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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11일만에 대통령직 정지…'최대 사형' 내란죄 못 피한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임기 절반을 막 지난 윤 대통령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한 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달 초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은 크게 거론되지 않았다. 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공공연히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명확한 탄핵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당차원의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국회 과반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강행처리를 하면,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형국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할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이 같은 갈등은 이어졌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등에 대한 일방적으로 삭감을 추진했고,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하지만 야당은 예산안에 대한 협상 여지를 두고 정부·여당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야당에 대한 비판에만 앞섰고, 야당도 결국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등 본인들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을 포기한 채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의결했다.◇거대야당 인정 않고 “반국가단체” 지칭하며 반목만 쌓아여당은 국정마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야당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증빙이 되지 않은 특활비 등을 중심으로 한 4조 1000억원 감액일 뿐이라며, 전체 예산(677조 4000억원)에서 0.6%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이 같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일로였다. 명품백 수수로 거센 비판을 받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로 김 여사를 둘러싼 여론은 크게 나빠졌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는 대신, 야당에 대한 비판만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순간부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야당과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군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거대야당과의 대결구도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올해 총선 이후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비상계엄이 아닌 구체적으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위헌·불법적 ‘친위 쿠데타’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시로 한 ‘충암파’가 비상계엄을 주도할 것이라는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됐지만,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비웃었다.◇국회의원 불법체포 등 지시…내란죄 법적 처벌 남아하지만 3일 밤,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위반 시 처단’을 명시한 불법적 포고령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 표결을 막으려 군과 경찰이라는 무력을 동원하며 큰 충격을 안겼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의 최정예 병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과 정보사령부 등을 이용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구금까지 계획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계획은 군경 내부의 소극적 태도와 비협조, 시민들의 저항 등으로 약 2시간 만에 실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 그는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바빴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제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당한 채 향후 탄핵 재판과 수사를 앞두게 됐다. 대통령의 불소추권한에서 예외인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직무배제된 계엄군 사령관들이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증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형법은 내란 수괴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 박찬대 “탄핵 찬성해 민주주의 굳건하다는 것 보여달라”[전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대한민국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보여달라”고 호소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음은 박찬대 원내대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이와 똑 닮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 주장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내용은 사전검열 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됐을 것입니다.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입니다.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계엄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까지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주십시오.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고맙습니다.
