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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으로 준다더니 5000억원 청구"…국토부, 재건축 시공사 수사 의뢰
-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시공사 선정 당시 제시한 조감도[그림=현대건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 당시 무상특화비 5026억원을 조합 측에 약속했다. 건물 외관, 인테리어, 기계설비, 조경 등에 건축비를 받지 않고 공짜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무상특화비 5026억원 가운데는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 지원 비용도 있었다. 당시 경쟁자였던 GS건설을 누르고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단군 아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을 수주하기 위한 회심의 한 수였다. 그러나 정부의 조사 결과 이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 2조 6369억원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 결과 현대건설(000720)을 도시 및 주거환경법 위반혐의로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합동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을 백지화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역시 무효화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가 추정한 재건축 주요 단지의 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4억 4000만원이다. 일부 단지의 경우 최고 8억 4000만원까지 부담금이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무상특화비 5026억원 전액을 약속대로 부담하는 경우에도 후유증은 우려된다. 이 경우 현대건설은 증가한 비용을 분양을 통해 회수해야만 하지만 정부가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모두 분양가로 전가시키는 것 역시 어렵다. 현대건설의 반포주공1단지 수주가 승자의 독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찰 당시에는 조합의 입찰 기준에 맞춰 입찰을 진행했다”며 “국토부의 조사 기준, 그리고 중복됐다고 말하는 세부항목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공사비에 슬쩍 넣는 사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뿐만 아니다. 신동아(대림산업(000210)), 방배6구역(대림산업), 방배13구역(GS건설(006360)), 신반포15차(대우건설(047040))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같은 위법 사항이 모두 적발됐다.건설사들은 스마트오븐, 욕조,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할 품목을 빼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하기도 했다. 수주전에서 경쟁 건설사보다 적은 공사비를 제시하기 위해 ‘꼼수’를 쓴 셈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조합 역시 운영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3개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의 임원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조합 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총 7건, 약 2억 7000만원은 다시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증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대전지역 재건축·재개발 대형건설사가 독식…지역업체 고사위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건설업계가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주장하며, 대전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지역 건설업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20%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대전시는 “정비사업 주체인 조합이 대형건설사를 선호하면서 용적률 상향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는 지원 정책이다. 일례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이 50% 이상일 때 용적률 20% 가산 혜택을 준다. 1000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200세대를 추가 분양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는 대전시를 비롯해 부산과 광주, 대구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했으며,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은 5~20%를 운용하고 있다.최근 지역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관급공사 물량 급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대전의 경우 지난 수년 전 도안신도시 조성 이후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이에 따른 대안으로 최근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체인 각 조합은 지역 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은 미미한 설정이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모두 27개 사업지구에서 3만 2584세대가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로 참여한 업체를 보면 GS건설과 SK건설, 포스코, 대림, 한화 등 대형 건설사가 주를 이룬다.이 가운데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은 세대수 대비 15.7%로 참여 건설사도 계룡건설과 금성백조, 다우건설 등 단 3개사에 그쳤다.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가 20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를 상대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박진환 기자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는 지난 20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원동력이자 인구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시공사 선정 결과를 보면 대부분 외지업체들이 차지, 고분양가와 함께 지역건설업체가 고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업계는 지역업체 참여 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현행 5%에서 20%로 상향해 달라고 했지만 대전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반면 대전시는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어느 한쪽 주장만 대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주체는 각 조합이다. 문제는 현재 대전지역 대부분의 조합 및 조합원들이 지역 건설사 보다는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건설사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안으로 건설업계와 각 조합, 자치구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인센티브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상업용부동산 임대료 오르고 공실률 떨어져..투자수익률 ↑
- 한국감정원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작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오르고 공실률(빈 사무실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상가(주요 용도가 상가인 집합건축물)를 제외하고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 및 소규모 상가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24일 한국감정원이 전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시장 동향과 상가권리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중대형 및 집합상가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각각 0.2%, 0.1%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는 0.1% 하락했고 오피스는 제자리걸음했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중대형 상가가 ㎡당 2만9600원, 집합상가는 2만8600원, 소규모 상가는 2만1400원 순이다. 오피스는 1만7200원이다. 상가는 1층 기준, 오피스는 3층 이상 평균치다.부산과 대구는 지역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임대료가 올랐지만 세종은 고분양가와 장기 공실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하락했다.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11.9%, 중대형 상가 9.7%, 소규모 상가 4.4%로 조사됐다.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는 공실률이 0.1%포인트 낮아졌고 소규모 상가는 0.3%포인트 높아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모든 유형에서 전국 평균 이하의 공실 수준을 보였지만 공급 증가 등으로 오피스와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의 공실이 작년 4분기에 0.4~0.7%포인트 올랐다”며 “경남은 조선업 등 지역경제 침체로 모든 유형에서 공실이 늘었다”고 말했다.작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3분기 재산세 납부 등 일시적 운영경비 증가 영향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중대형 상가가 1.83%로 가장 높았고 오피스 1.73%, 소규모 상가 1.70%, 집합상가 1.66% 순이다.연간 기준으로도 6%대로 집합상가를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상승했다. 채권(2%대), 금융상품(1%대)은 물론 주택(1.48%), 토지(3.55%) 등 다른 투자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감정원 관계자는 “연말 소폭 금리인상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유입돼 오피스 및 상가 모든 유형에서 자산가치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자본수익률 상승)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71%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상승했다.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비심리 및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다. 권리금 평균은 4777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단위면적(㎡)당 권리금 수준은 서울(110.7만원/㎡)이 가장 높았고 안양(93.7만원/㎡), 제주(87.6만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원주(18.7만원/㎡)의 권리금 수준이 가장 낮았다.권리금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법제화에 따라 3년 연속 상승 추세다.한편 2017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2017년 상가권리금 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실시했다. 감정평가사 및 전문조사자 약 300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 뛰는 집값에..아껴뒀던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나
