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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세대 피해 커지는 보이스피싱…“범정부적 대책 필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며 피해액이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고 20~30대 대출 사기 피해 규모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전국은행연합회는 대검찰청과 함께 22일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의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원석 검찰총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성형 AI의 지속적인 진화로 AI를 활용한 범죄수법도 고도화하고 있다”며 “권력기관 종사자를 넘어 가족, 지인 등의 목소리까지 학습하고 최근에는 영상까지 동원해 사기행각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2년 7월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다시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최고 피해금액인 7744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472억원까지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피해액이 2563억원으로 증가 추세다.보이스피싱은 공포심리를 자극하는 ‘기관 사칭형’, 절실함을 노리는 ‘금융지원 빙자형’, 외로움을 파고드는 ‘로맨스 스캠’, 스미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로 구분된다. 최근 들어 20~30대에서 기관 사칭은 15% 줄었으나 대출 사기가 급증해 피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개선이나 예방노력으로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는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증가했다. 또 메신저 피싱은 줄어든 대신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빠르게 증가했다.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농협 등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국경을 초월하고 일사불란하지만 법 집행과 금융당국은 부처 간 장벽, 예산제약, 각종 규제적용에 따른 절차와 시간 소요로 대처가 비율적이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보이스피싱 예방은 인식전환도 중요하다”며 “금전적인 것 외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세미나에선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범죄,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사기 등 다양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민생침해범죄 대응방안의 마련에 협력할 방침이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기술발전을 악용한 민생침해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대응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조용병(앞줄 왼쪽 네번째) 은행연합회장, 이원석(앞줄 왼쪽 다섯번째) 검찰총장, 정점식(앞줄 왼쪽 여섯번째)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진경 경기도의장 "강력한 협치모델로 적극적 정책구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신임 의장(더불민주당·시흥3)은 22일 “후반기 의회는 단순히 견제와 감시 책무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 정책구현에 나서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강력한 협치모델을 정립하겠다”라고 밝혔다.22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을 마친 김진경 의장이 수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이날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에서 김 의장은 “의회가 명실상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당면 현안과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라며 “도민 목소리를 듣는 의회 여야와 정책을 실행하는 집행부가 협력할 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강력한 협치모델’ 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로는 ‘지방의회 이정표 제시’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제도의 한계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발전 방향을 찾아왔고, 국회에 버금가는 교섭단체 체제와 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라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후반기 2년에 다시 한 번 담대한 걸음에 나서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이날 김 의장과 함께 취임한 정윤경 부의장(민주당·군포1)과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여주2) 또한 실질적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정윤경 부의장은 “의장, 부의장, 도의원들과 협력하며 경기도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신뢰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건설적인 협력관계 구축, 도민소통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취임식에는 도의회 양 교섭단체 최종현(민주당·수원7), 김정호(국민의힘·광명1) 대표의원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도 자리에 함께하며 신임 의장단에 축하를 전했다.한편,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이날 취임식 직후 현충탑을 참배하며 공식 의정활동에 착수했다. 김진경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및 도의원,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은 수원시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했다.김 의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 이원석 검찰총장 "보이스피싱, 사전 피해 예방·확산 차단 중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을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재산을 지킬 수 없고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이 총장은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금융과 통신 두 분야를 악용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예방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면 범죄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며칠 전 지방의 한 검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40대 여성이 어린 두 자녀와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사건을 보고받았다”며 “보이스피싱을 당해 1억3000만 원 피해를 입고 신변을 비관하여 끔직한 일을 벌였는데, 40대 여성과 9세 딸은 구조됐지만 12세 아들은 사망했고 결국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문제의 극단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저는 지난 2022년 5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국무총리실의 ‘보이스피싱 범부처 대책회의’에서 받아들여져 2022년 7월 합수단이 출범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 운영을 통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지난해 1만8902건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하했다. 피해금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3년 4472억 원으로 2년 전 대비 42% 감소됐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와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융 분야’의 예방책 마련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7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신 분야’의 예방책 마련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은행창구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현금을 찾으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현금 인출책을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만든 은행원들의 기지와 용기를 다룬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며 “이러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야말로 고객에 봉사하고 신용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머무는 것은 진전이며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라는 헨리 포드의 말처럼 오늘 이 자리에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더 다가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강준현 민주당 의원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학 통신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종윤 카카오뱅크 소비자보호팀장, 최승훈 신한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최재만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잭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나진국 SK텔레콤 사이버위협대응팀장. (사진=백주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