- 김홍신 “종쳤슈”, 이재무 “韓 히틀러”…작가들 `尹탄핵` 촉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백성들이 종쳤슈. 후딱 꺼지란 말유 대통령은 오만 잡것이 하는 거 아니잖여유.”(김홍신)“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나는 윤석열을 한국의 히틀러라 부른다.”(이재무)“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최지인)“국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체되지 않으려면 투표에 참석하라. 국민의 명령이다!”(조용미)“내란 몸통 국힘당은 국민의 적이다!”(류근)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집회 장소에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비상계엄 사태 비판을 시작으로 문단계 작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대표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 소속 282인의 작가들이 각각 자신의 생각을 밝힌 ‘한 줄’ 식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한 줄 성명은 지난 7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 거부에 분노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작가회의는 14일 282인 작가들의 한 줄 성명을 담은 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작가회의는 모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의 적’에게 전심전력으로 저항하려 한다”고 밝혔다.앞서 작가회의는 윤 대통령의 12·3 심야 계엄 사태와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 거부에 이은 한 줄 성명으로, 투표를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분노와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체제 구축 등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봉루에서 열린 한국작가회의 5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오창은 기념행사준비위원장(왼쪽 세번째부터), 염무웅 전 이사장, 현기영 전 이사장, 김대현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 282인의 한 줄 성명 전문.한국작가회의 한 줄 성명(282명)강기원 : 선배들의 피,땀,눈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윤정부는 하루 속히 퇴진하라.강덕환 : 탄핵을 캐우려부는 것덜 혼굿드르 심어당 바당더레 드르쳐불라.강봉수 : 제발 그만해라, 얼마나 더 망치려느냐 건희도 웃는다 바보같은게.강성남 : 이것은 나라를 위한 국민의 아우성, 저 푸른 미래를 향하여 흔드는 4천만의 염원!강수경 : 내란동조 국민주적 국민배신당 국힘당은 해체하라!강순 : 너희들은 제발 역사의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마라.강애영 : 지는 꽃은 떨어져야 한다. 그대로 가지에 매달리면 썩어 악취를 풍길것이다.강영환 : 탄핵거부는 칼끝을 자신을 향해 겨누는 미친짓이다.강지혜 : 다음 세대의 현대사 교과서에 등장할 이름들.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강진우 : 하늘의 뜻이 무엇이냐, 새 세상을 열라하네. 폭군은 몰아내고 민의를 받들라 하네.고규태 : 내란 반역자 처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00년 대계.고명철 : 민주주의 새 날을 맞이할 탄핵의 광장에 서자!고문삼 : 왈왈왈~멍멍멍~왕왕왕~, 개만도 못한 인간의 짖음.고증식 : 가짜 국민의 힘을 진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한다.권서각 : 탄핵 투표 거부하는 국힘의원은 내란수괴와 공범이다.권순진 : 미친 개의 썩은 고기들을 모조리 파묻어버릴 절호의 기회.권오삼 : 즉각 체포하여 동조자들과 함께 구금하라.권태주 : 탄핵거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권혁소 : 국민의 흠, 내란 부역당은 해체하라!권화빈 : 탄핵이 엿가락쩌럼 늘어질 때 국민의 고통은 산더미처럼 쌓인다!금희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윤석열 왕정을 위한 친위부대라면 그런 국회의원은 필요없다. 해체하라!!김경나 : 왜 오려는 봄을 막고 서 있나요.김경윤 : 양심의 촛불을 밝히고 국민의 분노하는 눈빛을 보라!김경진 : 가장 질서있는 퇴진, 윤석열 탄핵!김균탁 : 앉으면 백산이요! 일어서면 죽산이다!김대현 : 사건에 대한 침묵은 사건을 은폐하고 은폐된 사건은 더욱 강화된 형식으로 반복된다.김동승 :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거부는 매국 행위.김두례 : 탄핵이 답이다.김림 : 내란동조 甲辰106인은 당장 국민의 뜻을 받들라! 탄핵가결!김명신 : 나라는 장난감이 아니다. 곱게 물러나시오!!김명은 : 윤석열을 탄핵하라.김미혜 :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에 동참하라.김민 : 사람의 얼굴을 한 탈을 벗겨라!김민휴 : 윤석열과 한동훈은 같다,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김백형 : 이참에 국민의 적들 싹 다 뿌리 뽑히길.김보일 : 대한만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렬과 참보들을 전원 처단하라.김사빈 :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지 말아라.김산해 : 탄핵은 심판의 첫발자국일 뿐.김상균 : 국민은 명령한다! 내란 잔당殘黨 ‘국민의힘’은 해산하라!김선태 : 네가 잘못 쏜 화살이 너를 관통할 것이다.김성규 : 국가 내란죄 공동정범 윤석열과 계엄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김수목 : 바라는 건 자유와 평화, 그냥 탄핵이다.김수열 : 탄핵 공범 갑진년 105적, 눈 부릅뜨고 기억할 것이다.