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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김영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않기로…곧 내사 종결
  • 檢, 명태균·김영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않기로…곧 내사 종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명태균씨. (사진=페이스북 캡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전 의원과 명씨가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또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도 맞닿아 있어 두 가지 혐의를 같이 수사할지 검토해왔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은 지난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다.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이뤄진 금전 거래가 지난 4월 22대 총선과도 연관된 것인지 등 자금 성격을 두고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왔다.
2024.10.10 I 백주아 기자
‘WGBI 편입 기반 마련’ 추경호 “건정재정 기조 글로벌 인정…국가적 경사”
  • ‘WGBI 편입 기반 마련’ 추경호 “건정재정 기조 글로벌 인정…국가적 경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정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맨털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국가적 경사”라고 10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진국 국채 클럽인, WGBI 편입으로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최소 70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WGBI편입으로 인해)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대규모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이 경제부총리 시절 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외환시장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경제부총리로 재직했던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됐다”며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환시장 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고, 이러한 노력 등으로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함께 고생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우리 국채가 WGBI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채권시장을 넘어 한국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를 발판삼아 주식시장 밸류업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며 “국민의힘도 금투세 폐지, 세제 개편 등 투자자의 부담은 줄이고, 시장의 접근성은 높이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에 나서면서 지수편입에 성공한 것”이라며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가 늘어나고 갑작스러운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줄여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 대한민국 국가경제 신인도의 향상,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축하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 I 조용석 기자
김병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내년 차질없이 시행"
  • 김병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내년 차질없이 시행"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 기관들의 협조를 얻는 게 만만치 않지만 처음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민간 병원의 경우 사실상 3%가 채 되지 않은 참여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3%라는 숫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최근에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중에서 상당히 큰 규모를 포함해 비용 문제를 보험사와 합의했다”며 “관리하는 병원을 다 포함시키면 보건소를 제외하더라도 저희 계산으로는 청구 건수 기준 67% 정도, 병원 기준 34% 정도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숫자가 상당히 개선될 여건을 마련해가고 있다”며 “25일 시행 때는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지만 내년 시행 과정에선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10 I 김국배 기자
최응천 청장 "광화문 현판 고증 거쳐 제작"…한글화 반대 입장
  • 최응천 청장 "광화문 현판 고증 거쳐 제작"…한글화 반대 입장[2024국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이 광화문 현판의 한글 교체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광화문 현판 한글화 가능성 관련 질의에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현재 광화문 현판은 오랜 논의와 고증을 거쳐 나온 결론이라는 입장이다.국가유산청은 2005년 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한글 현판을 한자 현판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치권과 한글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2010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한자로 된 현판을 새로 공개했으나 약 3개월 만에 균열이 생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지금의 현판은 여러 차례 전문가 논의와 연구 용역을 거쳐 13년 만에 제작해 지난해 10월 공개한 것이다. 검은색 바탕에 금박을 입힌 글자 형태다.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남긴 기록인 ‘영건일기’(營建日記)와 사진 자료가 바탕이 됐다.최 청장은 현재 광화문 현판 복원 과정을 언급하며 “현판은 1865~1868년 경복궁을 중건했을 당시 걸려 있던 현판에 가깝게 고증해야 한다는 게 문화유산 복원의 원칙에 맞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의 과정과 제작 비용 등을 본다면 (현판 제작을 둘러싼) 다사다난한 과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최 청장은 광화문 현판의 한글 교체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의견을 통해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현재 광화문현판에 대해 한글 단체를 중심으로 한글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제578돌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헌화한 뒤 “지난 5월 세종대왕 탄신 하례연에서 광화문 현판 한글화에 대한 재논의를 제안했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10.10 I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 “명태균에 당원 번호 유출, 진상조사 할 것”
  • 국민의힘 “명태균에 당원 번호 유출, 진상조사 할 것”
  • [인천 강화=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명부가 경선 기간에 명씨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차근차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경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었다”며 “(해당 번호를 통해)선거운동을 하라고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각 선거 캠프(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에게 적법하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위법한 게 없고 적법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다만 해당 USB의 정보가 어떻게 해서 명태균에 넘어갔고, 어떻게 활용 했는지를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면 비서실 등 내부 조사부터 할 것”이라며 “살펴본 후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면 당무 감사에 넘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캠프가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총 네 개가 있었기 때문에 꼭 윤석열 캠프에서 나갔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어느 캠프에서 새어나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조사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지적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해당 자료로) 어떻게 한지는 모르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자료를) 마사지 했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파악해서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후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폭로했다.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 의원이 확보한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1차)과 같은 달 21일(2차)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응답 3450명), 13만9156명(응답 5044명)에게 전화를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 및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노 의원 측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게다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10 I 김한영 기자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해소해야…국회 결단 필요"
