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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꿈꾸지 마'…청약가점제의 역차별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로또 아파트’로 둔갑한 가운데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까지 확대되면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1주택자이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는 교체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봉쇄돼 또 다른 시장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청약가점제는 부양 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를 더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따라서 신혼부부나 소형 아파트 보유자 등 일부 실수요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 첫 신규 분양아파트였던 ‘신반포센트럴자이’가 지난 15일 발표한 청약 당첨자 결과를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모두 당첨가점 평균이 70점을 웃돌았다. 98~114㎡형 역시 평균 가점이 60점대 후반에 형성됐다.여기에 정부가 8·2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추진 중인 청약제도 개편이 이달 중 완료되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로 공급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상향된다. 가점에 한계가 있는 신혼부부 등의 수요자 집단은 가점제 적용 확대로 역차별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①6억원 전세 세입자는 되고, 3억원 자가 보유자는 안 되고무주택 기간은 84점 만점 중 38%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미혼자는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을 부여받는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마다 2점씩 쌓아나갈 수 있다.평균 혼인 연령이 30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0대 중반까지 무주택자로 지내야 최고 점수를 받게 된다.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데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고가주택에서 전세로 살던 일부 계층이 높은 가점으로 ‘로또 청약’에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난 등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 외곽에 3억원 짜리 소형 주택을 구입한 A씨 입장에서는 강남에서 6억원짜리 전세를 살던 B씨가 ‘로또 청약’에 더 유리한 상황 자체가 불만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85㎡ 이하 민영아파트의 경우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만큼 A씨는 원하는 지역의 새집을 분양받을 기회가 희박해졌다. 이 같은 구조는 당분간 주택 매수 수요를 줄이고 전세 수요를 늘려 결과적으로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②신혼부부·무자녀 부부는 하늘의 별 따기무주택 기간보다 배점이 더 큰 것이 부양가족 수(35점)다. 84점 중 41.7%를 차지한다. 부양가족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을 가산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무주택 기간 3년,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과 맞먹는 수준이다.부양가족 산정에는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가 포함된다. 출산율이 2016년 기준 1.17명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30대 세대주의 부양가족은 2명(배우자 1명, 자녀 1명)으로 가점은 만점에서 20점 부족한 15점이다. 부모님을 한집에 모시고 있다면 25점까지 가능하다. 아이 2명을 더 낳거나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한집에 같이 모셔야만 만점인 35점이 가능하다. 특히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기록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기준에서는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양가족 부풀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부동산 투자 관련 인터넷카페 등에서도 최근 70점대의 가점 커트라인을 두고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구매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위장전입에 대한 확인작업을 철저히 하는 노력은 물론 부양가족 1명당 가점의 폭을 지금보다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③“모든 평형 같은 잣대 말고 평형별 가점 기준 달리해야”중소형과 대형에 구분 없이 청약가점 기준이 획일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부모를 모시는 다둥이 가족이 중소형 평형에 당첨되는 것은 입주 이후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이는 실수요자라기보다는 1회성 로또 복권에 당첨돼 수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을 챙기고 다시 어딘가 다른 집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갖지 못한 난임부부나 다른 개인적 사정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가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해서도 안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소형 평형은 청약저축을 오래 가입하고 무주택 기간이 길다면 부양가족 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가점 기준을 적용하고 대형 평형은 실제 부양가족이 많은 대가족에게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는 맞춤형 가점 기준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8·2 대책에 따른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확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1주택자 교체 수요나 가점이 낮은 사람들의 청약 기회를 차단하면 결국 그 수요가 기존 매매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3일간 2만여명 '북적'
- 현대산업개발의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제동에 따른 강남권 로또 청약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공급하는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지난 15일 오픈 당일과 다음날 1만2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데 이어 17일까지 총 2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업계에 따르면 개관 첫날은 평일이었지만 오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고객들로 길게 줄이 늘어섰고 주말에도 방문객들로 붐볐다. 특히 상담 대기시간은 1시간이 넘었다.분양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순위, 추첨 25%를 적용받는 마지막 분양단지라는 점과 대법원, 예술의전당, 서울교대가 자리한 서초동 핵심입지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방문했다”며 “합리적인 분양가로 강남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방문 고객 대부분이 아파트는 물론 주거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의 청약방법, 자격조건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정도로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에 조성되는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6층~지상 33층, 4개동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0㎡ 단일평형으로 이뤄졌다. 평형별 가구 수는 △80㎡A 128가구 △80㎡A-1 95가구 △80㎡B 32가구 △80㎡C 31가구 △80㎡D 32가구 등 총 318가구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4㎡ 300실 △50㎡ 60실 △54㎡ 120실 등 총 480실이다.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다음 달 11일 당첨자 발표 후 17일부터 3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220만원으로 계약금 5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20~21일 청약, 22일 당첨자 발표 후 25~26일 계약이 실시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450만원이며,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델하우스는 서초구 서초동 1323-6번지에 마련돼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현대산업개발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광역 조감도. 현대산업개발 제공.