김승립 : 내란부역자들은 이완용식 변명을 집어치우고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김안녕 : 국민 혈세 빨아먹고 국민 혈압 일으키고, 이제 정말 탄핵뿐이다.김양희 :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과거 독재로 돌리지 마라!김여옥 : 국민의 적의 길은 해체뿐이다.김연희 : 국민이 맡겨둔 권한을 개목걸이로 쓰는구나.김영 : 문해력이 꽝, 국민의 힘이라면서요. 국민에게 힘이란 무엇인지 한글부터 익히시오.김영권 : 이번 기회에 싹 몰아내 버리고 ‘참된 보수당’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김영란 : 동백 졌다 하지 마라, 탄압이면 항쟁이다~!!!김영미 : 아무 것도 하지 마라, 탄핵만이 답이다.김영산 : 국민의 힘은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김영서 :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왜구 척결합시다.김영숙 : 국민의 힘을 모르는 국민의힘아 국민의 힘을 보여주마.김영언 : 허상에 불과한 불의한 권력에 복종하지말고, 영원한 정의인 국민에게 순종하라.김영주 : 엄포라고? 성공했으면 죄없는 국민의 어린 아들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했겠지.김완 : 탄핵투표를 거부하는 국힘당을 해산하라!!김요아킴 : 훗날 역사의 평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김용매 :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 제자리에 돌려놓자!김우남 : 역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김우식 : 탄핵 찬성.김이은 : 포기하지 맙시다.김이하 : 탄핵 거부‘를 탄핵한다!김자흔 :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다!김정웅 : 역사가 잠시 길을 놓쳤던 길목에서는 매번 국민의 울음이 바른 길을 가리켰다.김정원 : 탄핵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자다.김정주 : 윤석렬은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수용하라.김정화 : 윤석열 일당과 국민의힘의 반민족 반국가 패륜행위를 역사는 기록하고 시민은 기억한다.김제신 : 아메리칸 파이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 파이는 되지 못한다. 내란 죄인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김젬마 : 윤석열 내란 수괴 그 동조 세력, 국민의힘 포함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라.김종숙 : 내란 수괴를 엄호하고 제 정치에 마음이 먼 자가 이 시대의 히틀러요 괴벨스다.김중태 : 두목이 도적이면 졸개도 도적이요, 내란 수괴 졸개들도 내란 범죄자(공동정범)들이다.김창규 :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사형에 처하라. 주권자의 명령이다.김채운 : 국힘은 패망의 갑진백오적으로 영원히 남을 작정인가?김태형 : 헌법을 유린하는 사악한 범죄자들은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하라.김한수 : 끝까지.김해자 : 미래세대를 위해 마지막 존엄을 지켜라.김형효 : 반란의 수괴 윤석렬과 그를 지키려는 자들이 반란의 주범이다. 즉각체포하라!김홍신 : 백성들이 종쳤슈.후딱 꺼지란 말유 대통령은 오만잡것이 하는 거 아니잖여유.김희정 : 국민만 보라고 했더니 권력욕에 눈이 멀었구나!남송우 : 국민의 뜻을 저버린 국힘당의 갈 곳은 이 지상에는 없다.남태식 : 물길을 거스르다니! 나아가도 못하리.노지영 : 전국의 노라들, 덕후들, 느림뱅이들, 내향인들도 모두 광장에 모여 아무깃발대잔치를 열어나간다. 어떤 추위와 협잡도 이 소소한 깃발들의 거대한 펄럭임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노현수 : 국민의 짐에서 국민의 적이 되었다가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세요.뒤통수 : 마음대로 지르지도 못하는 부자유의 입들이여 그대들의 우두머리가 외치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류근 : 내란 몸통 국힘당은 국민의 적이다!마린 :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문동만 : 꽃으로 총을 이기는 니라,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문병학 :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라.문창갑 : 탄핵 투표를 거부한 국회의원은 이미 우리 역사에 큰 죄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투표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은, 우리의 역사는 준엄히 지켜볼 것입니다. 뉘우치며, 용서를 빌며 누가 투표장으로 나아가는지.문창길 : 국민의힘당은 국민의 힘으로 밀려나간다.박경장 : 석열 탄핵으로 갈음합니다.박관서 : 달디단 독재자의 품 안으로 안겨간 당신들 105명의 이름을 새겨서 기억하리라!박광배 : 다 보고 있단다. 돌대가리들. 인간사 힘의 질서가 바뀌는 혁명 시절이다. 오래 오래 버티거라.박기행 : 꺼지라 쫌~~~~박덕선 : 나라걱정 하느라 생활이 힘들다. 이 협박정치, 양아치 정치를 멈춰라!박병성 : 벽 앞에서 망설이는 그대 양복 입은 침팬지 다름 아니다.박상률 : 대통령이 왕인 줄 알고 王 자 쓰고 나와 왕 놀이하다 왕창 망한 왕멍충이, 같은 편인 國害의원들 왕왕거리는 소리 곧 잦아들겠지.박선욱 :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자는 내란 동조자다.박수연 : 모욕 받은 영혼을 고통의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검은 권력의 무리를 이땅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박연숙 : 윤석열은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쟁이.박영 : 예쁜 꽃들이 추운 날 거리에 활짝 피었다 따뜻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어서 탄핵의 불 피어나라.박원희 : 내란은 사형.박은정 : 국민보다 정당의 이익에 급급한 정치인들의 비겁한 맨얼굴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박인 : 기다리다 침몰한다 내란수괴 즉각 퇴진하라!박인혜 : 투표로 당선되고 투표 거부 105인의 역적, 의원직 즉각 반납하라!박태주 : 석고대죄하고 즉시 하야하는것이 윤석열의 살 길.박한 : 대대손손 기생한 겨레의 배신자, 유구한 반역의 핏줄들이여 살균되기를.박형숙 : 국민의 힘은 이제 국민의 짐. 해체만이 살 길이다.