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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與대표로 돌아온 한동훈…“모든 분과 함께 갈 것”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 다른 후보들의 집중견제 속에서도 60%가 넘는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당선되며 대세임을 입증했다. 하지만 당권을 잡은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설정, 전당대회 중 불거진 당내 갈등 봉합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당기를 흔들고 있다.한 신임 대표는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당원투표 80%, 국민투표 20%)에서 62.8% 득표율로 당선됐다. 함께 당권 레이스를 펼친 원희룡(18.9%), 나경원(14.6%), 윤상현(3.7%) 후보와의 격차가 워낙 컸다. 직전 김기현 당대표 득표율(52.9%)과 비교해도 약 10%포인트 높다.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 대표는 지난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 4월 여당의 22대 총선 참패 직후 사퇴했으나 3개월 만에 전당대회를 거친 당 대표로 돌아왔다. 한 대표는 총선에 이어 2026년 지방선거도 이끌게 됐다. 다만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친윤(친 윤석열)계와 갈등 및 윤 대통령과 관계설정 등은 한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다. 또 ‘채해병 특검 논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폭로’,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 등이 촉발한 당내 갈등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원희룡 후보는 낙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썼다. ‘채해병 제3자 추천 특검 추진’을 주장한 한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한 대표 역시 이를 의식한 듯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간다.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또 “경청과 설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이슈를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3 I 조용석 기자

'공격할까 협력할까'…한동훈 체제 출범에 고민 깊은 민주당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변 없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이를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공격의 칼날을 갈면서도, 차후 민주당의 추진 과제에 한 대표와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복합적인 계산에 들어갔다. 그 첫 시험대는 국회 재의표결을 앞두고 있는 ‘채해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한동훈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되어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 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의혹이 큰 사안들이니만큼 국회가 이들 의혹을 해소할 특검법을 관철하길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볼썽사나운 광경의 연속이었다”며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 의혹부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많은 의혹을 남겼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니만큼 한 대표 본인이 직접 이 같은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효과적인 대여(對與) 공세 방법을 고심 중이다. 우선 ‘약속대로’ 한 대표를 향한 공격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불거진 ‘댓글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지시했고, 당은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또 조국혁신당과 발맞춰 한동훈 특검법 논의도 착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이라며 “일찍부터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입장에서는 선입선출에 의해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동훈 특검법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할 게 매우 많다”며 “날짜를 따지면 9월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며 그 기간 동안 고민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한편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인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한 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며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선(先)발의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3자 추천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대표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김건희 특검법’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되면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이 여야 합의 처리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2024.07.23 I 이수빈 기자

특검부터 제2부속실까지…시험대 오른 당정 관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수평적 당정관계를 공약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에 취임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채 해병 사건) 특별검사 수사나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등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엔 한동안 긴장 기류가 흐를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 대표는 23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말했다.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도 “당정관계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내면서도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당정은 하나이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게 전대 관련 대통령실의 메시지”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일단 긴밀한 당정 관계를 보여주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을 거치며 한 대표와 대통령실이 껄끄러운 사이가 됐다는 건 공공연한 얘기지만 이번 전대에서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은 없다’는 표면상 중립을 유지하며 갈등 수위를 조정했던 이유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조만간 한 대표와 당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에 초청, 식사를 함께 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한 대표와 대통령실 사이에 생긴 골이 완전히 메워질 수 있을진 미지수다. 외려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는 불씨도 적잖다.채 해병 특검이 대표적이다. 한 대표는 이번 전대에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순직사건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야 특검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여당 지도부가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한다면 대통령실과 충돌할 수 있다. 다만 특검 문제로 유기적인 당정 관계가 흔들린다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고민이다.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부활 여부도 대통령실과 여당 중 힘이 어디에 쏠렸는지 읽을 수 있는 척도다. 한 대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당 대표가 되면 제2부속실 설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폐지한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 초 제2부속실 재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실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가부를 확실히 하고 있지 않다. 한 대표는 이날 김 여사의 검찰 조사 특혜 논란에도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7.23 I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우원식 중재안 거부…여야 충돌 불가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대통령실에 제안했던 방송법 중재안이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23일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났다. 우 의장이 지난 17일 밝힌 ‘개헌 대화 제안’을 전달하면서 방송법 관련 중재안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다만 조 실장은 인사권이 정부 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해 우회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정 실장은 “이 문제는 여야 간 협의가 먼저”라는 취지로 답했다. 사실상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우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자당 의원들로부터 받는 등 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처리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같은 중재안에도 국회가 다시 공전할 것으로 보이자 우 의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방송법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추진 중단을,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일주일 간 본회의를 열지 않고 냉각기를 갖자는 제안도 했다.

