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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비 '1兆' 풀리는 과천, 땅값 뛴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경기 과천시 땅값이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쯤 이 지역에서 1조원대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어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지가는 한 달 전보다 0.15% 올랐다. 44개월 연속 상승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0.13% 상승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일제히 올라 0.18% 플러스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땅값이 소폭 오른 것이다. 지방권은 0.15% 상승했다. 시·도별로 세종(0.38%), 대구(0.27%), 경북(0.22%), 제주(0.21%), 부산(0.20%), 경남(0.19%) 순으로 많이 올랐다. 경기 과천시는 0.43% 올라 전국 230개 시·군·구 중 땅값 상승률이 가장 컸다. 2006년 12월(0.47%) 이후 7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지난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갈현·문현동 일대 지식정보타운의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한 영향이다. 여기에 지난달 과천화훼단지 투자 유치(양해각서 체결)로 이 일대의 땅값 상승 기대감이 선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구 달성군·경북 예천군(0.41%), 세종시(0.38%), 부산 수영구(0.35%) 순으로 땅값 상승률이 컸다. 반면 땅값이 많이 하락한 곳은 인천 부평구(-0.1%), 경기 용인 기흥구(-0.08%), 전남 목포시(-0.07%), 대전 중구(-0.07%), 대전 동구(-0.05%)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국의 토지 거래량은 총 19만9261개 필지, 160.11㎢였다. 전년 동월 대비 필지 수는 18.5% 줄어든 반면, 면적은 0.3% 확대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제주시만 거래량이 늘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올 상반기(1~6월) 전국 땅값은 0.9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0.58%)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 중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2.79%)였고, 이어 제주(1.76%), 대구(1.41%), 서울(1.285) 순이었다. 대전(0.48%)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125만4000개 필지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경기(25만5000개), 경남(12만개), 서울(11만8000개), 경북(11만2000개) 순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
- 산업부 규제청문회..중복인증 폐지 일부 KS로 통합 결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1개의 산업부 인증제도 중 중복인증은 폐지되고 KS인증과 유사한 제도는 통합된다.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인증은 민간으로 전환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가기술표준원 회의실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김재홍 1차관, 한진현 2차관,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한민구 서울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성호 변호사 등 8명의 청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규제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과 에너지 인증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방향 실효성을 찬반 토론 형식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물류표준설비인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등과 같이 개별 분야로 별도 존재하는 인증제도를 KS인증 중심으로 통합해 기업의 다수 인증 취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타 인증과 KS 통합이 가능하도록 인증기관을 복수로 하고,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 인증제도 자체의 전향적 개선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기존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신뢰성 인증, 품질경영(ISO 9001)·환경경영(ISO 14001) 인증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러닝 품질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과 같이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인증은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 녹색인증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날 에너지 효율관리와 관련된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와 대기전력저감제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등도 논의됐다. 우선,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1~5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거나 최저소비효율을 규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정보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대상품목을 현행 59개에서 35개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하고, 그 기준도 KS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용 기기의 대기전력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전력저감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무선 공유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미국 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핵심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제도로 선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논의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상반기 내로 최종 확정하고, 올해 중에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상직 장관은 “앞으로 규제 완화 시 부작용은 없는지 관련업계,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롯데,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사업 MOU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롯데는 3일 과천시,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와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는 과천시 과천동 208번지 일원 18만5000㎡ 부지(서울경마공원 앞)를 쇼핑, 숙박, 여가, 문화를 아우르는 광역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경마공원, 국립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등과 연계하는 국내 최대 복합단지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는 서울 강남권은 물론 경기권에서도 동시에 접근이 가능해 광역 상권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과천시가 추진 중인 중점사업으로 지난해 5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참여사가 없어 표류해왔다. 