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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출신 5년차 장교 전역자 2배↑…"軍 허리가 무너진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초급간부 지원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사관학교 출신 5년차 장교 전역 지원자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5~10년차 중간 간부와 소령 정년 도달 전 전역자수 역시 급증해 군의 허리가 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서울안보포럼(SDF) 주최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 주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저출산과 인구절벽, 입대 간부 감소, 간부 이탈 심화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초급간부 지원율(경쟁비) 추세 (출처=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유 의원에 따르면 간부 지원율은 매년 하락해 지난 해 학군장교(ROTC)는 1.8:1, 3사관학교는 2.5:1, 부사관은 2.6:1로 추락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5년차 장교(대위) 전역 지원자수는 지난 해 29명에서 올해 5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나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역시 지난 해 각각 12명·6명에서 올해 26명·23명으로 급증했다. 중간간부 이탈률 역시 마찬가지다. 2015~2022년 매년 7000여명 수준이었던 전역 간부 수는 지난 해 9481명까지 늘었는데, 이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간간부가 4061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특히 해·공군의 소령 정년 도달 전 전역자수가 5월 현재 이미 28명·80명에 달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간부 이탈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은 우선 낮은 급여수준을 꼽았다. 병장은 올해 기준 월 실수령액이 약 170만원에 달하는데 하사 초봉은 약 200만원, 소위 초봉은 21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수입도 최저 시급 기준 주5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시 190만 원 정도다. 또 열악한 간부 식단과 주거환경, 잦은 이사, 후진적 군대문화, 사회적으로 홀대 분위기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이 직접 촬영한 군 관사 모습 (출처=의원실 제공)유 의원은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는 간부 당직수당을 평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 그쳤다”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간부들은 이를 정부와 군 수뇌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의 위기를 직시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더 이상 애국페이를 강조하지 말고, MZ세대에 대한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라 20년 후 군 인력이 30만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비역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군사기업과 용역회사 창설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구형 노후 장비 교체와 예비군 보상비 현실화 등 국방비의 0.4%에 머물러 있는 예비전력 예산을 3~5%까지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주 실시
-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국회가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해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22기), 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노 후보자 22일, 박 후보자 24일, 이 후보자 25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특위는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간사를 맡는다. 청문회 종료 후인 오는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여부는 논의하기로 했다.이들 외에 청문특위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선 곽규택·박준태·조배숙·주진우 의원, 민주당에선 김기표·김남근·박희승·백혜련·주철현 의원이 참여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한다.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재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노경필 후보자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후보자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이숙연 후보자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안에서 이들에 대해 “해박한 벌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륜과 소탈한 성품, 격의 없는 소통능력과 진정성 있는 리더십,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 나경원 "한동훈 전대 출마가 당 분열·파탄의 원죄"
- 국민의힘 나경원 당 대표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서울런 멘토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후보의 출마 자체에, 이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나 후보는 1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 한 번은 참았어야 할 후보가 너무 큰 혼란을 몰고 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한 후보은) 총선 비대위원장 당시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불신과 갈등에 빠져 있었다”며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우리 보수는 한 지붕 두 가족, 따로 살림이 될 게 뻔해 보였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과 당의 분열, 우리는 많은 실패를 이미 경험했다. 그것이 탄핵의 도화선으로까지 번졌다”며 “미래권력을 꿈꾸는 자는 반드시 현재권력을 지우고 부정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후보의 (채해병) 특검 수용, ‘당무개입’과 ‘국정농단’ (발언) 언론플레이가 대표적 사례”라며 “한 후보는 이미 본인 정치, 즉 대권 플랜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나 후보는 “보수도 언젠가는 다음 정권 재창출의 길로 함께 가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지금은 결코 그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권 임기가 아직 3년 가까이 남았다. 지금은 윤석열정부의 동력 회복, 국정 성공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그는 “아직 한동훈의 시간이 절대 아니다. 일러도 한참 이르다. 조급했다. 그리고 욕심이었다”며 “한 후보에게는 성찰, 성숙, 그리고 기다김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나 후보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헛발질 마타도어, 구태한 네거티브가 (충돌 사태의) 기름을 끼얹었다”며 “한동훈캠프 수석 응원단장이 바로 원 후보”라고 힐난했다.그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에 한 후보를 대표 선수로 출격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정치권에 자연스럽게 복귀하고 의회 정치를 몸으로 익히며 대선의 꿈을 기르길 바랐다”며 “만약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국회, 대법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 계획 채택…22, 24, 25일 확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들은 각각 오는 22일부터 24일, 25일 오전 10시 순차적으로 청문회에 돌입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노경필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 이숙연 고법판사.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6일 오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건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간사 선임,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당 간사는 유상범 의원, 민주당 간사는 허영 의원이 맡았다. 인청특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에서 5명이 구성됐고, 비교섭단체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포함됐다.이날 유상범 의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 위원장은 “대법관 14명, 실질적으로 재판할 13명 중 3명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이 크다”며 “중립적 객관적으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겸비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청특위는 오는 26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광주고법서 부장판사를 맡았다.박영재 고법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입직했다. 서울·대전고법을 거쳐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이 가운데 이 후보자의 배우자 조형섭 씨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20대 딸이 ‘갭투자’로 7억원대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앞서 고발된 3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남은 복권법 위반 혐의도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수차례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딸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도 “증여세 등 세금을 그때그때 빠짐없이 납부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힌 바 있다.
- 尹 “집중호우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가용 인력·장비 총동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이라며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하며,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 호놀룰루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등 방미 순방의 주요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다”며 “이번 방문으로 방대한 정보 운용과 작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인태사의 대비태세와 우리와의 협력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보고를 받았다. 한미 동맹의 단단한 결속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여한 윤 대통령은 나토 32개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회동 등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나토와 인태 파트너 간 협력안을 이끌어냈다. 그는 “나토와 인태 파트너는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군 의료 지원과 함께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 정보를 동원한 하이브리드 위협,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걸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승인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면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가적인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