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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재테크]⑥추석 상여금 모아 재테크 해볼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제 추석 명절 연휴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만약 명절에 쓰고 남은 추석 상여금이 있다면, 혹은 이달 월급에 명절 보너스가 포함돼 나온다면 그동안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저축이나 보험상품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특히 보험은 소액으로도 미리 준비하면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연금상품에 관심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은퇴 이후가 불안하다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등 연금상품 가입은 필수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보험은 10년 유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은행과 증권사 등 노후 대책을 위한 금융상품은 많지만 종신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험사의 상품뿐이다. 특히 수수료가 적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한화 온슈어·삼성생명 다이렉트·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KDB다이렉트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보험 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에 접속하면 각 보험사의 상품별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등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다. 만약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해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넣는 것이 좋다.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는데 유리하다.◇여유가 있다면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보험’노후를 위한 연금을 탄탄히 준비하고 있다면 내 집 마련과 자녀 교육자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저축보험은 위험보장 기능과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합쳐진 상품이다. 중장기 저축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과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저축보험은 1%대 금리인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비교해 2~3%대의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저축성 보험상품의 경우 점포운영비나 설계사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보험이 사업비 차감이 적어 수익을 내는데 더 유리하다.최근에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 상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꿈꾸는e저축보험’은 공시이율 3.00%(9월 기준)를 적용해 원금보장이 되는 온라인 저축보험 중 가장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또한 삼성생명다이렉트(공시이율 2.71%), 한화온슈어(공시이율 2.71%), 신한생명인터넷보험(공시이율 2.78%), 흥국생명온라인보험(공시이율 2.72%) 등도 원금보장 저축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장성보험, 아직 하나도 없다구요?”갑자기 병원을 찾았을 때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없다면 재무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된다. 아직 젊고 건강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 보장성보험 가입을 생각해봐야 한다. 질병이나 재해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은 실손보험·암보험·종신보험·정기보험·상해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암은 실손보험만으로 치료비와 치료 중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단금을 넉넉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자의 나이가 어릴 경우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오르는 갱신형보다 비갱신형,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월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16.09.16 I 박기주 기자
대법 "아디다스 국제마케팅비 과세대상"