2024.07.23 I 김유성 기자

진보당, 韓 당대표 당선에 "유감이다" 논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대표가 23일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되자 진보당은 “유감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인사치레일지언정 그래도 집권여당의 신임 당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부터가 도리겠으나, 지난 한 달 동안 선거 과정에서 터져 나온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충격적인 추문과 의혹에 그럴 수 없어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홍 대변인은 “이번 대표 선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그간의 논란와 의혹에 대해 한 점 의구심 없이 모두 해소해야 마땅하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일상적인 국정개입 의혹, 권력 핵심부의 불법적 댓글팀 운영 의혹, 사법 개입 청탁 의혹들까지 해명해야 할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국민의힘 내부 문제라거나 후보들 간의 사사로운 공방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막중한 사안”이라면서 “그리고 모든 의혹마다 한동훈 대표는 핵심 관련자로 등장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이 의혹들에 대하여 진솔한 해명과 용납할 수 있는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 누구도 현 국민의힘을 집권여당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이 모든 부정적 현황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최소한의 진심이라도 전하고 싶거든 그 첫걸음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전향적 태도임을 분명히 못 박아둔다”면서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여러 차례 특검 자체를 계속해 거부할 수 없다고 소신껏 밝혀온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대표 선출 이후로도 하나의 당으로 계속해 존재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우려가 몹시 크다”면서 “집권여당의 존재의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과 국민’임을 명심하고, 눌 주창해왔던 것처럼 ‘당보다 국민이 우선’임을 더 늦기 전에 실천적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23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상보)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한 신임 대표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2.8% 득표율로 당선됐다. 원희룡(18.9%), 나경원(14.6%) 후보 등을 멀찍이 따돌린 한 후보는 1차 과반 투표율을 얻으며 당권을 잡았다. 최고위원으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장동혁(최고위원), 진종오(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팀 한동훈’으로 출범했다.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與 최고위원 당선자 (사진출처=연합뉴스)한 대표가 당선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황우여 비대위 체제’를 두 달 만에 종료하고 정식 지도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최종 투표율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보다 6.59%포인트 낮은 48.51%를 기록했다.

2024.07.23 I 조용석 기자

[속보]이변 없었다…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한동훈 당선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새 당대표로 당선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07.23 I 최영지 기자

尹대통령, 與 전당대회 참석…“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 열릴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과 정부가 똘똘 뭉쳐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 “2024년 7월 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의 주인은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며 “지난 대선 때 당협 사무실을 순회하며 저를 뜨겁게 맞아주신 동지 여러분들에게 ‘당과 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그분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비전이 바로 국정 운영의 기초”라며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국정운영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수출이 9.1%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외교 성과에 대해선 “지난주 24조원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주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 첨단 산업의 새 길을 열고 있고, 확 늘어난 방산수출은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실상 개점휴업인 국회 상황을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그는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한 시가 바쁜 경제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된다”며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7.23 I 김기덕 기자

