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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부동산 임대료 오르고 공실률 떨어져..투자수익률 ↑
- 한국감정원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작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오르고 공실률(빈 사무실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상가(주요 용도가 상가인 집합건축물)를 제외하고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 및 소규모 상가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24일 한국감정원이 전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시장 동향과 상가권리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중대형 및 집합상가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각각 0.2%, 0.1%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는 0.1% 하락했고 오피스는 제자리걸음했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중대형 상가가 ㎡당 2만9600원, 집합상가는 2만8600원, 소규모 상가는 2만1400원 순이다. 오피스는 1만7200원이다. 상가는 1층 기준, 오피스는 3층 이상 평균치다.부산과 대구는 지역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임대료가 올랐지만 세종은 고분양가와 장기 공실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하락했다.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11.9%, 중대형 상가 9.7%, 소규모 상가 4.4%로 조사됐다.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는 공실률이 0.1%포인트 낮아졌고 소규모 상가는 0.3%포인트 높아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모든 유형에서 전국 평균 이하의 공실 수준을 보였지만 공급 증가 등으로 오피스와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의 공실이 작년 4분기에 0.4~0.7%포인트 올랐다”며 “경남은 조선업 등 지역경제 침체로 모든 유형에서 공실이 늘었다”고 말했다.작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3분기 재산세 납부 등 일시적 운영경비 증가 영향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중대형 상가가 1.83%로 가장 높았고 오피스 1.73%, 소규모 상가 1.70%, 집합상가 1.66% 순이다.연간 기준으로도 6%대로 집합상가를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상승했다. 채권(2%대), 금융상품(1%대)은 물론 주택(1.48%), 토지(3.55%) 등 다른 투자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감정원 관계자는 “연말 소폭 금리인상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유입돼 오피스 및 상가 모든 유형에서 자산가치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자본수익률 상승)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71%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상승했다.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비심리 및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다. 권리금 평균은 4777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단위면적(㎡)당 권리금 수준은 서울(110.7만원/㎡)이 가장 높았고 안양(93.7만원/㎡), 제주(87.6만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원주(18.7만원/㎡)의 권리금 수준이 가장 낮았다.권리금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법제화에 따라 3년 연속 상승 추세다.한편 2017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2017년 상가권리금 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실시했다. 감정평가사 및 전문조사자 약 300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 뛰는 집값에..아껴뒀던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나
-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당장 가능한 것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성 등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후분양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같은 추가 대책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킬지는 미지수다.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바로 꺼내 들 수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관련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가 작년 9·5 대책에서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완화안은 두 달 뒤인 1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은 채 시장 상황만 지켜봐 왔다.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중 하나라도 과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한제 적용이 언제든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새로 꺼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일 “보유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보유세 인상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법 개정 없이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보유세 인상 시점은 빨라야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 특히 강남권 집값 급등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14년 단축된 재건축 허용연한(준공 후 40년)을 다시 늘리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차흥권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장(변호사)는 “단순히 연한을 늘린다고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개발 조합원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등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정 계획을 수립해 주택 공급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역시 수급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택지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측면의 추가 대책은 아무리 내놔도 언 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 될 것”이라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은 공급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공공부문의 후분양 물량을 늘리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국토부도 후분양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후분양으로의 전환 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후분양 자금 대출, 보증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후분양을 점차 유도한다는 생각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세금·대출·청약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잇달아 발표해 남아 있는 히든카드가 사실 많지 않다”며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국토부 "단기적 투자수요 줄어들어…시장 안정화될 것"
