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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산불 피해자 지원 위해 1억 기부…윤세영 회장도 사재로 1억 전달

SBS, 산불 피해자 지원 위해 1억 기부…윤세영 회장도 사재로 1억 전달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는 전례 없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특별생방송을 진행하고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방문신 SBS 사장은 1일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산불피해돕기 특별생방송에 출연해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웠지만 희망까지 태우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생방송이 온 국민의 따스한 마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희망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1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방문신 사장은 또 “전례없는 산불과 맞서 싸운 소방관계자. 진화대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특히 이 와중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분들의 용기있는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웅의 행동이었음을 우리 국민 모두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세영 태영그룹 회장 겸 SBS 창업회장도 산불 피해자 지원에 동참하겠다며 사재로 1억원을, 부인인 변금옥 여사 역시 사재로 1천만원을 SBS 특별생방송 팀에 전달해왔다는 전언이다. TY홀딩스 관계자는 “윤세영 창업회장은 SBS 특별생방송을 시청하면서 개인자격으로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방송이 끝난 뒤 윤세영 창업회장 부부의 기부금을 제작진에 전달했다”고 전했다.SBS의 산불피해 특별생방송은 1일 오전 1부 (7시40분~9시), 2부(10시30분~12시)로 나누어 진행됐고 피해 현장의 현재 상황과 이재민들의 실태를 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겸 산불대책 TF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산불피해 지역구 의원인 박형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송미령 농림부장관,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와 복구방안 등을 논의했다. SBS는 이번 특별생방송과는 별도로 산불 피해 돕기 성금 모금은 모금 전화(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5.04.01 I 김가영 기자

조용히 다가온 4·2 재보선…군소정당 약진 주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탄핵 정국과 산불 사태 등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4·2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앞두고 국정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 사이 선거운동은 각 당 시도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양당 지도부가 이번 재·보선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관심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 정당들이 얼마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쏠리고 있다. 4·2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일 구청장을 새롭게 뽑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원내 제3당으로 자리 잡은 조국혁신당은 1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며 집중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이 지역에서는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여기에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보수 정통성을 자임하며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장인홍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혁신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식 지원 유세에 나선 자유통일당과 비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재희 진보당 후보 역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역시 야권 후보 간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임 군수가 직을 상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종 전 전남도의원을 공천했으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맞서 조국혁신당은 담양군의회 의장 출신인 장철원 후보를 내세워 지역 기반의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다.충남 아산시장 재선거는 오세현 민주당 후보와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막판 보수 유권자 결집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경북 김천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가 경쟁하는 양상이다. 이 지역에서는 보수 진영 내 후보 간 경쟁으로 인한 표 분산과 무소속 후보의 돌풍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이번 4·2 재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외에도 광역·기초의회 의원 및 교육감까지 포함해 전국 총 23개 선거구에서 23명을 새로 선출한다. 선거 유형별로는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교육감 1명이다. 대부분의 선거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로, 공천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여야 지도부는 선거 전날인 1일에도 탄핵 정국 대응 및 지역 일정에 집중하며 선거 유세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관심이 분산되며 조용한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2025.04.01 I 김유성 기자

尹탄핵심판 선고 D-3…與 “결과에 승복” 野 “기각시 불복·저항”
[이데일리 조용석 황병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야 모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에 무게를 실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 AI 허브에서 열린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반겼다. 최근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기 및 후임 지명을 두고 이전투구하고 진영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최근에 야당이 여러 가지 반헌법적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반헌법적 탄핵소추를 준비한다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은 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결론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승복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적 있고, 야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유혈 사태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여당 잠룡들 역시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는)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 이후에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야권은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지정한 데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기면서도 결과 승복에 대한 메시지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기각(각하) 시 불복·저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핵 선고 지연과 함께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면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헌법재판소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고한다”고 썼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핵 인용 이외의 상황을 승복하지 않겠단 얘기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불복·저항 운동을 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주장도 나왔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규탄하며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고도 부연했다.범야권인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는 민주헌정 수호이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혹시라도 헌재의 4일 선고가 중대범죄자 내란수괴를 합법으로 가장해 ‘탈옥’시킨 결과처럼 나온다면 위대한 국민들께서 일어설 것”이라며 “국민저항권이란 말의 신성함을 되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4.01 I 조용석 기자

