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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진흙탕 집안싸움 與, 탄핵 올인 野...민생은 누가 챙기나
  • 국회 법사위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39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의결이다. 탄핵 청원에 130만여 명이 동의한 데 대한 적법 절차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지만 국민 청원을 이유로 한 사상 초유의 청문회다. 법률 위반 논란과 함께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졌다.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의 대통령 탄핵 사유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의 청원은 접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탄핵 사유로 든 전쟁 위기 조장, 강제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등은 민주당과 야권이 윤 정부 공격 때마다 내세운 논리와 판박이다. 일방적 주장과 선동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공무 수행이 불가할 때 내리는 극단적 조치의 근거로 든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 명이 탄핵을 청원했지만 청문회를 열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상식밖의 힘자랑이자 탄핵 중독이다. 청문회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무리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비판과 역풍이 거세지자 이를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윤 정부 출범 후 13건에 달한 탄핵안 발의 기세를 몰아 대정부 공세 고삐를 더 바짝 조이려는 계산도 깔려있다. 7·23 전당 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이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는 것을 틈탄 밀어붙이기다.22대 국회 개원 후 40여 일이 지났지만 민생은 논의 대상에서 실종됐다. 중단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시작될 기미도 없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특별법, AI 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법안들도 모두 관심 밖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챙기겠다던 의원들의 약속이 사탕발림이었음을 국민은 또 체감하고 있다.
2024.07.11 I 양승득 기자
MB "어느 시대나 위기 있었다…기업하기 좋은 나라돼야"(종합)
  • MB "어느 시대나 위기 있었다…기업하기 좋은 나라돼야"(종합)
  • [서귀포=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어느 시대든 위기가 없었겠나. 우리는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바뀌어야 한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특별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시대든지 혁신과 도전 없이는 오늘에 이를 수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 등을 역임했던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다. 한경협 제주하계포럼은 올해로 37회째를 맞은 경제계 지식 교류의 장이다. 이번에는 ‘대전환 시대,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이날부터 3박 4일간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2024’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공)◇“경제 성장 없는 국격은 없다”이 전 대통령은 “제가 젊었을 때 미국에서 1등 기업이 GM이었고 2등이 GE였는데, 그 이후 매년 어느 기업이 가장 앞서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다”며 “가전 역시 예전에는 모두 소니 같은 일본 제품이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변화 양상이 더 빨라졌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무실에 AI 전문가들을 불러서 강의를 듣는데, 전문가들의 얘기가 ‘AI는 매일 바뀌니까 6개월 단위로 계속 들어야 따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라며 “그만큼 시대가 빨리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데, 어느 시대든 걱정이 없었겠나”라며 “오늘날 도전과 혁신의 시대에 기업들은 앞서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가 된 만큼 경쟁이 심하고 힘이 든다”며 “그런 만큼 많은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그가 꼽은 첫 번째 위기 사례는 지난 1973년 당시 현대건설에서 일하며 직면한 석유 파동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중동에 진출해 열대 사막에서 유럽이 독점했던 일을 하며 외화를 100% 들여왔다”며 “위기를 극복했더니 결국 기업이 국제화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 복원사업도 회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까 고민했다”며 “공무원들에게 청계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것은 8~10년이 걸리니 선거에서 두 번은 더 당선돼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저항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워 왔기 때문에 계획 수립 기간은 짧을 거라고 하는 등 기업인 마인드로 공무원들을 많이 설득했다”고 했다. 실제 청계천 복원사업은 2년여 만에 완공됐다.이 전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성장이 없는 국격은 없는데, 그것은 기업이 해야 한다”며 “그래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2024’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공)◇“운 없고 불행한 대통령이었다”그는 자신의 대통령 재직 시절을 돌아보면서 “저는 참 운이 없는 대통령이었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른바 ‘광우병 파동’을 들며 “2009년 2월 취임했는데 3월부터 광화문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말라면서 반대가 심했다”며 “‘대통령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보면 광화문에서 ‘물러나라’는 소리가 다 들린다”며 “탄핵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직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얼마 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거론하면서 “저는 참 불행한 대통령이었다”고 했다.한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시대전환의 파고에 맞설 수 있도록 하려면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역사의 변곡점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등이 이번 포럼에서 연사로 나선다.
