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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기업 환경, 상사법원 도입 필요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상사법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지속돼야 한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15일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전경련회관 오팔룸에서 진행했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이번 행사는 포럼 류영재 회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다. ‘상사 법원 도입의 필요성’ 이란 주제로 고은정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윤찬영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준범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가 참여했다. 모더레이터는 명한석 변호사가 맡았다.류영재 회장은 개회사에서 평소에 주식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판단에 대해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고 있었던 점에 대해 밝히며, 변화하는 기업과 산업 환경에 따라 사법부의 전문성 및 관점의 변화도 요구된다며 상사법원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를 전달했다.고은정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해외 상사법원 설립과 운영 사례를 알리고, 국내 상사소송의 실태와 상사법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상사소송 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사비송 사건의 소송화 경향, △상사소송 수행 인력의 부족과 상사소송 전문성 부재의 문제, △상사소송 실태조사의 부재를 들었다. 상사법원 도입 방안 및 고려 사항으로는 △사법적 전문성(법관의 능력) 향상, △세계 무대에서 상사법원의 경쟁력 유지/확보를 위한 전략, △현실 세계의 수요를 반영한 지속적 혁신, △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사전 조사와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윤찬영 선임연구위원은 ‘상사법원 도입에 대한 법관 임용 제도상의 한계(법조인력시장 수요자로서 법원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재판은 법원 건물이 아닌 법관이 하는 것이기에 전문 법관의 확보가 어렵다면 상사법원 설립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임용하여 적절히 배치해야 하는 중요성을 전했다.천준범 변호사는 ‘실무에서 느끼는 전문화와 집중화의 절실함’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실무현장에서의 경험을 사례별로 나열하며, 회사 관련 분쟁의 특징과 법원 내 사건 처리 방식의 아쉬움을 토대로 회사법원 신설 시 실무 현장에서 나타날 장점에 대해 기대를 드러냈다. 김규식 변호사는 발제에서 주식회사의 역사와 본질, 투자계약의 본질 등에 대해 정리하며, 미국 델라웨어주와 한국의 사례를 들어 ‘회사’를 다루는 재판에서 본질이 왜곡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상사법원 혹은 상사전담재판부가 개설되어 회사의 본질을 다루는 전문성이 필요함을 밝혔다.
- 수제맥주 급성장에 업계 상장 러시..잇단 IPO '훈풍'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수제맥주 업계가 기업공개(IPO)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편의점 채널을 중심으로 한 가정용 주류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수제맥주(크래프트 비어) 소비가 큰 폭으로 늘면서다. 수제맥주 생산 업체들은 여러 업체와 협업을 통한 콜래보레이션 제품도 다양하게 선보이는 등 판매 호조와 인기에 힘입어 발 빠르게 상장 준비에 나서고 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제맥주(크래프트 비어) 판매대에 제주맥주 ‘제주펠롱에일’ 캔맥주 제품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수제 맥주 판매량은 1180억원 규모로 2017년 430억원에서 3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2023년까지 국내 수제맥주 시장이 3700억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커져가는 시장 속에서 ‘제주맥주’가 올해 국내 수제맥주 업계 최초로 IPO에 성공했다. 그러자 ‘세븐브로이맥주’, ‘카브루’,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더쎄를라잇브루잉’ 등 주요 경쟁 업체들도 잇단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제맥주 업계에서 최초로 IPO에 나선 곳은 ‘제주 위트 에일’로 유명한 제주맥주다. 제주 지역 영세 양조장을 기반으로 한 제주맥주가 수제맥주 업체 중 처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선정한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특별보증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지난 5월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 17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약 5조8000억원의 증거금이 모이는 등 흥행을 이루면서 수제맥주 업계에 상장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제주맥주는 지난 2015년 미국 뉴욕 유명 수제맥주사 ‘브루클린’과 합작 설립한 국내 최초 글로벌 수제맥주 회사다. 제주 한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주위트에일’, ‘제주펠롱에일’, ‘제주슬라이스’ 등을 출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유명세를 탔다. 제주맥주는 지난해 매출 335억원과 국내 수제맥주 시장점유율 28.4%을 기록했다.제주맥주는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인도, 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Test Bed) 일환으로 소규모 수출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8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동유럽 일부 국가에 수출을 확정하며 유럽 현지에 진출했다. 