-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당장 가능한 것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성 등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후분양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같은 추가 대책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킬지는 미지수다.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바로 꺼내 들 수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관련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가 작년 9·5 대책에서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완화안은 두 달 뒤인 1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은 채 시장 상황만 지켜봐 왔다.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중 하나라도 과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한제 적용이 언제든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새로 꺼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일 “보유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보유세 인상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법 개정 없이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보유세 인상 시점은 빨라야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 특히 강남권 집값 급등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14년 단축된 재건축 허용연한(준공 후 40년)을 다시 늘리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차흥권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장(변호사)는 “단순히 연한을 늘린다고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개발 조합원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등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정 계획을 수립해 주택 공급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역시 수급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택지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측면의 추가 대책은 아무리 내놔도 언 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 될 것”이라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은 공급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공공부문의 후분양 물량을 늘리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국토부도 후분양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후분양으로의 전환 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후분양 자금 대출, 보증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후분양을 점차 유도한다는 생각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세금·대출·청약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잇달아 발표해 남아 있는 히든카드가 사실 많지 않다”며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국토부 "단기적 투자수요 줄어들어…시장 안정화될 것"
- [이데일리 권소현 정다슬 기자] 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기적 투자 수요는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지난해 발표한 대책들이 발효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제도가 풀차징(full charging)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저금리 시대도 마무리되고 있다”며 “서울·수도권 지역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년까지 공급 물량도 예년과 비교해 훨씬 많아 시장은 점점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강남 재건축 집값 상승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가. △집값이 올라간 게 투기 수요다, 투자 수요다, 실수요다라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실제 거주할 목적인 아닌데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구입하는 것을 투자나 투기라고 본다면 자금조달계획을 분석해 보니 최근 두어달 이뤄진 주택거래 상당수는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이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가 상당수 있었다.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것은 일종의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도 초 주택가격을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서울, 특히 강남권 주택가격은 170 정도로 두 배가 되지 않는다. 주택 가격은 상하방으로 조정돼 왔다. 이와 비교해 코스피, 이 중 50대 기업 주가는 같은 기간 3.5배 정도 올랐다. 서울, 강남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것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섣부른 진단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오버슈팅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신DTI,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여러가지 정책들이 100% 시행되면 시장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다. - 국지적·일시적인 시장과열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세울 계획이 없는가. △특정 지역의 집값이 단기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정책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다만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시장이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된다면 정부로서 취해야 할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 보유세 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세제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것. 다만 재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게 되면 국토부도 필요 시 참여하겠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와 시장에 대한 진단 등 부동산시장이 발전·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기여할 것.- 공시지가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재정특위에서 다루는가.△재정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 중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일관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다. 보유세 부담 강화라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보유세 부담 강화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답은 아니다. 세 부담 조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에서의 수직적인 형평성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 재건축 연한 늘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서 작년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통해 재건축과 관련한 여러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관리되고 있는지 우선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양상은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다. 재건축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미비점도 볼 것이다. - 분양가 상한제는 언제 시행하나.