`尹 선고일 확정` 전운 감도는 헌재 앞…경찰 대비 `착착`
[이데일리 이영민 김형환 방보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된 1일, 헌법재판소 앞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동안 집회를 주도해왔던 이들은 각각 ‘만장일치 파면’과 ‘즉각 기각’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펼쳤다. 아울러 경찰은 헌재 인근 ‘진공상태’ 작업에 나서며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 국민변호인단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헌재 앞 마지막 집회를 열고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간사인 김선동 전 의원은 “국회 소추안 발의와 헌재 심리 과정에 절차적 흠이 널려 있고 공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각하나 기각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직무복귀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진보진영은 헌재에 만장일치 파면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시민이 지켜본 내란 행위를 ‘위헌’, ‘위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가 없다”며 “4일 11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파면 선고 외에 다른 결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발표된 직후 경찰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 공간을 비우는 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헌재 앞 인도와 차도에 차벽을 세우고 불상사에 대비해 인근 100m를 빈 공간으로 만들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오후부터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주변으로 모이고 이들이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시위자와 언쟁을 벌이면서 한때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앞 100m를 통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울분을 터뜨렸다. 헌재 앞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경찰이 오늘 아침부터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줄였다”며 “저녁에 사람이 조금 빠지면 경찰이 완전히 길을 막아버릴 거 같다고 말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경찰은 헌재 주변의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예고했던 대로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동할 방침이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으로, 가용 경력의 100%를 동원할 수 있다. 아울러 탄핵 전날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나머지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발령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당일 전국 338개 기동대 2만여명이 경비 활동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헌재가 있는 서울의 경우 210개 부대, 약 1만 4000명이 집중 배치된다. 형사들은 헌재 인근에서 내부로 난입하는 인원을 즉각 체포할 계획이다. 경찰특공대 역시 헌재에 배치되고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입될 수 있다. 이때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와 120㎝ 경찰 장봉 등을 지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오는 2일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관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최종 점검에 나선다.

2025.04.01 I 이영민 기자

尹 선고일 확정에 헌재 앞은 `살얼음`…곳곳서 신경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자 헌법재판소 앞에선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자의 구호를 외치다 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고, 경찰의 통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경찰의 헌법재판소 앞 통제를 앞두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탄핵 선고일이 발표된 1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기각” “대통령 윤석열” 등 구호를 크게 외치고 있었다. 몇몇은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각국 언어로 쓰인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입장을 가진 집회 참가자들 간 실랑이도 일었다. ‘윤석열 파면’ 팻말을 든 1인 시위자가 탄반 무리 쪽으로 다가가자, 팻말을 발견한 탄반 측이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소란이 커졌다. 경찰이 “다가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탄반 측은 “XX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한다” “꺼져라”며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아울러 경찰이 선고일에 앞서 헌재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경찰이 오늘 아침부터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줄였다. 전에는 지하철을 간다고 하면 왔다갔다할 수 있게 해줬는데, 통행 자체를 막기도 했다”며 “저녁에 사람이 조금 빠지면 경찰이 완전히 길을 막아버릴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경찰이 완전히 통제 상태를 만들기 전까지는 길을 막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및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도 이날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사인 김선동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과 법리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이라며 “탄핵심판 사건은 국회 소추안 발의 및 헌재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널려 있고, 공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각하가 기각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4.01 I 방보경 기자

