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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6·21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그동안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이어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스1)또한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출범 100일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250만호+α 주택공급 공개 일정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다”면서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청년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과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 수도권 이어 서울외곽서도 미분양 등장..옥석가리기 시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에서도 ‘n차 무순위 청약’이 나왔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사태를 보였던 ‘칸타빌 수유팰리스’ 얘기다. 집값 고점 논란에 금리인상,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이 흔들리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경기도 미달 단지, 올 들어 10배 증가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일 2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아직까지도 미계약분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다. 13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59.9㎡B 타입은 21가구 모집에 10가구가 접수되면서 미달됐고, 78.2㎡는 74가구 모집에 14가구가 접수하면서 60가구가 미달했다. 1차에 이어 2차 무순위 청약에 나섰지만 절반 가까운 미계약분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앞서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전체 가구수 216가구의 91.7%에 달하는 198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다. 지난달 11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도 전체 22개 주택형 중 5개가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도 평균 2.7대 1에 불과했다.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R114가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132개 단지 가운데 미달이 발생한 단지 수는 총 33곳으로 전체의 25%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올해 들어 분양한 37개 단지 가운데 22%인 8개 단지가 모집 가구 수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미달 단지 비중이 2%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10배로 늘었다. 서울에서는 올해 8곳이 분양에 나섰고 미달이 발생한 곳은 없었지만, ‘칸타빌 수유팰리스’ 뿐만 아니라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한화 포레나 미아’ 등도 미계약분이 나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작년 말부터 대구 등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우려가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청약 경쟁률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국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평균 19.79대 1에서 올해는 13.2대 1로 하락했다. 수도권 경쟁률은 지난해 평균 30.96대 1에서 올해 절반 이상 내려앉은 14.97대 1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작년 평균 28.54대 1에서 올해 10.08대로 급락했다.◇고분양가·입지 안좋은 곳 미분양 늘 것미분양 단지뿐만 아니라 집값도 외곽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0.62% 하락한 성북구다. 