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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안따르면 체포" 조지호 재판서 경찰간부 증언
  • "포고령 안따르면 체포" 조지호 재판서 경찰간부 증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경찰 간부와 논의 없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조 청장(치안총감)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조 청장이 (국회 경내에 있는) 계엄군을 TV로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한 게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 뉘앙스”라고 답했다. 임 국장은 당시 그 말을 듣고 조 청장이 무언가 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임 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5분께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조 청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조 청장 측은 “증인이 보고하자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라고 확실히 얘기했냐”고 묻자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고 답했다.임 국장은 “그런 보고를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 대립하고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씀하셨는지는 불명확하다”며 “‘체포’ 단어를 쓴 건 기억한다”고 답했다.변호인 측은 또 임 국장에게 ‘조 청장과 논의 없이 지시만 받은 게 맞냐’,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또는 기억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청장이 일방적 지시가 아닌 논의를 거쳐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다.그러나 임 국장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며 “아는 것처럼 조 청장은 대통령 등에 그런 지시를 수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한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답했다.임 국장은 당시 오 전 차장으로부터 ‘국회의원 항의가 많으니 전면 통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재고 요구를 받고 조 청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전면 출입 차단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2025.04.07 I 백주아 기자
산불 피해 입은 영덕서 ‘약침’으로 전한 회복의 손길
  • 산불 피해 입은 영덕서 ‘약침’으로 전한 회복의 손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경북 영덕 산불 피해 지역에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굿닥터스나눔단이 출동했다.사단법인 약침학회 산하 의료봉사단체인 굿닥터스나눔단은 지난 5일과 6일 2일간, 영덕군민체육센터와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산불 피해 주민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실시하였다. 이번 진료는 경상북도한의사회, (사)약침학회, 대한약침학회가 손을 잡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의사, 간호사,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 등 총 37명의 나눔단원이 함께 재난 현장에 연대의 손길을 전했다.㈜에프씨유가 지원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초음파 가이드 약침 시술이 병행되었으며, ㈜타스콤이 지원한 혈액분석기를 통해 이재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 상담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통합적인 건강 평가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진료가 가능했다. 또한, AJ탕전원은 경상북도한의사회에 약침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에서 이뤄진 주요 한의진료에 힘을 보탰다.현장을 찾은 한 70대 주민은 “갑자기 화재가 덮쳐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치료해주시니 살 것 같다”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쑤시던 어깨와 무릎이 한결 나아졌다”고 말했다.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은 “굿닥터스나눔단의 헌신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화재로 손실된 지역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방문진료에 참여한 대한약침학회 안병수 회장은 “약침을 포함한 한의 치료가 산불 피해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대한약침학회는 굿닥터스나눔단과 함께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강인정 굿닥터스나눔단 단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나눔단 활동이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과 위기 현장에서 국민 곁을 지키는 실천적 한의진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굿닥터스나눔단의 영덕 진료 활동은 재난 상황에서 한의약의 민첩한 대응력과 약침 치료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실증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굿닥터스나눔단은 앞으로도 재난 지역은 물론, 농어촌과 해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의의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07 I 이순용 기자
유정복 시장 “신속한 개헌 필요…이재명 대표 입장 밝혀야”
  • 유정복 시장 “신속한 개헌 필요…이재명 대표 입장 밝혀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지만 그 주장이 어떠한 정략적 목표를 가진 정치적 접근의 개헌이 돼서는 안된다”고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그는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해)더불어민주당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우 의장의 개헌 담화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도부 입장 표명과 달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동의했다는 민주당 전언도 있다”며 “도대체 이 대표의 진짜 입장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략으로 개헌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그는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개헌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동의해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시장은 “저는 더이상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대통령에 쏠려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또 “저는 이미 정치권에서는 최초로 개헌을 실체적으로 준비해 전문부터 부칙까지 개헌안을 완성하고 공개했다”고 덧붙였다.그는 기존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뒤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는 것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제가 제시한 개헌안 부칙대로 하면 개정된 헌법에 의해 치러지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개정헌법 발효 100일 이내에 치르도록 함으로써 제대로 된 새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과 이 대표는 어떠한 정치적 계산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대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유 시장의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 유 시장이 대선 출마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유 시장측은 대선 출마를 위해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7 I 이종일 기자
국과수 다녀온 백혜련 계란...용의자 특정 "男, 조만간 조사"