2024.07.10 I 김정남 기자
국토장관 "8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구당 평균 1억"
  • 국토장관 "8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구당 평균 1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8월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2018년 이후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된 사례가 없다”며 질의하자 박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1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4.07.10 I 성주원 기자
이명박 "어느 시대든 위기 없었겠나…계속 혁신·도전해야"
  • 이명박 "어느 시대든 위기 없었겠나…계속 혁신·도전해야"
  • [서귀포=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어느 시대든 위기가 없었겠나. 우리는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바뀌어야 한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특별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시대든지 혁신과 도전 없이는 오늘에 이를 수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 등을 역임했던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다. 한경협 제주하계포럼은 올해로 37회째를 맞은 경제계 지식 교류의 장이다. 이번에는 ‘대전환 시대,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이날부터 3박 4일간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2024’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공)이 전 대통령은 “제가 젊었을 때 미국에서 1등 기업이 GM이었고 2등이 GE였는데, 그 이후 매년 어느 기업이 가장 앞서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다”며 “가전 역시 예전에는 모두 소니 같은 일본 제품이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변화 양상이 더 빨라졌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무실에 AI 전문가들을 불러서 강의를 듣는데, 전문가들의 얘기가 ‘AI는 매일 바뀌니까 6개월 단위로 계속 들어야 따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라며 “그만큼 시대가 빨리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데, 어느 시대든 걱정이 없었겠나”라며 “오늘날 도전과 혁신의 시대에 기업들은 앞서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가 된 만큼 경쟁이 심하고 힘이 든다”며 “그런 만큼 많은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 복원사업도 회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까 고민했다”며 “공무원들에게 청계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것은 8~10년이 걸리니 선거에서 두 번은 더 당선돼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저항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워 왔기 때문에 계획 수립 기간은 짧을 거라고 하는 등 (기업인 마인드로) 공무원들을 많이 설득했다”고 했다. 실제 청계천 복원사업은 2년여 만에 완공됐다.이 전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성장이 없는 국격은 없는데, 그것은 기업이 해야 한다”며 “그래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앞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시대전환의 파고에 맞설 수 있도록 하려면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역사의 변곡점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등이 이번 포럼에서 연사로 나선다.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여덟번째)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왼쪽 아홉번째)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1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2024’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공)
2024.07.10 I 김정남 기자
"尹 탄핵 청문회 막는다"…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추진
  • "尹 탄핵 청문회 막는다"…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추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진행을 강행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청문회 진행 강행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막기 위한 것으로 검토 단계”라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 계획과 증인 채택 등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동의청원을 이유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또 “출석 의무가 없는 증인들을 불출석으로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무고 및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오는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탄핵 사유를 따져묻겠다는 입장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법사위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7.10 I 최영지 기자
元 "韓, 총선 고의 패배하려고 읽씹?"…韓 "다중인격 구태정치"
  • 元 "韓, 총선 고의 패배하려고 읽씹?"…韓 "다중인격 구태정치"
  • 원희룡·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총선 고의 패배를 위해 김 여사의 사과 의사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 후보는 발끈하며 “다중인격 같은 구태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원 후보는 1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해 “혹시 (한 후보가)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것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정책·비전 선거에 지중하겠다며 9일 토론회에서 관련 언급을 회피한 바 있다. 하지만 원 후보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의 김 여사 관련 폭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진 교수는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총선 직후 김 여사로부터 전화가 와 57분을 통화했으며 당시 통화에서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여사가 ‘주변에서 사과를 극구 말렸다’고 밝혔다며 친윤(친윤석열)계가 사과를 막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원 후보는 이와 관련해 “설사 주변에서 다 반대한다고 한들 영부인이 집권여당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의사소통을 통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한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니냐”며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것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공세를 폈다.그는 “(김 여사가) 영부인이고, (당시는) 총선 패배의 가장 결정적 갈림길이자 승부처였다.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참모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문제의 당사자인 영부인이 비대위원장(한 후보)과 의논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만약 같은 테이블서 대면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당무개입이고 사적 채널이고 사적 문제냐”고 반문했다.원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한 후보는 발끈했다. 한 후보는 “어제 (원 후보가) 선관위 무서워서 마타도어와 네거티브 안 한다고 했다. 굉장한 태세전환이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다시 마타도어를 시작했다.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진 교수의 소셜미디어 글과 관련해선 “전당대회에서 저를 막기 위해 이렇게 조직적으로 내밀한 문자를 계속 들키게 하는 자체가 구태 정치”라며 “이렇게 저를 막으면 과연 우리 당이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식의 공작에 가까운 마타도어로써 저의 당선을 막으면 우리 당이 괜찮아지나. 그게 오히려 걱정스럽다”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제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나온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심을 대단히 두렵게 생각한다. 그것이 이 당의 변화,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 기반을 마들라는 민심이라 생각한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0 I 한광범 기자