  • 대법 "아디다스 국제마케팅비 과세대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아디다스코리아가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는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약 59억 원의 관세 등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국제마케팅으로 독일 아디다스의 상표권 가치가 높아지면 원고에게 사용료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생긴다”며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에 권리사용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권리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를 구분해서 지급했다고 해서 거래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아디다스코리아는 2009~2010년 아디다스 계열사 리복과 더락포트와 각각 사용계약을 맺었다. 상표사용료 외에 국제마케팅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됐다.아디다스코리아는 해당 브랜드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상표사용료는 신고하고 국제마케팅비는 신고하지 않았다. 국제마케팅비는 국내 광고에 쓰이지 않았고, 상품을 들여오는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세관이 2012년 1월 국제마케팅비도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관세 등 약 59억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1심은 국제마케팅비도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브랜드의 국제마케팅으로 상표가치가 커져서 아디다스코리아가 매출 증가 등 이익을 보는 점 등을 고려했다.그러나 2심은 “국제 마케팅이 브랜드 인지도 등에 기여한다고 해서 국제마케팅비를 상표사용료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관세 등 5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제마케팅은 장래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라서 개별 수입품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 중앙홀.(사진=대법원)
2016.09.14 I 전재욱 기자
불경기에도 세수 호조..1~7월 세금 작년보다 20조↑(상보)
  • 불경기에도 세수 호조..1~7월 세금 작년보다 20조↑(상보)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나라 안팎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했다.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155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조1000억원 증가했다.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은 추경을 포함해 232조7000억원이다. 이 수치에 대해 1~7월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66.8%로, 1년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가장 많이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동기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30조2000억원이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에 따른 것이다.부가가치세는 1~2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5조9000억원 증가한 4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소득세는 자영업자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5조9000억원 늘어난 41조4000억원이 걷혔다.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1~7월 249조원, 총지출은 241조원으로 집계됐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1000억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월 말(28조5000억원) 대비 13조원 가량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0조3000억원으로 전월(591조7000억원) 대비 8조6000억원 증가했다. 7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어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60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재부는 “올해 세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에도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상 국세수입 전망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됐지만 이달 이후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지출증가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9.13 I 피용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갤노트7’ 쇼크…이재용 정면돌파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갤노트7’ 쇼크…이재용 정면돌파-朴대통령 “한반도 전쟁올수도” 경고에도…野 “사드 반대”-삼성전자(005930) 시총 하루새 16조원 증발-‘한진암운’ 드리운 물류허브 부산항△줌인-[줌인]추석 이후 10여곳 자리 비어…관피아 점령 땐 공공개혁 뒷걸음-[사설]북핵 위협에 