27을 기록하고 있다.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인민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을 경기 부양 쪽으로 가겠다는 완화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고,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는 모습”이라며 “1385원대에선 외환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있어서 1380원초중반대에서 좁은 레인지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치권 금리 인하 압박…심리 쏠릴 가능성이날 오후 환율 1380~1385원대 레인지가 지켜질 전망이다.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역내에서 1385원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환율 상단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선 400억원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2215억원 어치를 사들이고 있다.시장은 정치권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향후 환율 방향성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정부, 여당이 한국은행에 대해 금리 인하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이 환율 상승 심리로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다”며 “한국도 중국처럼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원화 약세폭이 다른 아시아 통화 대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음주 분기말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 매도)에 더해 오는 27일 예정된 여당 회의 결과로 원화 약세 심리가 얼마나 강화되느냐의 분기점에 섰다고 본다”고 판단했다.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차 전체회의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금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금융위의 서민 이자 부담 경감 대책’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차관급 고위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20 I 하상렬 기자
中企 절반 "중처법상 안전체계 구축 어렵다…지원 절실"
  • 中企 절반 "중처법상 안전체계 구축 어렵다…지원 절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 미만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처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0%는 중처법상 이행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했으나 부족함’(35.7%), ‘거의 구축하지 못함’(11.3%) 등의 반응이 많았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다.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게 돼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등 9가지로 구성돼 있다.기업들은 이런 조치 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을 꼽았다.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55.9%),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53.8%) 등이 뒤를 이었다.실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기업의 50.9%가 안전보건관리에 연간 1000만원 이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은 13.9%에 달했다.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은 35.2%였다.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업 또한 28.2%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중처법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법 보완에 대한 목소리 역시 컸다. 중소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7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처법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인건비 지원’(60.9%)과 ‘업종·직종별 안전보건매뉴얼 보급’(59.4%) 등을 꼽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현행 처벌 중심의 법 체계를 사전인증제 도입 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법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4.06.20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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