與 "탄핵 청문회는 위법적 행위"…野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
  • 與 "탄핵 청문회는 위법적 행위"…野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
  • [이데일리 김유성 최영지 박종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국민청원으로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여당은 위법한 청문회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국회법 청원 절차에 따라 ‘적법하다’고 맞서며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의 출석을 종용했다. 법조계는 청문회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위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위법적 탄핵” 주장한 與 VS “국회법에 적법” 반박한 野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전날(9일) 국회 법사위가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상원 격인 법사위가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면서 “헌법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법사위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국민 청원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봤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재적 의원 중 과반 이상이 발의하고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면서 “이번 탄핵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음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올라왔던 문 대통령 탄핵 소추 요구안과의 형평성 얘기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안이 146만명 동의를 얻었는데, 그때 법사위는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위법적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동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추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 심사가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닌 ‘탄핵안 발의 촉구 청원’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124조와 125조에 따라 국회에 접수된 공개 청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9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개최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법 제65조 ‘국회증언감정법’에 준용되어 청문회가 열렸고 국회증언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채택된 증인들에게 출석의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당시 탄핵안은 청와대에 청원된 것으로 청와대 답변 사항이었다”면서 “이번 건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청원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조항도 같이 올리니 참조하라”고 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2024.7.9/뉴스1◇법조계 “과정 자체만 놓고 보면 위법 아냐”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민주당이 청원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청문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국회 다수당의 횡포는 될 수 있겠지만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도 “여야간 해석상 차이가 있으나 국회법 위반 소지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증인 채택과 관련해 ‘법사위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헌법학자인 신봉기 한국 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은 “탄핵 사유와 증인·참고인 간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증인 채택은) 한풀이하듯 끌어내고 소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했다. 21대 국회 때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 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보통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반대다. 탄핵을 빨리하기 위해 ‘일단 조사부터 하자’라는 식의 기묘한 모양새가 됐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10일)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키로 했다. 탄핵소추안 청원 사유부터 법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4.07.10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돈 줄테니 尹탄핵글 올려달라' 글 작성자 고발
  • 국민의힘, '돈 줄테니 尹탄핵글 올려달라' 글 작성자 고발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돈을 줄 테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글을 올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0일 한 온라인 카페에 “돈 줄 테니 尹탄핵글 올려달라”며 탄핵 게시글 작성을 부탁한 이용자들을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게시글 작성자들은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 “부동산 스터디카페에 원고로 글 발행 하나만 해주시면 건당 1만원 협찬드리고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들은 “윤석열 탄핵 관련 글입니다. 정치 관련된 업체 아니고 단순 마케팅 업체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탄핵 관련 게시글 작성 업무를 수행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고 이를 활용해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성을 띄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소액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탄핵사유를 마치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하여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하고 이러한 행위는 위 특정 카페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위 카페 운영자의 업무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4.07.10 I 한광범 기자
'대법관 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22일부터 인사청문회
  • '대법관 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22일부터 인사청문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노경필(59·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과 24, 25일 사흘간 열린다.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노경필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 이숙연 고법판사. (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는 오는 22일 노 후보자, 24일 박 후보자,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여당 간사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허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특위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유상범·곽규택·박준태·조배숙·주진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허영·김기표·김남근·박희승·백혜련·주철현 의원이 참여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달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3명의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박영재 고법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0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금투세 시행 연기·종부세 재검토 시사
