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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위원장님" 부르자 "끼어들지 말라" 질책…10분간 퇴장 조치
  • 이종섭 "위원장님" 부르자 "끼어들지 말라" 질책…10분간 퇴장 조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도중 국회의원의 발언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당했다.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중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동의 없이 발언을 하자 10분간 퇴장시켰다.김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이종섭 씨는 이 사건 때문에 토사구팽을 당한 것 같다. 진실을 빨리 고하고 하루빨리 살길을 찾아라”라고 하자 이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전 장관의 발언을 자르고 “묻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이건 차관보급이다. 장관이 차관보급인 호주대사에 가는게 이례적이고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수사 피하기 이해관계가 맞아 도망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전 장관은 다시 “도망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또 “(이 전 장관은) 2023년 9월 12일 갑자기 국방부장관에 사의를 표한다. 왜냐하면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있다. 지금처럼 나와서 증인선서하고 진술해야 한다. 증언을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하는데 도망가려고 이때 사표낸 것”이라고 몰아치자 이 전 장관은 “사의표명 배경은 (장관)탄핵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민주당은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다.이 전 장관이 김 의원의 발언 도중 답하자 김 의원은 크게 불만을 표하며 정 위원장에게 질의시간 정지를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이어 “이종섭 증인, 제가 방금 전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라며 “본인이 발언한 걸 10분도 안 된 걸 기억 못하나? 끼어들지 않겠다,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고 발언하겠다고 해서 ‘네’라고 답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책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 전 장관이 “위원장님”하고 정 위원장을 부르자 “또 끼어드나? 퇴정하라. 10분간 퇴장하시라. 반성하고 오시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 말에 잠시 청문회장을 떠났다.정 위원장은 이 전 장관이 퇴장한 후 “아침에 증인·참고인 상호간 토론할 수 없고 발언하고 싶을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고, 의원들 질의 있을 때 답변하라고 했다”며 “안내한대로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정해진 질서를 어기나”라고 거듭 질책했다.
2024.06.21 I 이수빈 기자
'논문 표절 논란' 설민석, 4년 만 MBC 복귀
  • '논문 표절 논란' 설민석, 4년 만 MBC 복귀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 ‘강연자들’ 오은영, 김성근, 한문철, 금강스님, 설민석, 박명수, 김영미의 개인 포스터가 공개됐다.7월 12일 첫 방송되는 MBC 신규 예능 ‘심장을 울려라 강연자들’(이하 ‘강연자들’)은 대한민국 각 분야 대표 아이콘 7인(오은영, 김성근, 한문철, 금강스님, 설민석, 박명수, 김영미)이 모여 펼치는 고퀄리티 강연쇼다. 오은영 박사가 강연자이자 MC로 나서고 장도연이 MC로 합류해 힘을 싣는다. 특히 설민석이 대학원 논문 표절 논란 이후 4년 만에 MBC에 복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강연자들’ 제작진은 첫 방송 편성 확정 소식과 함께 7인을 공개했다. 21일 ‘강연자들’을 이끌어 갈 어벤져스 7인과 MC 장도연의 개인 포스터가 공개됐다.‘국민멘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오은영, 82세 현역 야구 감독 김성근, 국내 1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K-불교 문화 리더 금강스님, 명품 스토리텔러 역사 강사 설민석, 32년 차 코미디언 박명수, 국제 분쟁 전문 다큐멘터리 PD 김영미. 대한민국 각 분야 아이콘 7인의 캐릭터가 명확히 드러나는 포스터 콘셉트와 재치 넘치면서도 임팩트 있는 카피가 인상적이다. 이렇게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을 자랑하는 ‘어벤져스’가 한 가지 주제로 얼마나 다르고 특별한 강연을 들려줄지 주목된다.착하고 위트 있는 멘트, 시청자와 같은 마음으로 ‘어벤져스’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공감요정 장도연도 돋보인다. 환한 미소로 함께할 오은영 박사와 장도연의 MC 호흡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강연자들’은 지난 6월 2일 사전 방청 모집을 통해 선정된 방청객들과 함께 녹화를 마쳤다. 당시 어벤져스 7인의 강연을 듣기 위해 순식간에 신청자가 몰려 신청이 조기 마감되기도. 방청 모집 결과 ‘가장 듣고 싶은 강연자 1위’ 영광은 어벤져스 7인 중 김성근 감독에게 돌아갔다. 김성근 감독의 강연 신청자가 무려 하루만에 천 명 이상 몰리는 해프닝도 발생했다는 전언이다.녹화 당시 7인 7색 어벤져스의 강연을 들은 몇몇 방청객들은 눈물을 보였다. 그야말로 어벤져스와 청중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됐다는 전언. 방청객들의 심장을 울리고 시청자 심장까지 울릴 ‘강연자들’ 본 방송이 기대되고 또 기다려진다. MBC 신규 예능 ‘강연자들’은 7월 12일 금요일 오후 9시 40분 첫 방송된다.
