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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훈 “10년, 20년 걸리더라도 100년 갈 연금개혁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 특히 청년층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단순히 숫자만을 바꾸는 모수 개혁이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전체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필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100년이 갈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연금개혁 방향은 단순하고 명료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생산 가능인구가 갈수록 줄고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층 구조로 이뤄진 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은 기존보다 보험료를 더 내든지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는 평균 수령액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좋을 수 없고,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며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확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스웨덴과 같이 2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용 기재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 및 농지연금 등이 다층 구조로 위아래로 쌓여 있는데다 그 옆엔 특수 직역으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연금 모수 개혁만 하면 당장 고갈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착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고갈 이후 급진적으로 빚만 늘어나면서 후퇴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년 넘게 일했던 그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연금·복지 전문가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야를 넘나들며 사회복지 정책의 틀을 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맡으며 사회복지제도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런 그는 현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달성하자는 진심이 있다”며 “22대 국회서 여야가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소한의 합의안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정권 교체 여부가 상관없이 차기 국회에서 발전된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청년층은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연금 개혁을 성공한 나라를 보면 어떤 한 정파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된 적은 없고 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됐다. 연금개혁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자기 살을 깎을 정도로 힘든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추가로 구조개혁을 논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숫자만 바꾸는 모수 개혁만 얘기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다른 연금과 연동을 통해 모두 바꿔 100년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연금 고갈 시점만 몇 년 뒤로 미루는 것은 흡사 조삼모사와 같은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뭔가.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연금 구조개혁을 실제로 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로부터 인기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연금 고갈은 수십 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윤 정부는 그걸 한다고 약속한 첫 정부다. -각론으로 들어가 구조개혁을 한다면 어떤 식의 대안이 있을지 궁금하다. △예컨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재 40%에서 50%로 크게 올리면 퇴직연금 지급을 낮추거나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가난한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민연금만 바꿔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다. -연금 구조개혁을 하려면 이해관계자가 많아 반발이 상당할 수 있다. △무조건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연금 개혁이라는 콘셉트 속에는 인구 정책, 노동시장 정책, 청년에 관한 이슈까지도 모두 포함돼 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꾸준한 설득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여론을 수렴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연속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끝낸다고 해도 남은 대통령 임기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끝난 이후다. 결국 행정부 주도가 아니라 의회 주도로 가야 한다. 새로 집권하는 정부가 선거 재료로 쓰거나 전임 정부의 흔적 지우기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정파를 떠나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무르익으면 23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 -국회 논의를 위해 연금개혁 특위 상설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심이었다면 여야 연금특위를 당장 가동해야 한다. 특위를 22대 국회 4년간 상설 운영해야 한다.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연금 고갈을 대비할 방안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자금이 있을지 궁금하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동해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가스·석유가 터지면 2200조원 상당의 가치로 추정된다. 이를 국부펀드로 활용해 미래세대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다. 북유럽에 속한 노르웨이도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해 주변 국가에 비해 잘 살지 못했는데 북해 유전이 터져 산유국이 되면서 여유로워졌다. -야당에서는 동해 유전에 대해 부정적이다. △가장 걱정되는 건 동해 유전이 터진 이후에도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면) 국채 발행이나 대한민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 두고 복지 잔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금 석유·가스 시추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던 정당은 실제 유전이 확인되는 순간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 그 돈은 미래 세대를 위해 써야 한다. -현 정부에서 사회수석을 지낼 당시 발생한 의정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해법은 없는가. △의료개혁은 의사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분야나 지방 의료취약 지역에 의사들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당장 증원 문제는 내년 의대 모집 입시요강 마무리돼 끝난 상황이다. 앞으로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 분야나 취약 지역에 증원된 인력을 활용할 문제에 집중할 때다. -의사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소위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이라는 인기과목에 쏠림 현상은 계속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적다. 이렇게 의사가 모자란 상황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게 돼 있으니 돈을 잘 버는 수도권이나 인기 과목에 몰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 의대 증원 국회 청문회 13시간만에 마무리…여·야 확인한 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13시간이 넘게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근거는 풀지 못했다.