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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외면에 자리싸움만”…계속된 파행에 지방의회 무용론 확산
  • “민생외면에 자리싸움만”…계속된 파행에 지방의회 무용론 확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의회가 또 다시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반복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을 외면한 채 자리싸움에만 혈안이 된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각 정당에 공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대전시의회 제공)대전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장 후보인 김선광 의원에 대한 2차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11표·무효 11표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의장 선출이 불발됐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1차 투표와 같은 결과다.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서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하지만 후보 등록 인원이 김 의원 1명으로 결선 투표 요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고 의장 후보자 등록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의장 선거 후 실시 예정이었던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출이 불발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의장단 선거 파행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김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소속 정당을 보면 대전시의회 의원 22명 중 20명이 국민의힘, 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그간 대전시의회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파열음이 계속됐다. 제7대와 8대에 이어 이번 9대 의회까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원 구성 파행은 감투싸움에 약속 파기, 정당간 힘겨루기 등의 원인으로 요약된다. 의장단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자리다툼이 반복됐다.또 약속 파기로 인한 파행은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식했을 때 발생한다. ‘전반기 의장단은 후반기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파기되거나 선수 우선이라는 관례가 깨지면서 불거지며,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에 정당간 힘겨루기로 원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여·야간 의원 수가 비슷할 때 벌어진다.4년 전 민주당 일색이었던 지난 8대 의회 후반기에도 시의원들이 의회 로비 농성에 나설 정도로 당시 갈등의 골은 깊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당 의원총회에서 3선의 권중순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단독 추천했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에서는 11대 11로 부결됐다. 두차례 표결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권 의원은 대전시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며 농성을 벌이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지난 7대 의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김경훈 시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출마해 의장에 선출됐고 오랜 파행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8월 김 의원을 제명했다. 대전시의회는 10일 후반기 의장선거를 다시 치를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간 이견이 커 장기간 식물의회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의회 및 각 정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민생을 저버리고 식물의회를 만든 시의원 전원은 세비를 반납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감투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파행을 야기한다면 시민과 함께 사퇴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의장 선거는 2년간 대전시의회를 운영해 나갈 장을 뽑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며,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투명한 과정을 통해 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24.07.08 I 박진환 기자
檢, ‘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징역 1년 6월 구형
  • 檢, ‘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징역 1년 6월 구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게 징역 6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했다.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검찰은 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혜원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졌다”면서도 “피고인은 검사의 직을 유지, 수행하면서 2019년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이후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 및 인물에 대해서 일관 되게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 다른 특정 정당 및 인물에 대해서는 일관 되게 비난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불법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내로 해달라. 정통망법(명예훼손) 죄와 관련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선거운동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행위는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면서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댓글이나 이런 것까지 다 심사를 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쓴 것은 전부 의견이고, 또 그 의견이 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면서 “의견에 대한 명예훼손권은 의견에 대한 것이어서 처벌될 수가 없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 검사를 비판하는 일이지 피해자를 지시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1심 관련 민사 재판에서 판단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보면 한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구속 요건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진 검사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검찰 측이 기소한 혐의 사실이 불분명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2021년 3월과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진 검사는 글 말미에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적어 논란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최종 선고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2024.07.08 I 황병서 기자
박 대령 변호인 “도이치 공범과 임성근이 아는 사이라는 증거 있다”