2024.06.21 I 김가영 기자
‘당권 도전’ 원희룡, 한동훈 겨냥 “싸우다 망하는 결과 올 수 있어”
  • ‘당권 도전’ 원희룡, 한동훈 겨냥 “싸우다 망하는 결과 올 수 있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반윤(反윤석열)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임 당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우리 당과 정부가 친윤, 반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모두 힘을 합쳐 국민의 생활을 낫게 하는 정치를 펼치기에도 버겁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도한 야당 지도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똘똘 뭉치고 하나 되는 여당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라며 “이게 잘 안되고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당원과 국민의 걱정을 절박하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덧붙였다.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 뜻을 밝히면서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흐르자, 친윤계 대표 주자로 원 전 장관이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당내에서 제기됐다.원 전 장관은 ‘싸우다 망한다’는 발언이 한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특정인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자기 책임이 전혀 없고 모든 게 남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국민을 걱정시킨다”고 에둘러 지적했다.원 전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도 찾아가 지지를 요청했다. 원 전 장관은 인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 시절 요구한 험지 출마를 자청해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붙었다.인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 (원 전 장관이 나서서) 너무 고맙고 지금도 얘기하면 눈물이 난다”며 “제가 친형제처럼 좋아한다”고 화답했다.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1 I 이도영 기자
윤상현, 與당대표 출사표…"尹정부 성공 돕고 당 혁신에 모든 것 쏟겠다"
  • 윤상현, 與당대표 출사표…"尹정부 성공 돕고 당 혁신에 모든 것 쏟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수도권 5선인 윤상현 의원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당의 혁신을 위해 모두 쏟아붓겠다”며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용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대통령이 먼저 변화하겠다고 나섰고 당이 선제적으로 먼저,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성공시킬 자신 있다”고 말했다. 7·23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공식 발표한 것은 윤 의원이 처음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우리 당이 취약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이를 위해 ‘중수청’ 중도와 수도권, 청년이 바라는 인물과 전략과 정책과 메시지로 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민심이 당심 되고, 당심이 윤심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대통령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시중의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때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또 때로는 대통령을 견인하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또 “정치를 복원시키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을 가치정당·민생정당·혁신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여의도연구원 혁신 △중앙당 민원국 가동 △당내 약자를 대변하고 지키는 정당을 위한 ‘약지위원회’, 민생 챙기는 ‘민홀 위원회’, 당원과 국민 의견을 경청하는 ‘쓴소리위원회’ 신설 △광주 제2당사 신설 △지역당 설치 △당원소환제 △원외 사무총장 임명 등을 제시했다. 그는 4·10 총선에서 참패한 것을 두고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하며 참패를 예견했지만 당이 비겁하게 침묵했고 예견된 참패를 막지 못했다. 예견된 참패에도 공동묘지의 평화 같이 조용하다”며 “당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용현시장을 전당대회 출정식 장소로 택한 데 대해 “학연·지연·혈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안아주고 키워준 정치적 모태가 용현시장”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1 I 경계영 기자
주요 정치인 호감도 오세훈 1위…조국·이재명·한동훈 순
  • 주요 정치인 호감도 오세훈 1위…조국·이재명·한동훈 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계 주요 인물 중 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갤럽)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이 6월 2주(11~13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상위 6인을 대상으로 지난 18~20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호감도를 묻는 전화조사(CATI)한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36%로 1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5%로 2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31%, 홍준표 대구시장 3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서 43%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호감도를 나타냈다.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에선 홍준표 시장 41%, 오세훈 시장 34%, 이준석 의원 34% 등의 순이었고, 30대에선 홍준표 시장 41%, 이준석 36%, 40대와 50대에선 조국 대표가 46%, 50%, 이재명 대표가 43%, 43% 등이었다. 또 60대에선 오세훈 시장이 48%로 가장 높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43%, 70대 이상에선 오 시장이 56%, 한 전 비대위원장이 46% 등이었다.정치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에선 오세훈 시장 56%,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56% 등으로 호감도가 높았고, 진보성향에선 조국 대표 64%, 이재명 대표 58% 등으로 나타났다.
