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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건설로 ‘착한 수령’ 되려는 김정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주요 신문 기사다. △1면-경제건설로 ‘착한 수령’ 되려는 김정은-잦아드는 ‘코리아 리스크’-한국GM, 법정관리 피했지만..경영정상화 ‘산 넘어 산’-‘댓글 악마’ 잡을 법안 서랍속에..정쟁 떠나 사회적 논의 시작할 때△줌인-‘인민 제일주의’ 내세운 北지도자..대북제재로 궁핍해지자 ‘병진→경제’ 노선 급변경-폼페이오 만난 김정은 “내 배짱과 맞는 사람 처음”△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산은 ‘뉴 머니’ 받아도 급한 불 끄는 수준..수년 내 韓 철수 가능성 여전-산업부 “부평.창원 공장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속도낼 것”-산업은행-GM본사 ‘경영 정상화’ 줄다리기 본격화△‘드루킹 커넥션’ 불똥-댓글 폐지, 실명제 도입 여론까지..네이버 ‘사면초가’-ID 무한생성..유튜브에도 ‘제2드루킹’ 많다-“인터넷 공론장 오염”..댓글 규제 칼 빼든 정치권△남북정상회담 D-3-저평가 된 코스피 ‘제갑 받을 호기 맞았다’..상반기 2600선 돌파 기대감△남북정상회담 D-3-“부유한 국가 꿈꾸는 北..핵실험 중단 조치는 CVID 향한 징검다리”-北 ‘미래핵 포기’ 의지 보여..이미 만든 ‘과거핵 검증’에 비핵화 성패 달려-대북 확성기 끈 軍, DMZ 최전방초소 60개 철수 카드도 만지작△정치-文대통령.김정은, 27일 공식 환영식→정상회담→환영만찬 함께한다-160석 野3당 ‘드루킹 연합’-‘4선’ 양승조냐..‘불사조’ 이인제냐-軍 “장병 생활여건 개선 시급”..사드 기지 장비 반입△경제-與, 보유세+상속.증여세+주식양도세 ‘패키지증세’ 검토-한숨 돌린 구제역 확산 가축시장 오늘 재개장-“경제성 보다 환경”..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전환’ 예고-농가 농업소득 3년째 감소..제조. 숙박업 등 겸업으로 만회△금융-美금융당국, 韓은행 내달 고강도 검사..‘내부통제 시스템’ 비상-엄마, 급한데 입금 좀..‘메신저 피싱’ 주의보-보험 가입할 때 ‘장애’ 알리지 않아도 된다-“사외이사 전문성 기준 강화..퇴직관료 진입 장벽 높여야”△산업&기업-뛰는 D램값..삼성.SK하이닉스 실적 ‘뿜뿜’-한진그룹, 준법위원장에 목영준-불꺼진 백남준의 ‘다다익선’..삼성 “LCD 교체 지원 가능”-권오준, 차기 포스코회장 선임 창여 안한다-해양플랜트 수주 뚝..조선 회복세 ‘주춤’△산업-넥슨, 빅데이터.AI기술 게임접목 노하우 공유한다-온라인 거래분쟁 느는데 올 예산 전년대비 6% 줄어-‘삼성.애플 섰거라’..中 화웨이 AI비서 개발 경쟁 뛰어들 듯-숙박앱 ‘여기 어때’ 작년 매출 500억 돌파..창업 3년만에 흑자△소비자생활-“재료 걱정말고 요리만 하세요”..간편식 넘어 ‘밀키트 시대’-‘다단계 신흥 강자’ 애터미..회장 일가 507억 배당 논란-‘국민간식’ 라면.치킨의 만남..농심, 이색 컵라면으로 젊은층 공략△건강-느릿하고 넘어지고...근육 줄고 있다는 ‘노인병 신호’-‘대장암 씨앗’ 용종 제거 후 재발땐 수술 고려해야-지방흡입도 성형처럼 부위별 전담의 상담 중요△다름의 성공학-月1권 독서, 週 1회 타업종 만남 의무화했더니..혁신 아이디어가 새록새록△증권&마켓-저가 매수기회라며..바이오 좇던 개미들 ‘털썩’-실적개선 기대 삼성그룹주 ‘웃고’ 통신사 원가공개 판결 SK ‘울고’-기지개 펴는 은행株△증권-미세먼지 규제..폐기물업체 투자 PEF에 ‘양날의 검’-1분기 증권결제대금 하루 22조원 넘어-‘UI.UX 솔루션’ 동남아 진출..5년내 매출 1000억 목표-新사업 IoT.스마트러닝 성장..올해 흑자전환 기대△문화&스포츠-대본.리허설 없으면 어때..인생이 이미 즉흥극인걸-라이브 재즈에 어깨 들썩 열정 넘치는 청춘의 향연-보아.이자람 어머니 ‘예술인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스포츠-무심한듯 열정적인..‘인비 매직’ 다시 시작-김시우.최경주 나란히 텍사스오픈 45위 마감-추신수, 6G연속 안타-‘언니’ 쭈타누깐, 149전 150기 LPGA첫 우승△사람&나눔-실력 있어도 출산.육아에 포기 일쑤 ‘엄마 대학원생’ 교수 임용은 먼 얘기-KT, 5G로 남북정상회담 실시간 중계-이랜드, 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신설..소통조직 통합-“불법 리베이트 오명 벗고 윤리경영 앞장”-솔리드 “21년만에 입 맞췄는데 잘 맞아 소름”-‘뇌과학자’ 정재승 KAIST 교수 세종 스마트시티 총괄 책임자로△부동산-도시공원 해재땐 대박?묻지마 투자하다간 ‘쪽박’-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규제몰린 주택 피해 상가로..아파트 거래량의 3배 달해”△사회-공약98% 이행했다더니..‘자사고 폐지, 학원휴무제’ 등 4년전 그대로-드루킹 자금책 ‘파로스’ 피의자 전환 警, 늑장대응 지적엔 “은폐 이유 없어”-주거난 대학생들 목소리 높인다-‘물벼락 갑질’ 조현민 이번주 경찰 소환
- “무상으로 준다더니 5000억원 청구"…국토부, 재건축 시공사 수사 의뢰
-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시공사 선정 당시 제시한 조감도[그림=현대건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 당시 무상특화비 5026억원을 조합 측에 약속했다. 건물 외관, 인테리어, 기계설비, 조경 등에 건축비를 받지 않고 공짜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무상특화비 5026억원 가운데는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 지원 비용도 있었다. 당시 경쟁자였던 GS건설을 누르고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단군 아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을 수주하기 위한 회심의 한 수였다. 