- 10월 전국 4만3000가구 분양..올들어 최대 물량 쏟아진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 달 분양시장에 약 4만3000가구가 풀린다. 올 들어 최대 규모다.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보낸 뒤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4분기 분양의 큰 장이 설 예정이다.1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4분기 전국에서 총 14만8496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중이다. 전년 동기(11만4573가구)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월별 분양시기를 확정짓지 못한 4만9311가구를 제외하면 10월 분양물량이 4만2817가구로 11월(2만8470가구), 12월(2만7898가구)을 크게 웃돈다. 4분기 물량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만9209가구(46.6%)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도시(4만1801가구), 광역시(3만7486가구) 순이다. 광역시는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2017년 4분기 권역별 주택 분양물량 현황(단위: 가구, 자료: 부동산인포)10월부터는 8·2 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청약제도 개편 등 분양시장의 변화가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일반분양 주택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한 정비사업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도 중요한 변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납입횟수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를 100%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10월 수도권 분양 주요 단지로는 삼성물산(028260) ‘래미안 DMC 루센티아’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5구역에 전용 59~114㎡, 총 997가구를 짓는다. 일반분양분은 517가구다.한화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에 공급하는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은 전용 29~84㎡ 185가구 중 14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대림산업(000210)은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에 ‘e편한세상 송파 센트럴파크’ 1199가구를, 현대건설(000720)은 영등포 신길뉴타운 9구역에 ‘힐스테이트 신길(가칭)’ 1464가구를 공급한다.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경기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해 전용 59~119㎡, 1317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599가구다.성남시 고등지구에서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 542가구, 고양시 식사동 식사2구역에서 GS건설(006360)이 854가구를 분양한다.부산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012630)개발이 동래구 온천동에 전용 59~114㎡ 총 3853가구 규모의 ‘온천2 래미안 아이파크(가칭)’를 분양한다. 일반분양분 2490가구가 포함돼 있다.삼호(001880)는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e편한세상 420가구를 분양하고, 대전에서는 대덕구 법동1구역 재건축으로 1503가구를 공급한다.세종에서는 제일건설이 나성동에서 771가구, 한신공영(004960)이 1031가구를 각각 분양한다.가재울뉴타운5구역 ‘래미안 DMC 루센티아’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 '로또 청약' 신반포 센트럴자이 당첨자 청약가점은 64~78점
-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GS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인해 ‘로또 아파트’로 소문나면서 청약 대박을 터뜨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한신6차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15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올들어 서울 포함 수도권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치열한 평균 16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98명이 신반포센트럴자이 일반분양분의 주인이 됐다. 총 757가구 가운데 142가구(특별공급 44가구 포함)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가점제 물량의 당첨가점 분포는 최저 64점, 최고 78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제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 가족수(최고 35점)에 따라 항목별로 점수를 더하는 방식임을 감안할 때 30~40대 연령층의 당첨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 85㎡ 이하 75%, 85㎡ 이상 50% 가점제 적용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전용 85㎡ 이하 면적은 전체 가구의 75%가, 85㎡ 이상은 50%가 가점제 적용을 받아 최저 64점, 최고 78점의 가점 분포를 기록했다.면적별로 보면 84㎡C형이 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다. 최저 72점, 최고 78점으로 평균 74.5점이다. 10가구 중 8가구가 가점제 적용을 받았다.84㎡B형도 최고점 78점의 당첨자가 있었다. 최저점은 69점이었으며 평균 72.8점으로 집계됐다.대형 면적은 상대적으로 당첨가점이 낮았다. 10가구 중 5가구가 가점제 적용을 받은 98㎡C형은 5명 모두 가점 69점으로 당첨됐다. 가장 큰 면적인 114㎡B형은 최저 64점, 최고 70점으로 평균 66.1점을 기록했다.작년 10월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306.6대 1을 기록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는 커트라인이 신반포 센트럴자이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일반분양분이 28가구로 많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가점 물량이 많은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가점 성적이 놀라운 이유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청약경쟁률 평균 41대 1.. 당첨가점 70점 안팎 예상 지난 14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 태영 데시앙’ 당첨 가점이 최저 15점, 최고 74점, 평균 40점대인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극명하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일반분양에 나선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가 3.3㎡당 350만~450만원 낮은 평균 4250만원을 책정되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아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막을 수 없었다. 계약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1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정부의 고분양가 제동 여파로 분양가가 예상보다 3.3㎡당 350만원 떨어진 4160만원에 책정되면서 최고 234대 1, 평균 4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당첨가점이 70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 개편이 추진 중이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에서 오는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신규 분양아파트부터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현재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늘어난다.신반포센트럴자이 청약 및 당첨 가점 결과(자료: 금융결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