  • 박 대령 변호인 “도이치 공범과 임성근이 아는 사이라는 증거 있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모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아는 사이라는 것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박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께서 아시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 골프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와 임 전 사단장이 함께 하는 ‘골프모임 단체대화방’ 논란에 대한 ‘야당발 제보공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이씨와의 친분 여부를 추궁했고 나흘 뒤 JTBC의 ‘골프모임 단체대화방’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권 의원은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이었던 A 변호사가 박 대령의 변호인들 중 한 명이라며 “(그가) 해당 대화방 캡처본을 기획·제작하고 입법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인 각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대화방에 임 전 사단장은 없고, 골프모임 역시 성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주당 정치인은 있었다”며 “대화방 유출자가 A 변호사라면 이는 ‘제보공작’이자 ‘정언유착 사건’”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씨와 임 전 사단장이 지인 관계인지, 이를 넘어서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그 카톡만(골프장 단체 대화방 카톡)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JTBC에 제보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로 “(A 변호사는) 당시 저희 변호인단이 아니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권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A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해명하는 내용을 듣고 “저희도 깜짝 놀랐다”며 확인한 추가 증거는 “두 사람(이씨와 임 전 사단장)이 아는 사이였는지, 이씨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운동을 했느냐 이것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 등을 두고는 “(수사심의위가 송치 대상에서) 사단장, 여단장을 구별한 건 전체 그림에서 선뜻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은 송치를 결정한 게 아니고 입건 수사가 필요한 범위를 정한 것이기에 그 범위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초기 수사 기록들을 쭉 열람해보면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점을 둘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8 I 이재은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첫 출근…"공영방송 제자리 찾기 시급"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첫 출근…"공영방송 제자리 찾기 시급"
  • [과천(경기)=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6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출근 첫날 일성으로 방송법·방통위법 제1장 1조를 언급하며 ‘공공복리 증진’과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를 꼽았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며 준비해 온 글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위원장은 8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제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면서 “언론에서 지켜본 방송·통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직권남용 의혹 탄핵소추 절차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차기 방통위원장에 이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MBC 경영진 교체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이 따른다. 방통위는 김 전 위원장 사퇴에 앞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 공모를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을 ‘극우 유튜브’로 만들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법 사항 등을 검증해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취임 전부터 탄핵이 언급되는 상황을 두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탄핵이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곧장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제게 주어진 직분과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현재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몫 인사를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정상 운영을 방하해고 있다고 비판한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 역시 지난해 8월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면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이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2인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에서도 1명을 추천해 (방통위가) 한시라도 빨리 5인 체제로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 가지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길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방송 부문에선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꼽으며 “자세한 건 청문회에서 여러분과 이야기할 기회를 기다릴 것”이라고 철저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를 예고했다.
2024.07.08 I 김범준 기자
김재섭 "김 여사 문자가 임금님 교서인가…본질은 당무 개입"
  • 김재섭 "김 여사 문자가 임금님 교서인가…본질은 당무 개입"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자 읽씹’ 논란의 본질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의 문자가 임금님의 교서는 아니지는 않냐”며 “설령 대답을 안 했더라도 그게 왜 문제인가”라고 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의 본질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해당행위’인가, 무리한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인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먼저 문자 공개 주체를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절대 안 되는 반한동훈 내지는 뭐 친윤계 인사 중의 하나가 했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사실 대통령실이 이 정도로 공식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한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설 김 여사의 사과 의향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며 “사과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사과 요구로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어도 이 문자에 대해 사적으로 온 문자라고 해도 공식적인 대응을 한 것은 맞다”며 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이어 “설령 (한 후보가) 대답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게 왜 문제인가”라며 “김 여사가 보낸 문자가 임금님의 교서도 아니고, 그걸 받들어 모셔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다”고 했다. 또 “당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만약에 (김 여사가) 정말로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냥 사과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어 당시 한 후보가 대통령실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많이 냈다며 “한 후보 허락을 맡고 예를 들면 황상무 수석에 대한 경질 여부가 바로 결정됐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그는 대통령실이 당시 한 후보에게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도 “한 후보에게 사과를 구할 만큼 총선의 중심이 그에게 있다고 했다면 대통령실이 왜 굳이 (한 후보에게) 사퇴를 권유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다.그는 김 여사 문자 무시를 이유로 대통령실이 한 후보에게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은 위치에 계신 분(김 여사)의 문자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퇴시켰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했다.