말로만 떠들어 온 역대 정부-[사설]건보공단, 금연 프로그램에 할 말 있는가△삼성전자 ‘갤노트7 쇼크’ 정면돌파-프린터 접고 車전장부품 사업 확대…‘선택과 집중’ 고삐 죈다-“계열사 부품 의존도 줄이는 등 품질관리 허점 보완에 힘써야”△朴대통령·여야 영수회담-朴 “북핵 제재, 정치에 이용하는 걸로 보이나”…秋 대표에 발끈-[朴대통령·2野대표 회담 분위기]USB 선물에 덕담 오갔지만 정치적 현안 쏟아지자 ‘냉랭’△정치&-‘핵에는 핵’…與, 핵무장 공론화 ‘안보정당’ 굳히기-軍 “북 추가 핵실험 언제든 가능…풍계리 3번 갱도 준비 마쳐”-北核에 안보심리 작용 朴대통령 지지율 반등-국민의당 “문재인, 후보단일화 전문 후보냐”-평화시장 찾은 이정현-[여의도 톡톡]“사람한테 직접 쏘는 살수, 위험”-[여의도 톡톡]“핵무장론으로 국민 호도 말라”-[여의도 톡톡]“알뜰주유소 알뜰하지 않아”-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訪美△경제-돈풀기 한계 왔나…유럽국채 투매 ‘돌발악재’ 급부상-종부세 비과세부동산 월말까지 신고하세요-AIIB 부총재직 대신 국장자리 받은 한국-美·홍콩 통한 ‘역외탈세’ 설 곳 없다△금융-잠자는 달러예금 63조원…운용 마땅찮아 은행들 ‘골치’-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출시 4일새 30억 계약-은퇴자 2명 중 1명 “생계위해 일자리 원해”-SC제일은행 임직원 자녀들 ‘부모 일터 체험’△산업&기업-[LG화학(051910)+생명과학 재결합]신약개발에 연 5천억 투입…노다지 ‘레드바이오’ 캔다-“갤노트7 리콜조치 만족”…삼성 브랜드 신뢰도 ‘여전’-“한진해운(117930) 사태 도의적 책임 느껴” 최은영 회장 100억 출연-CJ(001040), 3년 만에 승진인사…‘경영정상화’ 시동-수소차 ‘택시’ 연말부터 달린다-LG CNS, 씨티카 사업 매각…“IT서비스 집중”△산업-삼성, 갤노트7 폭발 방지 SW 업그레이드-[아이폰 NFC 비공개 논란]“버스카드 안되는 아이폰 국내 사용자의 권익 침해”-구글에 지도 반출 허용하면 ‘제2 김기사’ 못 나와-음성인식 AI ‘누구’ 연동서비스 개발 공모전△소비자생활-高물가에…조상님도 인스턴트 음식 드셔야겠네요-LG생건, 화장품 편집숍 확장 고삐 죈다-“독일 3대 맥주와 옥토버페스트 즐기세요‘△표류하는 한진해운 사태-물류대란 책임 진실공방…정부 중구난방 ‘컨트롤타워’ 오작동-“한진그룹 600억원 담보 지원” 실효성 없는 ‘희망고문’ 불과△증권&마켓-‘사면초가’ 증시…추석 전 살까 팔까-“ETF는 지수만 좇는다고?…가치주 투자하는 ETF 주목을”-자사주 매입 효과 톡톡 삼성카드(029780) 52주 신고가-金 펀드 다시 반짝 수익률 일주일 새 최대 9%↑△마켓in-이랜드, 中 커피빈 매장 확대에…미래에셋PE ‘방긋’-광림(014200)과 자회사 쌍방울(102280) 나노스(151910) 인수 팔걷었다-IPO 나선 두산밥캣, 그룹에 숨통 틔울까-‘초대형 IB 못 낀’ 증권사들, 틈새시장 노린다△글로벌마켓-박스권 갇힌 油價…석유시장도 ‘뉴노멀시대’-69세 클린턴, 9·11 추도식서 ‘휘청’…대선가도 건강이 발목 잡나-美연준 눈치보는 BOJ, 완화책 놓고 ‘고심’-온라인쇼핑 PC < 모바일-“동남아는 가장 큰 기회의 땅” 알리바바 ‘새 성장거점’으로-‘최대어’ 中우정저축은행 IPO 초읽기△문화&-시민 위한 국악당…오가다 부담없이 들르세요-“드세요, 다치기 전에” 섬뜩한 납치법 vs 노련한 극작가 “XX야, 화장실 좀 가자”-김아설 소설 ‘환영’ 연극으로 재탄생△엔터테인먼트-월화수목금토일 그 얼굴, 추석특집 예능에 또…-양세바리·갓숙…새 얼굴이라 반짝반짝△스포츠-다리 안 움직여도, 앞이 안보여도…한게는 우리를 뛰어넘게 한다-‘최후의 30인’ 김시우…1000만달러 마지막 승부-‘조코비치 친척’ 스탄 바브링카 US오픈 정상 등극-[스낵 스포츠]1억 기부…박성현 ‘추석 선물’△건강-잠깐!…갈비찜 한 토막만 덜어내면 142kcal 빠져요-[아는 것이 힘]C형 간염, 약물치료 6~12개월 받으면 완치-[전문의 칼럼]눈 밑 사마귀 긁으면 번져…레이저로 떼내야△성공異야기-박상우 에이티젠(182400) 대표, 외면 받던 ‘면역력 진단키트’…해외 임상시험으로 확보해 히트-“면역세포 노하우 활용 세포치료제 개발 추진”△People&-정몽구 회장 32년 양궁사랑 대회 만들었다-권헌익·이호철·이창준·선양국 경암학술상 수상-교통경찰 현장 지침 내놓는 이장선 교수 “긴급 상황 아니면 경찰차도 법 지켜야죠”-이상운 효성(004800) 부회장 CEO 레터, 골프의 기본 ‘스윙’에 충실한 박인비처럼 기업의 기초는 ‘품질’…어려울수록 중요-47년 식품산업 한길…함태호 오뚜기(007310) 창업주 별세-전경련 “중소기업 돕겠습니다” 중기자문단 위원 55명 위촉-전북은행, 한가위 사랑의 쌀 나눔-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분노의 뿌리’ 찾아야하는 까닭-[생생 확대경]이승엽에게 배우는 팀워크 미학-[기자수첩]‘불통행정’에 뿔난 대전 시민들-[e갤러리]김우영 ‘성북동’△부동산-부실운영, 나홀로 입지에…‘애물단지’ 실버주택-‘아파텔’ 연내 수도권서 6500실 분양-전용 85㎡ 아파트 분양가 309만원 오른다-8월 법원경매 낙찰률 42% 2003년 6월 이후 ‘최고치’△사회-신동빈·강만수·민유성…추석 이후 줄소환-무더울 때 배달음식…여자는 ‘치킨’ 남자는 ‘짬뽕’-‘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체벌’ 교사 4대 비위 징계 4년간 283건-서울시, 내년부터 고가차도 8곳 철거-강남역사거리 ‘한국판 타임스퀘어’ 추진-청주서 또 장애인 학대 이번에는 ‘타이어 노예’▶ 관련기사 ◀☞프린터 접고 車전장부품 사업 확대…'선택과 집중' 나선다☞[오늘의 M&A 공시]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 사업부문 HP에 양도☞[단독]"갤노트7, 60% 충전하면 안전"..SW 업그레이드 예정
2016.09.12 I 이명철 기자
  • “종부세 비과세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약 15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비과세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도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된다.