은평(-0.41%), 강북(-0.03%), 도봉(-0.03%), 노원(-0.02%) 등 외곽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옥석 가리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나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에는 청약률이 높겠지만 고분양가나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좋은 단지는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경희 부동산 R114 선임 연구원은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확대되면서 서울에서도 정당계약에서 완판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수도권 청약 열기가 주춤해지고 옥석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이 적은 서울은 정당 미계약분이 무순위에서 대체로 소화되고 있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입지 등에 따라 청약률이 달라지면서 미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상제 확인 먼저”… 합리적 가격 신규 단지에 실수요자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 분양하는 단지들 역시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된 곳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이어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영등포구 일원에서 분양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전용 59㎡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6억원 중후반 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같은 달 영등포구의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가격이 9억5763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3억원 가량 낮은 셈이다. 해당 단지는 199.7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또 3월 경기도 파주시 일원에서 분양한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전용 84㎡의 분양가는 최대 4억5700만원에 책정돼 인근 신축 아파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이목을 끌었다. 인근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가 8억6500만원, 힐스테이트 운정 8억6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시세 차이가 크다. 이 단지 역시 1순위 평균 36.95대 1의 두 자리 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역시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며 1순위 평균 80.12대 1로 검단신도시 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같이 비교적 낮은 가격에 분양한 단지는 입주 후 시세 상승세도 가파르다.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 수원 팔달구 일대에서 공공분양으로 선보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2021년 2월 입주) 전용 74㎡는 현재 13억원 대 호가로 매물이 올라와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해당 면적의 분양가가 3억원 중후반 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이 상승한 가격이다. 또 고분양가관리지역인 경기 광명시에 분양한 철산역 롯데캐슬&SK VIEW 클래스티지(3월 입주) 전용 84㎡는 분양 당시 6억원 후반~7억원 중반대에 공급됐으나, 현재 호가는 17억원에 달하는 상태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도 이어진다. DL이앤씨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 일원에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동, 전용면적 84~99㎡ 총 938가구 규모다. 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에 GTX-C 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으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중앙역(예정) 등 교통 호재를 갖췄다. 대우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6지구 내 선보이는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A1블록)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A2블록)’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A1블록)는 지하 3층~지상 24층, 13개 동, 전용면적 84㎡와 105㎡로 796세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A2블록)는 지하 3층~지상 22층, 11개 동, 전용면적 84㎡와 105㎡로 770가구 총 1566가구로 구성된다. GS건설은 충청북도 제천시 미니복합타운 D1블록에 들어서는 ‘제천자이 더 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5개동, 전용면적 79~112㎡ 총 7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신도시 등 수요자들이 몰리는 인기지역으로, 정주 여건이 뛰어나다”며 “때문에 인근 단지들과 동일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면서도 합리적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청약 통장이 