제주맥주가 유럽에 선보이는 맥주는 ‘제주 위트 에일’, ‘제주 펠롱 에일’, ‘제주 거멍 에일’ 3종이다.▲서울 시내 한 CU 편의점 주류 판매대에 세븐브로이맥주와 대한제분이 콜래보레이션 한 ‘곰표 밀맥주’ 제품이 진열돼 있다.(사진=BGF리테일)‘곰표 밀맥주’로 히트를 친 세븐브로이맥주는 내년 하반기 증시 입성을 공식화하고 지난달 상장 대표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세븐브로이맥주의 기업가치는 4000억~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중 최초로 맥주 제조 일반면허를 획득한 수제맥주 업체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올해 연 매출은 약 650억원으로 전망한다.세븐브로이는 소맥분 업체 대한제분과 콜래보해 큰 인기를 모은 곰표 밀맥주 외에도 ‘한강’, ‘서울’, ‘양평’ 등 지명을 활용한 자체 수제맥주 제품을 선보이며 인지도를 높여왔다. 특히 ‘강서맥주’는 지난 2017년 청와대 기업인 초청 호프 미팅에서 ‘건배주’로 사용되기도 했다.▲지난 8월 완공해 정식 가동에 들어간 경기 가평군 카브루(KABREW) 제4브루어리(양조장) ‘비전 브루어리’ 모습.(사진=카브루)‘구미호 맥주’로 알려진 카브루(KABREW) 역시 오는 2023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브루는 지난 2000년 경기 가평군 양조장을 기반으로 설립한 국내 1세대 수제맥주 브루어리다. ‘구미호 피치 에일’, ‘구미호 릴렉스 비어’, ‘구미호 IPA’, ‘구미호 갓평’ 등의 캔맥주를 전국 마트와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편의점 GS25와 협업한 ‘경복궁’, ‘남산’ 맥주에 이어 세븐일레븐 및 배달의민족과 손잡고 ‘굿 기분 좋은 맥주’도 최근 선보였다.카브루는 지난 8월 경기 가평군에 신규 생산시설인 제4브루어리(양조장) ‘비전 브루어리’를 완공하고 정식 가동에 돌입했다. 최신식 양조 설비를 도입하고 전 공정을 자동화한 브루어리로 설립에만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약 7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기존 브루어리 대비 두 배 이상의 설비 면적과 5배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춘 비전 브루어리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연간 약 3200만캔(500㎖ 캔맥주 기준) 생산이 가능해진다. 카브루는 대량 생산 기반으로 최근 가정용 주류시장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캔맥주 수요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대형화 및 전국화를 통한 외형성장과 수익성 확대를 바탕으로 IPO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진라거’를 생산하는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경기 이천 브루어리 내부 모습.(사진=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성수동 맥주’로 통하는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도 3~4년 이내 IPO에 나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어메이징브루잉은 ‘성수동 페일에일’과 ‘어메이징 라거’ 등 대표 제품에 이어 최근 오뚜기와 손잡고 진라면과 콜래보한 ‘진라거’도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는 “국내 수제맥주시장에서 어메이징브루잉의 현재 시장점유율은 10% 내외로 빠르게 성장하는 후발주자”라고 강조했다.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및 편의점 CU와 협업해 ‘불닭망고에일’을 출시한 더쎄를라잇브루잉은 최근 40억원 규모의 시리즈A2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적 투자 유치액 75억원을 달성했다. 수제맥주 업계 후발 스타트업 업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동근 더쎄를라잇브루잉 대표는 “3년간 500억원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4년 IPO가 목표”라고 밝혔다.
- “급격한 금리인상, 韓경제 위기 '트리거' 될 수도”
- [대담=정수영 금융부장, 글=김미영 기자] “다른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니 주식은 하락하고 물가 불안은 높아졌다. 가계부채도 억제하니 서민들만 눈물 흘리고 있다. 금융통화 당국이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옥죄기로 부채를 줄이고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오판이다. 이 오판이야말로 퍼펙트스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통화 당국의 실책이 현 경제상황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봤다. 당국은 국내외 불안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경제에 퍼펙트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이 올 수 있단 위기감 속에 기준금리인상·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지만,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회복? 재정이 떠받친 거품일 뿐”[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태기 단국대 교수김 교수는 15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달 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린 데 이어 이달 말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 가장 빠르다는 ‘착시’에 빠져 금리인상이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부 재정이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절반, 실업률은 두 배로 봐야 맞다. 