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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백서, 전대 변수로 급부상…어대한 영향 미칠까
  • 與 총선 백서, 전대 변수로 급부상…어대한 영향 미칠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 백서가 선거 막판 승부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권 주자 중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 측이 유일하게 전당대회 이전 발간을 반대하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 마지막 특위 회의를 열어 백서 최종 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다.특위 관계자는 “이미 백서 최종본에 대한 1회독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특위 의결 절차 이후엔 당 비대위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총선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지난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에 나온 4명의 후보(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중 세 분이 이미 공개적으로 전당대회 전 총선백서를 출간하라고 했다”며 “한 전 위원장만 동의하면 전당대회 전에 총선백서 발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백서에는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대통령실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으로 일관한 한 전 비대위원장의 선거캠페인 문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실과 한 전 위원장의 면담은 이뤄지지 못해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백서엔 총선 패배 원인에 그치지 않고 당과 정부의 소통 부재, 당헌 당규 위반 여부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당내에서는 총선 백서 발간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총선 총책임자였던 ‘한동훈 책임론’을 띄우기 위해 경쟁 후보들은 전대 이전에 서둘러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동훈 캠프 측은 선거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동훈 캠프 측 관계자는 “조 위원장이 한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 공정하게 치러줘야 할 선거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친윤 측에서 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백서 공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지만)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책임론의 내용을 담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며 “당을 바꾸고 차기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후보(왼쪽부터)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7.04 I 김기덕 기자
전문가들 "법인세 3%p↓·과표구간 2단계로"…당정 "낡은 세제 변화" 공감대
  • 전문가들 "법인세 3%p↓·과표구간 2단계로"…당정 "낡은 세제 변화" 공감대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은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당정 역시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업 세제가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여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등 경제계 단체에서 참석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높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출때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는 3.9% 오르고 법인세수도 6조 3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중 갈등 영향으로 이탈하고 있는 중국투자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면 23.1%로 OECD 평균(23.6%)과 유사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득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9%의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표 구간은 유지되고 각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데 그쳤다.이에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선하려 한다”면서 “다만 대부분 입법 과제인 데다 이해 갈등이 큰 정치 영역이라 정부 혼자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야당에도 진정성 있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이 (법인세) 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 공제, 첨단전략 기술이었다”며 “구체적인 세율이나 과표체계 등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정부에 맡길지 별도로 의원 입법을 낼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해야…직접환급방식 도입도”임 연구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현행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혜택이 2024년 예정대로 일몰 될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발생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직접환급방식의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말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생산량 또는 투자액에 비례해서 ‘현급환급형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 경우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기업도 세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어서 발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폐지된 R&D 준비금 제도 신설 및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신설을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 이강호 세무사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과도한 평가 및 과세 제도 개선, 중소기업 감면제도 실효성 위주 재설계 등을 제안했다.