그러나 정부의 조사 결과 이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 2조 6369억원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 결과 현대건설(000720)을 도시 및 주거환경법 위반혐의로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합동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을 백지화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역시 무효화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가 추정한 재건축 주요 단지의 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4억 4000만원이다. 일부 단지의 경우 최고 8억 4000만원까지 부담금이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무상특화비 5026억원 전액을 약속대로 부담하는 경우에도 후유증은 우려된다. 이 경우 현대건설은 증가한 비용을 분양을 통해 회수해야만 하지만 정부가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모두 분양가로 전가시키는 것 역시 어렵다. 현대건설의 반포주공1단지 수주가 승자의 독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찰 당시에는 조합의 입찰 기준에 맞춰 입찰을 진행했다”며 “국토부의 조사 기준, 그리고 중복됐다고 말하는 세부항목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공사비에 슬쩍 넣는 사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뿐만 아니다. 신동아(대림산업(000210)), 방배6구역(대림산업), 방배13구역(GS건설(006360)), 신반포15차(대우건설(047040))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같은 위법 사항이 모두 적발됐다.건설사들은 스마트오븐, 욕조,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할 품목을 빼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하기도 했다. 수주전에서 경쟁 건설사보다 적은 공사비를 제시하기 위해 ‘꼼수’를 쓴 셈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조합 역시 운영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3개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의 임원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조합 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총 7건, 약 2억 7000만원은 다시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증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대전지역 재건축·재개발 대형건설사가 독식…지역업체 고사위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건설업계가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주장하며, 대전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지역 건설업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20%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대전시는 “정비사업 주체인 조합이 대형건설사를 선호하면서 용적률 상향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는 지원 정책이다. 일례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이 50% 이상일 때 용적률 20% 가산 혜택을 준다. 1000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200세대를 추가 분양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는 대전시를 비롯해 부산과 광주, 대구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했으며,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은 5~20%를 운용하고 있다.최근 지역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관급공사 물량 급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대전의 경우 지난 수년 전 도안신도시 조성 이후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이에 따른 대안으로 최근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체인 각 조합은 지역 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은 미미한 설정이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모두 27개 사업지구에서 3만 2584세대가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로 참여한 업체를 보면 GS건설과 SK건설, 포스코, 대림, 한화 등 대형 건설사가 주를 이룬다.이 가운데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은 세대수 대비 15.7%로 참여 건설사도 계룡건설과 금성백조, 다우건설 등 단 3개사에 그쳤다.