2024.06.21 I 양희동 기자
與 의총서 상임위 복귀 두고 이견…추경호, 24일 결론 내기로
  • 與 의총서 상임위 복귀 두고 이견…추경호, 24일 결론 내기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주말을 이용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4일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7개 상임위원장 문제 등 원내 활동과 관련해 어떻게 할지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이날 의총에선 초·재선 의원들의 논의 결과 발표 후 의원들이 원내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초·재선 의원들도 상임위에 들어가자는 의견과 강경파가 반반으로 갈렸다고 한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에 들어가자는 의견도 있다고 하자 강경파들이 더 강하게 말해 투쟁하자 60%, 들어가자 40% 정도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추 원내대표도 “아주 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말씀 해주신 분도 다수 있었고,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는 말씀을 주신 분도 다수 있었다”며 “제가 막바지 고심하는 시간을 갖고 월요일(24일) 오전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만, 운영위원장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맡자는 세 가지 안을 던졌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절했다.추 원내대표는 “막판까지 대화하며 국회의장의 중재를 기다리겠다”며 “다만 장시간 협상하며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협상안을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시종일관 처음 입장에서 단 한치도 움직임이 없이 고집을 부리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타협하고 협상을 타결시킬 어떤 중재와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선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오는 23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라고 최후통첩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1 I 이도영 기자
'채해병특검법' 청문회서 이종섭 증인 선서 거부…野 "뻔뻔하다"
  • '채해병특검법' 청문회서 이종섭 증인 선서 거부…野 "뻔뻔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청문회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 청문회를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경북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법 청문회를 통해 특검 필요성을 점검하고 법안을 다듬겠다는 취지다.이날 청문회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진희 육군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기윤 국방대학교 총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또 다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청문회 이전 증인들에게 선서 서명을 다 받았으나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안내했다.세 사람은 모두 자신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을 향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것은 ‘제가 거짓 진술을 하겠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인다”며 “순직해병은 당신들의 부하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나”라고 질책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3명의 발언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나. 사전에 모의라도 한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증인 세 분은 공직에 계셨던 분이다. 일반인이 재판 받으러 법정에 온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닌가”라며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세 분이 선서를 거부하셨는데, 이분들은 가장 유력한 책임자로 현재 국민들이 지목하고 있는 분”이라며 “그런 분들이 스스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현재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의해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서 선서를 안하는 꼼수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지 한 순간을 회피하려 하다가 더 큰 코를 다칠 것”이라며 “반드시 여러분의 허위 증언, 범죄 내용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06.21 I 이수빈 기자
당정 "쌀 재고 5만t 매입해 식량원조…농업직불 예산 5조원으로 확대"
  • 당정 "쌀 재고 5만t 매입해 식량원조…농업직불 예산 5조원으로 확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쌀값 하락을 막고자 올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5만톤(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고 지난해 쌀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한다. 농업인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민당정은 쌀값 안정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정부는 쌀 재고 15만t을 해소하고자 올해 벼 재배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5만t 이상 줄이고, 이를 반영해 지난해 생산된 쌀 5만t을 아프리카 지역 등에 원조하려 사들이기로 했다. 나머지 쌀 재고 10만t에 대해 농협을 중심으로 재고 해소를 추진한다. 농협은 소비지와 연계해 판매를 촉진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하는 동시에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미곡종합처리장(RPC)가 쌀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유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 의장은 “지금 쌀 재고 15만t 대부분을 농협 RPC가 보유해 각 지역농협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쌀 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그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쌀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과 민간은 ODA(정부개발원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식량 원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농업인 소득·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아래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출범한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당은 최근 도매가격 약세, 높은 사료가격 영향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당정은 축산농가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우 가격이 안정되도록 할인 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는 등 대대적 소비 촉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 산업기반 확충, 중소농 보호 등을 위해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6.21 I 경계영 기자