  • 국과수 다녀온 백혜련 계란...용의자 특정 "男, 조만간 조사"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 용의자를 특정해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에 참가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은 채 발언하고 있다. 2025.3.20 (사진=연합뉴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인물은 남성이고, 본인이 투척 용의자로 지목된 점을 인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 남성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계란이 날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우산을 펼쳐서 유사 상황을 대비했으나 회견 도중 계란이 날아와 백 의원 얼굴에 명중했다.경찰은 당시 목격자가 없어 즉각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계란과 생수병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 의뢰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박 청장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 수사 관련해 “전 목사가 그간 해온 발언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 수사와 관련해 “어느 한 죄에 대해서만 (수사)하지 않는다. 맞는 혐의에 따라 죄명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일부 마쳤으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는 대부분 마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박 청장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선 “조만간 공소권 없음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경찰 관계자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20대 남성의 사건은 “단독 범행”이라며 “(범행)동기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4.07 I 홍수현 기자
尹 파면에 감격해 ‘울컥’…김상욱 “탈당 의사 없다”
  • 尹 파면에 감격해 ‘울컥’…김상욱 “탈당 의사 없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원내 의원들로부터 탈당 압박을 받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는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폭력”이라며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행동으로 하는 사과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조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지난 4일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보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자 감격한듯 울컥하고 있다. 채널A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이 된 이후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다.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 행동으로 하는 사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고 당헌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며 탈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자신을 향한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왜 징계대상이냐”며 “당헌에 위배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진 탈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자진 탈당 의사는 없다”면서도 “당이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닌 모습이 됐을 때는 생각해 봐야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당연히 만약에 제가 속해 있는 당이 공산당이다 그러면 저는 같이 못 가는 것”이라며 “저는 공산주의가 싫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실 것 같다”며 “본인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전망했다.앞서 시민들과 함께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확정 순간 감격한 듯 울컥하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는 ‘눈물의 의미’를 묻는 진행자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2025.04.07 I 이로원 기자
"윤석열 점지받은 사람이 국힘 대선후보"...여전한 '윤비어천가'
  • "윤석열 점지받은 사람이 국힘 대선후보"...여전한 '윤비어천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3년 만에 집권여당 지위를 잃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는 발언이 나왔다.신평 변호사가 SNS에 공개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진행자가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건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구인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적 심판이 내려지리라고 믿는다”라고도 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보수 우파의 지도자로선 처음으로 강한 팬덤을 형성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박사모’와도 많은 차이가 있다. 박사모처럼 사람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윤석열이 내건 이념과 가치, 가령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친중이 아니고 친미국, 일본, 유럽으로 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진로 설정에 대한 동조화로 강력한 팬덤이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심의 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자유주의, 그 가치에 대한 제2의 국민적 심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후보들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에서 가장 힘 있는 강한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윤석열이고, 이 정치인이 다시 한 번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한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목하는 정치인이 결국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배신 정치의 아이콘’으로 부상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대구경북권에선 한 전 대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단순히 싫다는 것이 아니다. 원한이다”라고 주장했다.신 변호사는 “무엇보다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자산이 부족하다. 이런 분이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제가 아는 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신 변호사는 지난 1일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취지의 책을 출간하겠다고 밝혔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 총 12명이 공저자로 참여했는데, 윤 전 대통령 이름도 눈에 띄었다.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출판기념회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는데, 윤 대통령 최후 변론이 훌륭했다”며 “변호인단의 한 사람으로 서울구치소에 자주 가던 모 변호사에게 부탁해 그것을 책에 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승낙을 받았다”고 SNS를 통해 설명했다.그는 또 “윤 대통령이 책의 출판에 관여한 일은 전혀 없다. 그럴 여유도 없었고 있었다 한들 어찌 한가하게 책의 출판이라는 작은 일에 참여했겠는가”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놓고 책임론 공방 등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친윤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탈당 조치 등으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면 다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적어도 그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고 도리”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고 전하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전직 대통령이 지금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며 “이들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우리 당에는 계엄이 벌어진 이후,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며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유 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거대책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꼬집었다.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날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헌재의 파면 선고에 공식적으로 승복 입장을 내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지지해온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이러한 메시지를 냈다.