2024.07.04 I 김은비 기자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 노리는 용산, 청문회 벼르는 野
  •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 노리는 용산, 청문회 벼르는 野
  • [이데일리 박종화 최훈길 기자] ‘새로운 활력을 갖고 후반기에 더 열심히 하자는 의지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평가다. 환경부 장관·금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 등 3개 부처 개각을 시작으로 내각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총선 이후 가라앉은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얼어붙은 여야 관계 속에서 야당은 인사 청문회에서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이날 장관급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 인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였다. 이 후보자는 1986년 MBC에 입사해 걸프전·이라크전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저의 경험에 따라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제자리를 잡고 통신이라는 날개를 달아 K-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명 소감을 밝혔다.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진숙 “공영방송, 노동권력로부터 독립해야”이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밝히며 5분 여 동안 현 공영방송과 야당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송이 지금은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영방송·공영언론이 노동권력·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두 사람이 잇달아 중도 사임한 것에 대해선 ‘정치 탄핵’이라고 표현했다.8월 이후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가 잇달아 교체되는 상황에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전쟁터가 될 우려가 크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방송장악을 위한 기괴한 방통위원장 이어달리기를 멈춰 세우겠다”고 논평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국민의힘 몫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으나 민주당 반대로 취임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후보자도 탄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환경-경제정책 연계 강화될 듯환경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완섭 전 기재부 제2차관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나란히 파견돼 윤석열 정부 정책 밑그림을 그린 공통점도 있다.김완섭(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완섭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통’이다. 4월 총선에선 고향(강원 원주)에 여당 후보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으나 그 직후부터 개각 하마평에 오르내렸다.사회부처인 환경부 장관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된 건 이례적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년간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를 평가했다. 환경 규제 개선 등 환경정책과 경제정책 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장·차관에까지 기재부 출신이 중용되는 일이 늘고 있다.◇금융위원장 후보자 “PF 리스크 우선 관리돼야”김병환 후보자는 역대 금융위원장 중 첫 1970년대생(1971년)이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내며 거시정책에 정통하다. STX그룹·현대그룹·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실무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김 후보자는 전날 이데일리와 한 통화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3대 자본시장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날 “금융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금융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개각을 목표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재임 2년이 넘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과기부 장관으론 박성중 전 의원이, 고용부 장관으로 임이자 의원과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거론된다.다만 총선 직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임자의 국회 인준 부담 때문에 사실상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원년 멤버’ 장관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각각 화성 전지공장 화재 수습·경찰청장 교체, 의료개혁 등 현안으로 당분간 개각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04 I 박종화 기자
조국, 당대표 연임 공식화…7·20 전당대회 출마 선언
  • 조국, 당대표 연임 공식화…7·20 전당대회 출마 선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다. 조국혁신당은 원내 정당 중 오는 20일 가장 먼저 전국 당원대회를 치른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매무새를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전 대표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시즌2, 두 번째 당대표에 도전한다”며 ‘전국 정당으로 이기는 정당’과 ‘제7공화국 건설로 이루는 정당’을 목표로 제시했다.그는 이날 차기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3월 조국혁신당 창당대회 당시 착용했던 같은 푸른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 그는 출마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로 기존 대표직에서 사퇴해 당 소속 개별 의원 신분이 됐다.조 전 대표는 스스로를 백척간두(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아갈 길은 가시밭길이자 정해지지 않은 미래로 가는 태풍 속 항로라며 “뱃머리에서 거센 파도를 뒤집어쓰며 길을 찾는 일을 자임하겠다”고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앞서 4·10 총선 공약이자 당의 목표로 내세운 ‘사회권 선진국’ 수립을 위한 제7공화국으로의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국정의 연속성 강화와 대통령이 국민을 더 떠받들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대통령 임기 단축도 모든 정당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원내 진입에 성공한 강소정당을 넘어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김준형 의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꾸리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은 이날까지로, 전당대회는 이달 2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다 할 경쟁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대조(어차피 대표는 조국)’라는 전망처럼 조 전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박 흥행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면서 “지도부를 선출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당 조직 체계 재정비와 안정화가 목표”라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도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달 9~10일 양일간 후보 등록 접수를 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최근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는 늦어도 오는 9일 또는 10일 중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후보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 4명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 속에서 ‘나·원 연대’ 가능성 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4.07.04 I 김범준 기자
尹대통령, 총선 후 첫 개각…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지명