2016.09.12 I 피용익 기자
  • 한·미, 금융정보교환 시작..“역외탈세 숨을곳 없다”(상보)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탈세를 위해 해외에 돈을 숨길 곳이 점점 좁아지게 됐다. 국세청이 미국과 홍콩 등 주요 국가들과 금융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서 역외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국세청은 12일 미국 과세당국과의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 교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한국과 홍콩의 조세조약도 함께 통과돼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번 두 조약이 발효하면서 스위스와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동안 일부 국가의 금융사들이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 이 은행들은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처럼 활용돼 왔다. 역외탈세가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들 가운데 스위스, 싱가포르와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조세조약을 개정했지만, 홍콩을 상대로는 관련 정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그러나 이번에 홍콩과의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홍콩 소재 계좌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FATCA를 통해 미국에서 계좌정보와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2014년과 2015년 2년치 금융정보 교환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싱가포르·홍콩·버진아일랜드·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도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게 된다.금융정보 자동교환은 국내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계좌 정보를 체결 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9월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교환 정보는 계좌 보유자의 이름, 납세자번호, 계좌 번호, 잔액, 금융소득 등이다.오호선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다”며 “앞으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 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09.12 I 피용익 기자
  • 서울시 재산세 '최고' 강남 4775억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의 9월분 최고 재산세 과세 자치구는 강남, 최저는 도봉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올해 9월 정기분(제2기분) 재산세 2조464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작년 (2조3286억원)보다 5.8% 증가했다. 1년분 재산세 총액으로 보면 3조8171억원으로, 전년(3조6162억원)보다 5.6% 늘었다. 부동산(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때문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6.2%,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4.5%, 토지 개별공시지가 4.1%,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1.5% 올랐다.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47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2627억원), 송파구(2254억원) 순이다. 도봉구는 30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1조19억원을 공동재산세로 두고, 25개 자치구에 401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강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9월 1일부터 재산세 등 모바일 앱카드로 간편결제 가능
2016.09.12 I 정태선 기자
  • 한·미 과세당국, 금융정보 교환 시작..“역외탈세 숨을곳 없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탈세를 위해 해외에 돈을 숨길 곳이 점점 좁아지게 됐다. 국세청은 12일 미국과의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 교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한국과 홍콩의 조세조약도 함께 통과돼 이달 중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미 FTACA와 한·홍콩 조세조약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그동안 일부 국가의 금융사들이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 이 은행들은 역외탈세자의 금고처럼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협정·조약 발효로 인해 국세청은 미국과 홍콩으로부터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싱가포르·홍콩·버진아일랜드·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도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게 된다.금융정보 자동교환은 국내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계좌 정보를 체결 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9월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교환 정보는 계좌 보유자의 이름, 납세자번호, 계좌 번호, 잔액, 금융소득 등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다”며 “앞으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 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09.12 I 피용익 기자
  • 존 리 이름값은 못했지만…메리츠베트남펀드 700억 모집 `선방`
  • [이데일리 김기훈 송이라 기자]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실험작으로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렸던 10년 폐쇄형 베트남펀드가 우려와 달리 최소 모집액은 무난히 채웠다. 존 리 대표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메리츠 코리아펀드’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자 불신이 확대된 점과 10년간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 펀드 구조라는 약점에도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닷새 동안 미래에셋과 현대, 한국투자, 메리츠, 동부 등 5개 증권사에서 판매된 메리츠 베트남펀드에 개인과 법인자금을 포함해 600억~700억원가량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존 리 대표는 앞서 모집금액이 500억원이 안 되면 펀드 운용을 아예 포기하고 1500억원이 모일 경우 더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종 집계가 이뤄지는 12일에도 추가 입금이 가능한 만큼 운용 가능금액은 충분히 채운 것으로 보인다.국내 주식형펀드에서 28일째 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최근 주식형펀드 환매가 계속되는 와중에 닷새 동안 하루 평균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았다는 점에서 양호한 성적이다. 다만 월가 출신의 스타 펀드매니저로 지난해 펀드 투자 열풍을 이끈 존 리 대표의 이름값에 비하면 아쉬운 게 사실이다. 그는 지난달 펀드 모집에 앞서 이례적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5개 주요 도시를 직접 돌며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절치부심의 자세로 자금 모집에 상당한 공을 들인 바 있다.메리츠 베트남 펀드는 유망한 베트남 주식과 국공채 등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10년 동안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다. 선취수수료 2%를 제하면 매년 1% 수준의 운용보수만 내며 매년 떼가는 판매 수수료는 없다. 통상 여타 주식형 펀드들이 1% 이상의 판매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에 비하면 보수는 저렴한 수준이다.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 측면에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존 리 대표는 베트남펀드 판매실적에 대해 “일부 고객들은 은행에 가서 가입을 문의하는 등 홍보가 부족했고 가입기간이 짧아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도 “그래도 최소금액 500억원은 넘은 만큼 운용에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다.