상법 거부권에 재계 안도…자본시장법 '핀셋 규제' 힘받나
[이데일리 김정남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헌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데다 현실적인 경영 부작용이 크다는 산업계 등의 우려에 정부가 공감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모든 회사가 아닌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핀셋 규제’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 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한 대행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무엇인지 법의 문안만으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주는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하나의 단일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법률상 명문화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학계와 재계의 그간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언급이다.한 대행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는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주주들의 의견 일치가 불가능한 탓에 기업 이사회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곧 기업의 초대형 투자, 인수합병(M&A)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핀셋 규제’ 힘 받을 듯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주목받는 것은 재계의 위기의식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 외에 각 기업들도 상법 개정안이 미칠 리스크에 대해 가열차게 천명해 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상법은 경제의 헌법과 비슷한데, 지금 이 타이밍에 꼭 (개정을) 해야 할까 생각이 든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재계는 이날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안도했다. 경제8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상법 개정과 관련해 도마에 올랐던 한화 역시 논란을 털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6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데,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급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시도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 지분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정공법을 택했고 이날 정부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까지 나오면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상황이 이렇자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아니라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핀셋 규제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합병·분할 때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규정한 게 골자다. 또 이사회가 합병·분할의 기대효과 등을 공시해야 하는 조항을 담았다. 한 대행은 “상장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롯한 야권이 반대하는 것은 여전히 변수다.◇삼성·SK·현대차·LG 회장 만난 韓한 대행은 이와 동시에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주목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도입을 하루 앞두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열었지만, 상법 개정안 등 각종 리스크들을 함께 다뤘을 것으로 관측된다.한 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 등 무역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장벽만큼 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이번 조치(관세 부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큰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기업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4대 그룹 총수들은 국익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제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 대행에게 요청했다.

2025.04.01 I 김정남 기자

與김미애, 요양병원 부당급여 환수법 발의…"건강보험 누수 막겠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요양기관 등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하고 있다. (사진 = 뉴스1)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1일 요양기관 등이 취한 부당 이득에 대해 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 처분을 해도 징수금액이 있다면 부족한 금액에 대한 2차 납부 의무를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2차 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그 결과로 요양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면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한다”며 “부당이득을 결손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비가 막대한 상황이다. 요양기관의 부당 이득 중 약 9000억원에 대한 환수가 결정됐으나, 569억원 상당은 결손액으로 처리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김 의원은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1 I 김한영 기자

소방관들도 나섰다, 경기도 공무원들 산불 피해복구에 1억 기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 직원, 경기도 소방관 등 공직자들이 1억1473만5900원을 모금해 영남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지난 29일 경북 안동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산불 진화에 투입된 경기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구호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 및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등 사용될 예정이다.앞서 경기도청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1050만원, 2022년 강원·경북 산불에 612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기부에는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지원했던 경기도 소방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지사는 성금을 전달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장비와 소방대원을 동원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며 “재난구호기금으로 35억을 이미 결정해서 조치했고 여러 가지 구호물품을 도민의 성의를 모아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제 아내와 함께 지난 주말 안동에 가서 봤는데 너무 참담하고 힘든 상황이었다. 옷가지 하나 챙기지 못하고 나오셨던데 다리를 주무르면서 위로를 해 드렸습니다만 1420만 경기도민, 전국민이 함께 이재민 여러분께 힘을 보태고 있다. 또 복구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며 “힘내시고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으며, 응급구호세트와 생필품, 재해구호기금 35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는 등 영남지역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에 적극 노력했다. 특히 지난 달 29일과 30일에는 경북안동 3개 마을(안동 신흥리·원림2리·도로리)을 직접 방문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152명분(174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경기도 소상공인회를 통해 구입해 긴급 지원했다.

