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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공포 확산…美 증시 폭락 계속[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트럼프발 관세에 중국이 반격하면서 뉴욕증시가 폭락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 공포가 확산하며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뉴욕증시 ‘폭락’...트럼프발 관세 영향 계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중국이 똑같이 34%의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뉴욕 증시가 폭락.-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5% 하락한 3만8314.86을 기록.-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5.97% 하락한 5074.0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5.82% 빠진 1만5587.79까지 떨어져.◇ 공포지수 급등...5년 만에 최고치-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무려 50.93% 급등하며 45.31까지 치솟아-이는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4’를 가리키고 있어, 극단적인 공포 수준.◇ 美상무 “상호관세 부과 연기 없어…트럼프 발표는 농담 아냐”-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고 6일(현지시간) 밝혀.-러트닉 장관은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나’라고 묻자! “연기는 없다. 며칠 또는 몇 주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답해.-이어 “대통령에게는 모두가 흑자를 보고 우리는 적자를 보는 글로벌 무역(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우리를 갈취하고 있다. 이건 끝내야 한다”고 전해.◇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 “美·유럽 ‘무관세’ 자유무역지대 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유럽이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지대(free-trade zone)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혀.-머스크는 이날 이탈리아 극우 정당 라 리가(La Liga)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미국과 유럽이 매우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바란다”며 “이상적으로는 무관세 체제로 나아가 자유무역지대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길 바란다”고 말해.-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외신은 전해.대규모 시위대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반대하는 ‘손 떼’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손 떼라” 미국 전역서 트럼프 반대 시위-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 주도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져-민권 단체, 노동조합, 성소수자 권익 옹호 단체, 퇴역군인 단체 등을 망라하는 150여 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 대도시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1200건 이상의 시위와 행진 등이 진행.- ‘트럼프표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트럼프 2기 출범 2개월 반 만에 전국적으로 조직된 시위를 통해 분출된 모습.◇ 베센트 美재무장관, 달러 추락에…“장기적으로는 강달러 유지될 것”-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상호관세로 인해 최근 달러가치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강한 달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베센트 장관은 이날 온라인에 게시된 터커 칼슨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미국의 강달러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또한,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정부의 재정 수입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하기도.◇ JP모건, 올해 ‘역성장’ 전망 수정-JP모건체이스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을 수정.-마이클 페롤리 JP모건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고객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제 관세의 부담으로 인해 실질 GDP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3%에서 -0.3%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혀.-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되는 경기 위축은 고용을 줄이고, 시간이 지나며 실업률을 5.3%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 구성…선거 준비 체제 전환-국민의힘은 7일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 구성안을 추인.-선관위는 이후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 민주당, 美 상호관세 대응방안 간담회-더불어민주당은 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진행.-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무역 전망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협상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
- “승자독식 선거제 개편…국정협 상설화, 정치 사법화 최소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현재 한국 정치 문화에서 협치는 어렵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국회와 나누는 동시에 양당제 타파를 위해 선거제도 역시 꼭 고쳐야 한다. 양원제 도입 또는 국회 제1당도 과반의석을 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해 주요 법안 등을 처리할 때 다른 당과 반드시 합의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지난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국가원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집권 기간 내내 야당과 강대강 대치를 벌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헌정사 두 번째로 파면되자 이제는 절박하게 여야 협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핵정국 초기부터 이슈화된 개헌 외에도 협치를 위해 국회도 달라질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서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대화·타협 가능”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만큼 국회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22대 국회는 범야권 192석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여야의 소통이 사라지고 대신 정부(대통령실)-야당의 힘대결만 반복됐다. 야당을 막을 수 없는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만 의존했고, 반대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은 탄핵 카드를 남발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자성이다. 현행 선거제도, 특히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만 선출) 개편은 다수의 정치원로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승자독식 구조인 데다 사표가 지나치게 많아 국민들이 오히려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우려에서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최근 국가원로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여야의 전체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에 불과했으나 양당의 의석수는 71석(지역구 기준) 차이가 났다”며 “그렇기에 2당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은 ‘선거부정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의 복수의 당선자 선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서울을 12개 선거구로(현 49개 소선거구) 나눠 한 선거구에 4명씩 뽑는다면, 1당이 아무리 많이 이겨도 30석을 넘기 어렵고 2당이 아무리 져도 20석 이하로 안 떨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 공존·대화·타협이 가능할 수밖에 없고 선거 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원내각제 국가라 직접 비교는 다소 어렵지만, 독일도 나치 정권의 비극적인 경험으로 승자독식 선거제의 위험을 깨닫고 단일정당이 사실상 과반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성향이 다른 정당끼리 협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독일은 지난 2월 총선에서도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이 승리했으나 의석 과반수가 되지 않아 중도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SPD)과 연립정부를 구성키로 했다.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 = 뉴시스)◇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필요…“정치의 사법화 경계”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협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언급되고 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 상설화 △교섭단체·상임위 운영규칙 개선 △초당적 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정치 복원 및 협치를 위한 방안 등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차례 가동되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2018년 첫 회의 이후 흐지부지됐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렸지만, 민주당이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토하면서 중단됐다. 