박혜지 :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이름은 ’국민‘입니다.박호민 :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더니, 진짜 왕이 된줄 알았더냐? 미친 놈아!방현희 : 더 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마라!배선옥 :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 모두의 권리이고 의무임을 잊지 마십시오.백남이 : 역적에 역적!백정희 : 범죄집단 국힘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부역자가 되지 말고 속히 탄핵에 찬성하라.변윤제 : 탄핵 투표 거부는 내란 동조,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다!복효근 : 친일, 군사독재에 이어 내란동조자로 국힘당을 세세손손 기억하게 하리라.서경 : 겁 상실한 윤석열과 국민의짐(힘) 일당! 탄핵 받아들여라!서광일 : 내란수괴 윤석렬을 탄핵하라.서덕석 : 칼춤추며 잡은 정권 총을 들이대다가 놓치는구나.서서희 : 국민은 탄핵을 원한다. 국민을 따르라. 국민이 뽑은 너희가 할 일이다.서안나 : 윤석열탄핵, 국힘해산,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하자!서재진 : 이 싸움 속에서도 나는 칼자국으로 살아있다.서정원 : 국가와 민족을 반역한 역적 윤석열을 탄핵 체포하고 동조한 내란 잔당을 해산시켜라.성희 : 국힘당은 내일이 없는 당이다.해체하라.소종민 : 윤석열 처단! 국힘당 척결!송방순 : 당 이름부터 바꿔라! 국민의 적!송승환 : 폭력으로 만인을 군림하는 자! 시민이 절멸시키리라!송은숙 : 우리의 펜이 그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다.송은영 : 내란 주범당 더이상 용서와 관용은 없다.송은일 :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자!송진권 : 공공의 적에서 국민의 적으로, 해체만이 정답.신지영 : 우리가 오늘 서로의 손을 잡으면 내일은 서로의 희망이 됩니다!신진 : 탄핵투표 회피한 자 선거 떼 투표 받지 마라.신철규 :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폭도가 된다.신현옥 : 내란 동조 세력을 응징하라.심영의 : 광기의 시대에 마침표를!안덕훈 : 시민의 힘은 총칼보다 강하다.안미선 : 탄핵 투표에 참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라.안오일 : 국민의 생각과 눈물을 외면한 국힘당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니 당장 해체하라!안이희옥 : 헛된 권력에 집착하는 독재의 아성들은 한시바삐 물러나 미래세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안주철 : 어느 때고 우리들은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남겨두고 있다.안중수 : 니들이 뮌데, 한덕수 한동훈내려와라.안희정 : 책임으로부터 인간은 삶의 시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양원 : 내란외환 수괴를 탄핵하라. 거부하면 국힘당도 동조자다.엄광용 : 국민의힘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국민의 적이니, 당명에 함부로 <국민>을 사용하지 말라.오광석 : 국민이 일으킨 탄핵의 바람으로 내란 세력 쓸어버리자.오성인 : 탄핵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옥세현 : 내란공범 105인의 역적들 국민의힘 해체.옥효정 : 국민의 힘?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마!온형근 : 두껍던 눈 녹으니 부끄러움을 비웃고 패악의 잔인함 드러난다. 민주의 보편성은 불변이다.위초하 : 아이들을 더이상 길거리에 내몰지마라. 우리들의 미래다.유강희 :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을 즉각 체포하라.유경숙 : 성난 ’野猪‘ 한마리가 휘져놓은 이 사태를 어찌 수습할꼬? 외교와 국격을 형편없이 추락시켜 놓았는데...유병록 : 두려움은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유순예 : 탄핵 찬반 투표권도 거절한 “국민의 흠!” 꼴통들아! 응원봉 들고 집회에 참석한 청춘들에게 “흠” 잡힌 내란수괴 동조자들아! 정신 차려라!유응오 : 윤석열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국회의원이 되시길.유종화 : 나라 결딴난다.유형수 : 병역기피자 석열이를 반드시 군대 보내야 합니다.윤동수 :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탄핵한다!윤석주 : 시궁창에 빠진 양심! 그냥 둬?.윤석홍 :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지 마라!윤선 : 독선,망상,절박이최악의결과.탄핵이정답이다.윤이주 : 윤석렬 체포 국힘당 해산.윤인구 : 국힘당을 탄핵하라.윤임수 :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윤재걸 : 유배공화국, 남도의 변방에선 지랄염병은 욕도 아니다! 지랄 염병할 놈의 세상--- 새날 새 세상은 언제나 올것이여!윤창도 : 국민의 분노는 극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윤해연 : 너희는 국민의 대표다. 탄핵투표로 국민의 권리를 실천하라!이궁로 : 윤석열은 탄핵하고, 국민의 힘은 해체해야 한다.이권 :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라.이다빈 : 민심은 표결로 가둘 수 없는 강물이다.이동식 : 투표 거부한 국민의 힘은 투표로 뽑힐 자격도 없다.이무성 : 잘못된 역사는 반복된다.이문복 : 탄핵 투표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이다.이병수 :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이상실 : 권력과 폭력을 옹호하고 제 밥그릇만 탐하는 자들의 끝은 공멸이다.이상원 : 찬바람 앞에 핀 동백 꽃으로 민주주의여 오시라.이설야 : 우리의 빛들은 꺼지지 않습니다.이성목 : 국민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내란세력들.이성임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지켜내야 할 시간.이성준 : 때를 모르는 자는 역사에 오명을 남기나니.이성환 :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탄핵의 적 폐부까지 울리도록 찌르리라.이순 : 탄핵 거부는 민주주의 거부이다. 이 땅을 떠나라!이승은 : 탄핵에 찬성하셔야 합니다.이언빈 : 내란의 힘, 너는 탄핵의 바람에 미리 오오래 죽었다.