  • 이재명, 금투세 시행 연기·종부세 재검토 시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해 온 기존 민주당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시기가 또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금투세는 근본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돼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유예됐다.그는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고 거래세와 대체한 제도라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며 “주식시장이 악화된 주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나마 조금 오른 주식에 세금까지 떼이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완전 폐지는 반대하면서 시행 시기 유예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입장으로 촉발된 민주당 내 종부세 논쟁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 전 대표 역시 ‘재검토’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그는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며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 제도가 갖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尹까지 소환된 '문자 읽씹' 논란…사태 확대 속 전대 영향은?
  • 尹까지 소환된 '문자 읽씹' 논란…사태 확대 속 전대 영향은?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주도 남지 않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언급되며 사태가 확산되는 모습이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0일 소셜미디어에 총선 이후 김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57분 동안의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진 교수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한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사과를 말리는 사람들의) 논리였다”고 말했다.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사과를 하지 못하도록 만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여사는 “결국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동훈 위원장(현 당대표 후보)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이제라도 한 위원장과 대통령님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진 교수에게 얘기했다. 김 여사의 사과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한 후보도 9일 진행된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사과 문제로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 애초 김 여사 사과에 부정적이었다는 주장도 폈다. 한 후보는 “당시 사과 주체인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했다. 그래서 당시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있었던 것”이라며 “여사님은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다.애초 사과에 부정적이었던 친윤계가 문자 공개를 기점으로 ‘한 후보가 김 여사의 사과를 설득했어야 했다’고 말을 바꾸며 총선 패배 책임론을 씌우고 있다는 것이 한 후보 측의 입장이다. 한 후보 측 인사인 박정훈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친윤계 주장은)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박 후보는 문자 원문 출처에 대해 “(텔레그램상 상대편에서 삭제를 해서) 한 후보가 갖고 있지 않다. 한 후보가 ‘나한테 없는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친윤계 전직 국회의원을 통한 공개 가능성을 제기했다.이번 논란에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는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의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3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1074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후보 적합도는 45%로 1위를 기록해 원희룡(11%)·나경원(8%)·윤상현(1%) 후보를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5%,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10 I 한광범 기자
"안 부끄럽나"…與 대표 후보들, '이재명 연임 도전' 민주당에 공세
  • "안 부끄럽나"…與 대표 후보들, '이재명 연임 도전' 민주당에 공세
  •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0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제히 날을 세웠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1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 민주당,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김영삼 대통령님 사진을 볼 때마다 ‘민주’가 없는 민주당,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무도한 민주당 무리들에 맞서 싸우겠다는 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민주당은)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막가파식 정치특검 공세에 여념이 없다”며 “우리 윤석열 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저는 문재인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용기 있게 맞섰고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180석 거대야당과 싸웠다. 당대표가 되면 저 스스로 창과 방패가 돼 그 맨 앞에 서겠다”며 “이재명과 조국이 이끄는 190석 거대야당연합, 그 입법독재에 제대로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원희룡 후보도 “민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중대 범죄혐의자 1명을 지키기 위해 묻지 마 특검과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통과시켰다”며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이제 당대표로서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재명과 싸우겠다”며 “특검, 탄핵 정면돌파 하겠다.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이재명과 싸울 적임자가 대체 누구인가”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원 후보는 “저는 이재명과 싸웠다. 대장동 일타강사로 싸웠다. (인천) 계양에서 싸웠다”며 “불의에 맞서는 게 정리나는 믿음 때문이었다”며 “맨 앞에서 민주당과 싸우겠다”고 말했다.나경원 후보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 선거법 1심 선고가 임박해서 무차별 탄핵, 무차별 특검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다”며 “법 질서를 농락하고 정치수준을 망가뜨리는 후진국 정치, 목되먹은 행패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병 걸린 사람이 현직 대통령 지켜주겠나? 대통령 눈치만 보는 사람이 대통령 붙들고 이렇게 해야 이긴다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경쟁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 후보는 “총선 당시 서울 수도권 전멸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을 물리치고 압승한 나경원만이 대통령 탄핵 광풍을 막아내고 법치파괴집단,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히 꺾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10 I 한광범 기자
與 "尹 탄핵하나" 묻자 이재명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하길"