  • 尹대통령, 총선 후 첫 개각…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지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 대통령은 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엔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왼쪽부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이진숙 후보자는 MBC 기자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던 시절 언론특보를 지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날 방송이 ‘흉기’ 소리를 듣고 있다며 자신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공영방송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병환 후보자는 경제정책국장과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거시경제 전문가로 금융산업 선진화·금융시장 안정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김완섭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통’이다. 지난 총선에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 원주 을에 출마했다. 환경 문제가 경제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재부 출신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건 4월 총선 후 처음이다. 임기 후반기를 앞두고 인적 쇄신으로 여당의 총선 패배 후 가라앉은 관가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4.07.04 I 박종화 기자
尹, 총선 후 첫 개각…환경 김완섭·금융 김병환·방통 이진숙(종합)
  • 尹, 총선 후 첫 개각…환경 김완섭·금융 김병환·방통 이진숙(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을 교체하는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4월 총선 이후 첫 내각 개편이다. 이어지는 후속 개각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금융위원회 후보자에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을 지명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사임으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론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내정됐다.왼쪽부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장 물론 환경장관 후보도 기재부 출신김완섭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과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지낸 정통 재정관료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 험지로 분류되는 강원 원주 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기재부 출신이 환경부 장관에 발탁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걸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점점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엔 “전문가와 국민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면서 방향을 만들겠다”고 즉답을 피했다.김병환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경제정책국장과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 역시 인수위에 파견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고, 정부 출범 후엔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김 후보자는 “늘 시장과 소통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 정책의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우선 과제를 묻자 “금융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방통위원장 후보 “방송, 공기 아닌 흉기로 불려”이진숙 후보자는 1986년 MBC에 입사해 걸프전·이라크전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대선에선 윤 대통령의 언론 특보를 지냈다. 지난해 국민의힘 몫 방통위원에 내정됐으나 야당 반대로 취임하지 못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들은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잇달아 탄핵을 추진하면서 탄핵으로 인한 업무 정지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 후보자는 전임자들이 탄핵될 만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탄핵을 ‘정치탄핵’이라고 비판했다.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며 “방송이 지금은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영방송·공영언론이 노동 권력·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제 경험에 따라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제자리를 잡고 통신이라는 날개를 달아 k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진 위 왼쪽부터 연원정 신임 인사혁신처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아래 왼쪽부터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임상섭 산림청장, 김재홍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사진=연합뉴스)◇임기 반환점 앞두고 인적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윤 대통령이 내각을 개편한 건 4월 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개각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새로운 활력을 갖고 집권 후반기에 열심히 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여당의 총선 패배 등으로 가라앉은 정부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뜻이다.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개각을 위한 인사 검증 절차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재임 2년이 넘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총선 직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임자의 국회 인준 부담 때문에 사실상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원년 멤버’ 장관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각각 화성 전지공장 화재 수습·경찰청장 교체, 의료개혁 등 현안으로 당분간 개각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윤 대통령의 인사 구상이 순항할지는 불투명하다. 해병대원 순직 특검·방통위원장 탄핵으로 여야 관계가 얼어 붙으면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방통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치열한 전장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일선 부처 차관으로 영전한 게 눈에 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인사제도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과 농림축산품부 차관엔 각각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박범수 농해수비서관이 임명됐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가 일선 부처에서 정책 실무를 이끌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다. 지난달에도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이 각각 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제1차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엔 각각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임상섭 산림청 차장,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2024.07.04 I 박종화 기자
尹, 환경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상보)