재정이 만든 거품”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경기회복도 다 하지 못했는데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니 한국경제에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됐다면 우리 기업의 미래가치가 오르고 주가도 팡팡 뛰어야 하지만 실제론 반대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를 자극하는 동시에 금융비용 증가로 생산비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생산비용이 올라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금리까지 올리니 물가가 더 뛰는 상황”이라며 “생산비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야지, 통화금융정책은 무용지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금리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물가를 관리하고 실물경제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등 가계부채 억제책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2%로 세계 주요 4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가계부채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 그는 “양적으로는 놀랍지만 질적으로 보면 다르다”며 “대부분 은행이 담보를 잡고 빌려준 돈이어서, 6억원 빌려 산 10억원 집이 5억원으로 깡통주택이 되는 식의 부동산 대폭락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다. 정책의 순서와 쓰임도 잘못됐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동산문제와 직결되고, 부동산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일 때엔 집을 사지 않아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며 “지금은 부동산폭등에 집 사려는 이들로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부동산과열을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옥죌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공급확대 등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으면 가계부채가 잠잠해진단 얘기다.최근 들어 주택시장 상승세가 주춤해진 건 대출 한파 탓이라기보다는 내년 3월 대선의 영향이란 해석도 내놨다. 김 교수는 “여론조사상 국민의힘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게 나오니 시장에 기대감이 번졌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니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을 시장에서 선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가계부채보다 더 걱정은 국가채무”그럼에도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는 건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건 ‘친시장’ 기조에도 맞지 않는데다, 애꿎은 서민들 허리만 휘게 만드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질타했다. 은행에게선 대출 영업의 자유를, 서민에게선 돈 빌릴 자유를 빼앗는 시장개입이란 지적이다. 그는 “미래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출해주던 은행이 이제와서 소득만큼만 빌려준다고 하면 연소득 3000만원 정도인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느냐”며 “소득 차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이 되고, 은행이 대출심사를 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건 가계부채가 아닌 국가채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7.3%로, 기획재정부 자료를 봐도 2025년 58.8%까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는 집값이 대폭락하지 않는 한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데 비해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고용률이 좋지 않다”며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또 부채를 일으켜야 하는데, 금리 인상되면 이자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안기를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 “사고 팔고 붙이고 떼고”…코로나가 불붙인 M&A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발발 이후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인수합병(M&A)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며 굵직한 M&A가 줄줄이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M&A 욕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늘어나는 기업 합병·분할32회 SRE에서 코로나19 이후 국내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기업분할(매각)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지에 대한 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질문에서 평균 3.90점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M&A 시장 규모는 2011년 30조3000억원에서 2012~2013년 각각 19조7000억원, 18조6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수주산업의 구조조정이 한창이었던 2015년 규모상으로 최대인 약 56조3000억원 규모의 M&A가 진행됐다.이후 2016년(26조3000억원)에 주춤했던 M&A 시장은 경기 개선과 기업 현금흐름 확대, 신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면서 2017년 재차 53조8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8~2019년 각각 43조6000억원, 30조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다시 36조1000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국내 M&A 거래액은 19조9000억원으로 올 한해 전체로는 전년 대비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한 SRE 자문위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많아졌다”며 “즉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지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지속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구분해 합병과 분할을 통해 사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기업분할이 늘어났다고 보는 이유에 대한 SRE 설문(2개 선택)에서도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빅딜 증가’가 총 134표(87.0%)를 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을 위한 신사업 진출’이 73표를 받아(47.4%) 뒤를 이었다. 