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69건

둔촌주공 분양가 내달 결정될 듯…'3.3㎡당 2910만원'?
  • 둔촌주공 분양가 내달 결정될 듯…'3.3㎡당 2910만원'?
  •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터(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2910만원으로 정해질 확률이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 같은 가격을 조합에 통보했고, 조합은 내달 초 총회를 열고 HUG 제시 가격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오는 8일 관리처분계획변경과 예산안 수립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한 대의원회를 연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HUG가 제시한 3.3㎡당 2910만원대 일반분양가를 수용할 지 논의한 뒤 다음달 초 열리는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조합 집행부는 앞서 조합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며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시간이 모자랄 시점에 도달했다”며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일반 분양가를 산정해 사업 진행을 할 것인지 7월 초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부연했다.그동안 둔촌주공 조합과 HUG는 분양가를 놓고 팽팽히 맞서 왔다. 최근 1년간 둔촌주공 주변에 분양한 단지가 없어 분양가를 책정하는 가격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3.3㎡당 3550만원의 분양가를 원하고 있지만 HUG는 3.3㎡당 2900만원대에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다만 문제는 조합과 HUG간 분양가 줄다리기가 계속될 경우 자칫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달 초 총회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 중 선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단지 규모가 워낙 커 현실적으로 후분양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은 기존 5930만 가구를 허물고 1만2032가구의 대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총 478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주변에 비해 낮은 분양가와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등 둔촌주공 조합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다.
2020.06.07 I 박민 기자
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9월 공모
  • 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9월 공모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관련 시범사업 지구를 공모한다.1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일대(사진=김용운 기자)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지난 5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수도권 공급방안)에서 나온 공공재개발 사업 방안 중 하나다. LH와 SH등 공공기업 등이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만 받는다. 공공 참여 인센티브로 조합원 분담금의 추가 부담도 사라진다, 모자라는 사업비는 연 1.8%로 융자해준다.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도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한다. 공공시설 설치비율도 연면적의 30%에서 20%로 내린다.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최소 20% 이상)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옛 뉴스테이)를 포함한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내 투기 예방을 위해 일반분양분은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최대 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오는 9월에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이후 개별 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는 특별건축구역·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 지정해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5월 기준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중 재개발 구역 102곳은 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조합 설립에 실패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다. 또 조합 설립에 성공해도 조합 내 갈등과 분담금 문제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제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LH와 SH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06.01 I 김용운 기자
HUG에 완장 채워준 국토부..팔짱만 낀 채 '모르쇠'
  • [기자수첩]HUG에 완장 채워준 국토부..팔짱만 낀 채 '모르쇠'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 업무인 ‘보증’보다 ‘고분양가 관리’란 명목으로 시장 규제에 더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HUG가 갑질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분양보증뿐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등 다른 상품 심사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HUG=규제기관’이란 공식이 어느새 자리잡고 있다. 1993년 주택공제조합으로 시작한 HUG는 2015년 국토부가 68.25%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으로 변신했다. HUG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주된 업무로 출범했다.하지만 지원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업무 처리에 있다. HUG는 현재 분양가 심사 기준의 큰 틀은 공개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적용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은 HUG의 불명확한 잣대로 사업성이 얼마나 될지 예측 조차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특히 사업장별로 담당자 재량에 따라 기준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있어 조합 등 주택사업시행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HUG는 나름 사정이 있다고 말한다. 공기업의 특성상 주무 부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석에선 국토부가 끼워준 완장을 차고 일종의 마름 역할을 할 뿐이라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국토부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HUG에 떠넘긴 채 여러 갈등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맺은 업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심은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보험회사를 3년 내 추가 지정하기로 공정위와 협약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장 불안’을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보증업무와 별개로 분양가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보증업무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수수료를 낮추고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
2020.05.20 I 김용운 기자
‘HUG 분양가 통제 규탄’ 둔촌주공, 靑 기자회견 취소