2025.04.07 I 박지혜 기자
경찰, 故 장제원 성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 경찰, 故 장제원 성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故(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곧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故(고) 장제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고소인이) 사망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부산디지털대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장 전 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경찰은 다만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이 사건을 곧 종결할 계획이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가족과 지인 등을 향해 “사랑한다. 미안하다” 등 내용이 담긴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장례는 부산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고인의 유해는 지난 4일 발인식 후 영락공원에서 화장된 뒤 부산 실로암공원묘원에 안치됐다.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이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렸다. 하지만 2023년 국민의힘 당내 혁신 요구로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2025.04.07 I 정윤지 기자
"파면 불복" 전광훈…경찰, `내란선동 혐의` 고발인 조사 마쳐
  • "파면 불복" 전광훈…경찰, `내란선동 혐의` 고발인 조사 마쳐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경찰청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해 신고자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전 목사와 관련해 고발장이 11건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다 마쳤다”며 “참고인 12명 조사를 다 마쳤다. 전 목사가 그간 해온 발언들을 분석하고 있고,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이들 중 일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월 전 목사가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반국가세력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음모론을 주장해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선동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 고발을 포함해 경찰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된 총 11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내란 선동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내란사건을 관할하는 안보수사과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며 “범리 검토를 통해 가능성을 둘 때 어느 한 죄에서만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전 목사에게 내란 선동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다른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도 사건은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상당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고발인 조사를 일부 마쳤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인 조사는 거의 마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시민에게 준법집회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직무대리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 시민 의식을 성숙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잘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준법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에는 엄정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 이튿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해온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숭례문 인근에서 민주정부 건설과 내란세력 청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25.04.07 I 이영민 기자
관저 퇴거 준비 중인 尹…날짜·장소는 아직 ‘미정’
  • 관저 퇴거 준비 중인 尹…날짜·장소는 아직 ‘미정’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흘째 머무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만큼 늦어도 이번 주에는 관저에서 퇴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장소로 거처를 옮길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재 파면 결정으로 일부 경호 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 무료 진료 예우 등 받지 못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기간도 5년으로 단축된다.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이 이르면 지난 주말 관저를 비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 퇴거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선고 이후 이틀 후인 3월 12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내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를 공사할 때까지 서초동 사처에 머물렀다.일각에서는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제삼의 장소를 이동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서초동 사저로 옮긴 후, 경호가 용이하고 주민의 불편이 덜한 곳으로 다시 이주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호할 인원의 배치 계획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20∼30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4일 파면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만나고,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인 ‘국민변호인단’에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힘냅시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동안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두 차례 메시지에서는 승복 발언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2025.04.07 I 김기덕 기자
민주 “尹 파면에도 끝까지 국민 배신”…‘대선 불공천’ 등 3가지 제안
  • 민주 “尹 파면에도 끝까지 국민 배신”…‘대선 불공천’ 등 3가지 제안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과 극우세력의 선동 중단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대선 불공천’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들은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에서 상왕 행세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끝까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관저에서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4일 날은 파면된 날이고, 권영세 국힘당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5일에 만났고 6일에는 극우 세력에 대한 메시지까지 발표했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전 국민 사과, 윤 전 대통령 제명, 대선 무공천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3년간 폭정으로 일관하게 한 부분에 대한 국민께 진솔한 사과를 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국힘당 1호 당원인 만큼 제명하라”면서 “귀책 사유가 있어서 지난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것처럼 대선에 공천하지 말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서 입장이 바뀐 것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서 한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적 생각으로 개헌은 한 정파나 정당이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야권 전체 후보 간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 경선제도)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맞는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각 정당들에는 당원이 있고, 우리 당도 투표권을 가진 권리 당원이 140만명인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후보를 내고 한다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에 맞는가란 생각을 한다”고 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
2025.04.07 I 황병서 기자
국힘 "국민은 尹·이재명 모두 잘못했으니 둘 다 나가라는 것"
  • 국힘 "국민은 尹·이재명 모두 잘못했으니 둘 다 나가라는 것"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우리 국민은 대통령과 이재명 모두 잘못했으니 둘 다 물러나라는 걸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조회 행사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대통령이 법적 심판을 받은 만큼 이재명 대표에게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거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해 사용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며 “그래서 시대정신이 국가정상화이고 국정안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선 현명하고 판단력이 뛰어나다”며 “대통령도 잘못했으나, 이재명도 잘못했다. 둘 다 물러가라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두 달 후 대선은 치러야 한다”며 “이제는 마음을 추스르고 앞을 향해 전진할 때”라고 당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같은 발언과 결을 같이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국회 다수당이 입법독재를 반복하고 국정 마비를 시킨 행태를 지적했다”며 “이번 사태를 정치 전체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집권 여당으로서 거야 폭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정 혼란 우려 끼친 데에 대해 지도부터 깊이 반성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주저앉을 수 없고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이어 “민주당의 행태는 탄핵으로 말미암은 혼란을 수습하려는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며 “입법 이어 행정도 장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면서 조기 대선을 자기 권력 집권 무대로 삼으려 할 것”이라며 “이는 사적 권력화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이대로 가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모두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일이 벌어진다”며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행사에 참석한 이양수 사무총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에 언행을 유의해달라고 요구했다.이 사무총장은 “특히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캠프참여를 하는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유의해야 한다”며 “당직자로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행동들만 하길 바란다”고 다독였다.