이외 ‘언택트 산업 확산에 따른 스타트업 증가’ 60표(39.0%), ‘증권시장 활황에 따른 기업가치 향상 목적’ 36표(23.4%) 순이었다.다른 SRE 자문위원은 “2017년 이전 M&A는 수직적, 수평적 방식에 집중했다면, 2017년 이후 M&A는 다각적 M&A로 형태가 전환되는 모습이다”며 “기업들의 투자 방식도 자본적지출(Capex)에서 지분투자로 전환됐던 시점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는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반등했다”며 “주가 상승의 기회를 틈타 회사 지분을 내놓으려는 기업들이 여러 형태로 M&A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유망한 기업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대하는 M&A와 우려하는 M&A32회 SRE에서 가장 기대되는 M&A로는 2020년 11월에 이뤄진 SK하이닉스(000660)의 인텔 낸드(NAND) 사업부 인수가 꼽혔다. 전체 154명 가운데 65명이 투표해 42.2%에 달했다. SK하이닉스 인텔 NAND 사업부 인수는 90억달러(약 10조3000억원) 규모 M&A로 보유 현금과 연간 현금 흐름과 더불어 향후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2021년 말과 2025년 3월에 각각 70억달러와 20억달러 지급 예정이다.한 SRE 자문위원은 “SK하이닉스는 디램 대비 경쟁력이 열위한 낸드 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최근 10년래 손에 꼽히는 빅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자금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지만 중기적으로 재무부담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두번째로 꼽힌 기대되는 M&A로는 2021년 6월에 있었던 이마트(139480)의 이베이코리아 인수가 선정됐다. 154명 가운데 20.1%에 해당하는 31명이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꼽았다.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금액은 3조4000억원으로 보유현금과 자산유동화,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4743억원) 인수 등 다수의 M&A를 진행했다.한 SRE 자문위원은 “급변하는 소매유통시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장점유율 우위 확보라는 점에는 의미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마트는 아직 신용등급이 변동할 수준의 커다란 신용위험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외 기대되는 M&A로 SK(034730)에코플랜트의 폐기물처리업체 8곳 인수(1조6000억)(13명, 8.4%), SK E&S와 SK의 미국 플러그파워 지분 인수(1조6000억)(10명, 6.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우려가 가장 큰 M&A로는 중흥그룹의 대우건설(047040) 지분 인수가 꼽혔다. 총 154명 설문 참여자 가운데 55.8%에 달하는 86명이 우려가 크다고 투표했다. 중흥그룹은 KDBI가 내놓은 대우건설 주식 2억1093만1209주(50.75%)를 인수하고, 입찰 가격은 2조1000억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흥그룹은 지난달 말 가격조정 한도를 준수해 초기 입찰가격의 2% 안팎의 할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다른 SRE 자문위원은 “작은 회사가 갑자기 큰 회사 삼키려고 하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는 가장 기대되는 M&A 2위로 꼽힌 동시에 우려가 큰 M&A 2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전체 154명 가운데 15.6%에 해당하는 24명이 투표했다. 또 기대되는 M&A 1위였던 SK하이닉스의 인텔 NAND 사업부 인수가 3위(15명, 9.7%)로 꼽혔다. SRE 자문위원은 “이베이코리아 인수는 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는 평가들이 많다”며 “SK하이닉스의 경우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금리 오른다는데도 굳건한 성장株…내년까지?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성장주와 가치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혼란기’가 지속되고 있다. 금리가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해 변동성이 커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를 앞둔 등에 지금보다 금리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도, 메타버스·K-콘텐츠 등의 모멘텀을 맞아 성장주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경기에 기대할 게 없는 내년 상반기, 긴축 조정이 마무리되는 코스피에선 성장주가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처=뉴욕증권거래소, 에프앤가이드)올해 성장주와 가치주의 시장 주도력 싸움은 금리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다. 1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WMI500 지수 기준, 올 상반기 순수가치 스타일 주식들은 순수성장을 크게 앞서 나갔다. 연초 1%가 채 안 됐던 미국채 10년물이 상반기 1.7%대까지 오를 때 가치주는 강세, 성장주는 약세를 보였다. 하반기 들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두고 ‘밀당’하며 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할 땐 성장주와 가치주도 이에 따라 출렁였다. 금리 상승은 보통 성장주에 악재다. 가치평가 측면에서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비중이 큰 성장주로선, 해당 이익 할인율을 높이는 금리 상승이 달갑지 않은 것이다. 