‘청원에는 청원으로’…여야 ‘싸움터’ 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이 ‘정쟁’의 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열자, 여야는 서로 청원을 통해 정쟁 대리전을 펼치는 중이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정치 청원만 주목받는 사이 80여건에 달하는 민생 관련 청원은 청원인 5만명의 동의를 얻고 나서도 한 건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23일 오후 2시 기준 약 1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尹 탄핵 청원’ 청문회 열자 ‘尹 탄핵 반대 청원’으로 맞불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4건의 청원이 게시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청원 동의를 진행 중이다. 오후 2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약11만명)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약7만명)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결의안 청원(약6만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요청(5만명) 등이다.이중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자 그 반발로 국회에 접수됐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청원인 5만명을 달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 사유로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었다.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반대 청원도 찬성 청원처럼 법사위에 합법적으로 접수돼 앞으로 심사해야 한다. 그러면 공평하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며 “탄핵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열리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두 차례 추진하겠다. 같은 규모의 증인과 참고인을 공평하게 맞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신에 대한 해임 요청 청원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맞받았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정 위원장이 청원제도마저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회를 ‘극단주의자들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작정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존의 장”이라며 “국회가 갈등을 극대화하고 정쟁으로 정치 횡포를 부추기는데 앞장서야 되겠나”라고 질책했다.◇“정쟁용 청원만 논의하고 민생 청원은 논의 한번 없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금까지 총 85건의 청원이 청원인 5만명을 달성해 심사를 대기 중이다. 이중엔 △교육부의 2025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 등 숙의가 필요한 사안부터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 등의 민생 청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접수돼 있다.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청원 게시판에서 여야의 대리전이 펼쳐지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청원 게시판의 취지는 희석됐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보단 정쟁용 청원이 더 주목받고, 정치권도 이 청원을 자신들의 싸움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도드라졌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생 청원은 등한시하고 정치적 청원만을 논의하는 국회가 문제”라며 “탄핵 청원은 즉각 올려서 청문회를 열고, 민생 청원은 논의 한번 없이 사장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지적했다.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왔지만 청와대는 탄핵이 국회의 권한이라며 청원을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응답하며 향후 청원 게시판이 여야 강성 지지층의 싸움터가 될 여지도 남아 있다.

2024.07.23 I 이수빈 기자

“수수료부터 내려라”…배달앱 상생협의체 첫발부터 ‘난항’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플랫폼 업계와 입점 소상공인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재에 나섰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배달료 지원까지 공언했지만 땜질식 처방 대신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배달료 부담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협의체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사 4곳을 비롯해 소상공인 협·단체 4곳, 공익위원 4인, 특별위원 4인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 중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특별위원으로는 공정위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담당 국장이 참여했다. 정부는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자주 만나 논의하고 오는 10월 내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입점 업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과 배달 플랫폼 업계의 투명성 제고 및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다. 앞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서 발표했던 배달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정부 예산으로 배달료까지 보조하는 것은 과잉 지원이라는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 방안 마련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 발표 이후 업계 1위 배민이 배달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배달 플랫폼사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도 배달료를 둘러싼 성토가 이어졌다. 소상공인 협·단체와 정부는 배달료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일회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닌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대한민국은 수수료 공화국이다. 자영업자가 혼수상태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이 수수료”라며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10~14%이며 매출에서 배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이전에도 자율기구를 발족했으나 전혀 논의된 게 없고 배민은 오히려 수수료 3%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수수료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플랫폼 업체들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불공정 거래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며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협의체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교수도 “배달 플랫폼이 성장하는 동안 상생보다는 불신과 갈등이 커져 안타깝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입장을 존중하며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상생의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원만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함윤식 배민 부사장은 “여러 우려가 있었던 만큼 전문가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함 부사장은 출범식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수수료 인상 발표)철회는 불가피하겠지만 상생안을 차차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3 I 김경은 기자