2024.07.08 I 최영지 기자
박찬대, 與 '문자 읽씹' 전당대회 두고 "민생 파탄인데, 정상적 여당 모습 아냐"
  • 박찬대, 與 '문자 읽씹' 전당대회 두고 "민생 파탄인데, 정상적 여당 모습 아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읽씹’ 논란이 중심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한가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참으로 절망적”이라고 비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작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5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박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실패를 철저히 반성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산적한 현안도, 합의된 국회 일정도 일방적으로 거부한 집권여당이 ‘친윤(親윤석열)’, ‘비윤(非윤석열)’ 줄세우기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여당인가”라며 “구제불능 구태정치 대신 혁신과 반성, 개혁과 성찰로 변화하는 전당대회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선거에 활용하지 말라’는 말로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확신까지 심어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왜 1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하는지 헤아리시라”고 경고했다.박 대행은 또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북경찰청의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찰은 영상이나 사진촬영, 녹음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다”며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수사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박 대행은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자신이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며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은 거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한편 박 대행은 새로 지명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선 “강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훼하고 12·12 군사반란은 거사로 미화했다”며 “편향된 역사인식을 갖춘 분이 균형있게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스스로 우파전사라 칭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공영방송을 아예 극우 유튜브 채널처럼 만들 작정인가”라고 질책했다.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극우인사 등용에 제동을 걸겠다”며 “한점 남김없이 철저히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2024.07.08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민주 검사 탄핵안은 보복탄핵…직권남용 고발검토"
  • 추경호 "민주 검사 탄핵안은 보복탄핵…직권남용 고발검토"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를 중단하라”며 발의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추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완전히 무고한 탄핵이고 보복 탄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탄핵은 헌법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 때만 실행 가능하지만 민주당의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단 구체적 근거와 증거자료도 없다”며 “소추안 곳곳에 오타가 있는 거으로 전해지며 민주당이 탄핵을 가벼이 남발하는 증거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남발하는) 이런 식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무고 탄핵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사법절차를 통해 다툴 일이지, 당 차원에서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보복 탄핵은 직권남용”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지연시키기 위한 보복탄핵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맞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2024.07.08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강력히 건의"…위헌입법 주장
  • 추경호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강력히 건의"…위헌입법 주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대통령실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추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채해병특검법이 강행 처리됐다”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만으로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재의 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는 게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 요구 취지를 존중해 내용을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헌법에 부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 공세로 정권에 흠집 내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진상 규명을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2024.07.08 I 김유성 기자
서유석 금투협회장, 증권업계 CEO와 연금선진국 노르웨이 방문