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관련 서류 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천공이 제시한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잘못된 소문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공격 수비 격돌 속 한마음 “의료계 복귀” 이날 현장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에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도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면서 “군사 작전하듯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각 의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바텀 업(상향식)으로 신청받은 결과가 3400명이었지만, 고심 끝에 1509명으로 조정됐다”면서 “의료 공백이 이어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처럼) 의사 파업을 마주한 뒤 증원을 백지화하느냐,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 뚜벅뚜벅 가느냐의 차이”라고 반박했다.의대증원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격과 수비 위치에서 대립각을 세웠지만, 국민을 위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는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라며 “의료계의 저항이 심하고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을 조금 수정해 가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탈한 전공의도 복귀하고 의료계에도 이런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나라 이익집단이 다른 사람 생명을 갖고 겁박을 하느냐”며 “물론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 많다. 그런데 다 자기 목숨 걸고 송전탑 위에 올라가고 스스로 철창에 들어가 굶고 싸운다. 다른 사람 목숨을 갖고 협박하지 않는다”고 환자들을 볼모로 투쟁 중인 의료계를 비판했다. 이어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며 “야당은 준비돼 있다. 아수라장이 된 의료현장을 이제는 정상화시키자”고 했다.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오늘 12시간이 넘도록 논의를 했음에도 의사인력 추계 과정 현실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등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며 “현재와 미래 공백에 대한 대처도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료계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필수의료 영역과 지역에 충분한 의료인력이 공급돼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명확하게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든지, 거친 방법으로 문제를 취급하는 게 유의미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도 집단휴진이라는 방법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을 과연 국민은 납득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도 국회를 믿고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임현택 의협회장 “표현의 자유”…강선우 의원 “인격모독 법률 규제” 이날 청문회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말실수가 도마위에 올랐다. 강선우 의원의 “저 기억하세요?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과거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강선우 의원이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임현택 당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이 “미친 여자”라고 공개 저격한 것이다. 강 의원은 “(임 회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에게는 ‘십상시’라고 했다”며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를 향해서는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나열했다.강 의원은 “사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라고 재차 말하자,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말미에 강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무한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며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로써 규제된다”고 했다. 이에 임 회장은 “예, 알겠습니다”고 답했다.
-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죠?" 묻자 의협회장 "어..." 하더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저 기억하세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 상황’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막말’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임 회장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다.강 의원은 먼저 “저 기억하세요?”라고 물었고, 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이어 강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었다.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입을 떼지 못한 임 회장은 당황한 듯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강 의원이 “답변하세요”라고 요구하자 그제야 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라고 묻는 강 의원에게 임 회장은 “어 그 당시에… 의료계…”라며 말끝을 흐렸고 “빨리 좀 답해달해주세요”라는 강 의원에 재촉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말했다.그러자 강 의원은 “당시 제가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느냐”라고 쏘아붙였다.임 회장은 “어…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이라고 말문은 열었는데, 강 의원이 “아니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강 의원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라며 그동안 임 회장이 남긴 수위 높은 발언들을 언급했다.그는 “(임 회장은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한)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고발당했다”고 말했다.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에게는 ‘십상시’라고 했다”며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를 향해서는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나열했다.그러면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인데 참고인 명단을 보면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를 진행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복지부 측 증인으로는 조 장관과 박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강 의원은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막말 폭격기 수준이다. ‘교도소행 무릅쓸 중요 환자 없다’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자’(라고 말하는 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의료계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사과를 요구했다.임 회장은 “답변드리면 됩니까?”라고 되물었고, 강 의원은 “아뇨,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라고 재차 말하며 점차 목소리를 높였다.끝내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임 회장이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자 허탈한 듯 웃었고, 임 회장에 대한 질의는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