2016.09.09 I 김기훈 기자
중소기업 조세소송,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폭탄 주의해야
  • 중소기업 조세소송,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폭탄 주의해야
  • (사진=김영진 변호사)[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최근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어쩔 수 없이 신탁한 차명주식을 해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대부분은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 임원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는 일이 다반사였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조세회피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만든 기업에 대한 엄격한 세금부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애당초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기업들로서는 이를 증명할 길이 난감한 상황.로젠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변호사는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과세 통보로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명의신탁 주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 중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제도 활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법인설립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단한 기본 서류와 세무당국의 서류만으로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단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 중 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만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다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가능성은 낮다.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자금출처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을 때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들을 마련해놓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조세소송에 얽힐 경우 금전적, 시간적 소모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곤 한다”면서 “이에 경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불안 요인은 조세분쟁으로 확산되기 전 사전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검토, 분석으로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미 부과된 명의신탁주식 관련 증여세의 경우 조세소송을 통해 처분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송당사자에게 있어 법률적 조력 없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간혹 비용절감차원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조세소송을 진행하려는 중소기업도 없지 않지만,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함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송절차를 선택하더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과정과 청구취지를 입증해내야 하는 과정이 줄줄이 수반돼 어려움이 따른다.즉 엄격한 조세소송의 방식과 절차를 지키고 따라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일례로 소장 청구취지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조세부과일자, 세목(조세종류), 세액(세금액수)을 특정해 제대로 써내야 법원이 재판을 받아들여주는 실정이다.특히 최근 국세청이 다국적기업과 대기업 등의 조세 불복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송무조직 등에 배치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수를 현재 66명에서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보다 강력한 조세소송 대응이 예측되는 상황.실제 그간 기업 관련 조세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 확충이 필연적인 선택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형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 관련 조세소송의 경우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016.09.09 I 유수정 기자
  • 비과세 해외펀드, 中·베트남 인기…출시 6개월 누적 8000억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이하 해외 비과세펀드) 판매규모 상위 10개 펀드 가입액 가운데 70%가량이 중국과 베트남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펀드는 6개월 새 20%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비과세펀드 판매규모 상위 10개 펀드 설정액은 4147억원으로 전체 판매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투자국가별로는 중국이 16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257억원, 글로벌 1033억원, 미국 24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개 펀드의 70%가 중국과 베트남에 투자한 셈이다. 상위 10개 펀드의 수익률은 모두 우수한 편이다. 지난 3월2일부터 9월2일까지 6개월간 4.3~22.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삼성 중국본토중소형FOCUS’ 펀드는 22.4%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고 ‘KB중국본토A주(16.4%), ’삼성CHINA2.0본토‘(14.7%) 등 다른 중국 펀드들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설정액 규모가 가장 큰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 펀드도 같은 기간 13.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지난 6개월간 해외 비과세펀드의 누적 판매규모는 7894억300만원으로 증권사가 4581억6400만원, 은행이 3206억400만원, 보험(3사) 및 직판이 106억3600만원을 기록했다. 계좌당 납입액은 보험·직판이 564만원으로 가장 컸고 증권 560만원, 은행 29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계좌수는 은행이 11만608개로 가장 많았고 증권 8만1534개, 보험·직판 1887개를 기록했다.
2016.09.09 I 김기훈 기자
전경련, 김영란법 대응 '기업윤리학교 ABC' 개최
  • 전경련, 김영란법 대응 '기업윤리학교 ABC' 개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사내변호사회, 딜로이트안진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윤리학교 ABC’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윤리경영·법무·총무 등 관련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해 김영란법의 구체적 해석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양벌 규정상 기업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위한 윤리경영 시스템의 세밀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 상대방이나 경위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국세청이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접대비 이외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중 유흥주점, 상품권 구매 등 경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경위 등을 조사해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성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김영란법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 판례상 법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단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적인 회계 감사 이외에 접대비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인사부서를 통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서약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은“임직원의 법인 비용 지출시 상대방·용도·한도를 특정해 사전 승인받도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용우 전경련 상무는“그간 기업윤리학교를 통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Act) 등과 같은 부패관련 법령을 계속 다뤄왔다”면서 “이번 김영란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임직원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경련이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관련 ‘기업윤리학교 ABC’를 개최했다. 전경련 제공
2016.09.08 I 이진철 기자