2025.04.01 I 황영민 기자

"중대한 법 위반" vs "대통령 고유권한"…헌재 결론내린다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김형환 황병서 김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11일 만에 결론이 난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헌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선고 기일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고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무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선고 당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기일 당일 출석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11회 중 8차례 헌재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만약 선고일에도 출석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하는 셈이다.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벌어질 소요 사태에 대비해 가용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에 달한다. 또 헌법재판관마다 신변 경호 수준을 추가로 강화하고 이들의 이동 경로도 관리할 계획이다.헌재 경내에도 형사를 배치하고 청사에 난입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경찰특공대를 주변에 대기시켜 테러 등에 대비하고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장비도 배치한다.여야는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5.04.01 I 백주아 기자

野 "韓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정당성 갖추지 않은 폭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한 대행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요건도 내용도 맞지 않는 엉터리 거부권이다.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하고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는 저버리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제멋대로 휘둘렀다”고 성토했다.그는 “거부권은 법률안이 헌법과 법규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기업의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개정안 어디에도 헌법 위반이나 권익 침해 소지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함은 윤석열정부의 법무부조차 인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막겠다’고까지 했다”며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고 힐난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법안”이라며 “극소수 거대 재벌과 국민의힘이 반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꼭두각시 대행의 방해에 굴하지 않겠다”며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법,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위원장 오기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정부의 자기부정이고 또한 일반투자자를 우롱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개정안은)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작년 초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 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경제부총리,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장이 찬성하고 추진해 오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이고 법무부도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동일한 내용의 상법 개정을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면 수용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면 반대인가? 분명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정부의 자가당착이고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택일이 아니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1 I 한광범 기자

'폭싹 속았수다' 박해준 "암 투병 엔딩, 걱정 多…그 마음 이해돼" ③

'폭싹 속았수다' 박해준 "암 투병 엔딩, 걱정 多…그 마음 이해돼" [인터뷰]③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족을 놓고 가는 마음이 쉽진 않잖아요.”박해준(사진=넷플릭스)배우 박해준이 1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종영 기념 인터뷰에서 마지막 관식의 엔딩에 대해 “담담했던 것 같다. 남겨두고 가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박해준은 극 중 암으로 투병하는 관식의 말년을 그리기 위해 체중 감량 등 고생을 많이 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지금도 아내한테 ‘네가 먼저 가라’고 한다”면서도 “나보다 어린데 먼저 가라고 하는 게 좀 (웃음)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좀 더 애정이 담긴 말 같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사진=넷플릭스)지난달 28일 최종회를 공개한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아이유·문소리 분)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박보검·박해준 분)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넷플릭스 시리즈. 박해준은 중·노년의 관식 역을 그려내며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했다.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천하의 불륜남 캐릭터를 통해 ‘사빠죄아’(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냈던 박해준은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사랑꾼 수식어를 얻었다.박해준은 “국민사랑꾼은 부담스럽다”면서도 “아내한테 그런 노력을 더 하게 되긴 했다”며 “드라마 나오니까 서로 더 애틋한 느낌이 있어서 좋긴 한데 제가 실제로 다정한 편은 아니라서. 서로 믿고 잘 살고 있는 부부다”라고 전했다.또 박해준은 “고백하자면 사실은 금명이랑 애순이, 주변의 말들과 내레이션이 관식을 만들어준 거다. 나는 그냥 거기에 있었던 거다. 다 그렇게 만들어준 거다”라며 문소리와 아이유에게 공을 돌렸다.(사진=넷플릭스)주변 반응을 이야기하던 박해준은 4막 포스터 비하인드를 전하기도 했다. 라이방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영화 ‘서울의 봄’의 노태건을 떠올리게 했다는 시청자 반응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박해준은 “아예 군복을 입고 나올 걸 그랬나?”라면서도 “작품 속 의도가 있으니까 포스터를 따로 촬영한 건데 다 보고 나면 애틋한 게 있다”고 답했다.이어 “사실 버스 정류장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는 장면에서는 뜨끔하기도 했다. 그때가 ‘서울의 봄’ 나오기 전일 거다”라며 “마을 잔치에는 노태우 대통령 포스터가 있었는데 그걸 찍어서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님한테 보내기도 했다. 신기하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박해준은 작품을 끝낸 소감에 대해 “주변에서 연락도 많이 온다. 다른 영화, 드라마 잘됐을 때랑은 또 다르게 ‘너무 울었다. 너무 좋다’ 하더라”라며 “마음 정리를 빨리 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된다”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이어 “사람들이 어떻게 봤나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한다. 드라마를 다시 보기도 하고. 다른 작품도 해야 하는데 방해가 많이 된다”며 “좀 지나서 여유 있을 때 곱씹으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박해준(사진=넷플릭스)박해준은 “배우분들이 잘해준 것도 있지만 ‘폭싹 속았수다’의 대본 자체가 너무 좋았다. 출연한 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한 것 자체로 너무 너무 좋았다”며 “잘되면 좋은데 그런 욕심이 없었던 것 같다. 이 작품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사심을 다 채웠다. 너무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꿰매듯이 촬영한 거라 훨씬 가치가 있지 않나 싶다”고 답하며 애정을 드러냈다.아이유와 박보검, 문소리와 박해준이 두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며 극을 이끌었고 김용림, 나문희가 극의 무게감을 더했다. 여기에 염혜란, 오민애, 최대훈, 장혜진, 차미경, 이수미, 백지원, 오정세, 엄지원이 힘을 보탰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쌈 마이웨이’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임상춘 작가와 ‘나의 아저씨’, ‘시그널’, ‘미생’의 김원석 감독이 의기투합했다.넷플릭스에 따르면 ‘폭싹 속았수다’는 지난 26일 기준 550만 시청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시리즈(비영어) 부문 1위에 올랐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브라질, 콜롬비아, 베트남, 대만, 터키 등 총 42개 국가에서 톱 10 리스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2025.04.01 I 최희재 기자