- [이데일리 권소현 정다슬 기자] 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기적 투자 수요는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지난해 발표한 대책들이 발효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제도가 풀차징(full charging)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저금리 시대도 마무리되고 있다”며 “서울·수도권 지역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년까지 공급 물량도 예년과 비교해 훨씬 많아 시장은 점점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강남 재건축 집값 상승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가. △집값이 올라간 게 투기 수요다, 투자 수요다, 실수요다라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실제 거주할 목적인 아닌데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구입하는 것을 투자나 투기라고 본다면 자금조달계획을 분석해 보니 최근 두어달 이뤄진 주택거래 상당수는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이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가 상당수 있었다.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것은 일종의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도 초 주택가격을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서울, 특히 강남권 주택가격은 170 정도로 두 배가 되지 않는다. 주택 가격은 상하방으로 조정돼 왔다. 이와 비교해 코스피, 이 중 50대 기업 주가는 같은 기간 3.5배 정도 올랐다. 서울, 강남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것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섣부른 진단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오버슈팅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신DTI,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여러가지 정책들이 100% 시행되면 시장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다. - 국지적·일시적인 시장과열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세울 계획이 없는가. △특정 지역의 집값이 단기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정책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다만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시장이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된다면 정부로서 취해야 할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 보유세 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세제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것. 다만 재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게 되면 국토부도 필요 시 참여하겠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와 시장에 대한 진단 등 부동산시장이 발전·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기여할 것.- 공시지가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재정특위에서 다루는가.△재정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 중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일관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다. 보유세 부담 강화라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보유세 부담 강화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답은 아니다. 세 부담 조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에서의 수직적인 형평성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 재건축 연한 늘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서 작년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통해 재건축과 관련한 여러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관리되고 있는지 우선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양상은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다. 재건축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미비점도 볼 것이다. - 분양가 상한제는 언제 시행하나.△8·2대책 발표 시 도입한다고 했고 그 입장은 변함은 없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통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 만약 이런 장치로도 미흡하다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도 고려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낮추고 주변 집값 상승 요인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비사업에 있어서 투자수익률 떨어뜨려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 반면 시장 참여자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오인하는 부분도 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 적극 도입을 검토하겠다. 지금도 매달 분양가 상한제 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딘지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고 정성적인 분석도 같이하고 있다. - 서울 내 공공택지 지정 논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 지금 말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유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서울을 포함한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연내 하겠다는 것이다. -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이관 등 엄중한 제재조치는 백여건에 머물렀다.△실거래가 신고가 계약 체결 내 60일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서 시행이 9월 26일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늘 발표한 것은 특이한 거래 사항을 일부 걸러낸 것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를 했고 이번에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법망을 피해갔다는 것은 아니다. - 이번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이 이전 조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시스템 한계나 조사 인력 한계, 지자체 업무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는 선별적으로 표본 추출했다면 8·2대책 이후에는 범위와 수위를 높여서 하고 있다. 실거래 신고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한 적정 가격의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신고가 들여오면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이번엔 그 범위를 넓혔다. 또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먼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들이 자진신고를 하고 있다. - 특별사법경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일단 국토부 특사경은 6명이고 2월까지 지자체 특사경이 확보될 것. 오해하실 수 있는데 특사경만 부동산 시장 단속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특사경의 진두지휘 아래 인력이 꾸려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에 나설 것.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국토부 인력 이상의 단속 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 실거래가 거래신고할 때 신고 의무는 있어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용한 자전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실제 자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하루 전화만 50통"..올 첫 '로또 아파트' 개포8단지 시끌