대기업 내부거래 160조..SK>현대차>삼성순
  • 대기업 내부거래 160조..SK>현대차>삼성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160조원 가량으로 4년째 감소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SK(034730), 현대자동차(005380), 삼성 순으로 많았다.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대기업집단 47곳 소속 계열사 1274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5000억원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2년부터 4년째 감소 중이다. 2010년 144조7000억원에서 2011년 186조3000억원으로 오른 후 △2012년 185조3000억원 △2013년 181조5000억원 △2014년 181조1000억원에 이어 2015년까지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유가 하락,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내부거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012년 1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증여세를 물리는 과세를 도입했고 재작년 2월부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시행했다.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큰 기업은 ‘SK’(33.3조원), ‘현대차’(30.9조원), ‘삼성’(19.6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SK’(24.2%), ‘포스코(005490)(18.8%)’, ‘태영’(18.5%) 순이다. SK는 석유화학제품, 현대차는 자동차, 삼성은 전자제품 등 제조 분야의 수직계열화로 내부거래 금액이 많았다. 태영은 SBS콘텐츠허브의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했다. 포스코는 내부거래 금액이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줄었지만 기존 사업구조 때문에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여전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0%였지만 지분율 30% 이상은 11.3%, 50% 이상은 16.5%, 100%는 34.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그룹의 경우에도 총수일가나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올라갔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9.2%), 2014년(7.6%)에는 감소하다가 올해는 9%로 증가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분야가 이 같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중흥건설, 롯데정보통신의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87.2%, 86.2%로 높았다. 재작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된 계열사 147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8조90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1조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12.1%로 0.7%포인트 높아졌다. 삼성물산, SK 합병 등이 내부거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내부거래가 거래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김정기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의무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시점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160조원 가량으로 4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가하락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큰 기업은 ‘SK’(33.3조원), ‘현대차’(30.9조원), ‘삼성’(19.6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SK’(24.2%), ‘포스코(18.8%)’, ‘태영’(18.5%) 순이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중흥건설, 롯데정보통신의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87.2%, 86.2%로 높았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관련기사 ◀☞ 30대그룹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내부거래금액 60% 감소☞ 내부거래 공시 위반한 OCI등 6개 대기업, 과징금 15.4억 부과☞ 中 증권사, 내부거래 혐의로 줄줄이 소환☞ SK이노베이션, 수펙스추구협의회 운영비 분담 내부거래☞ [2015국감]"롯데, 내부거래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 3위"
2016.09.08 I 최훈길 기자
골프,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귀족 스포츠 이미지 벗는다'
  • 골프,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귀족 스포츠 이미지 벗는다'
  •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과 프로골퍼 박세리 등 골프 관계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입장에 붙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석무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불황에 빠진 골프산업을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 첫 발은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다.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국민 스포츠인 골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골프를 생활스포츠로 자리잡도록 만들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여자골프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금메달을 이끌어낸 한국 여자골프 레전드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를 비롯해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부회장, 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김재열 SBS골프 해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세리 프로도 골프 개별소비세 폐지에 적극 동참했다. 박세리는 “그동안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서 한국 골프가 세계 정상에 섰지만 여전히 국민들 사에선 골프가 귀족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또한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고 금메달도 땄다. 어린 유망주들에게 골프를 접하는데 있어 최대한 부담을 덜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개별소비세가 없어지면 유망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날 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300만 명을 넘어섰고, 골프산업 규모 역시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골프장이 여전히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돼 골프장 입장행위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밝혔다.개별소비세는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에 붙는 소비세를 말한다. 주요 적용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류·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골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961년 도입됐다. 이후 스키장 등은 제외됐지만 골프는 아직까지 경마, 카지노 등과 함께 남아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에는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75% 감면 혜택을 유지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골프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의 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2016.09.07 I 이석무 기자
강효상 의원, 김영란법 앞두고 세제개편 주장…“골프 개별소비세 없앨 것”
  • 강효상 의원, 김영란법 앞두고 세제개편 주장…“골프 개별소비세 없앨 것”