  •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해소해야…국회 결단 필요"[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폐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10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시행 시 미치는 시장 파급력을 묻는 질문에 “(금투세 도입) 효과가 실제로 어떻냐는 부분을 떠나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빠른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에 따라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세제상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청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0 I 김응태 기자
윤상현 “韓, 김건희 여론재판 열자는 건가…자해적 발언 삼가야”
  • 윤상현 “韓, 김건희 여론재판 열자는 건가…자해적 발언 삼가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친윤계(친윤석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인가”라며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하기 어렵다”고 10일 반박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발언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가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결론내는 거지 국민눈높이에 맞추라는식은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여사의 도이치모터스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놔야 한다니,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건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한다”며 “지금은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수사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릴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여사 수사와 관련)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2024.10.10 I 조용석 기자
경총 "노동시장 경직성, 신산업 성장 걸림돌…유연성 높여야"
  • 경총 "노동시장 경직성, 신산업 성장 걸림돌…유연성 높여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미래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사진=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계·법조인 등 노사 관계 전문가와 주요 기업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경총 상근부회장)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산업 대전환을 앞둔 상황이지만 정규직 과보호, 획일적 근로 시간 등 우리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단장은 “국회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제 개선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노동개혁 추진단에 참가하고 있는 자문위원들도 이번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AI 시대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노동개혁 추진단은 향후 노동 관련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노동정책 이슈 보고서’ 발간,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4.10.10 I 공지유 기자
한동훈 “檢,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 한동훈 “檢,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 [인천 강화=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가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부산 금정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이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어 한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당초 대선과정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라며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친윤계의 ‘공개비판은 당에 손해’라는 반발에 대해 “손해는 유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맞는 말 해야 하는 것”이라며 “내가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친윤이나 대통령 비서실 등 익명성 뒤에 숨어서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 있으면 자신의 이름 걸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대남 전 행정비서관 감찰 지시에 나경원 의원 등 당내 반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이라며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한 것인데, 극단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야합하고 반목한 것에 대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는 정치브로커나 협잡꾼이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그게 구태정치 청산의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4.10.10 I 김한영 기자
건국기념일 맞은 대만 총통 “중국, 우리를 대표할 권리 없다”
  • 건국기념일 맞은 대만 총통 “중국, 우리를 대표할 권리 없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113번째 건국기념일(쌍십절)을 맞은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10일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는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0일 열린 건국기념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 총통궁에서 열린 건국기념일 기념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대만은 진먼, 마쓰, 펑후(대만을 이루는 3개 주요 섬)에 뿌리를 두고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올해 5월 취임한 라이 총통은 줄곧 대만과 중국은 서로 다른 국가라는 ‘양국론’을 펼치고 있다. 건국기념일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사전 행사에서도 “중화민국(대만)은 113살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75살에 불과하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조국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라이 총통은 이날 건국기념일 연설에서도 대만은 중국에 종속되지 않았다며 거듭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라이 총통은 “나의 임무는 대만의 생존과 발전을 수호하고 2300만 대만 국민을 단결시키는 것이며 민족 주권을 침해하거나 병합할 수 없다”면서 “만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힘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는 억지력을 발휘해 미래 세대가 평화롭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우리 모두는 국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대만 국민들의 결집을 호소했다.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언제나 서로를 용인할 용의가 있다면서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라이 총통은 “우리는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항상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용의가 있다”며 “우리는 양안이 호혜적 존엄과 건강하고 질서 있는 대화와 교류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10.10 I 이명철 기자
국회 행안위,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상보)