  • 與 "尹 탄핵하나" 묻자 이재명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인지 ‘O, X’로 답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O, X를 물을게 아니라 탄핵을 요구한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두고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게 바로 집권 여당”이라며 “(정부가) 민생위기, 전쟁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을 그만하라는 소리가 국민 속에서 절로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 전 대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기대를 하게 할 것인지는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냐 이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경제·외교·안보 위기를 넘어갈지 연구하고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눈꼽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며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적극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검찰 스스로 감찰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 식구라고 감싸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해보자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을 활용해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둥 협박을 한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사들이 자신들의 불법 부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검사 탄핵 표결 전 법사위 조사 과정이 있음을 주지시키며 “엄정하게 조사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초해 그 밝혀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바이든 "동맹없이는 위험"vs트럼프 "유럽, 美에 1천억달러 빚져"
  • 바이든 "동맹없이는 위험"vs트럼프 "유럽, 美에 1천억달러 빚져"
  •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퇴임을 앞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미국 정부가 민간인에 줄 수 있는 최고 영예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사진=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 대선후보 사퇴 여부를 둘러싼 내홍을 진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나토는 약화되고 미국이 위험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은 미국에 1000억달러를 빚지고 있다. 나토는 동등해져야 한다”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바이든 정치적 시험대 된 나토 정상회의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75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할 때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국민은 나토가 없을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군인이 죽을 것이며 독재자들이 혼란을 퍼뜨릴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가 나토에 합류하고 최소 국가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며 나토가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놀라운 진전은 우리가 준비돼 있고, 기꺼이 공격을 억제하고 나토 영역의 모든 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역사적 순간은 우리의 집단적 힘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아이러니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앞서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대통령 시절 동맹국에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대부분의 자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유럽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지만,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현실이다. 지난 1차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눌한 말투와 초점 잃은 내용으로 그의 직무수행 능력마저 의심받게 됐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주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며 일단 당내 후보사퇴론을 잠재웠지만, 그가 또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언제든지 불붙을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안한 시선은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 동유럽과 북유럽 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유럽 국가의 지도자 장관 공무원들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키스 켈로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과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것으로 보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등과 관련해 힌트를 얻기 위해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은 나토 정상회의가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리더십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이 되길 바랐지만, 이제 재선이 적합한지에 대한 시험대가 됐다”며 “이번 회의서 성과를 거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로서 입지를 강화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사퇴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컴백’·극우세력 득세로 나토 중대기로트럼프의 ‘컴백’은 나토에게도 중대한 고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그간의 나토 정책들이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부정적이었고 재임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다. 동맹국들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나토에 회의적인 정치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3당에 머물렀지만 의석은 1.6배로 늘어났다. 제1당이 된 좌파세력인 신민중연합(NFP) 역시 나토에 호의적인 세력만은 아니다. NFP 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을 이끄는 멜랑숑은 “나토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이라며 탈퇴를 주장했고, NFP 소속 공산당 역시 나토 해체를 주장하고 했다지난 9일 종료된 유럽 의회 선거에서 16%의 지지율을 얻어 2당이 된 독일의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노골적인 친러 정당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반대하며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주장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나토는 정치변화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고히 하려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경로를 되돌릴 수 없다”는 문구가 삽입될 것이라고 유수의 미국 언론이 밝혔다. 러시아 침공에 대한 나토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간 400억유로(약 60조원) 수준의 군사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보장에 회의적이었으나, 우크라이나가 민주적 개혁 등의 과제를 완수한다는 조건으로 이 표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치변화에 따른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 유럽 고위외교관은 CNN에 “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은 매우 돌이킬 수 있다”고 농담했다.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나토의 약화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닛케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 한국, 일본, 호주는 나토와 결속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왔다”며 “나토의 결속이 약해지면 이들 국가의 전략에도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
2024.07.10 I 정다슬 기자
가평군수 "가평 접경지역 지정 절실"…기재부에 건의문 전달