△8·2대책 발표 시 도입한다고 했고 그 입장은 변함은 없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통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 만약 이런 장치로도 미흡하다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도 고려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낮추고 주변 집값 상승 요인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비사업에 있어서 투자수익률 떨어뜨려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 반면 시장 참여자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오인하는 부분도 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 적극 도입을 검토하겠다. 지금도 매달 분양가 상한제 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딘지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고 정성적인 분석도 같이하고 있다. - 서울 내 공공택지 지정 논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 지금 말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유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서울을 포함한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연내 하겠다는 것이다. -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이관 등 엄중한 제재조치는 백여건에 머물렀다.△실거래가 신고가 계약 체결 내 60일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서 시행이 9월 26일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늘 발표한 것은 특이한 거래 사항을 일부 걸러낸 것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를 했고 이번에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법망을 피해갔다는 것은 아니다. - 이번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이 이전 조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시스템 한계나 조사 인력 한계, 지자체 업무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는 선별적으로 표본 추출했다면 8·2대책 이후에는 범위와 수위를 높여서 하고 있다. 실거래 신고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한 적정 가격의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신고가 들여오면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이번엔 그 범위를 넓혔다. 또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먼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들이 자진신고를 하고 있다. - 특별사법경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일단 국토부 특사경은 6명이고 2월까지 지자체 특사경이 확보될 것. 오해하실 수 있는데 특사경만 부동산 시장 단속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특사경의 진두지휘 아래 인력이 꾸려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에 나설 것.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국토부 인력 이상의 단속 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 실거래가 거래신고할 때 신고 의무는 있어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용한 자전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실제 자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하루 전화만 50통"..올 첫 '로또 아파트' 개포8단지 시끌
-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 전경. [사진=공무원연금공단][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하루에만 50~60통의 문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로또’가 될 게 눈에 보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서울 개포동 L부동산공인 대표)2018년 무술년의 첫 ‘로또 분양아파트’로 꼽히는 ‘디에이치 자이’(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단지)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단지가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땅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인데다가 일반분양 물량이 1700가구에 육박해 내집 마련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오가는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디에이치 자이 10만 청약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시세 차익 4억원”…올해 첫 ‘로또 단지’그래픽= 이동훈 기자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과 GS건설(006360),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디에이치 자이 일반분양가는 3.3㎡당 4100만~43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아직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없지만 정부가 이미 작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를 제한하고 있어 디에이치 자이 분양가도 주변 단지의 기존 분양가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에서 또 하나의 로또 아파트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작년 9월 인근에서 분양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옛 개포시영아파트) 3.3㎡당 분양가가 평균 4160만원이었고, 그보다 1년 먼저 분양한 디에이치 아너힐즈(옛 개포주공3단지)는 4137만원이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래미안블레스티지(옛 개포주공2단지) 분양권 시세가 3.3㎡당 5500만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에이치 자이는 분양가보다 50% 가량 오른 3.3㎡당 6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웃돈)을 당장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주택형에 따라 2억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디에이치 자이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올해 서울 강남구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건축 분양 단지이기 때문이다. GS건설이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개포그랑 자이’가 올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281가구로 적은데다 연내 분양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개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4단지는 올해 1월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이주하지 않은 집이 60여가구나 있다”며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정도 3~4개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 시기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청약가점 60점대 중반 ‘당첨 안정권’수요자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디에이치 자이 분양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지 내 상가 강제 철거 문제를 놓고 상가 임차인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HUG와의 분양가 승인 줄다리기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1월 분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설 연휴 전후인 2~3월 분양을 점치고 있다.지난 1984년 10개동, 1680가구 규모로 지어져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임대아파트로 운영해온 개포주공8단지는 2015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약 1조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12층, 10개동, 1680가구가 최고 35층, 18개동, 1996가구로 탈바꿈한다. 조합원이 없어 임대아파트 306가구를 제외한 1690가구를 일반에 분양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12월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3호선 대청역, 영동대로와 접하고 있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일원초·개원중·중동중과 가깝다는 점에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물론 강남·북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강한 청약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디에이치 아너힐즈는 당첨자의 청약가점 평균만 공개청약 가점제 확대 시행으로 전용 85㎡ 이하는 100%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디에이치 자이 당첨 안정권은 ‘60점대 중반’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6년 3월 분양한 인근 단지 래미안블레스티지는 가점 54~79점에서 당첨자가 나왔고 같은 해 8월 청약을 받은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전용 84㎡ 당첨자 평균이 68~77점이었다. 작년 대표적인 ‘로또 아파트’였던 신반포센트럴자이와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각각 64~78점, 49~74점 범위에서 당첨자가 나왔다. 개포주공8단지는 올해 유일한 강남권 로또 아파트지만 이전 단지들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만큼 당첨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나인성 위드피알 팀장은 “재건축 단지치고는 일반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중대형보다는 중소형이 더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