  • 국회 행안위,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상보)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여당 의원이 전원 반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안 가결 직후 국회 직원들을 불러 동행명령장 집행을 지시했다. 이들 국회 직원들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거주지 등으로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제시하게 된다. 다만 명씨의 거주지가 경남 창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직원들의 왕복 거리를 고려할 때는 실제 동행명령이 이뤄지더라도 이날 밤늦게나 출석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엔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5명 중 야당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한 증인이 5명인데, 거주지가 경남이라 물리적으로 오늘 내 동행명령이 어려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꼭 찝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나”라며 “민주당이 꼭 이재명 대표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지금 모든 것을 다수결로만 한다. 동행명령장을 들고 자택에 가서 사진 찍는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왜 귀중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야당은 두 사람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내야 한다고 맞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으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명씨가 대통령 탄핵 하야라는 말을 내뱉어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조용하다. 국감장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I 한광범 기자
尹-韓,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한다
  • 尹-韓,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청을 수용했다. 야당 등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정 갈등 봉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환담하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독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참모진 건의를 최근 수용했다. 두 사람은 이달 16일 재보궐 선거 직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과 한 대표 사이엔 대통령 독대를 두고 잡음이 이어졌다. 지난달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의료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려면 윤 대통령을 따로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것에 대통령실이 불편해했다는 뒷얘기도 나왔다. 한 대표는 만찬이 종료된 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 이번에도 친윤(친윤석열)계에선 만찬이 끝나자마자 한 대표 측이 만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독대 요청 사실을 공개한 것에 불쾌해했다.이 같은 분위기가 바뀐 건 당정 갈등이 이어지면 양측 모두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독대가 성사된다면 김 여사 문제와 의료 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대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보도에 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10 I 박종화 기자
이한준 LH 사장 "주택 분양가격 상승 억제하겠다"
  • 이한준 LH 사장 "주택 분양가격 상승 억제하겠다" [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의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와 부동산 PF 부실의 여파로 최근 2~3년간 신규 주택착공이 현저히 감소하고주택 분양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며 “골목경제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온 건설산업이 침체에 빠져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드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LH는 8·8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건설시장과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LH는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이 사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1만호를 포함, 올해 총 5만호를 차질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호 이상을 매년 착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가처분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주택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라고 말했다.또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해 내년, 4만호 규모가 민간에서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전월세난 등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청년·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 10만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인 5만호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며,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등에 집중 공급해 정책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10.10 I 김아름 기자
‘금품수수 의혹’ LH 외부 심사위원, 2000억대 건설공사 심사 참여
  • ‘금품수수 의혹’ LH 외부 심사위원, 2000억대 건설공사 심사 참여[2024 국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수주와 관련해 금품수수 연루 의혹이 있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2000억원대의 건설공사 심사에 참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한 ‘공공건물 감리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관련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이 공소 내용에 적시된 7건의 LH 용역 외에 27건의 심사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총 34건의 LH 용역을 평가했고 계약금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은혜 의원은 LH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결과 평가표에서 금품수수 의혹 심사위원 10명은 뇌물을 제공한 7개 컨소시엄에 모두 높은 점수를 줘 최종적으로 용역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뇌물공여 의혹이 있는 컨소시엄 업체가 수주한 LH 용역 규모도 밝혀졌다.김은혜 의원은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물공여 컨소시엄에 속한 업체는 총 25곳으로 이들은 2015년~2024년 9월까지 LH와 총 621건의 용역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8121억원에 달했다.김은혜 의원은 “감리 입찰 비리 사태는 건축물 부실로 국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심사위원 선정방식 전면 개편 및 심사과정 공개 등으로 투명한 입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LH는 김은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판 중인 사안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LH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비리 연루 심사위원들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사업에 대한 심사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며, 이후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에 대해 심사위원 자격 영구박탈, 공무원 의제조항 적용에 따른 처벌강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0 I 박지애 기자
"5년간 기업銀 임직원 횡령액만 46억...15억 못 찾아"
  • "5년간 기업銀 임직원 횡령액만 46억...15억 못 찾아"[2024국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5년 간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해당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이른다.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을 횡령해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 15억1200만원은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중소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중소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해명했다.강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곤 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자료=강명구의원실)
2024.10.10 I 최영지 기자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중 77명이 안전사고로 숨져