'물가 수준'은 한은 책임이 아니라는 한은, 독립성도 버렸다
  • '물가 수준'은 한은 책임이 아니라는 한은, 독립성도 버렸다[BOK워치]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8일 한국은행은 1년에 두 번 하는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선 한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다. 작년 기준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0% 넘게 비싸다는 것이다.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특히 비싸다고 짚었다. 더 특이한 점은 1990년까지만 해도 식료품 가격은 OECD평균보다 19% 정도 비쌌는데 작년엔 56%나 비싸졌다는 점이다. 의류·신발도 90년에는 9% 더 쌌는데 작년 61% 더 비싸졌다고 평가했다. ◇ ‘물가 수준’과 ‘물가상승률’ 굳이 구분하는 이유한은은 이를 설명하면서 묘하게 ‘물가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구분했다.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농산물 수입 개방이 덜 되고 유통비용이 비싼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타깃하는 것이지, 물가 수준을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요국 대비 어느 시점에선 물가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물가 수준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누적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7%, 생활물가 상승률은 16.4%에 이른다. 한은 설명대로 식료품, 의류 등의 물가가 오른 이유가 한은이 해결해야 할 ‘수요 측면의 압력’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한은의 물가 안정 책임에서 ‘물가 수준’이 쏙 빠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가상승률이 쌓이고 쌓여 물가 수준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이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물가 안정’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 위한 일처럼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기에 한은 입장에선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라며 “정책 변화 속도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높은 ‘물가 수준’을 낮추는 일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 물가 구조를 살펴보면 국제유가, 농산물 가격 등 한은이 관리할 수 없는 ‘공급 측면’의 물가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다른 나라보다 정부가 관리하는 말 그대로 ‘관리물가’ 비중도 크다. 통신료, 전기가스료, 교육비, 심지어는 유류세 인하를 통한 휘발유 등 석유제품까지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관리하는 ‘수요 측면’의 물가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긴 하다. 출처: 한국은행◇ ‘물가안정’ 기관이 왜 한은이어야 하나, 독립성 왜 지켜져야 하나한은이 잘 구분되지도 않은 ‘물가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구분해 물가상승률만 책임이라고 한다면 한은이 왜 ‘물가 안정’기관이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든다. 한국은행법에 기관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이라고 돼 있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하니까 외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잡을 수 있는 물가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 말이다. 이러한 논리대로 라면 한은에 왜 독립성에 필요한지까지도 의문이다. 5년마다 바뀌는 정부가 단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 물가 상승을 자극하려고 할 때 중앙은행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경기 진폭을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데 한은이 ‘물가 상승’만 본인의 책임이고, ‘물가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데다 더 나아가 물가를 올리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공급측면, 구조적인 요인이라서 한은 스스로 물가를 안정시킬 능력이 없다고 항변한다면 한은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이유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2주 가량 앞두고 한은 부총재를 소환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한은 스스로 좌초한 일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점은 한은이 물가 안정에 있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다. 공급에 의해 물가가 올랐든, 구조적인 요인이든 최종 물가 당국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법적으로 한은이다. 그 어떤 요인에 의해 물가가 오르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랐다면 그것은 중앙은행, 한은이 관리해야 할 몫이다. 일반인들의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3.2%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2.7%,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 상승률 3.1%보다 높다. 기대인플레이션율조차 한은의 몫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2024.06.21 I 최정희 기자
당권 도전 앞둔 나경원 “대통령실 팔거나 연판장 사태 안 돼”
  • 당권 도전 앞둔 나경원 “대통령실 팔거나 연판장 사태 안 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21일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을 팔거나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저는 늘 국민께 줄 서는 정치를 했고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더 크고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나 의원은 친윤(親윤석열)과 친한(親한동훈)의 대결이라는 시각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를 정말 타파하고 싶다”며 “모두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가야 하는데, 제2의 연판장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공개 마찰을 빚은 나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연판장을 돌린 바 있다.나 의원은 “더는 이런 정쟁을 벌이면 안 된다”며 “모두 하나가 돼 미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6.21 I 이도영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6%…석달째 20%대 박스권