  • ‘HUG 분양가 통제 규탄’ 둔촌주공, 靑 기자회견 취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재건축조합 지도부가 14일 청와대 앞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취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관계당국의 제지를 받아서다.최찬성 조합장 등 지도부와 조합원 30명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사랑채 앞 광장에서 HUG 규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단 입장이지만 HUG에선 2950만원대를 고수해 분양가 협의가 교착상태다.최찬성 조합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HUG를 앞세운 정부에서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예정이었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의 사정을 이유로 회견을 열기 전 경찰 등 당국에서 기자회견을 연기하라고 요청해와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건축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터(사진=뉴시스)이와 관련해 조합장 등 임원진 해임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온라인 까페에선 “미리 준비했더라면 집회가 불가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절차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카페 측은 임시총회 전 조합장과 조합임원 해임을 목표로 총회 발의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소집을 요구하고 해임결의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총회 개최를 위해선 전체 조합원 6123명 가운데 10% 해임동의서가 접수돼야 한다. 조합장 해임을 위해선 6123명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의 해임 동의(서면결의서 제출 포함)를 확보해야 한다.카페 관계자는 “조합장 해임 이후에는 도정법에 의거한 전문조합관리인 체제를 마련해 빠르고 바르게 둔촌주공 재건축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한편 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물량이 4700여 가구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일반분양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분양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0.05.14 I 김미영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LH향한 '눈눈이이'…LH개발방식에 반발
  • 이재준 고양시장, LH향한 '눈눈이이'…LH개발방식에 반발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시민 불편을 무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경기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몽골텐트를 두고 내부에 책상과 의자를 배치한 시장 임시집무실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LH의 무분별한 개발방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11일부터 현장근무를 시작했다.회의 중인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시장 뿐만 아니라 1·2부시장도 교대 근무를 통해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방침이다.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926㎡ 면적으로 조성된 후 지난 2014년 6월 무료 개방했지만 LH는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하고 현재 유상매각을 추진하는 부지다.시에 따르면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 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동안 LH는 공공시설(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과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행정·복지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이다.이 결과 감사원도 국토교통부에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하도록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으며 LH에도 택지개발사업 시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수용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최근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와 관련 택지개발구역 및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는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택지가 공급돼 건설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은 LH가 챙기고 고분양가에 의한 피해는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실제 덕은지구 A4블록 및 A7블록은 같은 지구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 원에서 800만 원 높게 분양됐다.시는 이번 삼송역 환승주차장의 현장 시장실을 설치하면서 수익 위주의 LH의 이같은 개발방식을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이재준 시장은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집무실을 마련한 것은 공공개발사업자인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 창출 및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이행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개발방식 변경을 위한 것”이라며 “삼송지구 현장집무실에서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개방 및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LH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LH가 지속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아울러 이 시장은 11일 오후 현장집무실에서 시 간부공무원들과 LH개발이익 환수 및 환승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의 무상귀속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2020.05.11 I 정재훈 기자
고분양가 논란에도…‘고양 덕은지구 자이’ 다 팔렸다
  • 고분양가 논란에도…‘고양 덕은지구 자이’ 다 팔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이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A4, A7블록에 선보인 ‘DMC리버파크자이·DMC리버포레자이’가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문을 연 DMC리버파크자이·리버포레자이(덕은지구 자이) 모델하우스 내부.(사진=강신우 기자)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진행한 ‘DMC리버파크자이’는 435가구 모집에 4958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1.4대 1을 기록했으며 ‘DMC리버포레자이’는 186가구 모집에 3206명이 몰리며 17.24대 1을 기록했다. 전 주택형에 공급 세대수보다 많은 청약통장이 접수됐으며 DMC리버파크자이 단지에서는 전용 84㎡B타입이 74가구 모집에 1721명이 신청하며 23.26대 1을, DMC리버포레자이 전용 84㎡F는 9가구 모집에 393명이 몰리며 43.67대 1로 전주택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분양관계자는 “6일 진행된 당해지역 1순위에서 전주택형이 모집 가구수를 넉넉히 채웠지만 바뀐 청약제도로 예비당첨자를 300% 모집해야함에 따라 기타지역 1순위까지 진행하게 됐다”며 “1순위 마감을 달성한 두 단지는 덕은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자이 브랜드타운의 시작인 만큼 우수한 청약 성적이 계약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A4블록과 A7블록에 들어서며 A4블록에 들어서는 DMC리버파크자이는 지하 2층~지상 24층, 6개동, 전용면적 84~99㎡ 702가구(이주자주택 10가구 포함), A7블록에 들어서는 DMC리버포레자이는 지하 2층~지상 24층, 5개동, 전용면적 84㎡ 318가구 규모다. 서울 상암과 접근성이 우수한 만큼 상암의 기존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수색역 인근에 조성된 각종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여건과 안심통학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도보권 내 각종 문화행사와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월드컵공원이 인접해 있고 한강다목적운동장과 노을공원 또한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며, 덕은지구 내 도보권 입지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2022년 9월 개교 예정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한편 오는 14일 DMC리버파크자이, 15일에는 DMC리버포레자이가 각각 당첨자를 발표하며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입주예정일은 DMC리버파크자이 2022년 11월, DMC리버포레자이 2022년 10월이다.