하지만 최근 롯데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과천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됐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사업관련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가 추진하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6년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창권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경마공원, 국립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여가문화시설”이라며 “각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컬쳐몰(Culture Mall)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오뚜기 가족요리 축제, 참가신청 개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뚜기(007310)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0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스위트홈 제19회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발’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행사는 19년째 이어 온 국내 최대의 요리축제다.지난해 진행된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발에서 참가 가족들이 요리를 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요리구분 없이 진행하는 자유경연과 지정 요리경연으로 진행되며, 3인 가족 기준으로 예선을 거친 150여 가족이 출전하게 된다. 요리경연뿐만 아니라 오뚜기 제품 시식코너, 심장병 완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어린이 요리교실, 다문화가정 요리교실, 즉석노래자랑, 월드컵 놀이마당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본선참가 150가족이 낸 참가비(150만원)와 오뚜기에서 참가비 액수만큼 출연한 금액을 모아 한국심장재단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가족을 가려 대상인 오뚜기상 1가족에게 500만원 상당의 주방가전 교환권과 트로피, 으뜸상 2가족, 사랑상 3가족, 화목상 6가족, 아이디어상 2가족에게 김치냉장고,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등의 경품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내달 20일까지 오뚜기 홈페이지(www.ottogi.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참가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강구만 오뚜기 홍보실장은 “요리를 통해 가정의 화목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맛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자 시작한 가족요리 페스티발이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며 “오뚜기는 앞으로도 식생활 향상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13 등기이사 연봉]오뚜기, 함영준 회장 15억원☞[봄, 건강을 먹고 마신다]참깨로 얼큰함에 고소함 더한 오뚜기 '참깨라면'☞오뚜기, 소외계층 아이들과 요리 체험
-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3.31~4.4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3.31~4.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3월31일(월)09:30 간부회의(위원장, 대회의실)▲4월1일(화)14:00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위원장, 중기중앙회)10:00 위원회 창립기념식(부위원장, 다목적홀)15:00 국무회의(부위원장, 청와대)▲4월2일(수)10:30 전원회의(위원장, 과천청사 심판정)▲4월3일(목)16:00 차관회의(부위원장)▲4월4일(금)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15:00 KDI신청사 개관식(부위원장, KDI)◇주간 보도계획▲3월31일(월)12:00 포스텍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건 14:00 제13회 공정거래의날 기념행사 개최▲4월1일(화)12:00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 -(브리핑) 4.1(화) 11:00, 기업집단과장▲4월2일(수)06:00 경상남도 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 마산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12:00 인터넷포털 검색광고 광고주약관 시정-(브리핑) 4.2(수) 11:00, 약관심사과장▲4월3일(목)06:00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2:00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건 -(브리핑) 4.3(목) 11:00, 카르텔조사국장
- 새누리당 예비시장 후보 "중기청·중진공 과천이전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연우 과천시장 예비후보(55, 새누리당)가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 처방으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을 과천으로 이전하겠다고 21일 밝혔다.박연우 새누리당 과천시장 예비후보는 풀무원 부사장과 동부그룹 동부팜가야 대표이사를 역임한 전문경영인 출신. 한국유통학회와 한국식품전문가포럼 부회장, 중앙대 겸임교수, 새누리당 인재영입 과천시 위원장 등을 거쳤다.박연우 과천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박후보는 당정과 협의해 중소기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과 창업육성을 총괄하는 준정부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대 핵심기관을 과천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과천지원특별법’에 명문화시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 핵심과제인 ‘제2 벤처붐’을 주도하는 중추도시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와 대전시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산시 소재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도 순차적으로 과천시로 이전시키겠다고 했다.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국의 중소기업수는 총 323만개로 이중 48%인 155만개 업체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중소기업체 종사자도 전국 1263만명중 51%인 646만명이 수도권에서 일한다.이처럼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대전시에, 지원기관은 서울시에 분산돼 있다.박연우 과천시장 예비후보는 “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지역과 인접한 과천시를 ‘국가벤처특구’로 지정하면, 과천을 중심으로 구로디지털단지와 판교디지털밸리를 잇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친환경 벤처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지리적으로도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과도 바로 연결돼 중소기업 창업부터 육성-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과천시는 30년전 비대해진 정부부처를 분산 수용하기 위해 건설한 인구 7만의 초미니 행정도시로 경제인구 2만6천명중 2만명이 정부청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하지만 청사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중심상가 유동인구와 매출이 급감하고 사무실 공실이 급증하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 과천 AI 큰기러기 고병원성 확진…강남 4개구 관리지역 지정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조류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왔던 과천 큰기러기 폐사체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과천 및 서울 일부 지역이 이동제한지역(관리지역)으로 설정됐다.서울시는 14일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8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는 이동제한지역(관리지역)으로 설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 지역의 가금류 사육현황은 16개 농가 188마리(닭 143, 오리 7, 거위, 칠면조 등 기타 38)이다. 이동제한지역에서는 가금류 반·출입 금지외에도 가축분뇨, 깔짚, 알 등의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 밖에 이동제한지역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내 57개 농가 800마리에 대해서도 서울의 AI 발생 예방을 위해 이동제한지역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통정보센터, 과적차량단속부서,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서울시로의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이동제한의 해제는 시료채취일(3월9일)기준으로 닭은 7일이 지난 후 오리는 14일이 지난 후 임상 및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다.