지난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는 당분간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채 1~5년물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부 3% 이상으로 앞으로 5년간 3%대 물가 상승률이 고착화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물가 지표 발표 이후 급등한 금리는 일부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한 연말 쇼핑시즌, 인플레 우려 등에 높은 레벨을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럼에도 성장주는 가치주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연방준비위원회(FOMC) 회의 이후 미국채 10년물은 상승 전환했으나 뒤처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금융투자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가치주 영역의 미국 산업재 상장지수펀드(ETF)인 PAVE와 성장주의 META로 자금 유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날 기준 지난 한 달간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오른 업종은 디지털컨텐츠로 상승률 37.2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물량을 각각 192억원, 4375억원씩 사들였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중금리의 전망치가 변하는 시기에 증시 내 스타일 전략도 갈팡질팡 하게 된다”며 “2010년 이후 실질금리 레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경기 국면과의 연관성이 낮아졌는데, 해당 시점 이후 최근까지 미국 10년물이 상승하는 달의 월간 수익률의 평균을 내보면 성장주가 1.82%, 가치주가 1.84% 각각 올라 실제 수익률은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상승 시 성장주와 가치주란 이분법 전략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단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국내 증시는 성장주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한국 주식시장이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인식을 심어줄 이벤트에 주목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미국은 인플레 압력 때문에 당장 큰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반면, 중국의 움직임이 좀 더 빠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성장주가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은 이익 사이클이 둔화하며 성장이 희소한 해이며 경기사이클 둔화로 금리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성장주 주 유망 업종은 시가총액 중소형 규모의 콘텐츠(미디어/엔터/게임), 친환경(배터리/원전 포함), 바이오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 베이징증권거래소 거래 첫날 '대박'…500% 폭등 종목도
- 베이징증권거래소 전경.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상하이와 선전에 이어 약 30년 만에 수도 베이징에 신설한 증권거래소가 15일 문을 열었다. 중소기업 위주인 베이징증권거래소에서는 거래 첫날부터 신규 종목이 모두 100% 넘게 급등하며 화제를 모았다. 중국은 미국의 다양한 경제 제재 속에 기술 자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해당 업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상장 첫날 500% 폭등 종목도…개인 투자자 접근 어려워베이징증권거래소는 15일 오전 8시30분(현지시간)부터 상장된 81개사의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이만(易會滿)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급)은 이날 개장식에서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은 우리나라(중국) 자본시장 개혁과 발전 과정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더욱 다층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금융 지원 체계를 완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베이징증권거래소는 2013년부터 운영된 장외 창업 기업 전용 주식 거래소 ‘신삼판(新三板·New Third Board)’의 우수 기업을 기반으로 출범했다. 기존 신삼판은 단계별로 가장 낮은 등급의 ‘기초층’, 중간 단계인 ‘혁신층’, 가장 높은 등급의 ‘핵심층’ 3그룹으로 나뉘어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핵심층’만 분리해 베이징거래소로 이전했다. 상장 대상은 신삼판에서 거래된 지 12개월 된 기업이다. 중국은 2012년부터 상하이나 선전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혁신적인 기술이 검증된 중소기업의 장외 주식을 거래하는 신삼판을 운영해 왔다. 이날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가운데 71개사는 기존 핵심층에서 옮겨왔고, 나머지 10개사는 공모 과정 등을 끝내고 새롭게 상장했다. 새롭게 상장한 10개사는 이날 모두 100% 이상 급등했다. 통신(同心)은 한때 500% 이상 폭등했다가 종가 기준 493.67% 상승한 23.45위안에 마감했다. 다디(大地)는 261.75%, 즈성(志晟)은 238.97% 각각 올랐다.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신규 발행의 경우 상장 첫날은 등락폭을 설정하지 않았고, 등락폭이 처음 30%, 60%에 달했을 때 10분씩 거래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후 일일 가격등락폭은 30%로 기존 창업판 및 과학기술판(30%), 상하이 및 선전 메인보드(10%)보다 확대됐다.그러나 아무나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난 12일 까지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참여할 적격 투자자 자격을 얻은 계좌는 총 210만개가량이다. 