2020.05.08 I 강신우 기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용적률 ↑ 기부채납↓
  • [5·6공급대책]주택공급활성화지구, 용적률 ↑ 기부채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재개발 주택사업이 나올 전망이다. 공공(LH·SH공사 등)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공적임대 포함)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특별건축구역,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진척이 더뎠던 재개발사업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7월 말부터 확대 시행될 분양가상한제도도 적용받지 않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먼저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2종 주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올라간다. 국토부는 필요 시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해 허용할 방침이다.용적률 상향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현행 규정도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전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 및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활성화지구 내 재개발사업에 대해선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한단 방침이다. 통합심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운영 등을 통해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면 재개발사업 기간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단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은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에 따른 사업성 보전을 고려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렇다해도 공급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가격 수준으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중간가격쯤 될 것”이라고 했다.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분은 5년 동안 거주의무가 부여되고 최대 10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국토부는 조합정관 변경을 통해 정관 변경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하는 등 필요시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을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가을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는 박선호 국토부1차관(사진=국토부 제공)
2020.05.06 I 김미영 기자
분양가상한제 ‘예외’…수도권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분양가상한제 ‘예외’…수도권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을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특례지구다. 7월 말부터 확대 시행될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예외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국토교통부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장기 지체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면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국토부는 개별 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는 특별건축구역,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지정해서 특례를 부여하겠단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토부 또는 서울시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구로 지정되면 먼저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2종 주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또한 필요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추과하는 것도 허용하고, 용적률 상향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했던 규정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전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 및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활성화지구 내 재개발사업에 대해선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한단 방침이다.단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은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는 전체물량의 최소 20%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른 사업성 보전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해도 공급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가격 수준으로 결정된다.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분은 5년 동안 거주의무가 부여되고 최대 10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국토부는 조합정관 변경을 통해 정관 변경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하는 등 필요시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을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가을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5.06 I 김미영 기자
빠숑 “집고를 때 기준 3가지는?”
  • [투자大전망]빠숑 “집고를 때 기준 3가지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부동산 투자할 때 입지·상품·미래가치를 기준으로 골라야한다.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구매자가 많다”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은 17일 열린 ‘2020 부동산 투자대전망’에서 “무조건 싸게 사면 좋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3가지 기준에 맞춰서 구매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먼저 빠숑이 말하는 입지는 ‘수요자가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직장이 가깝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 좋은 입지로 꼽힌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정책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 분권 정책으로 세종 등이 주목받은 것이 그 예다. 상품은 아파트 자체의 가치를 의미한다. 