이연정 : 즉각 탄핵에 찬성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이연희 :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을 지우자.이영주 :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겁내지 말고 탄핵에 찬성하세요 그게 곧 당신들의 생존입니다.이용헌 : 국민의 이름을 파는 내란 부역 정당은 해산하라.이유리 : 내란범 탄핵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다.이은봉 : 가슴에서 불덩이가 들끓는다. 벌써 열흘 가까이 꺼지지 않는다. 저 쓰레기들 다 태워야겠다.이은형 : 주권자의 뜻에 따라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당신들이 한 일과 오늘의 일을 죽어서도 기억할 것이다!이응인 : 뒤돌아봐라, 국민이 있다.이재무 :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나는 윤석열을 한국의 히틀러라 부른다.이재웅 :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 죽이는 내란마저도 방조하는 기괴한 국민의 힘은 더 이상 국민의 정당이 아니다.이재훈 : 내란동조자. 역사는 기록하고 국민은 심판한다.이적 : 매국역적 패당 무리는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이정훈 : 국민의 외침이다, 탄핵 투표를 거부하는 의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장 투표하라.이종근 : 탄핵이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다.이종선 : 이게 나라 꼴이냐.윤석열과 국힘은 자폭하라.이종수 : 내란당에게 탄핵만이 답이다.이종숙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라.이종인 : 내란을 공모한 국민의힘은 해산하라.이중현 : 박정희 쿠데타-전두환 쿠데타-박근혜 탄핵-윤석열 탄핵, 피는 못 속여!이지호 : 윤석열을 탄핵하라.이진욱 : 탄핵을 거부하는 자, 국민이 거부한다.이철경 :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내란 수괴 중죄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다. (2024년 세밑).이하율 : 주저하지말고 즉각 체포하라!이후경 : 이제라도 내란 음모의 배에서 뛰어내려 탄핵에 동참하라!임백령 : 내란 수괴범이 왜 집에서 쐬주를 처먹고 있나, 당장 체포해서 처넣어라!임상일 : 당연히 끌어내리고 척살해야지요.임영태 : 나라보다 당을 선택한 국민의힘, 역사의 죄인을 옹호하지 말라.임정연 :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동정범인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자!!!!임종철 : 윤석열 셀프쿠데타, 생쇼로 온국민을 깨우다!임채성 :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적이다!임혜주 : 당의 명령을 따른다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임효빈 : 쓰레기보다 더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지키는 자! 국민이 죽는다, 당신을 탄핵하니 영원히 둘만사랑해라.임희구 : 언 발에 오줌 누고 의기양양한 국민의짐.장건 : 윤석열 처단이 답이다.장시우 : 당신은 역사 속에 어떤 인간으로 기록되고 싶은가?장옥관 : 국가 폭력을 다룬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는 시기에 다시 계엄령이라니... 이보다 더 극적인 아이러니는 없다.장우원 : 탄핵 거부 국민의힘 해산 당연 위헌 정당.장이엽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울분이 치솟는다. 다시, 국민 여러분의 좌절과 분노와 기대를 외면한다면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장이지 : 내란 수괴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작태는 조폭의 의리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위를 가벼이 하는 것이다.장재원 : 천년만년 이어갈 겨레의 민들레 꽃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탄핵을 반대하는 국힘 의원들은 당장 내려와라!장현숙 :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말길.전남용 : 나라가 전복된 위기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팽개치고 국.힘.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탄 배가 가라앉을까 봐 바가지로 물 퍼내는 꼴이 꼭 물에 빠진 원숭이들이구나.전비담 :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사사로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며 국민의 힘은 커녕 국민의 짐만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국힘당은 해체가 답이다.전원일 : 한국민주주의에 독이 되지 마라.전인식 : 흘러간다 강물도 역사도 민심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정의로운 곳으로.전진우 : 내란 동조. 매국집단 국힘당은 해체하라!전호석 : 상식 결여는 큰 문제.정강철 : 탄핵 방탄 내란 동조 세력, 나라를 떠나라!정대호 : 국민에게 총을 들면 국민의 적이다.정덕재 : 탄핵반대는 민주주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다.정민나 : 내란의 공동정범들은 각성해야 한다.정성권 : 국민의사 무시하는 국힘을 해체하라.정세훈 : 내란 공동범 집단 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에 동참하라!정승재 : 내란동조 정당은 위헌정당, 해산이 정답이다.정우영 : 여전히 뒤꼭지에 총부리가 서늘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정은호 : 국민의 짐, 반란 동조 정당 즉각 해체하라!!!정재훈 : 너희도 내란 동조자들이다, 국민들이 너희를 탄핵한다.정화진 : 탄핵 거부는 내란수괴와 함께 역적이 될 뿐.조미녀 :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라.조서정 :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라.조수경 : 무수오지심 비인야. 나라와 국민이 아닌, 당과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당신들은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하는 겁니까.조영욱 : 내란 수괴 탄핵, 최하 사형, 다른 출구는 없다!조용미 : 국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체되지 않으려면 투표에 참석하라. 