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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2025년 예산 전년比3.7%↓…'8·15독트린' 관련 예산은 증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5년도 통일부 예산안이 소폭감소했다. 2023년부터 3년연속 감액 편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과 ‘제1회 탈북민의날 기념사’에 맞춰 후속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사업은 예산을 내실있게 반영했다는 평가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2024년 통일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2293억원), 남북협력기금(8261억원)을 더해 모두 1조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줄었다.통일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8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억원(5.6%) 감소했다. 남북 교류 단절 탓에 경제교류,개성공단 관련 예산이 대부분 감액됐다.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은 지금까지 남북관계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이런걸 고려해서 편성했다”며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인도적 지원 금액은 약 165억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남북협력기금은 구호지원 159억2300만원 증액과 민생협력지원 5억7100만원을 제외하며 대부분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윤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서 7대 통일추진방안의 하나로 인도적 지원 추진을 발표한 만큼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구체적으로 △사회문화교류지원 55억원 △이산가족교류지원 44억원 △경협기반(무상) 245억원 △경협기반(융자) 146억원 △개성공단 기반조성 50억 △개성공단 운영대출 38억원 △DMZ 평화적이용 32억원 등 삭감됐다.일반회계 예산은 2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73억원(3.3%) 증액됐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이 대폭인상됐고,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북한인권 개선 활동 예산이 증액됐다.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금은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부터 1500만원으로 큰폭으로 늘었다. 다만 지원인원을 올해 500명에서 내년 380명으로 낮춰잡으면서 관련 예산은 7억원 가량 늘었다. 이외 취약계층 의료지원, 피포실태조사, 위기상황 탈북민 안정화 지원 관련 예산이 소폭 늘었다.또 국제사회 통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창설을 주문한 한반도국제포럼(GKF) 관련 예산 8억원을 증액했다. 통일부는 기존의 국제한반도포럼(KGF)를 GKF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국내적으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통일문화진흥, 글로벌 통일체험, 초중고 학교통일 교육 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학교 통일교육 관련해서 대학 통일교육(통일 선도대학) 예산이 늘었다.통일부 관계자는 “2025년 예산안은 탈북민 종합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전개,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규모와 사업 내용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내년 보건복지 예산 125조원 역대 최대…의료개혁에 초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125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7.4%나 늘었다. 특히 보건분야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리는 등 의료개혁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이 125조 6565억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으로 7.4%나 증가한 것이다.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예산 전년비 14%↑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07조 2442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6.42%)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관련 복지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보건분야에는 18조4123억원을 투입한다. 상대적으로 적어보이지만, 전년대비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예산만 4조 2846억원으로 전년(3조 7590억원)보다 14%(5256억원)나 늘었다. 그 외 노인(7.2%), 공적연금(11.3%), 취약계층지원(7.3%)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료개혁 완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8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한다.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3000만원→3억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초고령화 사회 성큼…노인 일자리 확대내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630명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한다.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한다. 보호출산 아동을 300명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 10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만 4810→34만 3510원)한다.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명→16만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총리 “보건의료인 어려움 알지만…파업 철회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에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한 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분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 펜데믹부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은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을 위해 본인의 생활까지 뒤로하고 두배, 세배의 격무를 버티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께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한 총리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짚어나갔다. 지난해 4월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 발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오는 10월 예정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이다. 이번주 내로는 제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과 재정 투자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어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한 총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최소화되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국민께 신속히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관부처와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파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의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 국정원 “北미사일 수급능력 의문…수미 테리 관련 징계인사 없어”(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대 수급능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수해피해 현장 행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급 간부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국정원은 26일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250여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 (자체 이동식발사대에)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북한의 무기능력이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다.미사일 발사시 피해범위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610km 정도 날아가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했던 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특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인데,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평안북도를 방문하고 평안북도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며 “자강도에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로 안 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체제 관리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위주로 가고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본다”고 여야 간사가 밝혔다.국정원 최고위직의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질의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관련 보도를 접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가급적 절제해야 하지만 충분히 사실에 대해 점검했다”고 했다.최근 논란이 된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성 기자들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 내지 교신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이 지난 6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국정원은 10여개 직위에 대한 1급직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정보위에 보고했다.이번 인사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및 국군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관련 문책성, 과거 정권 징계성이냐는 질문에는 “일절 그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이어 국정원은 “제도적으로 언제 인사할지를 미리 알리고, 독단적으로 원장 혼자가 아니라 기조실장, 차장들과 함께 협의해서 공정한 인사를 했다”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기에 징계성이 반영된 인사는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