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가 20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를 상대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박진환 기자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는 지난 20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원동력이자 인구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시공사 선정 결과를 보면 대부분 외지업체들이 차지, 고분양가와 함께 지역건설업체가 고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업계는 지역업체 참여 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현행 5%에서 20%로 상향해 달라고 했지만 대전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반면 대전시는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어느 한쪽 주장만 대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주체는 각 조합이다. 문제는 현재 대전지역 대부분의 조합 및 조합원들이 지역 건설사 보다는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건설사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안으로 건설업계와 각 조합, 자치구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인센티브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상업용부동산 임대료 오르고 공실률 떨어져..투자수익률 ↑
- 한국감정원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작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오르고 공실률(빈 사무실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상가(주요 용도가 상가인 집합건축물)를 제외하고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 및 소규모 상가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24일 한국감정원이 전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시장 동향과 상가권리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중대형 및 집합상가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각각 0.2%, 0.1%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는 0.1% 하락했고 오피스는 제자리걸음했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중대형 상가가 ㎡당 2만9600원, 집합상가는 2만8600원, 소규모 상가는 2만1400원 순이다. 오피스는 1만7200원이다. 상가는 1층 기준, 오피스는 3층 이상 평균치다.부산과 대구는 지역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임대료가 올랐지만 세종은 고분양가와 장기 공실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하락했다.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11.9%, 중대형 상가 9.7%, 소규모 상가 4.4%로 조사됐다.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는 공실률이 0.1%포인트 낮아졌고 소규모 상가는 0.3%포인트 높아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모든 유형에서 전국 평균 이하의 공실 수준을 보였지만 공급 증가 등으로 오피스와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의 공실이 작년 4분기에 0.4~0.7%포인트 올랐다”며 “경남은 조선업 등 지역경제 침체로 모든 유형에서 공실이 늘었다”고 말했다.작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3분기 재산세 납부 등 일시적 운영경비 증가 영향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중대형 상가가 1.83%로 가장 높았고 오피스 1.73%, 소규모 상가 1.70%, 집합상가 1.66% 순이다.연간 기준으로도 6%대로 집합상가를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상승했다. 채권(2%대), 금융상품(1%대)은 물론 주택(1.48%), 토지(3.55%) 등 다른 투자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감정원 관계자는 “연말 소폭 금리인상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유입돼 오피스 및 상가 모든 유형에서 자산가치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자본수익률 상승)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71%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상승했다.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비심리 및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다. 권리금 평균은 4777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단위면적(㎡)당 권리금 수준은 서울(110.7만원/㎡)이 가장 높았고 안양(93.7만원/㎡), 제주(87.6만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원주(18.7만원/㎡)의 권리금 수준이 가장 낮았다.권리금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법제화에 따라 3년 연속 상승 추세다.한편 2017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2017년 상가권리금 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실시했다. 감정평가사 및 전문조사자 약 300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