  • 서유석 금투협회장, 증권업계 CEO와 연금선진국 노르웨이 방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과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NPK(New Portfolio Korea) 대표단이 오는 12일까지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모색을 위해 노르웨이 오슬로와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한다고 8일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이번 증권 NPK 대표단은 연금선진국인 양국의 재무부와 국민연금, 최대 금융그룹, 거래소 등을 만나, 한국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선진 사례를 탐구하고 글로벌 투자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대표단은 8일 첫 일정으로 노르웨이 증권협회와 북유럽 최대 금융그룹인 DNB를 방문해 노르딕 자본시장 현황과 오슬로 거래소의 핵심 투자 섹터를 점검한다. 또 북유럽 최대 채권수탁기관인 노르딕 트러스트와의 미팅을 통해, 하이일드 펀드의 투자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다.이어 대표단은 세계 최대의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NBMI) 정책을 수립하고 펀드를 관리하는 재무부 내 담당 책임자를 만나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현황 점검한다.세계2위 양식연어 생산 업체인 살마(SalMar)를 찾아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해양수산업과 식량 산업의 전망도 확인한다. 에너지 전문 씽크탱크인 라이스타드 에너지도 방문해 탄소배출권과 신재생 에너지 시장, 기관 투자자의 전략적 투자 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스웨덴에선 국민연금(AP4)을 만나 투자철학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 파악하고, 한국 시장과 투자 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이외에도 나스닥 스톡홀름, 스웨덴 증권협회 등을 방문해 기업공개(IPO) 시장을 탐구한다. 서 회장은 “이번 NPK는 사상 유례없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의 밸류업에 힘쓰고 있는 시기인 만큼, 연금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의 선진 사례들을 직접 확인하고 시사점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2024.07.08 I 김응태 기자
황우여, 당권주자 간 `비난 난무` 우려…"당헌당규 소홀함 없도록"
  • 황우여, 당권주자 간 `비난 난무` 우려…"당헌당규 소홀함 없도록"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당원대회가 당권주자 간 비난전으로 흐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후보자들은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황 비대위원장은 8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이 우려하면서 “당직자들은 당헌·당규 준수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경선은 이제부터”라고 했다. 그는 “수차례 강조했듯이 여당 대표는 역대 훌륭한 당 대표께서 걸어온 길을 귀감으로 삼아 당을 훌륭하게 이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자격과 경륜을 검증하는 자리가 곧 전당대회 경선 과정이고 오늘 합동 연설회가 그 첫 관문”이라면서 “각 후보들에게 최선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황 비대위원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용산과 전당대회, 그리고 당과의 부적절한 연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우려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높은 수준의 정책 대결, 비전 경쟁을 통해, 격조 높은 미래상과 강력하고도 현명한 청사진을 국민들 앞에 당원들 앞에 상세화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근 과열되고 있는 전당대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지금 전당대회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당이 단단히 결속하는 게 아니라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을 유린하는 거대 야당과의 투쟁에 당력을 집중해야할 때”라면서 “후보자들은 과거보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두고서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8 I 김유성 기자
나경원 "'읽씹논란' 韓·元 보기 흉해…韓, 사과 설득했어야"
  • 나경원 "'읽씹논란' 韓·元 보기 흉해…韓, 사과 설득했어야"
  • 국민의힘 나경원 당 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읽씹 논란’과 관련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원희룡·한동훈 후보를 향해 “보기 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 후보가) 한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하고, (한 후보는 원 후보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언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드려야 하는데 이전투구가 너무 심하다. 두 분 다 패장인데, 패장은 말이 없다고 하는데 두 분 다 말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나 후보는 읽씹 논란에 대한 한 후보의 대응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총선 때 모든 후보들이 김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해 주시는 걸 기대했다. 사과 한 마디는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은 팩트다. (문자의 취지가) 사과를 안 하는 취지였다고 해도 설득을 위한 소통을 했어야 했다. 또 문자가 사과를 하려는 취지라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통로가 아니어서 답을 하지 않았다’는 한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역시 미숙하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설득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한 후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었다”고 강조했다.나 후보는 “정치를 회의장에서만 하나. 목욕탕 합의라고 못 들으셨나. 국회에서 가장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는 데는 목욕탕 합의라고 못 들으셨나”며 “그러니까 정치를 더 하셔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말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와 소통을 단절시켜 놓고 ‘공적, 사적’ (통로 언급) 하니 아직 한참 멀었다. 이번에 당대표 하면 안 되겠다”고 직격했다.한 후보가 이번 ‘문자 읽씹’ 사태에 대해 ‘당무개입’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신뢰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처벌에 나오는 그런 단어를 연상하도록 해 ‘이건 범죄다’ 이런 느낌이다. 꼭 이런 단어까지 써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지금부터 너무 대통령과 충돌하며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한 후보의 자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다고 할 때 ‘당과 정치를 모르는 분은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건 안 맞다. 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4.07.08 I 한광범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1.1%…2주 연속 내림세