국민의 명령이다!조은영 : 추울 때마다 더 춥게, 더 뜨겁게 만드는...!조현옥 : 반란 수괴 윤석렬과 국힘은 공범이다. 국민학살당, 비상계엄당 탄핵하라! 해체하라!종정순 : 내란의 수괴자를 동조하는 자!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기록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진란 : 시대정신 없는 권력충 국민의 암덩어리, 국민의 힘은 당장 해체하라.채상근 : 국짐당 의원들! 당론으로 너희가 국회의원이 됐냐?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에 찬성하라!천수호 :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무서운 양심 탐지기다.최골잘 : 국힘당 살길은 탄핵투표뿐이다. 이참에 세탁이라도 좀해라!최기우 : 귀싸대기 때리고 싶은 놈이 어디 한둘인가 마는 수괴 석렬이 가까이서 언 뺨 내민 국민의 적들이 먼저로구나.최기종 : 싹 다 잡아들이라고? 싹 다 처단하겠다고? 아! 얼마나 노골적인 밤 11시였던가.최명진 : 윤석열 탄핵!최상해 : 국민은 너무 아팠다 그리고 등 돌렸다 본색을 드러낸 반란수괴들을 보았기 때문이다.최성문 : 정의가 회복되기를 간곡하게 외칩니다.최은희 :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탄핵시키고, 처단하라.최임수 : 내란 방조 국민의 힘당 해체가 답이다.최정란 : 서울의 겨울은 자기가 어떤 끔찍한 농담을 하는지 모른다.최정희 : 탄핵 거부자는 내란 동조자로 처벌받을 것이다.최종천 : 국힘당은 전원 자살하라.최지인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최형미 : 어린이들이 공정하고 바른 세상에서 살아갈수 있게 정신차리세요.표성배 : 탄핵 투표를 거부한 국민의힘 정당은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니 정당해산이 답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병연 :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국회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그 직에 있을 이유가 없다.하승무 :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국힘의 의원들은 전부 자신 사퇴하라.한도숙 : 니들이 민주주의를 알아.한림화 :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유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지성이다.한병준 : 나라 망신시킨 윤성열 내란죄는 물어 형사 처벌을 반듯이 받아야 한다.한종근 : 도대체, 너희가 개 돼지와 뭐가 다르냐?.허완 :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이익단체가 된 국민의 짐을 국민이 심판하자!허유미 : 국민의 힘으로 문장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밝히자.홍기돈 :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내란의 힘‘을 증오하리라.황병목 : 윤석열을 탄핵하라!황선만 : 국민을 적으로 대하다니! 이제부터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이됐소!황영진 :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에 투항하라.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집회 장소에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탄핵정국 장기화…경제관계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 정책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경제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견조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다음 주에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지난해 퇴직연금 통계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우리 사회의 안전망, 돌봄 수준 등을 엿볼 수 있는 지표와 광업·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전반 통계도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9일에는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연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나 산업 소재 등 공급망 분야를 효과적으로 안정화하고, 산업 및 민생 차질이 없기 위해 공급망 관리를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중국 외 제3국의 요소 수입 차액 50% 보조, 할당관세 적용 등을 발표했다. 내년에도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공급망 다변화 등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방침이 발표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당국 수장으로서 대외와의 만남은 물론, 국내 일정을 변함 없이 소화하고 있다. 지난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계엄령을 막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당분간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이 대외 신인도에 중요한 만큼 최 부총리를 비롯, 1·2차관 모두 예정된 일정을 수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오는 16일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와 퇴직연금통계 결과 등을 시작으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7일), 2023년 육아휴직통계(17일), 2023년 지역소득(20일) 등 지난해 경제 및 사회 동향을 보여주는 통계를 잇따라 내놓는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 조사에서는 육아휴직자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19만9976명으로 집계된 바 있는데,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더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사회를 엿볼 수 있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4’(18일)도 공개된다. 