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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장 “‘핵보유’ 극우 아닌 주류 담론돼...美의존 핵우산 한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독자적인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 2016년 트럼프가 집권하자 국내에서도 ‘안보 자강론’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핵을 보유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박 여론에 핵잠재론은 수그러들었다. 8년이 지난 현재 국민여론의 과반이 핵보유에 찬성하고,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안보자강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게 된 이유가 뭘까. 국내 대표 핵보유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을 만나서 핵보유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들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정 센터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론’을 당론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다”며 “여권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자체 핵무장으로 가자고 말한 것은 주류 담론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 센터장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4월에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핵무기 보유’ 찬반을 물었는데 34%가 찬성했다”며 “핵 보유를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90%가 트럼프 재집권 시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핵무장론’ 찬성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의 비핵화’가 현실가능성이 낮은 것도 핵보유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 센터장은 “트럼프는 한국과 같이 잘사는 나라의 방위를 미국 세금으로 지켜주기보다는 한국의 핵보유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이 핵무장을 할 때 한국이 따라가지 못해서 동북아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정 센터장과 일문일답이다.-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뜨겁다△2016년 처음 핵장론을 주장할 때만 해도 주변과 언론에서 “왜 저런대”라는 반응이었다. 지금은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2022년 만든 ‘핵자강전력포럼’ 전문가를 중심으로 내년에 핵담론 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탄탄한 논리를 갖춘다면 핵무장론은 우리 사회 주류 담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최근 한미가 핵우산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했다△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데 너무 익숙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마치 부모 자식의 관계와 같다. 성인이 됐으면 독립해야 하는데 아직도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거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든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의 피해는 다르다. 강풍이 불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이지 않겠냐.-미국과 핵 운용을 놓고 협의하는 단계가 됐음에도 불안하다고 보는 이유는△결정적으로 ‘핵 버튼’은 대통령만 누를 수 있다. 한미 국방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국이 평양에 핵을 쏜다면 북한은 서울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나.-트럼프가 재선되면 대북정책도 바뀌지 않겠나△가능성을 50% 정도로 본다. 현 정부의 주류 입장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면서 이를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이상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론자들이 트럼프가 재선되면 목소리를 낼 거다. 또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거고, 연합훈련 할 때마다 비용을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론의 비난이 나올 것이고, 정부 정책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 제재를 받을텐데△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로 대북 추가제재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제재 채택을 추진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핵개발 시 경제적 타격 우려도 크다△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대만,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미국의 제재로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북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한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이 자국과 서방의 국익에 반하는 강력한 독자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원전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초기에는 한국의 원자력 분야 제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핵무장론이 국가 생존을 위한 조치였다고 미국 정부와 전문가를 설득한다면 6개월~1년 사이에 제재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동 중인 원자로의 핵연료는 한 번에 18개월을 가동할 수 있다. 또 한국은 18~24개월의 농축연료를 비축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농축우라늄을 사오지 못해도 3년 정도는 가동에 문제가 없다. 결정적으로 한국과 원자력 분야서 협력 중인 미국, 프랑스, 일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외교적으로 고립 가능성은△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건 독재국가이고, 반미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같이하는 동맹이다. 