  • 尹대통령 지지율 31.1%…2주 연속 내림세[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채 해병 사건) 특별검사 임명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 메시지 ‘읽씹’(읽고 무시함) 논란 등이 지지율에 부담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자료=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5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1.1%였다. 전주(31.6%)보다 0.5%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2주 연속 내림세다.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주 전 64.0%에서 지난주 65.3%로 상승했다.지난주 정부는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국회 파행 속 채 해병 특검법 통과, 김 여사와 한 후보 간 메시지 논란 등에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4월 이후 13주째 30%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권역별로는 서울(2.2%포인트)와 부산·울산·경남(2.1%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지만 인천·경기(-3.5%포인트)와 대구·경북(-3.3%포인트)에선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지지율이 상승(3.3%포인트)한 반면 30대(-3.6%포인트)와 50대(-2.3%포인트)에선 내렸다.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08 I 박종화 기자
최윤 OK금융 회장, 글로벌 재외동포 후원 ‘앞장’
  • 최윤 OK금융 회장, 글로벌 재외동포 후원 ‘앞장’
  • OK배정장학재단은 몽골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최윤(왼쪽 일곱번째) OK금융 회장과 박정원(왼쪽 여덟번째) 국민대 교수, 신유리(왼쪽 아홉번째) 국민대 교수 비롯한 몽골국립대 장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OK금융그룹)[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의 계열사들이 출연한 OK배정장학재단은 몽골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생들을 초청해 OK금융그룹과 OK배정장학재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몽골국립대에 재학 중인 장학생 12명과 함께 박정원 국민대 교수, 신유리 국민대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몽골 최고의 명문대인 몽골국립대는 한국 내 다양한 대학과 교류하고 있으며 OK배정장학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몽골국립대 재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몽골국립대 재학생은 현재까지 누적 151명으로, 최윤 이사장(OK금융그룹 회장)은 그 기여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몽골국립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기도 했다. 최윤 이사장은 “장학생들이 항상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한국과 몽골 양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장학재단도 장학생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OK배정장학재단은 미국(하와이대학교), 몽골(몽골국립대학교), 세계한상대회(YBLN) 추천 글로벌 재외동포 학생 등을 OK글로벌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OK중·고 럭비장학금, OK골프장학금 등 스포츠 분야의 유망주를 지원하는 장학제도와 함께 우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매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생활비 장학 프로그램인 ‘OK배정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장학생 약 77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55억원을 지급했다.
2024.07.08 I 정두리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 시작…`읽씹` 공방 주목
  •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 시작…`읽씹` 공방 주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연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연설회는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호남권 합동연설회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참석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와 당내 ‘연판장’ 논란 등에 따른 후보들 간의 공방이 이뤄질지 여부다. 원 후보와 한 후보는 전날까지 김 여사의 문자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은 지난 4일 CBS라디오에서 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문자 요약 내요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였다. 이에 따르면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관련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묵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한 후보에 총 5번의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답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내에서는 한 후보가 김 여사의 사과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까지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거론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부산·울산·경남(10일), 대구·경북(12일), 대전·세종·충북·충남(15일), 서울·인천·경기·강원(17일) 순이다.