2025.04.07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지금은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상보)
  • 이재명 "지금은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상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전문 게재’, ‘계엄 요건 강화’에 한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우 의장의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제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개헌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 개헌으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에 전 국민이 공감하지 않나. 저도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국민의힘에서도 몇 년째 말만 하고 있다. 이번에 (개헌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시스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 개헌으로 (내란 종식을)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우 의장 제안을 수용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장애물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국민투표상으로 사전투표가 반영되지 않아 동시에 개헌하려면 헌법개정안에 대해선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한이 있다.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 개정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개헌문제를 갖고 일부 정치세력의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친위 군사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듯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이 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란 종식·극복을 중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만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대선 투표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 실제 결과는 못 내며 논쟁만 격화돼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며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5.04.07 I 한광범 기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대선 출사표 “개헌 대통령 될 것”
  •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대선 출사표 “개헌 대통령 될 것”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3선 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를 맡은 바 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당대표. (사진=이데일리DB)이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함을 신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고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스스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민 헌법 형태로 개헌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제가 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개헌 아젠다가 실종되지 않고 논의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치현장에서 체득한 경험 경륜을 바탕으로 개헌 아젠다를 꼭 성사시키겠다”고 역설했다.그는 “현행 87체제도 어느덧 38년이 됐다”며 “새 헌법이 만약 30년을 존속한다면 과거 300년 같은 변화를 견뎌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졸속 개헌만큼은 결단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대변화를 위해 △시대와 세대 바꾸는 것 △국정대개조 △행복국가 지향 △보수당을 통째로 갈아엎는 것 △시민 주도 헌법정의 실천 △국민 대각성운동 전개 △포용을 구국시 삼는 것 △대통령의 변화 등을 제안했다.이 전 대표는 “제가 최초의 보수당 호남출신 선출 당대표였듯이 이번에 호남 출신 대통령이 되면 그 자체가 대변화”라며 “이번 대선 국민의힘 후보는 반드시 호남출신 인사와 런닝메이터가 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5.04.07 I 박민 기자
대선 출마 김두관 “제7공화국 여는 ‘개헌 대통령’ 되겠다”
  • 대선 출마 김두관 “제7공화국 여는 ‘개헌 대통령’ 되겠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제7 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김두관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인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사진=김두관 전 의원 대변인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진보 진영에서는 첫 대선 출마이다.김 전 의원은 이날 “윤석열이 헌재의 전원 일치 판결로 판결됐다”면서 “위대한 시민의 승리였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준 군경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제7공화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두 번 연속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 드리겠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임기를 바꾸고 권한을 제한하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도 개혁과 동시에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경제를 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은 이 외에도 국가 경제의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분권성장으로 전환해 전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가 가장 큰 문제다”면서 “당장 미국이 우리에게 던진 25% 관세부과가 발등의 불”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중국 무역이 반토막이 났다”면서 “불법 계엄 이후 주식시장에서 250조가 사라졌다. 환율은 100원이 올랐고 자영업자는 20%가 문을 닫았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한반도 평화교섭의 주도권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복원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관의 관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신성장동력과 과학기술 투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인적자원을 활용해 미래 기술을 만들어 내지 않고는 국민이 먹고 살 방법이 없다”면서 “그래서 국가가 막대한 돈을 과학기술,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교육 혁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되는 아이들이 모두 의사만 되려는 나라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교육개혁은 10년 장기의 국가 과제로 5년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도 약속했다. 김 전 의원은 “연방수준의 강력한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국가 체제를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바로 곁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김 전 의원은 완전 개방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 경선)’로 압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으로 21대 대통령이 되고, 냉전극우세력을 제압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면서 “선거결과가 예정돼 있는 선거는 정치후진국에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묘소에 참배한 후 방명록에 ‘빛나는 제7공화국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적었다.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사진=김두관 전 의원 대변인실)◇김두관 전 의원 대선 출마 모두 발언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윤석열이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되었습니다. 위대한 시민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소극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준 군경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제7공화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6공화국 대통령 8명 중에 4명이 구속되거나 파면되었습니다. 모두가 보수정당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번 연속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저 김두관, 백척간두 진일보의 결기로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합니다. 