차기 정부에서 국정협의회가 다시 상설화될 경우 협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치와 협치의 복원을 위해 정치권 내에서 해결할 일을 사법기관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정치권 내에서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를 결국 헌재에 던진 것도 대표적인 정치의 사법화다. 선거 결과나 공천 및 정당 내 갈등 역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달려가는 사례도 잦다.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모든 것을 사법부에다 얘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법치”라며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화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우려했다.정치권이 민주주의 기본원칙부터 고민해봐야 하다는 조언도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상호 다를 수 있다. 서로 달라야 한다(Agree to Disagree)’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이해와 인정을 늘려 가야한다”며 “다수결·거부권·탄핵과 같은 힘의논리를 가능한 자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의장, 개헌 제안…민주, 지도부·중진·초재선까지 공개 반발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우 의장의 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란척결과 정권교체 최우선. 내각제 불가”라며 “각 당 후보 선출 후 협력. 집중력 잃지 말고!”라며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을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개헌? 내란종식이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아침부터 벌써 경선룰이나 오픈프라이머리니 개헌이니 뭐니 난리”라며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헌법 개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최우선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내란의 완전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개헌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정당과 후보들이 각자의 견해를 내놓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확인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며 “대선 전에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진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추미애 의원(전 당대표)은 “내란 척결 후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우리 스스로 개헌이라는 익숙한 프레임에 빠져들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박지원 의원(전 원내대표)도 “개헌? 저도 찬성한다. 그러나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뚝딱될까”라며 “지금은 내란종식 정권교체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전 원내대표)은 “대선을 앞두고 개헌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며 “내란의 주불은 잡혔지만,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다. 개헌 논의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는 순간 실패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지금은 내란종식에 총단결, 총집중하고 매진해야 할 때다. 시선분산하지 말라”며 “이번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헌법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놀이 중단하시고 더이상 개헌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정애 의원도 “잔불 정리 먼저”라고 내란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했다.재선인 민형배 의원은 “1987년 개헌안 마련에 90일이 걸렸다. 여당과 야당,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았던 시기에 최소 석 달이 걸린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논의는) 내란종식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국민의힘에게 면죄부를 주고, 도피처를 제공한다. 개헌의 시작과 끝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초선인 채현일 의원도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헌법을 고치기 전에, 헌법을 지켜내는 일. 그 시작은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60일 안에 조기대선과 개헌을 병행하자는 제안은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국민 정서상으로도 무리”라고 일축했다. 부승찬 의원도 “개헌? 내란 끝났어?”라며 “제발 정신 좀 차리자”고 꼬집었다. 박선원 의원도 “대선 승리를 거쳐 신정부의 성과를 축적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며 “개헌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 기재부 시대를 넘어, AI로 통치하라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조용하지만 중대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거버넌스 대개편’이라는 정부 조직 혁신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박근혜 정부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거의 없었던 가운데, 정책의 동력이 정치나 행정이 아닌 기술로 이동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단연 인공지능(AI)이 자리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중심의 권력 구조를 견제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대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 유력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제·교육·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구상을 적극 추진하면서 변화의 흐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기재부 권력, AI 대부처가 견제하나현재 정부 권력의 중심에는 기획재정부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과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중앙 행정기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며 지금의 거대 부처로 재편됐습니다.하지만 기재부가 과도한 조정 권한을 행사하며 기술 혁신과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기술 환경에서 기재부의 중앙집중형 구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지요.이러한 흐름 속에서 차기 정부는 기재부 중심 체계를 넘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관세 전쟁과 디지털 무역장벽이 맞물린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AI혁신부’ 탄생하나… 예산·R&D·산업까지 한 곳에핵심 제안으로는 ‘(가칭) AI혁신부’ 신설이 꼽힙니다.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운영의 중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예산 편성부터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산업 진흥까지 AI 관련 기능을 하나의 대부처로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머지않은 미래에 AI는 ‘불의 발견’처럼 우리 삶에 내재화된 기반 기술이 될 것이므로, 이에 걸맞은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이러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일부 예산 기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인프라·AI 산업 진흥·R&D 기능,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업 AI 접목 정책 등이 모두 ‘AI디지털혁신부’ 아래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다만 과학기술 분야 전체를 AI 중심 부처에 포함할지는 논란입니다. 일각에선 과학기술과 고등교육 기능을 통합해 ‘(가칭) 고등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는 연구개발(R&D)과 이공계 인재 양성을 연계해 의대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입니다. 이 경우 입시 정책은 별도의 위원회로 이관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구상도 있지요.‘합의제 방통위’냐 ‘미디어 콘텐츠부’냐… 미디어 거버넌스도 분화 논의‘AI디지털혁신부’가 만들어질 경우, 이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정부 조직 개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과기정통부의 통신·방송 정책을 통합해 ‘거대 합의제 기구’로 확장하자는 의견과, OTT·AI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미디어콘텐츠부’와 같은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요.전자는 공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며 여야 합의제 구조를 강조했고, 후자는 민첩한 시장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며 독임제 체제를 요구합니다.디지털 시대 거버넌스는 기술로 설계해야이러한 논의는 학계에서도 본격화됐습니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지난 5일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를 열고 ‘AI혁신부’, ‘디지털혁신부’ 신설을 포함한 새로운 정부 조직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디지털 시대의 거버넌스는 정치가 아니라 기술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책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 핵심 전략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따라서 새로운 정부조직은 기술을 이해하고,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며, AI의 변화를 체감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 ‘AI혁신부’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