2024.07.08 I 김유성 기자
나스닥 다시 최고치…尹,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 [뉴스새벽배송]나스닥 다시 최고치…尹,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 증시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8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개막하는 가운데 지난주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기대이상의 성적을 기록해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에서 열리는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8일 출국한다.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경신-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7% 오른 3만9375.87을 기록.-S&P500지수는 0.54% 오른 5567.1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90% 오른 1만8352.76에 거래를 마쳐.-뜨거운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투심도 강화된 분위기.△테슬라 8거래일 연속 강세-5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08% 오른 251.52달러(34만7천726원)에 거래 마쳐.-25일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세이며 이 기간 주가는 37.7% 올라.-시가총액도 8021억 달러(1108조원)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말 주가 수준(248.48달러)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처음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尹대통령, 워싱턴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오늘(8일) 출국-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우리 역대 대통령 중 처음.-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강화에 강력한 경고음 내고 주요 우방국들과 국제 공조를 통한 안보 강화를 모색.-하와이 먼저 들러 태평양 국립묘지·인태사령부 방문.-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광주에서 시작-당대표 후보로 윤상현·한동훈·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 후보로 함운경·김재원·김형대·장동혁·박정훈·이상규·김민전·인요한·박용찬-나경원 후보는 합동연설회 앞서 광주 정율성 공원 조성 현장 찾아, 원희룡 후보는 인요한 의원 및 당협위원장 30여 명과 함께 5·18 국립 민주 묘지를 참배△대기업 10곳 중 9곳이 “하반기, 상반기 수준 이상 투자”-국내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나.-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32개사 중 74.2%(98개)는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답변.-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6.7%(22개)였고, 줄이겠다는 비율은 9.1%(12개).-하반기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기업들은 ‘노후화된 기존 설비 교체·개선’과 ‘업황 개선 기대감’(각 31.8%)을 주된 이유로 꼽아, ‘불황기 적극적인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응답도 13.7%.-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기업들은 ‘고금리 등 글로벌 통화 긴축 지속 전망’(33.4%), ‘원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 확대’(16.7%) 등을 우려.△佛총선, 반극우 연대에 지지율 1위 극우 국민연합 3위로-프랑스 총선에서 지지율 1위 달리던 극우 국민연합(RN)이 반극우 연대에 막혀 3위로 밀려나는 대이변-극우 바람이 거세게 불었으나 극우 정당에 의회 권력을 내줄수는 없다는 유권자의 표심이 결선 투표 결과 뒤집은 것으로 나타나.-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극우 정당을 누르고 1당 자리를 차지, 2위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중대본, 다섯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 발표-정부는 이날 지난 2월 19∼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여.-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복귀 제한 방침 완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24.07.08 I 이정현 기자
與 당대표 선거 '채 해병·김 여사'에 달렸다
  • [정치프리즘]與 당대표 선거 '채 해병·김 여사'에 달렸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역대 유례없는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아직 모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기 전인 6월 중순만 하더라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대모(어차피 대표는 모르겠다)’ 쪽으로 변화되는 양상이다. 결과는 둘째 치고 선거 과정은 그렇다. 우선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성격이 ‘친윤’ 대 ‘친한’ 구도로 구분되고 친윤으로 분류되는 세력의 한 후보 공격이 점차 더 거세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한 후보에게 독설을 퍼붓고 있고 TK 지역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 후보를 ‘일정상’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다. 부산의 김대식 의원 또한 PK 지역을 방문한 한 후보를 ‘패싱’했다.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등장했다. 지난 총선 기간 중에 김 여사가 총선에 자신의 이슈가 총선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내용은 읽었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읽씹(읽었지만 씹어버림)’을 했다는 설명이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당시 한 위원장에게 지난 1월 5차례 메시지를 보내 ‘명품백 수수’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저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뜨거운 이슈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어대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리서치뷰 자체 조사로 6월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3.1%포인트 응답률 2.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68%의 지지를 얻었다. 한 후보의 지지도는 원희룡 후보(18%), 나경원 후보(7%), 윤상현 후보(3%) 등 다른 세 후보의 지지도를 합산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20%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 중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 후보가 분명히 앞서고 있다.그러나 당 대표 선거의 80%를 책임지는 당원들의 표심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그 첫 번째 변수는 ‘채 해병 특검법’이다. 이 특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아니라 채 해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 여부로 인식되는지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21대 국회보다 더 강화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동의자가 100만을 돌파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해병 특검법 찬성은 윤 대통령 탄핵 주도로 인식되는 성격이 있다. 한 후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등장하고 있다.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 후보의 태도가 배신에 해당한다는 설명인데,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또 하나는 ‘김 여사의 문자’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총선 당시 매우 민감한 이슈였다.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김 여사가 당시 한 위원장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한 위원장이 그 문자를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바로 그 중대한 이슈를 놓고 기본적으로 비대위원들과, 더 확대한다면 당의 중진들과 상의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김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면 적어도 윤 대통령과 사전 의논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내에서 협의하고 대통령실과 조정해 김 여사 대국민사과를 할지 또는 말지 여부가 결정됐어야 할 텐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은 아직 한 후보 측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총선 문자 역시 당원들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채 해병’과 ‘김 여사’ 이슈가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택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2024.07.08 I 김정남 기자