몰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공급 틀어막던 고분양가심사제 손본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정부, 공급 틀어막던 고분양가심사제 손본다-“자문사 대기 200번” 꽉막힌 행정에 분통-인수위,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급제동-김오수마저 등돌린 ‘검수완박’…민주당, 부메랑 맞나-인사청문회, 민주당부터 구태 벗고 달라져야 한다-외식물가도 흔드는 곡물자급 불안, 근본 대책 있나△종합-나이, 내년부터 ‘만 00세’로 통일…‘꼬인 족보’ 풀어질까, 더 꼬일까-VI금융투자, 암호화폐 거래소 ‘오아시스’ 주요주주 된다△‘검수완박’ 공방 격화-“검찰 수사권 폐지는 곧 국민 피해”…총장직 걸고 ‘배수진’ 친 김오수-추진 시기·방법 이견에도…민주당, 밀어붙이나-한배 탔던 박범계에 등돌린 김오수, 왜△윤석열 인수위-새 정부 출범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 될라’ 우려에…安, 속도조절 주문-5월10일 취임식 키워드는 ‘위로·희망·통합’-교육부 정철영·최진석 거론 환경부 임이자 의원 유력-TK서 ‘감사의 어퍼컷’ 날린 尹 “약속 하나도 잊지 않고 지킬 것”△尹정부 추경호 경제팀에 쏠린 눈-文정부 소주성 작심비판…세제 정상화, 규제 완화로 실물경제 기살릴 듯-“물가 안정 최우선”…추경 시기·규모 속도조절 시사-탈원전 백지화 드라이브 예고…폐기물 저장시설 마련은 난제△등록 지연에 예비 운용·자문사 ‘울상’-IPO 대어 줄줄이 대기중인데…운용사 등록 못해 투자타이밍 놓칠수도-“등록 기다리느니…차라리 업체 인수”-수요예측 참여 문턱 높아져…운용사 등록 주춤할까△종합-HUG ‘깜깜이 고분양가 심사’ 손질…막혔던 주택공급 숨통 튼다-“집값 오를라”…지방선거 앞두고 ‘규제완화’ 속도조절 나선 인수위-음식점주·라이더 “배달앱이 폭리” 플랫폼사 “중개수수료만 가져갈뿐”-에디슨EV, 거래정지 1년 가나…10만 개미 피눈물△경제-3년·30년물 국채금리 사상 첫 역전…총재 없는 한은, 고민 깊어진다-尹 기조 발맞춰…2분기 은행 대출 문턱 낮춘다-한덕수 “1차 내각 尹과 충분히 협의…차관은 장관이 추천”-봄기운 도는 고용시장…택시운송업은 여전히 ‘빙판길’△정치-“론스타·전관예우 등 송곳 검증”vs“검증기준 과도…발목잡기 말라” -“서울시장 전략공천할 수도”…민주당 ‘송영길 출마’ 갈등 확산-강기정 “새로운 광주엔 ‘정무적 리더십’ 필요”-젤렌스키 “러시아 침략에 맞설 수 있게 ‘한국산 무기’ 지원해달라”-문 대통령 “부동산 규제완화 신중해야”△지방선거 D-50-민주 “광역 최소 9곳 잡고 반등”…국민의힘 “정권교체 이어 지방도 탈환”-김동연vs유승민 빅매치에…김은혜 다크호스로 급부상-이재명 선전에…“대권 무덤론 수명 다했다” 경기지사 각광△지방선거 D-50…영호남 민심 들어보니-“홍준표가 대세” “朴心 유영하 돼야지예”-“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당께”△산업-‘저렴이 車’ 실종…소비자 선택지 좁아졌다-中 ‘제로 코로나’ 고집에 韓 기업들 피해 눈덩이-한국지엠 ‘車 반도체 수급난’ 어쩌나-줄도산 위기 중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저유황유 가격 급등에…고유황유 쓴 HMM 덕봤네△제약·바이오-바이오리더스 코로나약 병용요법…상용화·수익 두토끼 잡나-퇴행성디스크약 ‘P2K’ 상용화땐 유한양행·엔솔바이오 수익 ‘잭팟’-의료AI 기술력 하나 믿고…대기업들 루닛에 투자-‘매출 0원’ 볼티아가 비보존 헬스케어 최대주주 등극한 비결은△글로벌-“2차 세계대전 떠오를 것”…러-우크라 ‘돈바스 결전’ 임박-광저우·닝더도 봉쇄 위기 中, 5월까지도 발 묶일 듯-러 재무장관 “올해 국채 발행 중단” 선언-中 3월 CPI 5개월來 최고…다시 고개드는 인플레△증권-너무 뜨거운 리오프닝株…“1분기 실적 확인 후 투자해야”-‘KB퇴직연금배당펀드’ 10년 수익률 62%-원스토어·쏘카·컬리…IPO 시장 ‘대어’ 줄줄이 출격△증권-올해 일평균 공매도 작년보다↑…‘외인 비중 71%’ 압도적-세계적 반도체 기업에 투자 신한자산운용, ETF 출시-몸집 키우며 탄탄해진 직방…VC 반응은 ‘미적지근’-주식비중 줄어든 국민연금…대량 보유종목도 감소△부동산-첫삽도 못뜬 공공재개발…2차 후보지 강행 ‘논란’-용산 중산시범 재건축 ‘탄력’ 기대-둔촌주공 ‘강대강’ 평행선…조합원 피해 ‘눈덩이’-道公, “고속도로 화물차 과적사고 인공지능으로 예방”△스포츠-58일간 4승…셰플러 천하-류현진 6실점 울고-건재함 알린 ‘황제’ 7월 디오픈 정조준-공동 8위 임성재 “내년엔 우승”-김하성 3루타 웃고△문화-미궁에 빠졌을 때의 복잡한 감정, 선율로 느껴보세요-변기솔에 새싹이 보이나요…일상 속에서 예술을 엿보다-CJ ENM 공동제작 뮤지컬 ‘백투더퓨처’ 로런스 올리비에 어워즈 최우수 신작상△오피니언-부동산정책, 가격을 이길 순 없다-통상조직 개편, 기업 목소리부터 들어라-[기자수첩]민의 외면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 유감-e 갤러리 홍수정 ‘봄’△피플-K패션 높아진 위상 실감…이제 국내서 인정받아야죠-정의선, 뉴욕오토쇼 참석…올들어 세번째 미국行-플루티스트 김서현, 덴마크 ‘카를 닐센 국제음악 콩쿠르’ 2위-휠라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김지헌-BTS, 美 니켈로디언 ‘키즈 초이스 어워즈’ 3년 연속 수상-NH투자증권, 코로나 상생기금 기부-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 신입사원들과 플로깅 봉사활동△사회-전철 끊기고, 심야버스는 만차…거리두기 풀리자 자정 ‘귀갓길 대란’-“김명수 코드인사 해명하라”…대법원장에 반기든 판사들-확 줄어든 확진자…마스크 벗나-권총 위협·폭행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왜-4월 이례적 고온현상…日 남쪽 해상 거대 고기압 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