유무인복합무기체계, 모듈화로 신속·유연성 높인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지난 5월 지·해·공 유무인복합체계(MUM-T·멈티) 공통 아키텍쳐 개념설계 연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무인복합체계의 계열화·모듈화(K-MOSA) 실행 전략을 수립했다는 의미다. 곽기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인공지능(AI)센터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국방무인 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방무인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LIG넥스원이 인수 예정인 미국 고스트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이 시연을 하고 있다.곽 센터장은 미 육군의 AI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획득 프로세서와 이를 반영한 차세대전투차량(NGCV)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면서 “유무인복합체계 구현을 위해서는 K-MOSA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기체계 계열화는 임무 목적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등 대표 플랫폼을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무인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모듈화는 계열화된 플랫폼에 감시정찰, 타격 등 수행 임무에 따라 임무 장비를 선택해 탑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K-MOSA 전략은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때 모듈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모듈 단위 변형을 통해 고객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비교적 용이하게 만들어 낼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나 부품 생산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비교적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건 물론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연말 열린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에서 올해부터 K-MOSA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국방무인체계가 계열화·모듈화되면 개방형 표준 적용으로 기술 개발 경쟁과 협력이 활성화 돼 기술개발 기간 단축과 개발비용 절감, 유리관리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곽 센터장 설명이다. 이어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은 각 업체의 유무인복합체계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우선 김석환 현대로템 유무인복합체계실장은 군·산·학·연 협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4세대 다목적무인차량(HR-Sherpa)을 소개했다. 이 차량은 군인을 대신해 감시나 정찰, 전투, 부상병 및 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작전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춘 다목적 무인차량이다.또 유재관 LIG 넥스원 무인체계연구소장은 무인수상정(USV) 해검3·5와 M-헌터의 개발 현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대잠전·기뢰전·구조전·특수전·상륙전 등 ‘성분작전’에 종속된 개별 제작 무인수상정을 플랫폼과 임무자산을 선택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방무인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 방향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최병웅 한화시스템 해양무인체계센터장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활용해 미래 다영역 동시 통합작전을 위한 초연결·다계층 네트워크를 설명했다. 조해영 한국항공우주사업 미리배행체연구실장은 AI 파일럿이 가져다줄 이점 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부터 항공기 제어 AI 개발과 독자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기에 AI 파일럿을 탑재해 실증 비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유용원 의원은 “기존 유인 전투체계에 무인 플랫폼을 결합한 유무인 복합체계의 전력화가 시급하다”면서 “미래 전장에서 유인 전투원과 무인 체계의 유기적인 합동 작전이 아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을 극대화해 더욱 효과적으로 승리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3 I 김관용 기자

음주운전 이어 성추행까지…대통령실 기강해이 논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 직원들이 잇단 비위에 휩쓸리면서 공직 기강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자 뒤늦게 강력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조치를 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강 모 선임행정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이번 중징계 요구는 지난달 초 음주운전 사건이 벌어진 후 약 6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4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해당 행정관을 직무 배제했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해당 행정관은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해당 행정관은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 행정관이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행정관은 2022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 메시지에서도 이름이 언급됐다. 최근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한 원희룡 당 대표 후보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던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행정관 징계 관련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구체적인 시기나 징계 수위는 인서처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부 직원의 구설은 또 있다. 전날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호처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자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7.23 I 김기덕 기자

"쌀 수급 선제적 관리"…與정희용 '의무매수 뺀' 양곡법 발의[e법안프리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의용 의원실)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 쌀 과잉생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청년농업인·스마트 농업 등 농업 분야의 미래 투자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그러나 정 의원은 해당법을 ‘쌀과잉생산유발법’이자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남는 쌀을 일정한 가격에 다 사주고 시장 가격과 다른 기준가격을 설정해 차액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쌀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영해 연중 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해 유통·가공·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양곡의 수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당 농해수위 간사로서 농가소득안전망 확충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농업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 의원은 지난 9일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2024.07.23 I 최영지 기자