이재명, 곧 출사표 던진다…당권보다 대권에 집중
  • 이재명, 곧 출사표 던진다…당권보다 대권에 집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곧 출사표를 던진다. 전국당원대회 예비후보 신청 기간이 9~10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10일에는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당권보다는 대권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 지난달 24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 전 대표는 자택에서 칩거하며 참모들과 주요 선거 전략과 선언문에 담을 내용 등을 논의했다. 출마 선언문 공개 시기는 늦어도 전당대회 출마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인 10일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연임에 대한 당위성을 강변할 것으로 여겨진다. 누가 봐도 이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당내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날(7일) 이언주 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가장 유력한 후보이고 대표로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본다”면서 “그분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드러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봤다. 이 대표도 지난달 기자들을 만나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잠시 후 하게 될 민주당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민생과 안보에 대한 정책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대권주자이자 ‘유능한 행정가’라는 점을 당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방탄용 대표 연임’이라는 비판도 함께 일어날 수 있어 이 대표 측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실제 이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자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점점 짙어지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어권 속셈이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당대표 연임을 선택했다는 시각이 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제1야당 대표라는 무게감은 사법부가 보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당대표직은 이 대표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당초 예상됐던 ‘이재명 단독 추대’가 아닌 ‘이재명-김두관’ 표결 대결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전준위)는 오는 9일 3차회의를 연다. 김두관 전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를 대비한 회의로 해석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빠르면 8일께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이 친명일색 전당대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세론 흐름까지는 바꾸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7.07 I 김유성 기자
'문자 읽씹' 논란에 與전대 일파만파…갈라지는 당심에 내홍 폭발
  • '문자 읽씹' 논란에 與전대 일파만파…갈라지는 당심에 내홍 폭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름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 4·10 총선 선거운동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이 전대를 뒤흔들면서 후보자들 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대에서 친윤(친윤석열)계가 주도했던 ‘연판장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당대표 선거 이후에도 계파 갈등에 따른 내홍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2의 연판장’ 조짐에 당권주자들 설전 여권 당대표 후보 중 선두인 한동훈 후보는 7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사적 통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연판장을 돌려 이날 오후 후보 사퇴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썼다. 한 후보는 이어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윤리위를 통해 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얘기도 있다. 여론이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을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길 바란다”며 “제가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고, 당원동지들과 국민들과 함께 변화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사진=연합뉴스 제공)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난 총선 당시인 1월 중순 김 여사가 한 후보에 휴대폰으로 보냈던 문자메시지다. 김 여사는 당시 불거진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에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이를 한 후보가 읽씹하면서 총선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정치적 판단 미숙”, “사실상 해당 행위”(나경원 당대표 후보), “당내와 대통령실과 논의 않고 뭉개”, “인간적 예의가 아냐”(원희룡 후보) 등 경쟁 후보들도 비판했다. 이번 문자 논란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이자 전대 개입 의혹으로 번지자 용산 대통령실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전대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초선의원 48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연판장을 주도, 결국 불출마를 택했던 나경원 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실제 나 후보는 이번 전대 과정에서 한 후보와 과거 연판장 사태를 ‘학교폭력’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본인 SNS에 한 후보를 향해 “어설프게 공식-비공식을 따지다 우리 당원과 국민, 총선 후보가 그토록 바랐던 김건희 여사 사과의 기회마저 날린 무책임한 아마추어”라고, 원 후보를 향해선 “지긋지긋한 줄 세우기나 하면서 오히려 역풍이나 불게 만드는 무모한 아바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패배 브라더스의 진풍경”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한·원 후보를 동시 저격했다. ◇한동훈 대세론 흔들릴까…당내 의견 분분 문제는 메시지 발원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부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하는 후보를 밀기 위해 당내에서 친윤계가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미 