중국 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계좌 개설 20거래일, 주식 투자 경력이 2년 이상, 자산 일일 평균 50만위안(약 9200만원) 이상 등 조건을 내걸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등 안정적인 투자자로 제한해 사실상 일반인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새롭게 상장한 10개 기업의 주가가 거래 첫날 모두 100% 이상 뛰었다. 사진=베이징거래소 홈페이지 캡쳐◇中, 美견제 속 기술자립 강조…“중소기업 지원 의지”베이징증권거래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계획을 발표한 지 두 달 여 만에 생겨났다. 시 주석은 지난 9월 2일 ‘2021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개막 연설에서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내외에서는 30년 만에 수도 베이징에 세 번째 증권거래소를 열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시기에 주목했다. 베이징증권거래소는 1990년, 1991년 선전과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각각 인가 설립된 이후 중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증권거래소다.현재 미국의 다양한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으로서는 기술 자립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이므로 해당 업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다.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해졌던 지난 2019년에는 중국판 나스닥 ‘커촹반(科創板·과학창업판)’을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커촹반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상하이증권 거래소 산하에 설립한 기술벤처기업 전문 증시다.중국은 미중 간 신냉전 본격화 이후 자국 기업들의 중국 내 상장을 암묵적으로 요구해왔다. 올해 6월30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강행한 디디추싱(滴滴出行)은 국가안보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중국 정부는 디디추싱이 상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안보심사방법(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회원 100만명 이상의 자국 인터넷 기업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사전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안보심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 상장을 허가제로 바꿨다. 또한 중국 당국은 지난 14일 외국이 아닌 홍콩 증시에 상장을 계획하는 자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위해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추가 발표했다.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 역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는 보고서에서 “발전 잠재력이 크며 높은 기업가치를 갖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초기 이익실현과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중소기업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휴젤, 후폭풍 제한적?...GS컨소시엄 “리스크 극복 방안 마련 중”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1위 휴젤이 주력 제품인 ‘보툴렉스’ 허가 취소 위기에 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휴젤의 보툴렉스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됐다며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태 여파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최대주주 변경 등 여러 이슈와 맞물려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젤(145020)은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렉스 4개 제품(보툴렉스, 보툴렉스50·150·200단위)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했다. 1일만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은 11월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사진=휴젤)◇GS컨소시엄, 리스크 극복 방안 고심 중이번 사태와 관련 가장 눈길이 쏠리는 곳은 지난 8월 휴젤 인수를 결정한 GS·CBC 컨소시엄이다. 해당 컨소시엄은 GS그룹과 국내 사모펀드 IMM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출자한 해외 법인 SPC, 아시아 헬스케어 전문 투자 펀드 CBC 그룹, 중동 국부펀드 무바달라(Mubadala)로 구성된 다국적 컨소시엄으로, CBC그룹이 최대주주다.GS·CBC 컨소시엄은 휴젤 최대주주인 LIDAC(Leguh Issuer Designated Activity Company)와 휴젤 보유주식 535만5651주(총 발행주식의 42.895%) 및 전환사채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은 8월 24일로, 총 양수도 금액(전환사채 양수도 대금 포함)은 약 1조7240억원이다.특히 대금은 1차 거래종결일과 2차 거래종결일로 나눠 지급된다. 1차 거래종결일은 1차 거래종결조건이 충족된 후 15영업일째 되는 날 상호합의해 결정된다. 지정된 날짜에 약 1조3396억원이 지급된다. 2차 거래종결일은 2차 거래종결조건이 충족된 후 2022년 1월 12일 상호 합의해 결정된다. 2022년 1월 11일 이후 합의된 시점에 약 3843억원이 마저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아직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뜻한다는 게 M&A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GS·CBC 컨소시엄도 이번 사태와 관련 내부적으로 여러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컨소시엄은 휴젤 인수 전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서 문제가 되는 균주 및 국가출하승인 문제 등 부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한 후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인수 전 검토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현재 (식약처)결정이 그렇게 나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GS 및 CBC 그룹과의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 대표는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논의도 해야 한다. 