  •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용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 산업은 매출감소로 인해 직격타를 맞게 될 것”이라며 “골프는 지난 20여년 동안 부당하게 ‘귀족 스포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국민 스포츠인 골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골프 업계는 김영란법을 앞두고 비상이다. 사실상 공직자 등에 대한 해당 직군 종사자에 대해 골프 접대가 ‘올스톱’ 된다.강효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폭염에 지쳐 있던 국민의 마음에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은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며 “골프는 오늘날 국민 스포츠이자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천300만 명을 넘어섰고, 골프산업 규모 역시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강 의원은 골프장이 여전히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돼 골프장 입장행위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지난 1961년 도입됐다. 이후 스키장 등은 제외됐지만 골프는 아직까지 경마, 카지노 등과 함께 남아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에는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감면을 받았다. 제주도의 반발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75% 감면 혜택을 유지 중이다.강 의원은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골프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의 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처사”라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28일 김영란법 시행되면 접대용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 산업은 매출감소로 인해 직격타를 맞게 된다. 벌써부터 골프 회원권 시세는 하락세이며, 주말부킹률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본 개정법안을 통해 그린피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자기 돈 내고 골프를 하고 접대 수요가 차지했던 자리를 개인 수요가 메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골프장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본 개정법안을 통해 골프가 부자들만을 위한 사치스러운 오락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효자종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골프가 사치성 고급스포츠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6.09.07 I 조희찬 기자
美 금리인상 기대 솔솔…눈길 가는 달러
  • [재테크]美 금리인상 기대 솔솔…눈길 가는 달러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아직 늦지 않았다. 달러화에 투자할 때다”달러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여파로 올해는 물건너가는 듯했던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지표에 따라 전망도 오락가락 하지만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긴축을 논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달러화를 주목할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침 원·달러 환율도 연중 최저 수준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연 5% 안팎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지금 달러에 투자할 만하다고 조언한다.◇美 금리 연내 올린다…잇단 매파 발언지난달 말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 심포지엄(잭슨홀미팅) 이후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은 크게 높아졌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에 이어 2인자인 스탠리 피셔 부의장, 지역 연은 총재들이 잇달아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군불을 때고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8월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이 다소 후퇴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지난 2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연방금리(FF) 선물에 반영된 9월과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각각 21%, 41.1%다. 현재 달러화 수준도 투자하기 부담스럽지 않다는 평가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산출한 달러인덱스는 지난 2일 현재 95.84로 연중 고점 대비 3.8% 낮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5일 1105.2원으로 마감해 올해 최고치였던 1238.8원에 비해 10.8% 하락했다. 지난달 중순 기록한 연중 저점 1092.2에 근접한 수준이다. 정미영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장은 “주요 선진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통화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유일하게 긴축에 나섰기 때문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경상수지나 외국인 자금 등 수급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한미 금리차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원·달러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달러예금·ETF로 단기투자달러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달러예금이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통장에 넣어두면 된다. 달러가 오르면 언제든 찾아서 환전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금리가 연 0.1% 수준에 불과해 환차익만 기대할 수 있다. 달러 정기예금은 1개월 회전식 예금에 보통 가입하는데 금리가 연 0.2~0.3% 수준이다. 1년 만기로 가입하면 연 1.4% 안팎으로 소액이나마 이자도 얻을 수 있다. 달러예금으로 환차익이 발생해도 이자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달러예금으로 얻은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또 환전할 때 수수료가 든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달러로 환전해 은행 대신 증권사로 가도 된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에 맡기면 3개월 만기의 경우 은행보다 높은 연 1% 안팎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달러선물 상장지수펀드(ETF)도 있다. 달러 움직임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하락에 베팅할 수도 있어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 알맞다. 주식 매매하듯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손쉽게 사고팔 수 있고 펀드라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0.5% 안팎으로 일반 펀드에 비해 저렴하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달러선물 레버리지 ETF는 미국 달러선물 지수 움직임의 두 배 수익률을 추구한다. 달러선물 인버스 ETF는 역의 수익률을 추구해 달러화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미국 S&P 미국 달러화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ETN)를 통해 달러 움직임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달러선물을 통해 좀 더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달러선물은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통화를 사거나 팔겠다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만 1만달러 단위로 거래되며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3000만원의 예탁금을 넣어놔야 한다.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율이 각각 4.8%, 3.2%다. 선물거래 특성상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크지만 마진콜 제도가 있어서 최악의 경우 깡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물거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 ◇장기투자 하려면 달러연금보험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상품결합증권(DLS)을 통해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이 상품들은 3~6개월 단위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미리 약속한 수익률과 함께 상환되는 상품이다. 수익률은 보통 연 3~5% 수준이다. 환헤지를 하지 않은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해외 펀드의 투자자산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지만 여기에 달러화가 오른다면 환차익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환차익은 과세대상이다. 대신 해외 운용사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투자하면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달러 등 해외 통화로 직접 운용되지만 국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 달러연금보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탈 때에도 달러로 지급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달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될때 투자하기 적합하다. 신현조 우리은행 잠실역지점 PB 팀장은 “미국이 9월에 금리인상을 못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연내에는 한 번 정도는 올릴 것으로 본다”며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달러 자산에 투자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06 I 권소현 기자