수도권이나 보수의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한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자 찐윤으로 통하는 의원이 뒤에서 흔들기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한 후보가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문자 논란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며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남은 당권레이스 기간 동안 그동안 꿈쩍 않던 ‘한동훈 대세론’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그동안 전대 과정에서 채 해병 특검법 수정안 공약, 윤 대통령과의 갈등 재확인에 이번 김 여사 문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한 후보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의원은 “과거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할 당시 한 후보에 대한 보수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총선 과정에서 본인 사람 꽂기, 당정 갈등 부각으로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실망감이 높다”며 “친윤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전대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당권 주자들의 비방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헌·당규상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나 또는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내 화합을 저해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7 I 김기덕 기자
박터지는 민주당 최고위 경쟁…이언주 도전 선언
  • 박터지는 민주당 최고위 경쟁…이언주 도전 선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총 5명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갈 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1대 국회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지냈던 4선 김민석 의원부터 원외 지방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거나 준비 중이다. 7일에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복당한 이언주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7일)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전수전 다 겪은 3선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온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의 승리를 견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혹자는 ‘제가 당에 돌아온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최고위원 출마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면서 “오히려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선봉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강점에 대해 누구보다 반윤(反尹)에 앞장섰던 것을 들었다. 그는 “(그전부터) 강력하게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이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 말기와 유사하다”고 진단한 뒤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단순히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 확실하게 집권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강점으로 영남 정치에 밝다는 점을 들었다. 부산 영도구 출신이기도 한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나왔다. 이 의원은 “영남이나 보수층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이 의원의 합세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 수는 10명이 됐다. 원내에서는 강선우·김민석·김병주·이성윤·한준호 의원이,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박완희 청주시의원, 최대호 안양시장이 도전장을 냈다. 전현희 의원과 민형배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 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총 12명이 최고위원 5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예비 후보 등록자 수가 9명 이상이면 오는 14일 예비경선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8명을 추리고 다음달 17일 있을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당의 전략공천에 따라 경기 광명을에 출마했고 당선됐다. 이 지역구에서 재선까지 했다. 이후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윤석열 저격수’로 활동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추천에 따라 민주당에 복당했다.
2024.07.07 I 김유성 기자
'尹대통령 탄핵' 군불 때는 민주당...'탄핵 청문회'도 추진
  • '尹대통령 탄핵' 군불 때는 민주당...'탄핵 청문회'도 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 건수가 100만을 넘은 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군불때기’에 들어갔다. 대통령 탄핵 언급 자체를 자제했던 지난달과 달리 공개석상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적 여론이 모였다는 판단에 따라 ‘탄핵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7월 기준 청원인 125만명을 돌파했다.(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쳐)7일 기준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125만을 넘겼다. 지난 3일 동의 건수 100만을 넘긴지 나흘만이다. 이 속도라면 청원 종료일인 20일께 200만에 근접할 수도 있다. 현재 탄핵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달 23일 회부 기준선인 5만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소위 심사단계에서 이른바 ‘탄핵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실제 민주당은 탄핵 청문회 개최를 공식화한 상태다. 동의 건수 100만 돌파가 기점 역할을 했다. 지난 3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며“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인 4일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이 100만을 훌쩍 넘겼다”면서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시라”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탄핵 청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 5일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청원심사보고 등을 규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다”면서 “잠 자고 있던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줄곧 주장해온 당내 대여(對與) 강경파에 속한다. 이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강도 높은 청문회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한 청원인은 청원 사유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이유를 꼽았다. 민주당은 이들 5가지 탄핵 청원 사유와 관련해 증인들의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다. 특히 명품백 뇌물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민주당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2024.07.07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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