이스라엘이 핵무장 했을 때 미국은 묵인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이들 국가에 제재를 했지만 중국 견제와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제재를 풀어준 바 있다.-핵 도미노 현상 발생하는 것 아니냐△핵보유 반대론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국민 여론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입장이 다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국제사회가 한일을 동시에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핵보유가 쉽게 가능해진다. -현실적으로 핵무장을 가기 위해서는△남북한·미·중·일·러 중에 우리만 비핵국가로 남는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부터 시급히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되고, 대내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담대한 지도자도 필요하다. 국내외 저항에 불복하거나 동요해서는 안된다.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도 신설해야 한다.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與, 새 지도부 선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이후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기술주 반등에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가 5% 가까이 급등하고 반도체주가 일제히 반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상승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사진=AFP)◇뉴욕 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 마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이후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 22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7.91포인트(0.32%) 오른 4만 415.44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9.41포인트(1.08%) 오른 5564.4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80.63포인트(1.58%) 오른 18,007.57에 각각 거래를 마쳐. -엔비디아(4.76%)를 비롯해 메타(2.23%), 알파벳(2.21%) 등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한 게 지수를 끌어올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경기민감주로 자금을 옮기면서 약세를 보였던 기술주들이 반등. ◇엔비디아 주가, 4.7% 상승 마감-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22일(현지시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76% 오른 123.54달러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저촉되지 않는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AI 칩을 새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 주가 밀어 올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중국 내 주요 유통 협력사 가운데 하나인 ‘인스퍼’(Inspur)와 함께 잠정적으로 ‘B20’으로 명명된 AI 칩의 출시와 유통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 ◇머스크 “휴머노이드 로봇 내년 내부 사용…2026년 판매 희망”-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에 공장에 배치하고 2026년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혀. -머스크의 옵티머스 관련 언급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여만. 테슬라는 2021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한 뒤 지난해 9월 말 옵티머스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어. ◇美SEC,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혀. -이더리움 현물 ETF가 SEC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상화폐 중에서는 지난 1월 대장주 비트코인에 이어 6개월 만. 이에 따라 ETF 출시를 신청한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 시작할수 있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받아. ◇삼성전자, 임금교섭 재개 -창사 이래 첫 파업을 겪은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보름 만인 23일 임금교섭을 재개. -이날 협상 테이블에는 임금 인상률을 비롯해 전삼노가 요구해온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이 다뤄질 전망.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반도체 경쟁력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 나와. ◇여당, 차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 전날 끝난 당원 대상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의 당선자를 선출. -차기 대표를 놓고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가 4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28일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 이뤄져.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금융위 “韓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23일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한 데 이어 이날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ETF 출시를 신청한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블랙록과 반에크를 비롯해 다른 6개의 ETF 상품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를 시작할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중개 등 관련 거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 등의 거래를 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셈이다.금융위가 언급한 현행법은 자본시장법 제4조와 관련돼 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된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이같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금융위가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기존의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제목으로 2017년 12월13일 발표된 정부 입장을 뜻한다. 