  •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중 77명이 안전사고로 숨져[2024 국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산림사업을 과정에서 모두 77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기간 중 4884명이 다치는 등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사진)이 밝힌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산림사업 중 77명이 사망하고, 4884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2019년 1000명, 2020년 1013명, 2021년 933명, 2022년 955명, 2023년 983명 등이다.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 17명에서 2021년과 2022년 13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17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종사자의 사망 인원은 모두 77명이다. 산림사업 종사자의 지역별 안전사고 현황은 강원도가 부상자 10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 807명, 경남도 625명, 충북도 485명, 전북도 40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사망사고도 강원도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북도 12명, 경남도 10명, 충북도 8명, 충남도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 안전사고는 부딪힘·맞음으로 인한 부상이 14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단·베임 1368명, 깔림 843명, 넘어짐 740명 등의 순이다. 사망사고는 깔림이 33명으로 많았고, 떨어짐 12명, 절단·베임 3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감소하던 산림 종사자의 안전사고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장비 점검, 사고 후 신속한 조치 등으로 더 이상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10.10 I 박진환 기자
野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번호, 명태균에게 유출”
  • 野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번호, 명태균에게 유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57만명의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가 유출됐다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10일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후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 의원이 확보한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1차)과 같은 달 21일(2차)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응답 3450명), 13만9156명(응답 5044명)에게 전화를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 및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노 의원 측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게다가 당원 정보 수십 만 건이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노 의원은 “당원 정보 유출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의 과정은 물론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 되었는지까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경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노 의원이 주장한 유출번호는 모두 0503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다. 특정기간만 유효한 번호이기에 이를 정보유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또 이름도 성을 제외한 이름은 비공개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번호는 보통 안심번호라고 하고, 당원 경선시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경선후보자들에게 최종경선시에 제공한다“며 ”공개하신 명단은 문제가 없는 명단이고 당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측에 공히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대통령실 또는 윤핵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자료 = 노종면 의원실 제공)
2024.10.10 I 조용석 기자
한수원, 5년간 40건 '원전 정지'…전력 손실만 7000억원
  • 한수원, 5년간 40건 '원전 정지'…전력 손실만 7000억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5년간 원전이 40차례 정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전력판매 손실금액만 3534억원에 달했다. 이중 발전소측의 고장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만 해도 2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활용하는 ‘원전 발전기의 발전시설 모니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40건의 원전 고장정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금액만 70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태풍 등 발전소 외부 자연현상과 설비를 정지하기 위한 중간 정비, 연료 교체 및 설비점검을 제외하고 순수한 발전소측 고장으로 발생한 불시 정지만해도 21건에 달했다. 관련 손실금액은 3534억원으로 조사됐다. 최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처럼 고장으로 인한 원전 가동정지가 발생하면 막대한 발전 손실뿐 아니라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수원에서 활용 중인 발전정지 유발기기(SPV) 모니터는 발전소 출력 증가 및 감소 운전 중에는 정지유발 설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신월설 1,2호기 기동·정지시 발전정지 리스크 평가모델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정지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출력(100%) 운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실제 발전소 출력 증가와 감소 중에는 정지를 유발하는 설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원자력 발전소는 출력 증가, 출력 감소 운전 중 변화하는 운전 조건을 단계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과 구동계통의 장비들이 신속·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 발전소 기동시 원자로 출력이 2%에 도달하면 첫 번째 주급수승압펌프 및 주급수펌프를 기동하고 기동용급수펌프를 정지해 출력 상승에 대비하는데 기동용급수펌프의 용량은 원자로 출력 5%까지만 감당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때 만일 주급수승압펌프 및 주급수펌프가 정지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4월 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한울6호기’는 15일간 고장으로 인해 정지돼 199억원의 전력판매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주요 고장 원인은 ‘전동기구동 주급수펌프의 속도 감소로 인한 정지’였다. 올해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신한울 2호기’도 6일간 정지돼 114억원의 전력판매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 원인은 ‘터빈윤활유 공급 저압력으로 인한 정지’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선 원자로 출력 단계를 총 7단계로 나눠 각각의 단계에 맞는 비상정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은 “원전 고장정지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에 대한 기술적 보완조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가동원전에 거려 발전단계별 발전정지 리스크에 대비한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을 비롯해 고장정지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0 I 최정희 기자
'범죄자 갱생' 부정적 이미지 씻나…'법무보호' 용어변경 법안 발의
  • '범죄자 갱생' 부정적 이미지 씻나…'법무보호' 용어변경 법안 발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갱생보호사업이 ‘법무보호’라는 새 이름으로 탈바꿈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의원실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범죄자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에서 갱생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인권친화적인 용어인 법무보호로 바꾸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갱생보호제도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자립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나 갱생보호사업자 등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하지만 어감 및 이미지가 부정적이어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갱생보호라는 용어 대신에 보다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안은 현재 갱생보호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법무보호로 변경해 출소자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보호대상자의 재범예방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 추진과 함께 기존의 갱생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10.10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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