  • 尹, 환경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각각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을 지명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사임으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임명됐다.왼쪽부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각을 단행했다. 4월 총선 이후 첫 내각 개편이다.김완섭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과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지낸 정통 재정관료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 험지로 분류되는 강원 원주 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환경부 장관에 기재부 출신이 발탁된 것에 대해 환경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전언이다.김병환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경제정책국장과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 역시 인수위 파견,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밑그림을 그렸고 정부 출범 후엔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탁월한 식견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진숙 후보자는 1986년 MBC에 입사,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린 방송기자 출신이다. 지난 대선에선 윤 대통령의 언론 특보를 지냈고, 지난해엔 국민의힘 몫 방통위원에 내정됐으나 야당 반대로 취임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제자리를 잡고 통신이라는 날개를 달아 K-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엔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이 임명되는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대거 승진했다.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엔 각각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임상섭 산림청 차장,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2024.07.04 I 박종화 기자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커 선물이 국가기록물인가”
  •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커 선물이 국가기록물인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최재영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목사는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스토킹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스토커라면 내가 준 선물은 어떻게 국가기록물로 보존이 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의 쟁점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10여차례 찾아가고 몰래 영상을 촬영해 이를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느냐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어야 한다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김 여사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김 여사가 저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가 살인적 공격과 모함을 당했을 때 목사님이 힘이 돼 줬다는 내용이 있다”며 “2022년에 내가 스토킹을 했으면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카카오톡으로 선물 내역을 보여주자 김 여사와 비서는 접견 일시와 장소를 친절히 안내했다”며 “만약 저를 스토커로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 부처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갑자기 스토커로 변하는가”라고 덧붙였다.최 목사는 “이 사건(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폭로되고 부끄럽고 민망하니 나를 주거침입자, 스토커 등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뇌물 받고 고가 선물 받고 인사청탁 받고 이런 모습을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더커버로 취재해 폭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은 이날 최 목사를 소환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연락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최 목사는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 외에도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7.04 I 김형환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MBC 이사 선임 두고 탄핵 위기 여전
  •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MBC 이사 선임 두고 탄핵 위기 여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사퇴한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다음 주 교체하는 등 후속 개각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성중 전 의원,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 차관 등이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석 비서실장은 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라크전 당시 최초 여성 종군기자 활약하는 등 언론인 능력 인정받았고 경영인으로서도 관리 소통 능력을 갖췄다. 오랜 기간 언론에서 닦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미디어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해나갈 적임자”라고 언급했다.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이데일리DB여당 추천 방통위원 내정자 이진숙 전 사장은 작년 8월에 이미 국민의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MBC 종군 기자 출신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특보로 잠시 활동한 경력도 있다.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MBC 기자로 입사하여 이라크전 등을 취재하고, 워싱턴 지사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국민의힘의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되었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취임하지 못했다. “방송은 모든 권력에서 독립적이어야”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전임 위원장 두 분이 어떠한 불법이나 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정치적인 탄핵 앞에서 방송통신의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떠나신 분들”이라면서 “탄핵을 한 정당은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음성이 100% 정확하게 들리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된 보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이어 “30년 넘게 방송 현장에서 일해왔고, 방송을 사랑하며 취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런 방송이 지금은 흉기로 불리기도 한다. 공영방송이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방송과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대한 빠르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 5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1년째 2인체제…탄핵 위기 여전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이후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도 탄핵 위기는 여전하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갈등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가 2인체제 속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와 YTN을 민영화한 것 등을 추진한 걸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과 감사 1명에 대한 공모를 7월 11일까지 진행 중이며,8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KBS 이사 11명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공모를 접수받고 있다. 9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EBS 이사 9명에 대해서는 공모를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러한 절차가 보통 4~5주 소요되므로, 8월 중 방문진 이사 및 감사 선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에도 2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의 선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진숙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공영방송 이사 임기 끝나니 마땅히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대로 유지할 이유는 없다”면서 “방통위가 5명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제 경험에 따라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제자리를 찾고, 통신이라는 날개 달아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대통령 지명 몫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MBC 이사 선임에 나설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이와 별도로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방송계에서는 MBC 대주주인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다시 탄핵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이진숙 위원장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3월에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이후 8월에는 김효재와 김현 위원이 퇴임한 후 계속해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그 후 취임한 김홍일 위원장도 6개월 만에 지난 2일 자진 사퇴했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이상인 부위원장과 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4.07.04 I 김현아 기자
한동훈 “제3자 추천 방식 채 해병 특검, 공정한 제도”
  • 한동훈 “제3자 추천 방식 채 해병 특검, 공정한 제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4일 본인이 전대 공약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이고, 공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데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며 “많은 분들이 제 진심을 알아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을 방문해 유정복 인청시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주장하는 제3차 추천 방식의 특검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나머지 당권 주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한 후보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후보는 “기존에는 특검을 찬성하는 쪽과 특검을 반대하는 쪽,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 이제 구도로 민주당이 정한 특검과 제가 말하는 대법원장이 말하는 특검이라는 선택지가 새롭게 생겼다”며 “누가 보더라도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게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제 3자인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이 당연히 공정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채 해병 특검 상정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입법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하겠다는 특검 심판은 선수가 직접 정하겠다는 것이고 무소불위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왼쪽)가 4일 오전 인천시청을 방문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4.07.04 I 김기덕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누구?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누구?[프로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이데일리DB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숙(63)전 대전 MBC 사장은 1961년생이다. 그는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영어통역 석사를 마쳤다. 1987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국제부장, 워싱턴특파원, 기획조정실 정책협력부장, 기획홍보본부장, 보도본부장, 대전MBC 사장 등을 역임했다. MBC 종군 기자 출신인 그는 이라크전 등을 취재했으며, 2018년 MBC 퇴사 이후에는 2019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총선에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2021년 윤석열 대선캠프 특보 대변인, 2022년 대구시장 출마(경선 컷오프)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국민의힘의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됐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취임하지 못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라크전 당시 최초 여성 종군기자 활약하는 등 언론인 능력 인정받았고 경영인으로서도 관리 소통 능력을 갖췄다. 오랜 기간 언론에서 닦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미디어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해나갈 적임자”라고 언급했다.하지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는 2008년 MBC의 정권장악 야욕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로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퇴출 , 노조 무력화, 민영화 등 MBC 장악의 음모에 앞장섰다.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또다시 탄핵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4.07.04 I 김현아 기자
元 “내가 비대위장이었으면 총선 참패 없었다”…羅 “실패 말할 처지냐”
  • 元 “내가 비대위장이었으면 총선 참패 없었다”…羅 “실패 말할 처지냐”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3주 앞두고 ‘총선 책임론’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원희룡 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한동훈 후보(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나경원 후보(국민의힘 의원)는 “원 후보가 실패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4일 원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또다시 선택의 시간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총선 전망이 어두울 때 많은 사람이 경험 많은 나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선택은 한 후보였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다. 작년 12월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면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대통령 의견이 달랐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다. 2000년 당에 들어온 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천을 얼마나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나는) 다른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험지인 계양으로 가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붙었다. 이 전 대표를 묶어두기 위해서였다. 실패했고 도움도 못 됐지만 제 마음은 그랬다”며 “불과 두 달여 전에 크게 실패한 사람에게 또 맡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또다시 충돌할 당 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 후보는 SNS에 원 후보도 한 후보의 ‘실패’를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이 언급하며 “정작 본인의 선거 결과는, 정반대를 말해준다. 원 후보는 이 대표에 8.67%p 차이로 패배했다”며 “원 후보가 총선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보여줬어야 했다. 그러나 보궐선거 성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어 “승리는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원 후보는 이 전 대표를 맞상대로 삼아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우리 당원과 지지층도 원 후보의 선전을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한 패배였다. 비전과 전략으로 승부하기보다는, ‘반(反)이재명’ 프레임에만 의존해 선거를 치른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원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면 우리 당은 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 프레임에 갇혔을 것이다. 원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다”라며 “저는 이 전 대표가 지원유세를 많이 왔던 서울 동작을을 탈환했다. 선거는 전략과, 공약, 민심으로 치르는 것이다”라고 보탰다.