이 대책은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중개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유·매입할 수 없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이같은 ‘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물 ETF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챙겨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분석·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하고,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월21일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디지털 자산 갈라파고스’ 우려를 제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바이든, 후보 사퇴…석달 앞 美대선 격랑 속으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7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바이든, 후보 사퇴…석달 앞 美대선 격랑 속으로-“고준위법 서둘러야 K원전 잭팟 이어간다”-차세대 HBM 선점 전쟁 본격화…삼성전자, 6세대 개발 드라이브-국민 마음속 ‘상록수’ 키우고 떠나다-[사설]시계 제로 미국 대선…안보·경제 동맹에 빈틈없어야-[사설]국가대항전 반도체 지원, 세제 혜택만이 전부인가△2면 종합-삼성, 원스톱 솔루션 내세워 반격…SK, TSMC 손 잡고 1위 지키기-정권탄압에도 소외된 이들 위해 노래…‘배움의 밭’ 일구고 떠난 대학로 거목△3면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트럼프 피격·전대 컨벤션 효과 지웠다…기울었던 승부 추 ‘리셋’-해리스 추대 유력…전대 당일 미니경선 가능성도-바이든 선거자금 1333억원…해리스 외 다른 후보 땐 활용 한계△4면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老老대결서 성·인종·세대대결로…해리스, 나이·낙태권 맹공 펼 듯-토론 참패, 말실수, 코로나…‘나이 벽’ 못 넘은 바이든-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한때 6.8만弗 터치-“용감하고 품위 있는 결정” “국익 위해 행동하는 지도자”△5면 분기점 맞은 K원전 ‘르네상스’-입법 통해 원전산업 지원하고 방폐장 확보해야…K원전 경쟁력UP-‘24조 잭팟’ K원전…마지막 고비는 ‘美 지재권 소송’-尹대통령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체코에 특사 파견 검토△6면 종합-“법 앞에 예외 없단 원칙 못지켜”…검찰총장, 사퇴 대신 정면돌파로-中 ‘사실상 기준금리’ 전격 인하…경기 부양 의지-“이사회 다시 열어 재고해야” 두산 사업개편 논란 확산-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 낸다△8면 정치-1차서 끝낸다는 한동훈…결선 간다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코이카, 또 비전문가 이사 ‘잡음’…알고보니 ‘尹 장모 변호사’ 동생-정봉주 예상밖 1위 질주…이유는 권리당원 투표 확대-6번 토론회서 폭로전만…민생·경제 실종 與전당대회△9면 경제-국내선 허리띠 조르더니…해외여행 가서 펑펑-자영업자 10명 중 6명 ‘다중채무’…저축銀 연체율 10% “9년래 최고”-최상목 “민생회복 지원금,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반도체 날개달고 7월 수출도 훨훨…역대 최대실적 기대감△10면 금융-불황의 그늘…보험약관대출 2년새 10% ‘쑥’-“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검토”-보이스피싱 다시 기승…대검·은행연합회 대응 모색-손보사 빅5, 상반기 손해율 80% 육박…보험료 인상 ‘촉각’△12면 산업-대한항공, 보잉 50대 구매…중대형기 현대화 속도-4대 그룹, 한경협 회비 납부 시작-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수주 1조 돌파-중동·아프리카에 공들이는 현대차그룹…전기차 신차 대거 출시-삼성전기, AMD 데이터센터에 고성능 기판 공급△13면 산업-길거리 손님 태웠는데…콜 수수로 떼간 카카오T-AI솔루션 반자동화 방식 차별화…2달 걸리던 업그레이드 1주만에-이 와중에…‘IT 대란’ 빌미 피싱·음란물 활개-알리바바 B2B플랫폼 상륙 “韓 중기 세계 진출 돕겠다”△14면 제약·바이오-“눈 검사로 심혈관질환 예측하는 AI 솔루션, 美 진출 자신”-‘바이오 소부장’ 엑셀세라, 배양 배지 판매채널 확대-JW중외제약 “열대어 활용한 신약 물질 1년 내 도출”-‘신약 개발사’ 보로노이, 美임상 자진 철회 배경 주목△16면 증권-바이든 사퇴에 파랗게 질린 코스피-너무 떨어졌나…뷰티주 줄반등-LG엔솔 건설 중단에 美대선 리스크까지…투심 식은 배터리주△17면 증권-글로벌 IT대란에 클라우드株 흔들…증권가 “대세 이상無”-‘주식 리딩방’ 규제 강화…투자자문업 등록 필수-K푸드 들썩…개막 앞둔 올림픽 수혜株 찾아라-AI칩 열풍에…상반기 주식결제대금 1년새 31%↑△18면 부동산-아파트값 뛰자…재건축 공사비 증액 속속 합의-재개발 속도내는 공덕역 일대…마포 내 ‘미니 신도시’ 기대감-집값 회복세에…1년 내 되판 비율 5년來 최저-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5명 중 1명은 ‘무자격·포기’△20면 문화-과자봉지 탐하는 박새…실험하는 한국화-[인터뷰]“햄릿왕자 아닌 공주로 관객 응원받고 싶었죠”△21면 스포츠-“뱃속 둘째와 함께…엄마의 힘으로 선거 완주할 것”-北, 8년 만에 올림픽 복귀…체조·역도·다이빙 주목-디오픈 제패한 쇼플리…‘커리어 그랜드 슬램’ 노린다-유해란 “다음 경기는 반드시 우승”△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 의존 핵우산은 한계…‘핵무장론’ 우리사회 주류 담론 될 것”-“트럼프 측근 ‘한일 핵무장이 美국익에 부합한다’ 생각”△24면 피플-“아프리카 의료 불모지서 30년 헌신…고통받는 이웃 돌볼 수 있음에 감사”-어려운 사람 챙기던 아버지…마지막까지 새 삶 선물-볼보그룹코리아 창원공장 총괄에 홍석철 부사장-웰컴금융, IFC 손잡고 베트남 부실채권시장 진출-김명안 화우 외국변호사, 亞 분쟁해결 변호사 선정-네이버,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착수△26면 전국-“보여주기식 정책보단 자족기능 강화에 총력”-김포 개발사업 ‘민간개발 반려’에 주민 반발-“화재 대형참사 막기 위해선…안전의식·소방환경 개선돼야”-법무부, 범죄피해자 위한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소△27면 사회-이번엔 국회문턱 넘나…‘낡은 민법·형법’ 전면 손질-“신종 범죄, 매번 특별법 한계…71년된 형법 전면 개정해야”-교수들 “제자로 못받아들여”…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부터 파행 조짐-물폭탄 그치면 찜통더위 온다-경찰 “‘36주 낙태’ 게시자 특정, 유튜브 압수수색”