빠숑은 “구축보다 신축 아파트 값이 높을 뿐만 아니라 크게 오르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등도 고려해야 한다. 미래가치는 입지와 상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치다. 빠숑은 “비싸더라도 강남 아파트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미래에는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저가 아파트라고 해서 무작정사지 말고 미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빠숑은 앞으로 호재로 작용할만한 변수로 3기 신도시와 교통망 확충을 들었다. 그는 “덜 유명한 곳 중에서 호재가 실현될만한 단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주로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는 앞으로 광역 교통망 확충, 학군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아울러 빠숑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 지역 등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꼽았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변수가 많아 투자처로 중기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크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투기과열은 장기적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가치투자와 단기간 이익을 낼 수 있는 단기투자처로도 좋다”며 “정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입지와 미래가치가 좋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은 수요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등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빠숑은 3가지 조건이 충족한 집이 있다면 조정 시기인 현재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조정기가 되면 집값이 흔들린다”면서도 “그러나 3가지 조건에 맞는 아파트는 결국 장기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으니 과감하게 선택하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대전망’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30 I 황현규 기자
“비싸지만 브랜드아파트”…코로나19 뚫은 ‘덕은자이’ 흥행할까
  • [르포]“비싸지만 브랜드아파트”…코로나19 뚫은 ‘덕은자이’ 흥행할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비싼 감이 있지만 브랜드아파트인데다 서울과 인접해있어서 청약에 도전하기로 했다.”(김포 구래동 거주 박 모(35)씨)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문을 연 DMC리버파크자이·리버포레자이(덕은지구 자이) 모델하우스 내부.(사진=강신우 기자)◇코로나19에도 모델하우스 ‘북적’24일 오후1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문을 연 DMC리버파크자이·리버포레자이(덕은지구 자이) 모델하우스 앞에는 청약 예비자들 30여 명이 긴 줄을 섰다. 코로나19에도 아파트 내부 실물을 보기 위해서다. 이들 분양단지를 짓는 GS건설의 올해 첫 모델하우스 개관이다. 앞서 GS건설은 모델하우스 오픈 일인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0일간 매일 300명, 총 3000명 예약자에 한해 실물을 공개한다. 예약은 지난 20일 단 하루 만에 마감됐다. 분양관계자는 “실물을 보고자 하는 고객 요청이 많아 코로나19에도 모델하우스를 열게 됐다”며 “예약 마감일 이후에도 추가 예약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많았다”고 했다. 모델하우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서부터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손 소독을 해야 한다. 이후 열 체크를 하고 전신소독을 거친 후 열감지기를 통과해야만 분양단지의 유니트(모형)를 보고 분양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문을 연 DMC리버파크자이·리버포레자이(덕은지구 자이) 모델하우스 내에 방호복을 입은 직원이 소독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DMC리버파크자이·리버포레자이는 덕은지구 A4블록과 A7블록에 공급된다. 리버파크자이는 지하 2층~지상 24층, 6개 동이며 전용면적 84~99㎡ 702가구, 리버포레자이는 지하 2층~지상 24층, 5개동, 전용면적 84㎡ 318가구 규모다. 타입별로 보면 리버파크자이는 전용 84㎡ 570가구, 99㎡ 132가구 등 총 702가구, 리버포레자이는 전용 84㎡ 단일면적 318가구로 구성된다. 자이 브랜드에 걸맞는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단지 내 입·출입을 자동으로 가능하게 하는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과 외부에서도 세대내 가스, 난방 등을 조절 가능한 자이앱 솔루션 등의 스마트 시스템이 설치된다. ◇고분양가 논란…브랜드·입지 ‘승부수’DMC리버파크자이·리버포레자이는 공공택지이지만 서울(민간택지)보다 비싼 분양가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두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각각 2583만원, 2630만원에 책정됐다. 지난해 같은 지구에서 분양한 덕은대방노블랜드와 덕은중흥S클래스의 평균 3.3㎡당 분양가가 1800만원대에 공급된 것에 비교하면 800만원 가량 더 비싸다. 앞서 민간택지에 분양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의 분양가가 2488만원,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과천제이드자이’ 2240만원보다 3.3㎡당 분양가 높다. 덕은지구가 일반적인 공공택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택지 구매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게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측 설명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문을 연 DMC리버파크자이·리버포레자이(덕은지구 자이) 모델하우스 입구에 예비 청약자들이 줄 서 있다.(사진=강신우 기자)GS건설은 이 같은 고분양가 논란에 ‘브랜드아파트’와 ‘입지적’ 강점을 내세워 청약 당해마감을 바라는 눈치다. 실제로 덕은지구는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와 가까워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수액역 인근에 조성된 각종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양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서 마곡지구가 있다. 개발 호재도 주목할 만하다.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월드컵대교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일대 교통혼잡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청약일정은 5월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당해지역 1순위, 7일 기타지역 1순위, 8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14일 DMC리버파크자이, 15일 에는 DMC리버포레자이가 각각 당첨자를 발표하며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입주예정일은 DMC리버파크자이 2022년 11월, DMC리버포레자이 2022년 10월이다.