  • 가평군수 "가평 접경지역 지정 절실"…기재부에 건의문 전달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법에서 정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0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서태원 군수는 지난 9일 김용태(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서태원 군수(왼쪽)와 김용태 의원(오른쪽)이 최상목 기재부장관(가운데)에게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 조속 추진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가평군 제공)이 자리에서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제정목적과 취지, 지정기준에 이미 부합하는데도 수십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는데는 정부의 지원에 있다.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아울러 올해 4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에 따라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어 생활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최근 마무리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에서도 군 전체인구의 72%인 4만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도=행정안전부)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해 지정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올해 1월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부지사 면담을 실시했고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을 통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현재 군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군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현재 정부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10 I 정재훈 기자
'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2심도 패소…"겸직 불가"
  • '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2심도 패소…"겸직 불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기초의원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시작해 겸직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복무기관을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사진= 김민석 구의원 홈페이지)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이승련 이광만 정선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2년 12월생인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대체복무 중에는 정당활동이 금지되는 병역법에 따라 대체복무를 앞두고 탈당했다.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김 구의원은 당시 의정활동과 대체복무를 병행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허가를 신청했고 공단은 조건부 허가했다. 근무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하는 조건이었다.그러나 병무청은 ‘겸직허가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고 김 구의원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공단도 조건부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구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겸직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김 구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0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정권 교체 넘어 정치 교체하는 '준비된 민주당' 만들겠다"
  • 이재명 "정권 교체 넘어 정치 교체하는 '준비된 민주당' 만들겠다"[전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다”며 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살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이라며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외쳤다.이 전 대표는 당내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라며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끝으로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습니다.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심야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는“개같이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졌습니다.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지난 주 영국은 14년 만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여당을 누르고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절규한 결과입니다.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주요 선거가 있는 올해,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있습니다.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퇴보와 정체의 길을 갈 것인가.선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국민의 마지막 기대,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이 한 시대의 무게만큼 막중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무입니다.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합니다.경제가 곧 민생입니다.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과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 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제 인간 노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해 성장의 새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세계경제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입니다.과학기술의 역할이 극적으로 커질, 미래의 초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하여, 과학 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로 생산성은 극도로 높아져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생산해 내겠지만,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필요한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원하는 만큼 존재하는, 이른바 완전고용 사회는 옛말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노동과 로봇비용보다 저렴한 노동을 감당하는 대다수 소외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입니다.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이고,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공유자산의 일부이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고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경제체제는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서도,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기후위기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은 이제 당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에너지 전환의 시대는 피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넘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작년 10월 시범시행 했고, 미국은 기후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엄격히 규제하며, RE100은 세계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국제표준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우리 현실은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한데다 이를 늘릴 계획이나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불투명으로 장기투자 결정을 망설이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송배전망 미비로 재생에너지를 팔지 못해 발전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야 합니다.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합니다.에너지고속도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합니다.