2024.07.04 I 김형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금투세·상속세·밸류업 성공시킬 것”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금투세·상속세·밸류업 성공시킬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사진·52)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기업 밸류업을 3대 자본시장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을 예고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3일 밤 이데일리와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과제를 언급한 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취지”라며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힘으로 밸류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발표는 이르면 4일 이뤄질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인선 발표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올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경남 마산 출신으로 부산 사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경제 전문가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임용돼 기재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과장 등 거시경제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기재부 1차관을 맡았다. 밸류업 세제 지원책 골간을 마련하는 등 현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아는 인사로 꼽히는 꼽힌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 미주개발은행(IDB) 선임스페셜리스트로도 활약했다. 혁신성장 관련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 혁신, 산업·인프라·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범부처 기구인 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관련해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밸류업 관련 세제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이데일리 질문에 “상속세는 7월말에 구체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은 2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댄 거라 이제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금 세수가 안 좋다며 안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에 대해 “작년 영업실적이 안 좋아 올해 법인세가 좋지는 않다”면서도 “올해 수출이 좋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법인세 등 세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후보자는 “밸류업 세제 지원책 통화 여부는 결국 재정건전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출 증가를 최대한 통제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세입안을 맞춰서 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가 안 들어온다고 증세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 정부가 지출과 수입을 잘 짜서 공개할 테니, 그 부분을 보고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해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라며 “밸류업이 성공하려면 시장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4 I 최훈길 기자
박찬대 "국민의힘, 채해병 특검법 막기 위해 밤새 궤변의 굿판"
  • 박찬대 "국민의힘, 채해병 특검법 막기 위해 밤새 궤변의 굿판"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 표결 저지를 위해 약 18시간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라고 비판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 직무대행,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 상정됐다”면서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말로는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밤새 궤변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면서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필리버스터”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국민께 약속한대로 특검법 통과시킬 것”이라며 “특검법이 통과하면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박 직무대행은 앞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언급하며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닌,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소비가 진작 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세수도 늘어난다”고 거듭 주장했다.아울러 “악순환을 끊으려면 소비를 진작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 물 아끼겠다고 마중물 한 바가지 아껴서야 되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7.04 I 김범준 기자
野김병주 "'정신 나간' 발언에 사과? 국민의힘이 '한일동맹' 사과해야"
  • 野김병주 "'정신 나간' 발언에 사과? 국민의힘이 '한일동맹' 사과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발언해 논란이 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제 표현에 대해 사과한다면 한일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병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나오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수석원내부대표.(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고성국의 전격시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는다, 이런 단어를 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지 왜 제가 사과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2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국민의힘 논평에서 나온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비판하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 발언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복귀하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그는 우선 논란이 된 ‘정신 나간’이란 발언에 대해서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신 나간 국회의원’ 발언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정신 나간’이란 단어 자체도 막말이나 과격한 말은 아니다. 사전에 찾아봐도 일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까 군인 출신인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또는 한미일 군사협력, 안보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한미동맹 강화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하면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삼은 배경엔 ’채해병 특검법‘ 처리 지연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이 발언 때문에 본회의가 파행돼 채해병 특검법 처리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 중간에 정회시킨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큰 문제”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때 대부분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고 맞받았다.최고위원에 출마한 김 의원이 이른바 ’노이즈마케팅‘ 차원으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전혀 아니다”라며 “저는 21대(국회) 4년 동안 안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답했다.다만 “당원과 지지자들은 실질적으로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들이 많았다”며 “특히 응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다”며 “절대 국민의힘에 사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가 자존심의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전했다.
2024.07.04 I 이수빈 기자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병환·환경장관 김완섭 내정
  •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병환·환경장관 김완섭 내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완섭 전 기재부 제2차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기획재정부)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김병환 차관과 김완섭 전 차관을 각각 금융위원장·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4월 총선 후 첫 내각 개편이다.김병환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경제정책국장과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엔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금융위에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김완섭 전 차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과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지낸 정통 재정관료다. 김 전 차관 역시 인수위에 파견돼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 험지로 분류되는 강원 원주 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당초 대통령실은 중폭 개각을 검토했으나 인사 검증이 길어지면서 소폭 개각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 기간이 2년에 가까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후속 개각을 통해 교체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일 사임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도 이날 지명될 수 있다. 후임으론 윤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낸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차관급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임 기재부 1차관으론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하마평에 올랐다.
2024.07.04 I 박종화 기자
野, 필리버스터 강제중단 후 채해병특검법 처리한다
  • 野, 필리버스터 강제중단 후 채해병특검법 처리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채해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야당은 채해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정부 질의 관련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오후 3시께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에 들어간다. 이후 채해병특검법 상정과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구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수기식)로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으로도 가능한 숫자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의장도 채해병특검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전날(3일)에도 우 의장은 “국민 60% 이상이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만큼, 이제는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해병특검법이 통과하면 이 법은 22대 국회 첫 통과 법안이 된다. 21대 국회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과 재의결 실패로 폐기된지 한달여만이다. 정부·여당은 한 목소리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가능하다. 오는 19일이 채해병 사망 1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야당의 대대적인 대여(對與) 공세가 예상된다.
2024.07.04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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