서울시 관계자는“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반경 10km 이내 지역인 4개구만 해당되나 서울에서 AI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 타 자치구 지역도 이에 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정부청사 빠진 과천시, '국가벤처특구' 지정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천시 전역을 ‘국가벤처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5일 박연우 새누리당 과천시장 예비후보(55)는 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과천시 재건을 위해, 과천시 전역을 ‘국가벤처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중앙정부 및 국회, 유관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일 박연우 새누리당 과천시장 예비후보(55, 사진)는 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과천시 재건을 위해, 과천시 전역을 ‘국가벤처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중앙정부 및 국회, 유관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제공= 박연우 과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지난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지원특별법안’과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된 상태다.박연우 예비후보는 과천시장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과천지역 국가벤처특구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과천을 젊은이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창조경제 벤처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과천은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손꼽혀 온 국내 최고의 친환경 미니도시로, 첨단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벤처기업 업종이 가장 적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과천시는 총 2만6천명의 경제인구중 2만명 이상이 정부부처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지만 정부청사 이전 후 급격히 줄고 있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충격과 심각한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패닉상태에 빠져있다.박연우 과천시장 예비후보는 “위기에 처한 과천을 살리려면 지난 2006년 발의된 ‘과천지원특별법’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하루 빨리 과천지역 국가벤처특구지정 특별법을 제정해 과천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붕괴된 과천지역 민심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연우 예비후보는 풀무원 부사장과 동부그룹 동부팜가야 대표이사를 역임한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한국유통학회와 한국식품전문가포럼 부회장, 중앙대 겸임교수, 새누리당 인재영입 과천시 위원장 등을 거쳤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60% 해제.. 주택·땅값 동반 상승하나
- < 시·도별 전체 토지거래량 증감률 (%, 필지수 기준)>[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과천·성남·광명시 등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풀리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모드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토지시장의 경우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지만,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만큼 동반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정부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침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부동산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데다 취득 허가 당시 신고한 용도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땅을 편리하게 팔 수 있고,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땅을 살 때도 한결 수월해졌다는 얘기다.하지만 한편에서는 잇따른 규제 완화로 땅값 급등과 함게 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87㎢ 해제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287.228㎢로 분당신도시(19.6㎢)의 약 15배다.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1㎢) 중 59%가 이번에 풀리는 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에도 분당 크기의 30배가 넘는 61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해제 대상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를 비롯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가 대부분이다.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3곳(5.61㎢), 광명 시흥 등 보금자리 지구 10곳(20.76㎢), 덕성일반산업단지 등 지자체 사업지 4곳(3.21㎢)이 허가 규제에서 해제된다.보금자리지구의 경우 광명 시흥,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고등지구 등 지구지정 이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0곳이 포함됐다. 보금자리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됐지만 규제로 계속 묶여 있어 해당 지역 땅주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곳들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거래구역을 해제했다”며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해제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98.6㎢) △인천(92.7㎢) △부산시(46.6㎢) 순이다. 대구·광주·울산·경남지역의 경우 남아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풀리게 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개발 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40.1㎢)와 대전시(42.6㎢) 등은 기존 허가구역이 전면 재지정됐다.◇“부동산 경기 살리겠다” 시그널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900㎢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다. 여기에 토지시장까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의 특성상 단기간에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원재료인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환경을 좋게 해준 것인 만큼 내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투기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은 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정부 설명처럼 땅값 상승률이 1%대로 안정적인데다 이번에 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가격이 급등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투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량 증가 및 땅값 상승 가능성도 점쳐진다. 함 센터장은 “추후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개발 바람이 불면서 땅값이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띄우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규제 완화는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0~80%인 일반인들을 현혹시킬 소지가 있다”며 “난개발이나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