-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 전경. [사진=공무원연금공단][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하루에만 50~60통의 문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로또’가 될 게 눈에 보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서울 개포동 L부동산공인 대표)2018년 무술년의 첫 ‘로또 분양아파트’로 꼽히는 ‘디에이치 자이’(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단지)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단지가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땅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인데다가 일반분양 물량이 1700가구에 육박해 내집 마련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오가는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디에이치 자이 10만 청약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시세 차익 4억원”…올해 첫 ‘로또 단지’그래픽= 이동훈 기자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과 GS건설(006360),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디에이치 자이 일반분양가는 3.3㎡당 4100만~43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아직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없지만 정부가 이미 작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를 제한하고 있어 디에이치 자이 분양가도 주변 단지의 기존 분양가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에서 또 하나의 로또 아파트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작년 9월 인근에서 분양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옛 개포시영아파트) 3.3㎡당 분양가가 평균 4160만원이었고, 그보다 1년 먼저 분양한 디에이치 아너힐즈(옛 개포주공3단지)는 4137만원이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래미안블레스티지(옛 개포주공2단지) 분양권 시세가 3.3㎡당 5500만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에이치 자이는 분양가보다 50% 가량 오른 3.3㎡당 6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웃돈)을 당장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주택형에 따라 2억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디에이치 자이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올해 서울 강남구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건축 분양 단지이기 때문이다. GS건설이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개포그랑 자이’가 올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281가구로 적은데다 연내 분양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개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4단지는 올해 1월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이주하지 않은 집이 60여가구나 있다”며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정도 3~4개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 시기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청약가점 60점대 중반 ‘당첨 안정권’수요자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디에이치 자이 분양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지 내 상가 강제 철거 문제를 놓고 상가 임차인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HUG와의 분양가 승인 줄다리기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1월 분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설 연휴 전후인 2~3월 분양을 점치고 있다.지난 1984년 10개동, 1680가구 규모로 지어져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임대아파트로 운영해온 개포주공8단지는 2015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약 1조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12층, 10개동, 1680가구가 최고 35층, 18개동, 1996가구로 탈바꿈한다. 조합원이 없어 임대아파트 306가구를 제외한 1690가구를 일반에 분양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12월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3호선 대청역, 영동대로와 접하고 있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일원초·개원중·중동중과 가깝다는 점에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물론 강남·북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강한 청약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디에이치 아너힐즈는 당첨자의 청약가점 평균만 공개청약 가점제 확대 시행으로 전용 85㎡ 이하는 100%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디에이치 자이 당첨 안정권은 ‘60점대 중반’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6년 3월 분양한 인근 단지 래미안블레스티지는 가점 54~79점에서 당첨자가 나왔고 같은 해 8월 청약을 받은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전용 84㎡ 당첨자 평균이 68~77점이었다. 작년 대표적인 ‘로또 아파트’였던 신반포센트럴자이와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각각 64~78점, 49~74점 범위에서 당첨자가 나왔다. 