2020.04.24 I 강신우 기자
서울보다 고양시가 비싸다고? ‘고무줄’ 분양가 또 논란
  • 서울보다 고양시가 비싸다고? ‘고무줄’ 분양가 또 논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고양 덕은지구 내 아파트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가 나란히 분양을 앞둔 가운데 ‘고무줄’ 분양가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덕은지구 분양가가 민간택지의 신정동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돼서다. 같은 공공택지, 민간택지 내에서도 들쭉날쭉한 분양가가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택지 최고가 입찰제에 분양가 올라… “제도 바꿔야”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덕은지구의 DMC리버파크자이(A4블록)와 DMC리버포레자이(A7블록)는 각 3.3㎡당 평균 2583만원, 2630만원으로 이달 중 분양한다. 작년 하반기 덕은지구에 공급된 덕은대방노블랜드(A5블록)와 덕은중흥S클래스(A2블록)의 분양가는 1900만원 안팎으로, 40%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신정동 호반써밋목동(3.3㎡당 2488만원), 최근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더샵파크프레스티지(2200만원)와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 가든플라츠(2300만원)와 비교해도 비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논란의 시발점은 땅값의 차이다. 덕은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공동주택 용지 입찰을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지구다. 사업 시행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땅을 비싼 값에 낙찰 받을수록 분양가도 올라가는 구역이다.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추첨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덕은지구가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지역이란 데에서 논란은 증폭됐다. 상한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바라는 통상적인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가 낮아지는 건 아니다.업계 관계자는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포레자이의 사업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가 땅을 비싸게 사들였고 지자체에서 분양가 심사를 해도 땅값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서울 일부 지역보다 결과적으로 비싸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하다보니 덕은지구 내에서도 입찰 시기나 당시의 택지 공급물량 등에 따라 경쟁률과 낙찰가, 나아가 분양가까지 달라진 것”이라고 부연했다.덕은지구 실수요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DMC리버포레자이 분양을 기다려왔단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양시 평균 집값보다 2배 높은 이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라며 “대통령은 상한제 시행하고 집값 안정 대책을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서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양가 재산정을 요구했다.전문가들은 공공택지에서 촉발된 분양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선 입찰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덕은지구는 LH가 항공대 부지를 사들여서 최고가 입찰을 했으니 ‘땅장사’했단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공사가 공공부지를 사들여 진행했으니 최고가 입찰제 아닌 원가에 최소한의 적정이윤을 더한 적정가 입찰제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시장원칙에 의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덕은지구는 특정 시점, 특정 상황에서 생겨난 예외적 경우라 이를 상시적인 문제로 보고 제도를 바꾼다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구수 적으면 분양가 ‘선심’…“HUG도 분양가 논란 자초‘고무줄’ 분양가 논란은 공공택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반분양가를 심의하는 고분양가관리지역에서도 계속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왔다.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조합에선 3.3㎡당 3550만원, HUG에선 2950만원을 고수 중이다. HUG는 올 초 분양가 심의기준을 바꿔 입지와 브랜드, 규모 등도 함께 따지겠다고 밝혔지만, 일반분양이 4600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에 대한 분양가가 인근의 89가구 단지인 ‘힐데스하임올림픽파크’(3.3㎡당 2896만원)와 비슷하다. 이에 대해 HUG 측은 “100가구 미만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해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연대 모임인 주거환경연합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공시지가가 둔촌주공보다 낮은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의 분양가 3370만원보다 낮단 점도 이해할 수 없다”며 “HUG가 분양보증제도를 악용하면서 잣대를 달리 적용해 분양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0.04.13 I 김미영 기자
“시세 낮아지는데 분양가 협상 어떡하나”
  • “시세 낮아지는데 분양가 협상 어떡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일반분양가 산정시 비교 단지 시세를 참고하는데,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걱정이다.”(강남권 A재건축사업장 조합 관계자)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아파트 등 주택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상을 진행 중인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비교 대상 지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반분양가 산정을 위한 협상시 불리해질 수 있어서다. 조합들은 일반분양가 협상시 ‘시세에 비해 HUG가 제시한 평균 분양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분양가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시세가 하락하는 분위기여서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코로나 사태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7월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아파트값 ‘하락’이란 악재를 만난 상황이다.◇강남 아파트 시세 두달 새 곤두박질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7월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받은 재건축 사업장 중 약 15개 단지가 현재 HUG와의 분양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다.(그래픽= 김다은 기자)대표적으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등이 HUG와 분양가 줄다리기 중이다.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분양에 나선 대치동 ‘르엘 대치’의 3.3㎡당 분양가(4750만원)보다 대략 100만원 높은 4800만원대의 분양가를 요구 중이다. 지난해 4월 분양한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일반분양가 4569만원보다도 한참 높다. 르엘 대치(273가구), 디에이치포레센트(184가구)와 달리 개포주공1단지는 대단지(6702가구)일 뿐만 아니라 평형과 입지 등이 더 뛰어나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값이 내려가면서 조합 측이 제시한 분양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고 있다. HUG 고분양가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산정시 앞서 공급한 인근 단지가 참고 대상이다. 