내란종식, 국민통합, 정권교체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저는 남해 이어리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수와 행자부 장관, 경남도지사,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의 정치행보는 나를 죽이고 당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지역주의와 싸우기 위해 경남도지사에 3번 도전하여 당선되었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한 김포 재보궐에 나갔습니다. 김포에 터를 잡은 이후 당의 부름을 받아 다시 경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개인의 당선, 승리를 위해 좌고우면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더 다양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어대명’이라 일컬었던 당 대표 선거에도 도전했습니다.저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만 바꾸면 다 잘 될까요? 대통령 임기를 바꾸고 권한을 제한하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제도 개혁과 동시에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도 바뀌어야 합니다. ‘스테이트 크라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국가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험, 관록이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인적, 물적 자원의 흐름을 말합니다.‘스테이트 크라프트’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대략 3만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소위 우리사회의 관료 엘리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은 이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충성과 애국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엘리트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딸이 아버지 후광으로 직장에 들어가는 나라가 어떻게 공정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나면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을 정치인과 장군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책임지겠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의 나라 국채를 사는 경제 수장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겠습니까?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지 않고 불공정한 것에 화낸다’는 불환빈 환불균의 가치를 세워 대한민국의 당당한 리더로 다시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애국심 없는 엘리트, 책임감 없는 관료는 대한민국 미래와 맞지 않습니다.경제를 살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경제가 큰 문제입니다. 당장 미국이 우리에게 던진 25% 관세부과가 발등의 불입니다.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중국 무역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롯데가 눈물을 흘리며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역을 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중국과의 관계가 파탄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무역은 어떻습니까? 이미 삼성, 현대가 러시아에서 물러났습니다.불법 계엄 이후 주식시장에서 250조가 사라졌습니다. 환율은 100원이 올랐습니다. 자영업자 20%가 문을 닫았습니다. 김두관 정부는 국가경제의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분권성장으로 전환하여 전국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 김두관이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폭망한 외교, 시급히 경제외교 복원해야 합니다.‘날리면’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폭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북방외교는 무너졌고 남북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쇼핑외교, 조문없는 조문외교로 대한민국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지난 4일 나토 외교장관 회담이 끝났습니다. 오는 6월에는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캐나다에서는 G7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초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던 G7국가가 미국의 중국견제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9월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어 열리는 UN 총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에는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얼마나 많은 외국 정상을 불러올 수 있을지가 우리의 외교력에서 결정될 것입니다.남북관계의 복원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교섭의 주도권을 되찾는데 김두관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 과학기술 투자에 국운을 걸겠습니다.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국운을 걸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애플을 비롯한 테슬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같은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의 돈을 끌어 모은다는 엔비디아의 성장을 보면 놀랍습니다. 과학기술과 창업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국가를 바꿔놓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원없는 대한민국이 인적자원을 활용해 미래 기술을 만들어 내지 않고는 국민이 먹고 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막대한 돈을 과학기술,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교육 혁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한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되는 아이들이 모두 의사만 되려는 나라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은 10년 장기의 국가 과제입니다. 5년으로도 부족합니다.‘뼈를 깎겠다’는 각오 없이는 ‘자기 자식에게 유리함’을 생각하는 모든 부모를 만족시킬 교육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전면적인 교육개혁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겠습니다김두관 정부는 연방 수준의 강력한 분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 체제를 전환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집입니다. 국민 바로 곁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전하고 특단의 재정구조 개선에 나서겠습니다.중장기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중앙에서 마을까지 강력한 자치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완전개방 오픈프라이머리로 압승해야 합니다.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합니다.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으로 21대 대통령이 되고, 냉전극우세력을 제압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어대명 경선에 왜 출마하느냐 묻습니다.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합니다. 선거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는 정치후진국에나 있는 일입니다. 예정된 선거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바로 지난 대선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 김두관은 중도 확장성과 본선 필승 후보입니다. 민주진보개혁세력, 탄핵찬성세력, 계엄반대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입니다. 이 연합을 만들어야 확실하게 승리와 내란을 종식 시킬 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국민의 뜻이 윤석열 탄핵을 이룬 것처럼, 개헌과 제7공화국도 국민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저의 도전에 많은 국민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4.07 I 황병서 기자
유정복 시장, 대선 출마 가시화…“조만간 입장 표명”