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산업경제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전 국토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화 시대를 연 산업화고속도로처럼,에너지고속도로는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지방에 새로운 경제활동과 산업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재생에너지 생산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여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등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낙후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발전 기회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송전거리 비례요금제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낙후지역에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RE100 전용단지 같은 새로운 산업기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우대형 세금감면제도와 규제합리화가 더해지면 핵심 국가과제인 균형발전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주민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농업이나 어업 등으로는 풍요한 삶은커녕 기본적인 삶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햇빛 같은 무한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기반이 생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변할 것입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소득의 일부로 주민에게 소액의 햇빛연금을 지급하며 향후 지급액을 늘려갈 계획인데,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섬으로만 이뤄진 어려운 군이지만, 소액 햇빛연금만으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군이 되었다고 합니다.앞으로 도래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주축이 될 햇빛연금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기업과 국가가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인문학과 공학이 융합하고 대학과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유명한 모더나 뒤에는 미 국립보건원과 국방성 연구부서가 있었습니다.20년 동안 딥러닝 연구를 지원한 캐나다 정부가 있어, 토론토대학교가 인공지능의 메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AI인재들은 더 좋은 환경과 지원책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갑니다.지난 10년간 인재들이 매년 3만명씩 해외로 이주했고, 석사 출신 인재의 40%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을 주도할 인재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창조는 수많은 도전과 실험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연구개발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야 합니다. 복잡한 수식이나 전문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 답합니다. 더 이상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는 연습문제만 풀어온 우리 사회가AI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넘어 개인 주문 생산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우리 교육만 여전히 대량생산시대에 머물러, 수십 년 전 내용을 모두에게 똑같이 가르칩니다.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질문 능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이 절실합니다. 10년 전, 프랑스에서 시작한 에꼴 42는 교사, 교재, 학비가 없는 비영리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입니다. 학생 스스로 코칭과 토론을 통해 코딩 능력을 키우는데, 교육의 우수성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우리도 독창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줄고 위기감은 나날이 커져갑니다.가만히 앉아 위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의 역사는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일자리 나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AI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동량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면서, 여전히 저점 갱신을 계속하는 우리나라는 노동 문화부터 바꿔야 합니다.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양육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승진과 복직을 차별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안보가 곧 민생입니다.남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각각 상대의 수도를 넘어서는 장거리 재래식 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사소한 오해나 국지적 충돌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되어,모든 것이 파괴되고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지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도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민생고를 심화시킵니다. 경제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난데없이 하늘에선 오물 풍선이 떨어지고,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충돌 위험에 놓이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킵니다.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를 보장해야 경제가 삽니다.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정책입니다.상대를 억지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해양과 대륙 세력이 접하는 한반도의 특성상 외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되기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인들의 대외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이들의 대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낳았으며, 생을 포기하도록 합니다.10년후, 30년후, 50년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입니다.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기반의 높은 생산성이 오히려 경제체제와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할 것입니다.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바람 같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합니다.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들입니다.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우리 민주당이 만들고 준비할 새로운 미래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250만 민주당원과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민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집단지성으로, 헌정사 최초의 야당 과반 의석, 그것도 압도적 과반이라는 위대한 국민 승리를 일궈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에너지 대전환과 AI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옵니다.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겠습니다.지역위원회가 당원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의 저변을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올 1월에만 총 1,306명의 국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21년째 OECD 자살률 1위,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있던 저 이재명,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다.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낼 힘도,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낼 힘도모두 우리 당원과 국민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갑시다.고맙습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연임 도전' 이재명 "더 많은 당원 뭉쳐서 지선·대선 승리해야"
  • '연임 도전' 이재명 "더 많은 당원 뭉쳐서 지선·대선 승리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원 주권’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지자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고 당원들을 추켜 세웠다.이어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지역위원회가 당원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의 저변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이를 통해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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