분양 당시 일반분양가뿐 아니라 단지별 단지 수·입지·브랜드아파트 시세 등도 함께 고려한다는 게 HUG 측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변동률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 2~3월 강남구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두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중이어서 조합으로선 분양가 산정에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픽= 김다은 기자)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올 초만 해도 당연히 3.3㎡당 48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불안하다”며 “HUG는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를 더 낮추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협상을 진행중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잠원동 신반포13차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합 측이 제시한 분양가가 HUG 분양가보다 100만~600만원 높은 상황에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 난감한 입장이다. HUG관계자도 “분양가 산정 시 원칙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때와 비교해 조합 측이 제시하는 분양가보다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분상제 피하자”…스스로 몸값 낮춘 단지까지상황이 이렇자 분양가 상한제라도 피하자며 분양가를 낮게 제시하는 조합도 있다. 시세 등을 이유로 분양가를 높히기 어려울 뿐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평구 증산2구역과 수색6구역·수색7구역·수색13구역는 일반 분양가를 3.3㎡ 당 약 2100만원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작년 인근 단지 분양가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낮은 분양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각종 규제로 막혀 있는 재건축 사업이 ‘시세 하락’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일반분양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재건축 사업 전반이 경직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0.04.13 I 황현규 기자
송추 북한산경남아너스빌 ‘청약참패’…미분양률 34%
  • 송추 북한산경남아너스빌 ‘청약참패’…미분양률 34%
  • 송추 북한산 경남아너스빌 조감도.(사진=SM그룹)[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SM그룹 건설부문 티케이케미칼이 경기 양주 장흥면 일대에 선보인 ‘송추 북한산 경남아너스빌’이 청약에 참패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대거 나왔다. 25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송추 북한산 경남아너스빌의 2순위 청약접수 결과 324가구(특공 및 1순위 미달 물량) 모집에 117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207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았다. 주택형별로는 63㎡A·B, 73㎡A·B 총 4종류 중 73㎡A·B는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44대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그러나 주력평형인 63㎡A·B(총 430가구)는 특별공급과 1순위에서 청약건수가 미달하며 잔여물량 324가구가 쏟아졌지만 2순위 청약에서도 물량을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 63㎡A는 잔여 272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17명, 기타지역 82명 등 총 99명이 청약 신청해 173가구가 남았고 63㎡B는 잔여 48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1명, 기타지역 17명만 지원해 30가구가 남아 총 207가구, 전체 공급물량(604가구)의 34%가 미분양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청약 성적이 부진한 것과 관련해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학군, 교통 등 열악한 입지여건·저조한 브랜드 인지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분양경기 악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추 북한산 경남아너스빌은 경기 양주 장흥면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4층, 아파트 8개동, 63㎡A·B, 73㎡A·B타입 총 604가구로 중소형 아파트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으로 주력형인 전용 63㎡형 2억8500만원, 73㎡형 3억2900만원(기준층)이다.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일이며 계약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4월 15일 총선 제외) 3일간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
2020.03.25 I 강신우 기자
김현미 "관리처분 받은 재건축 상한제 적용, 소급적용 아냐"
  • 김현미 "관리처분 받은 재건축 상한제 적용, 소급적용 아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비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소급 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분양가 확정을 뜻하진 않는다”며 “실제 분양할 때까지 (분양가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의 상한제 적용 시기를 종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아닌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단계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법률적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법령 개정 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경우 소급적용을 허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분양가가 1억원인 아파트가 나올 것 같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2007년 실시했을 때 전체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신규 분양을 받는 분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며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오고, 분양가도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한제 도입 취지를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께 끝날 것으로 보이고, 그 때 상황을 봐가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도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8.20 I 경계영 기자
분양가규제 강화에…서울 보증서 발급사업장 80% 줄어
  • 분양가규제 강화에…서울 보증서 발급사업장 80% 줄어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7월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달에 비해 6.3%나 증가했다. 다만 서울은 고분양가 논란 속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이 확 줄었다. HUG가 발표한 7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및 분양물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분양보증서 발급일 기준)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360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8342가구)보다 63% 증가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신규분양 가구 수는 총 5728가구(전체의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분양물량(2908가구)보다 약 97% 증가했다. 수도권은 총 427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물량(2790가구)보다 약 53%, 기타 지방은 총 3601가구로 지난해 물량(2644가구) 대비 약 36% 증가했다.반면 서울은 426가구가 전부다. 이는 전달 2631가구의 20%가 안되는 규모다. 서울에선 7월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시장에 나온 물량이 2000가구 가까이 되지만 이는 전달에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다. 보증서 발급 받은 후 실제 분양(입주자모집공고)은 두 달 안에만 하면 된다. 인천은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이 7월 전혀 없고, 경기도도 전월(6747가구)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3851가구에 그쳤다. 서울 등 수도권 분양보증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HUG의 분양가 규제가 깐깐해진데다 8월 계절적 비수기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08.17 I 정수영 기자
“임대 후 분양도 어렵다”…막다른 길 몰린 정비사업
  • “임대 후 분양도 어렵다”…막다른 길 몰린 정비사업