- 환경장관 후보자 인청서 자질 공방…“보은인사” vs “투명·전문성”(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가 22일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처가 회사와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으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어긋남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가족 회사 논란에 “어긋남 있으면 책임질 것”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먼저 관료 출신인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후보자는 윤석열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파동의 책임자이자, 환경 R&D 예산을 축소한 장본인”이라며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된 단 하나의 이유는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 인사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10 총선에 원주에 출마했고, 선거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했다”며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환경 예산통’이라며 환경부 장관을 하려고 여기 나왔다”고 꼬집었다.이에 여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환노위 9년째인데 여·야 장관 후보를 다 봤다”며 “지금까지 봐온 장관 후보자 중에 제일 깨끗하고 투명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처가의 환경부 산하기관 용역 수주와 해당 회사 주식 3억4500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변함없는 사실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 그리고 후보자가 경제공동체라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회피·기피를 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경우에는 ‘사퇴’밖에 없다”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님이 (갖고 계신) 12% (처가 회사 주식만) 가지고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관계인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회사 논란을 제기한 박해철 의원 질의에 “법과 규정에 의한 제 의무를 다할 것이고 한치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금액이 비록 작지만 회사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했느냐가 핵심”이라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심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한다”며 “처가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송구스럽지만 그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지에 대해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뒤처진다는 지적에 “최선” 위장 전입 논란도 이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대 총선 직전에 김 후보자의 가족들이 서울 강남구에서 김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인 강원 원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총선 이후에 다시 서울 강남구로 주소지를 바꿨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김 후보자는 “가족들이 표찰을 달고 선거 운동을 했다. 주소만 옮겨놓고 원주에 없다가 투표만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건 아니다”라며 “제가 3표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2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했지만 세법 쪽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주소를 달리 해도, 부모님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인적공제 신청을) 했다. 문제가 맞다”고 말했다.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모의 경우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김 후보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아왔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바로 다음 날 5년 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 논란이 일었다.아울러 후보자의 석사 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는 “지도 선생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논문을 작성했지만 제 허물로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당시 지도교수와 논문 주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전년도에 발표한 9쪽 자리 초록이 있으니 업데이트를 해보라고 하셔서 그 틀을 이용하고, 발전시키는 취지 하에 논문을 작성했다”며 “변명이지만 그 당시 표절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표절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 각주를 단다고 달았는데 달지 못한 부분도 있다. 미흡했고, 그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환경 정책 분야에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다는 박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서 현재 수립된 2030 NDC가 ‘도전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산업구조와 여러 가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쓴 문구”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여부를 묻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직접 경험으로 볼 때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라며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도 고려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정혜경 의원이 녹조 재검사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류독소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데 환경단체와 같이 안 됐던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댐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야적퇴비, 이런 시설을 잘 점검하면 녹조예방 효과가 크고, 물을 흘려 녹조를 낮추는 것도 있고 수온, 강수 여러 영향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잘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