[파리올림픽]女핸드볼 '뉴에이스' 우빛나 "조별리그 무조건 통과합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 우빛나. 사진=대한핸드볼협회우빛나. 사진=대한핸드볼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파리올림픽에서 조별리그는 무조건 통과하겠습니다”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우빛나(22·서울시청·센터백/레프트백)의 목표는 소박하지만 단호하다.우빛나는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23일 대한핸드볼협회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다 같이 미쳐서 보란 듯이 예선 통과하고 돌아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여자 핸드볼은 구기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파리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았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이번 올림픽 조별리그에서 1승도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정하긴 싫지만 그게 냉정한 평가다.우빛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첫 경기 독일전을 이겨야 한다”며 “첫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면 다음 경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선 통과가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우빛나는 최근 유럽 전지훈련을 통해 유럽 선수들의 높은 벽을 경험했다. 그는 “피지컬적으로 너무 강하고, 힘도 세고 해서 일대일 돌파할 때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힘과 피지컬이 뒤지기 때문에 스피드와 속공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밝혔다.우빛나는 이번 올림픽에서 새로운 에이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오스트리아전에서 혼자 11골을 책임져 경기 MVP에 선정됐다. 유럽 선수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우빛나는 2019~20시즌 47골을 넣어 신인상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실업 무대에 뛰어들었다. 2년 차에 128골, 3년 차에 139골 등 시즌을 치를 수록 성장을 이어갔다. 2022~23시즌잠시 주춤했지만 지난 2023~24 핸드볼 H리그에서 당당히 최고의 골잡이로 등극했다.저돌적인 돌파가 강점인 우빛나는 180골로 득점 1위를 차지했다. 어시스트도 97개나 올렸다. 소속팀 서울시청을 정규리그 3위에 올려놓으며 정규리그 MVP를 거머쥐었다.우빛나는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 감정이 복잡하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때마다 가장 의지가 되는 동료가 지난 시즌 득점왕 경쟁을 펼쳤던 ‘5살 언니’ 강경민(27·SK슈가글라이더즈)이다. 그는 “항상 운동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을 정도로 언니한테 배울 점이 많다. 언니 지시에 따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언니와 콤비플레이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한 뒤 활짝 웃었다.우빛나는 국민들에게 더 큰 응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 볼 때는 생소하겠지만, 자꾸 보면 핸드볼도 축구만큼 엄청 재미있다”며 “늦은 저녁에 경기가 있지만, 꼭 함께 응원해주시면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2024.07.23 I 이석무 기자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원’ 상향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이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송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5억원의 일괄공제(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를 받는다. 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해당 공제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뒤 27년째 그대로다. 이 때문에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 서울 소재 84㎡(34평) 아파트 기준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의 경우는 공제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배우자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해 배우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소속 장동혁, 정희용, 서명옥, 강명구, 이달희 위원 및 국회 기재위 소속 박수영, 박대출, 구자근,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인선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2024.07.23 I 조용석 기자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24일 법사위서 논의 전망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23일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을 발의한다. 혁신당은 24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과 병합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오는 26일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만큼 특검법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혁신당은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제기된 이른바 ‘댓글팀’ 의혹까지 추가해 한동훈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발의 사유를 밝혔다.‘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이 법안에는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 윤석열 대퉁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 역시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한편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기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박 의원 안까지 병합심사 해줄 것을 요청했다.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협의 또는 위원장의 직권 상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에 말씀은 드렸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I 이수빈 기자

“불나면 재앙”…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5년간 21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5년간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2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진화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지난달 26일 대구 서구 이현동 대구서구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에서 대구서부소방서 소방관이 상방방사장치를 사용해 불을 끄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0건이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1건이다.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나면 진화에 한계가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공기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화재 진화를 위한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게다가 건물 안과 밖 구분에 따른 충전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도 완전치 않은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장소를 옥내와 옥외로 구분해 통계를 낸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김 의원은 “특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시 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공동주택 등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등 관련 법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7.23 I 김형환 기자

최상목 “7월, 물가 일시적 반등 가능성…물가안정에 최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동원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최 부총리는 “이번 여름철에는 장마가 끝난 직후 폭염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부처는 힘을 모아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 있어 ‘한 걸음 앞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5만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선 규제완화를 통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서비스 가운데선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및 응시료의 계좌이체 납부 허용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원금액,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 △고속도로 급속충전기(현재 459기) 2배 이상 확충 등을 추진한다.

2024.07.23 I 김미영 기자

추경호 "野, 방송장악 4법·현금살포법 등 강행…맞서 싸울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그는 방송4법을 ‘방송장악4법’으로 규정하며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란봉투법이라고 칭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 처리하려는 악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가경제를 망가뜨리고 우리나라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 끼치는 나쁜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결코 좌시 못한다”고 했다.끝으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2024.07.23 I 최영지 기자

추경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으로 상향, 강력 요청”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 이데일리 DB)추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 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가격 상한은 현재 15만원이다. 다만 추석·설 등 명절기간에는 예외적으로 30만원까지 확대된다.추 원내대표는 전날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에 상향한 것을 언급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식사비 한도 상향조정과 함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종합농업단체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선물가액 두배 상향 적용한 2021년 설명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했다”며 “선물가액 상향조정 시 별도 재정투입 없이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농축수산 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수경기 부진으로 최근까지 큰 어려움 겪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2024.07.23 I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