개포주공8단지는 올해 유일한 강남권 로또 아파트지만 이전 단지들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만큼 당첨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나인성 위드피알 팀장은 “재건축 단지치고는 일반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중대형보다는 중소형이 더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거복지로드맵]100만가구 공급 카드… 부지·재원 확보 관건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발표한 6.19 대책과 8.2 대책이 투기를 막기 위한 ‘수요 억제’에 방점을 뒀다면 이날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전문가들은 정부가 8·2 대책 등 부동산 규제책만으로는 서울 등 인기지역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 공급 확대책을 꺼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주거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권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임기내 목표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2022년까지 100만 가구 공급…文정부 대선 공약보다 15만가구 늘어국토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수도권과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매년 13만 공공임대+4만 공적임대) 공급보다 15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급하겠다고 밝힌 공공임대 65만 가구는 박근혜 정부 55만1000가구, 이명박 정부 45만5000가구, 노무현 정부 39만3000가구 등 앞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보다 많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7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이미 확보했고, 추가로 40여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1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택지 확보와 개발, 분양, 입주까지 아무리 빨리 사업을 진행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내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할 지는 불확실하다. 땅을 확보하더라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보상, 지역 주민 반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난항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임대주택 정책이 실패했던 것은 도심 접근성이 낮은 비인기 지역에 주로 공급됐기 때문”이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할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 확대… 민간 분양시장 침체 우려도국토부는 민영주택도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공공택지 공급을 전국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에는 6만2000가구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주택이 공급되면 인기지역은 청약 과열을 부추기고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은 집값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로 사업성이 떨어지면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인하가 주택 품질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급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의 전례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2009∼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특히 당시 인근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반발했고,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민간 분양시장은 침체하고 공급도 위축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119조4000억원(연 평균 23조90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도 관심사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유동화한 민간자금 활용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공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재정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두 번 안 당한다’…현대차·롯데 中전략 수정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두 번 안 당한다’…현대차·롯데 中전략 수정-“계열사간 내부 지원 무조건 배임은 아냐”-리베이트 근절, 신약 개발 제약사 3Q 역대급 好실적-포항서 규모 5.4지진…수능 23일로 일주일 연기 ‘사상 초유’-[사설]북한 귀순병 사건, 현장 대응 적절했나-[사설]경제 구조개혁 주문한 IMF△줌인&-‘내공’ 쌓은 2세들…책임경영 전면에-10대기업 이익 대비 법인세율 韓 21.8%>美18.8% ‘첫 역전’△중국 전략 새 판 짠다-‘변수 많은 中시장 리스크 분산’…동남아·유럽·북미로 발 넓히는 기업들-현지기업과 합작…“韓기업인지도 몰라요”-면세점·뷰티 업계 ‘우회로 뚫는다’ 유커 많이 찾는 홍콩·베트남 진출△종합-리베이트 빼고 R&D투자 더하고…‘체질개선’ 제약사, 영업익 슈퍼점프-상장사 1304곳, 9월까지 127조 벌어 올 영업이익 사상 최대 180조 보인다△종합-‘가족社 도우려다 교도소 신세’ 끝나나…배임죄 가이드라인 나왔다-“그룹은 공동운명체…기업의 경영판단 존중한 결정 반가워”-“글로벌 경제성장, 내년 韓 경제엔 긍정효과”△정치-정기국회 곧 끝나는데…與野, 사안마다 이견만 노출-‘北테러지원국’ 지정 트럼프 결정에 촉각-충격 속 北귀순 병사 구하고도…軍, 부실 대응 논란-좁혀진 수사망…침묵하는MB△경제-‘CJ헬러, 하나방송 인수’ 조건부 승인-청년실업률 18년 만에 최악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머쓱-발전업계 “정비시장 민간개방 속도 빠르다”…산업부 “신중 검토”△금융-반려동물 의료수가 재정비…잠자던 펫보험 시장 깨어난다-서울보증보험 사장에 내부출신 김상택 전무-차기 은행연합회장 1차 리스트에 예닐곱명 올라-은행 이자장사 짭짤…3분기 순익 전년보다 26%늘어△산업&기업-부두엔 컨테이너 쌓이는데…한국 배는 안 보여-美ITC “SK하이닉스, 특허침해 안 했다”-비싸도 불티 OLED TV…LG전자 방긋-‘정의선 야심작’ 벨로스터 부활-게이머 잡아라…PC업계 지스타 총출동-SKT, 안전 IoT단말기 소외층에 10만대 보급△산업-장병규 “창조경제 실패…끝장토론으로 규제혁신”-KT ‘車가 알아서 결제’ 서비스-영화 킹스맨 속 영상회의 현실로…삼성전자 ‘혼합현실 헤드셋’ 공개△소비자생활-‘적정온도 8~50도’ 아이코스…겨울엔 어찌 피우리까-‘사드쇼크’ 딛고…면세점 3분기 실적 기지개-세븐일레븐, 배달의 민족과 업무협약…O2O시너지 키운다-롯데홈쇼핑, 中企베트남 수출상담 1900억원 실적 올려△중소기업·벤처-타인의 줄기세포로 치료제 개발…“절뚝이던 히딩크도 스쿼시 즐겨요”-3분기만에 작년 실적 넘어…반·디 장비 ‘반짝’-서울반도체, 초소형 ‘마이크로드라이버’출시△Auto&Life-디젤을 넘어 하이브리드·PHEV까지…수입차SUV 뭘 고르지-수입차 1등 벤츠 사회공헌도 1등△식품박물관 맥심 모카골드-누가 타도 맛있는 ‘황금비율’…언제 어디서나 30년째 ‘커피 한잔의 여유’ 선물-맥심 여섯번 변신…정상에 안주 않는다△증권&마켓-7일간 1.4조원 순매수…코스닥 대어 쓸어담는 기관-지진문자 4분 만에…상한가 찍은 테마株-770선 올라선 코스닥…“내년 1000 보인다”△증권-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기업투자에 먼저 적용-초대형IB ‘차별화’ 못해 중소형사 밥그릇 뺏을라-영화 ‘범죄도시’ 흥행 돌풍에…투자사, 함박웃음-‘정부서 4차산업 투자 권장’…동남아로 가는 벤처캐피털△문화&스포츠-애니메이션·라이브음악과 뒤섞인 배우…‘연극의 미래’ 속으로-아이유노래에 춤추는 춘향이…실험정신 빛났다-수능 수험표=할인티켓 23일부터 연극·뮤지컬 반값△스포츠-한판에 결판-한국에만 있는 ‘사이클링 버디’…야구에서 따왔죠-韓차세대 간판스타들 日야구 심장 저격한다-한화, 제이슨 휠러 영입 총액 57만5000달러-‘여고생 파이터’ 이예지 내달 23일 로드FC출격-한국에만 있는 ‘골프 챔피언 떡’…최고웅, 내년까지 못기다렸네요△사람&나눔-시나리오별 토론으로 세상사는 방식 가르쳐-현대차·미쉐린 ‘전기차 타이어’ 기술 협력-이수만, 엔터시장 리더 500인에-신원호PD “감옥도 사람사는 곳…희망 전하고 싶었다”-에쓰오일, 저소득가정에 2억원 상당 난방유 지원△오피니언-시중 여윳돈, 성장 씨앗에 투자해야-트로트가 이대로 사라진다면-유통업계 입지 따지는 시대 지났다△부동산-과잉공급·고분양가에 빈방 늘어난 오피스텔 수익률 ‘뚝’-세종시 평균 아파트값 3.3㎡당 1000만원 넘어-‘서울시 야심작’ 역세권 청년주택 올 예산집행 0원, 왜-내년부터 재개발정비구역서 ‘지역주택조합원’모집 금지△사회서울·부산·경남서도 강한 진동…포항 5.4지진 전국 뒤흔들어-지진발생 4초만에 도착한 재난문자-저소득층 대학생에 등록금 전액, 중산층에는 반값지원 추진-“北귀순병사 위중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