  •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 지난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에 이어 12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안까지 나온 데다 대안으로 거론되던 ‘임대 후 분양’도 녹록잖아서다. 정비사업으로선 수익을 내는 창구인 일반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빡빡해지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임대하더라도 HUG 보증 거쳐야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바꾼다 해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HUG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 관련 분양·임대 보증을 담당하는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임대가 심사 기준’에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임대보증금에 연간 임대료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근거해 보증금으로 연환산 한 값을 더한 총 임대가격이 심사 대상이다. HUG는 분양가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사업장의 총 임대가격 등과 비교해 임대가를 심사한 후 보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발표 당시 “임대가가 고가라면 분양 보증과 마찬가지로 HUG가 임대 보증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기도 하다. 다만 아직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임대가 보증 심사 사례가 없다고 HUG는 설명했다. 지난 6월 이후 HUG가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 보증을 내준 사례 역시 없다. 이렇게 되면 빡빡해진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던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로선 막막해졌다. 이들 단지의 정비사업조합으로선 고육책으로 임대 후 분양을 고려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진 셈이다. 당초 이들 단지의 정비사업조합은 분양보증을 서는 HUG가 지난 6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개선한 이후 HUG와의 분양가 조율이 어려워지면서 후분양으로 선회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고 기준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으로 바꾸며 후분양까지도 분양가 규제의 틀 안에 넣었다.단위=개, 자료=국토교통부◇‘임대 후 분양’으로 바꾸려 해도 정비계획 다 뜯어고쳐야 그렇다고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물량을 임대 후 분양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도 쉽진 않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보면 개발할 때 사업 재원을 확보하려 처분할 수 있는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아파트)은 일반에 분양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남동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등 임대 후 분양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정비사업이 아니었다.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려면 사업시행계획부터 관리처분계획까지 정비사업의 계획 모두 바꿔 변경 인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정비계획을 바꾸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절차를 다시 거치긴 쉽지 않다”며 “도정법 시행령에도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으로의 공급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 후 분양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2019.08.14 I 경계영 기자
분양경기 양극화 심화…전국 미분양 4개월째 6만가구
  • 분양경기 양극화 심화…전국 미분양 4개월째 6만가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과 지방 간 전국 분양경기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등 잇단 분양시장 규제 여파로 전국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미분양 리스크도 더욱 커졌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9.9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보다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크게 하회한 수준이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거나 진행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최근 분양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등으로 주택사업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서울(90.9), 세종(100.0), 대구(85.1), 대전(85.7), 광주(77.2)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은 40~70선으로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이처럼 서울 지역과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대·대·광·세(대전·대구·광주·세종) 등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양시장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 대·대·광 등 일부 지방광역시가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되고, 직접적인 가격 규제가 검토되면서 사업자들의 관망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산연은 판단했다. 미분양 리스크도 더욱 커졌다. 올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05가구로 전달보다 964가구(1.5%)가 증가했다. 올 3월 6만 가구를 넘어섰던 미분양 물량은 4개월째 6만가구를 유지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올 1월 1만7981가구를 시작으로 △2월 1만8492가구 △3월 1만8338가구 △4월 1만8763가구 △5월 1만8558가구 △6월 1만8693가구로 증가 추세다. 이달 전국 예상분양률은 68.7%로 전월 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크게 하회해 신규 분양사업을 할 때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정부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며 주택사업자들이 분양실적 개선을 위한 사전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규 분양사업 추진 시 미분양리스크 대응전략 및 신중한 사업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9.08.13 I 김기덕 기자
  • [사설]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지정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용 시점도 재건축·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로 앞당겨진다. 여당 내부에서는 물론 관련부처 간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기어코 민간주택 가격 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통제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데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행여 이같은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지나 않을까 우려해 미리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도일 것이다.하지만 상한제가 적절한 처방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주택 사업자들이 분양을 꺼리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경기 위축 및 집값 급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상한제 시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뛰어오르는 등 벌써부터 공급 감소에 대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늘려도 청약 과열과 ‘로또 아파트’ 등 시장교란 현상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는 데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는 지금 사면초가다. 집값 안정을 꾀하려고 주택·건설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곤란하다.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 시장에 올가미를 씌우는 꼴이다. 사전 협의과정에서 유보 의견이 나왔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밀어붙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인위적으로 통제하면 당장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되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초래되는 뻔한 결과다.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어려움만 가중시키기 마련이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해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부터 밝히고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2019.08.13 I 허영섭 기자