與권영세·권성동 “헌재 어떤 결정 내려도 승복”(종합)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헌법재판소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강조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 인공지능(AI) 허브에서 열린 AI 생태계 구축 관련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야당에 여러 가지 반헌법적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반헌법적 탄핵소추를 준비한다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은 건 다행”이라고 밝혔다.그는 “오는 4일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기각이 유리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탄핵 결론에 대한 승복 의사와 관련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승복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적 있고, 야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유혈 사태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간 내 (선고)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환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 국가 국민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인민재판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다.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갈등은 거세질 거라고 생각한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탄핵 사건(2040헌나8)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후 38일 만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2025.04.01 I 조용석 기자

권영세 "尹탄핵 선고 기일 확정 환영…결과엔 당연히 승복"(상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이 확정된 것을 두고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 인공지능(AI) 허브에서 열린 AI 생태계 구축 관련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40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최근에 야당에 여러 가지 반헌법적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반헌법적 탄핵소추를 준비한다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은 건 다행”이라고 밝혔다.그는 “오는 4일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기각이 유리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탄핵 결론에 대한 승복 의사와 관련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승복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적 있고, 야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유혈 사태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같은 날 유명을 달리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빈소에)가는지 마는지 궁금해하시던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며 “거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로 생각했다”고 했다.

2025.04.01 I 김한영 기자

국힘 “국정혼란 중 탄핵심판 선고 다행…어떤 결정도 승복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1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선고기일을 발표한 뒤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4월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총 11회의 변론, 16명의 증인신문이 있었고,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변론종결 이후 38일 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의 국무위원 총탄핵 협박,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만료 도래 등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신속한 선고기일이 발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야 모두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역사에 기록될 엄중한 헌법심판의 선고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논평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탄핵심판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국정의 안정을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답할 시간”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법과 상식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그 희망이 저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헌재는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헌재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 결정이 ‘진정한 정의와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지길 바란다”며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5.04.01 I 조용석 기자