  • [재테크]달러예금? RP? 펀드?…어떻게 투자하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달러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달러예금이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통장에 넣어두면 된다. 달러가 오르면 언제든 찾아서 환전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금리가 연 0.1% 수준에 불과해 환차익만 기대할 수 있다. 달러 정기예금은 1개월 회전식 예금에 보통 가입하는데 금리가 0.2~0.3% 수준이다. 1년 만기로 가입하면 연 1.4% 안팎으로 소액이나마 이자도 얻을 수 있다. 달러예금으로 환차익이 발생해도 이자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달러예금으로 얻은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또 환전할때 수수료가 든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달러에 투자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국내 거주자들의 달러화 예금 잔액은 557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를 갈이치웠다. 이 중 개인의 달러 예금은 10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달러로 환전해 은행 대신 증권사로 가도 된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에 맡기면 3개월 만기의 경우 은행보다 높은 연 1% 안팎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달러선물 상장지수펀드(ETF)도 있다. 달러 움직임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하락에 베팅할 수도 있어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 알맞다. 주식 매매하듯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사고팔 수 있어 매매하기 쉽고 펀드라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0.5% 안팎으로 일반 펀드에 비해 저렴하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달러선물 레버리지 ETF는 미국 달러선물 지수 움직임의 두배 수익률을 추구한다. 달러선물 인버스 ETF는 역의 수익률을 추구해 달러화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미국 S&P 미국 달러화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ETN)를 통해 달러 움직임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달러선물을 통해 좀 더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달러선물은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통화를 사거나 팔겠다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만 1만달러 단위로 거래되며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3000만원의 예탁금을 넣어놔야 한다.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율이 각각 4.8%, 3.2%다. 선물거래 특성상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크지만 마진콜 제도가 있어서 최악의 경우 깡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물거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와 파생상품결합증권(DLS)를 통해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이 상품들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조기상환되는 상품으로 기존 은행권 외화예금 대비 3~5배 수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환헤지를 하지 않은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해외 펀드의 투자자산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지만 여기에 달러화가 오른다면 환차익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환차익은 과세대상이다. 대신 해외 운용사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투자하면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달러 등 해외 통화로 직접 운용되지만 국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 달러연금보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탈 때에도 달러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신현조 우리은행 잠실역지점 PB 팀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1100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달러 자산에 투자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2016.09.06 I 권소현 기자
`존리의 실험` 10년 폐쇄형 베트남펀드 판매개시, 첫날 흥행은?
  • `존리의 실험` 10년 폐쇄형 베트남펀드 판매개시, 첫날 흥행은?
  •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사진=메리츠종금증권)[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스타 펀드매니저인 존리 메리츠운용 대표의 실험작 ‘메리츠 베트남펀드’가 5일 판매를 개시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리 대표의 작품인 만큼 문의는 쇄도하지만 10년 동안 환매를 못하고 묻어둬야 하는 ‘폐쇄형’ 펀드라는 특성상 판매 첫날 실제 가입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여기에 존리 대표가 판매수수료를 없애면서 일부 판매사들은 다른 베트남 펀드로 가입을 유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10년 폐쇄형 메리츠 베트남펀드를 5일부터 9일까지 미래에셋, 현대, 한국투자, 메리츠, 동부, 유진증권 등 6개 증권사에서 모집 중이다. 펀드 설정일은 오는 12일며 존리 대표는 1500억원이 모이면 더이상 받지 않고 500억원 이하일 경우는 운용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펀드는 유망한 베트남 주식과 국공채 등에 분산 투자한다. 일단 업계에서는 최소 모집금액인 50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6곳 가운데 한 증권사의 첫 날 판매규모는 약 2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첫 날 가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감안하면 6개 판매사를 합치면 최소 500억원은 넘길 것이란 예상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오전부터 메리츠 베트남펀드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도 많고 내점 고객도 꽤 있었다”며 “억 단위 이상 자금을 가입한 자산가도 있어 아무래도 최소 모집금액은 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10년 환매 제한형이라는 상품 특징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베트남 시장이 한국의 80년대~90년대 상황이라 우상향 할 것이란 전망이 확실하다면 10년을 묻어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올해 들어 이미 많이 오른데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점도 함께 설명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베트남 대표 주가지수인 VN지수 차트를 보여주며 “올해 들어서만 20% 가까이 상승해 많이 오른건 사실”이라며 “10년 폐쇄형인 만큼 베트남의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있고 메리츠운용의 능력을 믿는다면 가입할 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신중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베트남펀드나 자사 상품을 함께 추천하기도 했다. 통상 펀드들이 1% 정도의 판매 수수료를 매년 떼가지만 이 펀드는 판매 수수료가 없어 판매사 입장에서 굳이 열올려 팔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메리츠 베트남펀드는 10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데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에서도 제외되면서 여타 베트남펀드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메리츠 베트남펀드는 해외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가 아닌 주식혼합형 펀드로 분류돼 매매차익에 대해 주식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C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 대부분이 매매차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환매도 가능한 다른 베트남펀드들이 더 나을 수 있다”며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려해야 하는 거액 자산가들은 이 부분을 더 신중히 고민한 후 가입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2016.09.05 I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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