  • 尹대통령 지지율 26%…석달째 20%대 박스권[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석 달째 20%대 ‘박스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8~20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 중 2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이 참패한 4월 총선 이후 석 달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지난주 66%에서 이번 주 64%로 줄었다.응답자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61%), 70대 이상(53%), 보수층(47%), 대구·경북(42%)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나머지 계층에선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자료=한국갤럽)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26%)와 ‘의대 정원 확대’(11%), ‘국방/안보’(6%), ‘결단력·추진력·뚝심’(5%), ‘전반적으로 잘한다’(4%) 등이 꼽혔다. 반면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쪽에선 ‘경제·민생·물가’(1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의대 정원 확대’(각 7%), ‘외교’(6%) 등을 이유로 들었다.앞으로 1년 간 경기 전망에 관해선 52%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자는 16%뿐이었다. 각 가구의 살림살이에 대해선 ‘비슷할 것’이란 응답자가 54%, ‘나빠질 것’,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가 각각 29%, 14%였다.갤럽은 “일반 시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듯하다”며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은 편이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서 여권 지지층에서도 우려가 커진 탓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21 I 박종화 기자
장동혁, 최고위원 도전 시사…"어떤 형태로든 전대서 역할"
  • 장동혁, 최고위원 도전 시사…"어떤 형태로든 전대서 역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어떤 형태로든 전당대회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시사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0일) 원내대표께 원내수석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엔 입장이 정리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 결단 시점엔 “늦지 않게 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만약 최고위원 출마한다면 대변인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 끝에 어제 원내대표에게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대표적 친한(親한동훈)계로 꼽히는 장 의원은 당대표에 도전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장 의원은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출마 결심을 굳힌 다음에 대통령께 ‘당대표 출마하겠다, 출마해 힘 있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전장을 내민 데 대해 장 의원은 “전당대회는 당원의 축제이고 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며 “우리 당의 훌륭한 분들이 전당대회에 많이 출마하면 그만큼 좋은 경쟁이 되고 당선된 분이 당에서 더 힘을 받고 더 추진력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
2024.06.21 I 경계영 기자
윤상현 “한동훈, 사석서 尹 ‘그 사람’이라고…신뢰 관계 바닥”
  • 윤상현 “한동훈, 사석서 尹 ‘그 사람’이라고…신뢰 관계 바닥”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신뢰 관계가 바닥에 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번 당 대표 조건은 더불어민주당과 싸워 승리한 사람, 이 당에서 오래 성장한 사람,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보다 민심을 중시하는 사람, 대통령과 신뢰를 갖고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전날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 대표 출마 결심을 전달한 데 대해 “어떻게 당정관계를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최소한의 면피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그는 “총선 패배 이후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 안 갔다”며 “의례적인 전화고 신뢰가 많이 틀어졌다고 본다”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잘해보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하냐”며 “당정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사석에서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뢰 관계가 형성되겠느냐”며 “윤 대통령과 두터운 신뢰 속에 할 말 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어떤 때는 견인해 가야 하는 데 당정관계가 그 정도로 간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라인 야후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1 I 이도영 기자
주말이면 손님 `뚝`…시끄러운 집회에 도심 상권이 죽었다
  • 주말이면 손님 `뚝`…시끄러운 집회에 도심 상권이 죽었다
  •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집회 열리는 날이요? 말도 마세요. 매출이 반토막나요.”휴일이면 매번 진행되는 집회에 도심 상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집회의 성지가 된 광화문의 경우 그 정도가 심했다. 인근 상인들은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까지 이어지는 ‘관광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매번 열리는 집회 탓에 오히려 주말이나 휴일엔 매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후, 광화문 네거리를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만난 편의점 점주 박명자(가명)씨는 “집회가 있는 날이면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것은 이제 당연한 얘기”라며 “그나마 (집회를 관리하는)경찰들이 간식을 사가는 게 휴일 매출의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집회 소음 등과 관련해 “처음에는 신고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바뀌는 게 없으니 이제는 신고도 안한다”고 했다.대통령실 이전으로 집회가 일상이 된 용산 인근 상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삼각지역 인근에서 15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주지용(48)씨는 “(대통령실이 이전하기 전) 국방부만 있을 땐 조용하기도 했고 시끄럽지도 않았고 (박물관 등을 찾는) 관광객도 좀 있고 했다”면서도 “지금은 일반 손님들이 안 찾아온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여기에 집회 참가자들이 남긴 쓰레기나 곳곳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상인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미치고 있는 집회지만 정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실제 지난 2022년 집시법을 위반해 검찰에 넘겨진 이들 중 기소된 비율은 25.6%로, 전체 평균 기소율(40.2%)보다 크게 낮았다. 여기에 기소된다 하더라도 최근 2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없다. 이는 법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다른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여권의 중진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집회 소음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어떤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표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2024.06.21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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