  • 유정복 시장, 대선 출마 가시화…“조만간 입장 표명”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의 조기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조만간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취재진의 대선 출마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개헌이 돼야 출마하고 안되면 안할 것이냐고 묻자 유 시장은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 안한다 얘기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인천지역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시 유 시장이 대선 출마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유 시장 측근은 대선 출마를 위해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파면됐고 정부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선일은 6월3일로 정해질 전망이다. 관련 법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한편 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에 환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헌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동의해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제가 제시한 개헌안 부칙대로 하면 개정된 헌법에 의해 치러지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개정헌법 발표 100일 이내에 치르도록 함으로써 지금의 졸속 대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새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행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탄핵 확정 뒤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개헌안대로 대통령 탄핵 확정 뒤 100일 이내에 치러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2025.04.07 I 이종일 기자
국힘, 조기대선 선관위 구성…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상보)
  • 국힘, 조기대선 선관위 구성…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상보)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조기대선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선관위원장은 5선 의원 출신으로 교육부총리를 지낸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7일 선관위 관련 비상대책회의 의결을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황우여 위원장 인선 이유에 대해 “황 위원장은 수도권 인천 5선 의원으로 우리당에 오랫동안 봉사했고, 최근 비대위원장 역임했기 때문에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경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양수 사무총장(당연직)은 맡고, 위원은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 전주혜 전 의원과 호준석 대변인,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혁신위원, 박건희 미디어국 과장 등 9명이 맡는다. 아울러 이날 비대위에서는 대선과정에서의 해당행위 엄정처리키로 했다. 또 당 주요당직자가 후보자 경선 캠프에 합류할 경우 당직을 사퇴하다는 방침도 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선일정에 대해 신 수석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컷오프 및 결선투표 검토 등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5.04.07 I 조용석 기자
김재섭 "계몽령 운운한 중진들, 제거 대상"…국힘 "개인 의견"
  • 김재섭 "계몽령 운운한 중진들, 제거 대상"…국힘 "개인 의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계엄 이후 ‘계몽령’ 광기 속에서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중진들은 제거해야 할 고름”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이를 두고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류광진 티몬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입수,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 = 뉴스1)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당에는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 칼춤을 추며 당을 이기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며 “탄핵 선고 이후에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라며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자유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대선이 코 앞이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할 때다”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같은 의견을 ‘개인의견’이라고 일축했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며 “개인의 발언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한 김 의원의 발언 때문에 지도부 회의 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발언을 회의가 전체적으로 억누르거나 하진 않는다”며 “김 의원이 SNS에서 다섯 줄 올린 걸로 저희가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고 밝혔다.한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오르자 해당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할 방침이다.신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당 공식 입장에 반하는 걸 공개발언하거나, 대선후보 결정 시 후보를 비난하는 건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4.07 I 김한영 기자
박찬대 "대선에 4900억…국힘, 염치 있다면 후보 내지 말라"
  • 박찬대 "대선에 4900억…국힘, 염치 있다면 후보 내지 말라"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염치가 있다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대통령 보궐선거에 4940억원이 소요된다는 추계를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의 비상계엄을 선포 이후에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다. 심지어 윤석열을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동조 정당이나 보궐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책임 및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8건 발의됐는데 7건이 국민의힘에서 낸 것”이라며 “자기 정당 1호 당원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을 받기 위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명태균 여론조작은, 공천개입은 물론, 불법 사무실 설치 의혹도 있다”며 “김건희가 구약성경을 모두 외운다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도 야당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만일 윤석열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기간 지원받은 397억원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내란 이후 단 한번도 모두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을 못 보았다”며 “구로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듯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 내지 않는 것이 염치이고 도리인 것을 진지하게 자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4.07 I 한광범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윤석열 절연 않으면 조기대선 필패”
  • 조경태 “국민의힘, 윤석열 절연 않으면 조기대선 필패”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탄핵된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연적이다. 절연하지 않으면 (조기 대선) 필패”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연합뉴스)당내 최다선(6선)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 돼 있지 않냐”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헌 당론에 보면 법률을 위반하면 제명 또는 탈당을 권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며 “보수의 가치는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누가 누구를 지키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알아서 잘한다”며 “지금까지 읽히는 것은 대단히 본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지 특정인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파면당한 대통령이면 자숙하고 좀 ‘국민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2025.04.07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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