이번 리스크 극복하면서 잘 마무리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Letybo, 수출명)’ 첫 중국 수출 물량을 실은 차량의 모습.(사진=휴젤)◇해외 진출 이상무업계는 보툴렉스 해외 진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식약처와의 소송에 따른 리스크(소송 비용 등)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 최초로 중국 품목허가를 획득한 휴젤은 올해부터 보툴렉스 중국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춘천 거두공장 EU GMP 실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약 1조원 규모의 유럽 시장 진출도 가시화된 상태다.미국 시장 역시 지난 8월 GMP 실사를 완료해 내년 품목허가 획득이 예상된다.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51억 달러로 연평균 13% 성장해 2025년 1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미국과 유럽, 중국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92.57%를 차지하는 대형 시장으로 평가받는다.서미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식약처 처분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 국내 유통망에 공급된 것에 대한 문제”라며 “이는 제품 안전성이나 품질 이슈가 아닌 유통 관련 이슈이므로 해외 허가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 연구원은 “보툴렉스 유럽 허가는 2021년 말 예상되며, 미국, 호주, 캐나다는 2022년 허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보툴리눔 톡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휴젤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취소소송 제기 등으로 식약처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품질 이슈가 아닌 유통 이슈라는 점에서 국내 판매에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결국 보툴렉스 국내 판매도 큰 걸림돌이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오늘 가상자산·양도세·상속세 격돌…“확 깎아야” Vs “예정대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과세를 늦추거나 세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이재명 “1년 늦춰야”, 윤석열 “과세 반대”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등 주요 쟁점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치권은 당초 이같이 합의해 세법을 처리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과세 수정에 나섰다. 정치권 주장의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가상자산 공제 수준을 대폭 늘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재명 후보는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 공제 한도(5000만원)와 똑같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일단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가상자산 이익에 과세 당연”비트코인 시세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자료=빗썸)그러나 정부는 과세 수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대로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 이후 지난 1년간 정부가 과세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뒤집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봉급 생활자가 투명하게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천만·수억원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봉급 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자본시장육성법 규제를 받는데,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이라며 “(해외에서도)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여야 의원님들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합의해서 법이 바뀐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를)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부동산 양도세, 상속세도 격돌 부동산 양도세를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국민의힘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장특공제 차등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된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늘리고 최대 10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기재부는 법을 개정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연매출 범위를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부연납(납부 연기)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며 세율 인하에 반대했다. 또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선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