尹탄핵 선고 기일 지정…윤상현 "당연히 각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지정되면서 여권에서 기각 내지는 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2040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탄핵 선고 일정 관련 “너무나도 늦었다”며 “조속한 신속 선고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공통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이후 14일 만에 선고기일이 확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절차 이후 11일 만에 선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또한 탄핵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이라며 “소추인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한 입증이 하나도 없었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오염됐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또한 “절차적 하자도 심각하다”며 “12월 14일 탄핵소추안에 80%를 차지했던 내란죄를 뺐다. 당연히 헌재에서 국회로 각하시켜서 재의결을 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핵 인용 가능성을 묻자 “그런 결정은 없을 것”이라며 “12월 초부터 12.3 계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란으로 몰아넣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내란죄를 자체적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인들이 입정하지 못했고, 절차적인 하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 그는 “4월 4일은 4:4로”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면 정치권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SNS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보루”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여야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에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제는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01 I 김한영 기자

野 "헌재, 尹 탄핵심판 불의한 선고하면 불복"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며 알려졌다.이번 발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08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밖에 없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등에 대비해 저항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의 이번 제안에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려는 취지도 반영됐다. 그는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우자”고 덧붙였다.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와 관련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헌재 4월4일 윤석열 파면 선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썼다.우원식 국회의장도 “4월 4일 11시!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확정했다. 마침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헌재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는 옳은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은 다시 국민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사회적 회복과 통합을 이뤄야 한다. 화합하는 대한민국,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사진=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헌정사상 전례 없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의 결론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시선은 모두 삼청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쏠리고 있다.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게 되며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정국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헌재의 결정은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이뤄지며, 탄핵 인용을 위해선 현 8인 체제에서 최소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5.04.01 I 김민정 기자

국회 본회의 2·3일 개최…4월 국회 일정은 여야 협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는 오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국회의장실은 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어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섰으나 세 차례의 회동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민주당은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달 3일 하루 본회의를 열고 추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자고 맞섰다.한편, 민주당은 이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함께 탄핵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01 I 황병서 기자

“산에서 흡연·무단 임산물 채취 절대 안돼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01 I 박진환 기자

하태경 "장제원, 이미 죽음으로 업보 감당…명복 기원"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 원장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 정치인 장제원, 제 짝지였던 장제원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침 뉴스를 보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만우절 가짜뉴스이길 바랐는데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공개적으로 조의를 표하는 게 옳은지 몇 시간을 내내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음으로 그 업보를 감당했기에 누군가는 정치인 장제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추모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썼다.하 원장은 “고인과 저는 같은 부산 정치인으로 10여 년을 동고동락했다. 또 같은 학번과 나이대였기에 본회의장에서 짝지처럼 서로 옆에 앉았다”며 “지난 선거에선 공교롭게도 저와 함께 부산 불출마를 선언해 연락도 자주 하는 사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장제원은 재능있고 의리있는 정치인이다. 몇 번의 정치적 위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결단력 있는 정치인”이라며 “아쉽게도 큰 논란 속에 그는 갔지만 그와의 정치적 추억을 회상하는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조의문을 올린다”고 했다.지난 2022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 1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아래) 하태경 보험연수원 원장.(사진=뉴시스)장 전 의원은 전날(31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시절 당시 비서 A씨를 상대로 준강간치상의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지난 28일 조사를 받았다.A씨 측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은 사정상 취소한다”고 밝혔다.

2025.04.01 I 채나연 기자

野3당 “‘상법개정안’ 거부권 즉각 철회…개혁 멈추지 않을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등 야3당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거부권 행사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돼, 개미투자자와 해외 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명제였다”고 했다. 이들은 “첫째, ‘경영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둘째,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마비, 민형사상 불확실성 확대’라는 근거도 사실이 아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이미 보편화 된 원칙”이라며 “증권관계 집단소송법 도입 당시에도 같은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제기된 소송은 극히 적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치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셋째, ‘배임죄 강화로 인한 경영 위축’이라는 주장도 사실 왜곡이다. 경영상 판단의 원칙은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대주주의 사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했다.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다. 전체 법인 100만여 개에 적용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장조차 인정했던 문제이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일 뿐”이라고 했다.이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강행했다”며 “이들의 비열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배신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야3당은 강력히 경고한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우리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재의결 표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하면 상법 개정안은 바로 법률로 확정되지만, 찬성표가 출석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된다.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4.01 I 황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