투기과열지구, 하반기 분양 2.3만가구…상한제 피할까
  • 투기과열지구, 하반기 분양 2.3만가구…상한제 피할까
  • 서울시내 8-11월 분양 예정 단지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10월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못 박으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 대구, 세종 등에 계획된 하반기 분양 단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시세의 70~80%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분양하더라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는 전매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가 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분양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모두 20개로 전체 가구 수는 2만2892가구다. 이 가운데 상한제 요건에 해당하는 ‘직전 2개월(6~7월) 청약경쟁률 5대 1’이 넘는 지역은 현재까지 서울시 광진·노원·동대문·서초·용산·은평·중랑구와 경기도 과천, 대구 수성구, 세종시다.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이다.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치 분양가격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모두 웃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5~7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를 웃돈 지역은 없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가운데서도 더 구체적인 대상지역을 선별하겠지만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자극 받아온 점을 비춰보면 강남3구 재건축과 강북지역 재개발 등은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건설사가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10월 이전에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송파구 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1945가구),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819가구), 동작구 사당동 이수프리지오프레티움(514가구), 서초 반포동 반포센트레빌(108가구)은 이달 분양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된 강남 역삼동 개나리4차재건축(499가구), 성북구 보분동1가 보문2구역리슈빌(465가구), 용산 효창동 효창6구역재개발(384가구)도 추석 전후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큰 재건축 사업장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1만1106가구)도 당초 11월 분양예정이지만 이를 앞당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19.08.12 I 정수영 기자
(일문일답)"분양가, 시세 70~80% 수준으로 내려갈 것"
  • [분양가상한제](일문일답)"분양가, 시세 70~80% 수준으로 내려갈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발표에서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오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주정심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문기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한 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당·정 협의를 다시 거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통상적 절차다. -주정심 심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 △주정심 심의 기간이 따로 규정돼있지 않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 세 가지 선택요건 가운데 하나가 충족되면 주정심에서 검토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정심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적용 단지를 정비사업의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대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로 확대한다면 헌법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단지는 총 76개 단지인데 예외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법리 검토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의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단지에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부 정비사업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 △임대 후 분양한 사례가 있긴 했지만 정비사업이 아니었다. 정비사업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일반분양분을 분양하도록 돼있어서 임대 후 분양 자체가 되지 않는다. 임대 후 분양을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임대 보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고액이라면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필수요건인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 있나.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계획은 아직 없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 분당구·하남·광명,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이 지정돼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의 분양가 방침이 상충하지 않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고분양가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돼있다. 일차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상충되는 문제 없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사실상 재건축에 적용되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력화하는 것 아닌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 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에 초과이익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규모에 대해선 재건축 단지별로 입지, 사업진행속도 등에 따라 차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내 매도해야 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는 방안은 어떤 얘긴가. △지금도 전매제한 기한 내 예외 사유로 매도해야 한다면 LH가 매입토록 규정돼있지만 활성화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금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LH가 무조건 매입한다고 보면 된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굳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각에서 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지만 2007년 전국으로 무조건 확대적용했던 것과 달리 선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감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도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급·경기가 위축되는 데 대비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대책 외에 후속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시장 과열이 심화할 경우 추가 안정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9.08.12 I 경계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