한국 사회동향은 세대별로 결혼은 물론 독신과 동거 등 다양한 삶의 모습과 여가 시간,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20대 남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30%포인트, 여성은 25.4%포인트 낮아져 꾸준히 우하향했다. 반면 독신이나 동거, 무자녀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해왔는데, 이와 같은 경향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6일 (월)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 (부총리, 한국은행) △17일 (화) 10:00 국무회의 (부총리, 서울)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2차관, 비공개) △18일 (수)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 (부총리, 서울)10:00 보조금관리위원회 (2차관, 비공개)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 (2차관, 비공개) 14:0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1차관, 비공개) △19일 (목) 09:00 차관회의 (1차관, 서울청사) 10: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1차관, 비공개) 15:00 외환건전성협의회 (1차관, 비공개)15:30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부총리, 서울)16:30 ESG 협의회 (1차관, 비공개) ◇ 주간 보도 계획 △16일 (월) 09:10 최상목 부총리 AMR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 12:00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2:00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2:00 통계청-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 △17일 (화) 12:00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12:00 기업의 수출 전략 도우미 나선 통계청12:00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 (기업실적 부문)12:00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5:00 경제배움e+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18일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08:00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10:00 2022년 소득이동통계 11: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유망 수출기업 중점 지원 12:00 2023년 육아휴직통계 12:00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 (잠정) 14:00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표 (외교부 공동) 15:30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17:00 평창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 결과 △19일 (목) 10: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 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3 12:00 KDI FOCUS ‘챔피언으로 가는길: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전환 방안’ 12:00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12:00 CCUS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17:30 제4차 ESG 협의회 개최 △20일 (금) 11:00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00 2024년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결과 12:00 2023년 지역소득(잠정) 12:00 202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尹 지시했지만"…경찰 수뇌부 진술로 되짚어 본 `서울의 밤`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난 3~4일, 공백으로 남았던 경찰의 움직임들이 경찰 수뇌부들의 진술을 통해 하나둘 채워지고 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변호인의 입장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경찰 수뇌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당시 경찰의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찰들이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오후 7시 20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도착했다. 현장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해 있었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4자 면담이 진행됐다. 조 청장은 “호출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경호실장이 만나자고 해서 갔다”고 이후에 당시 상황을 말했다.경찰 수뇌부의 대통령과의 면담은 단 5분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을 포함한 3명에게 비상계엄의 계획안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의 단어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3인에게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 1페이지 분량의 계엄 계획 문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에 대한 계획과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으며,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언론사(MBC 등)·여론조사 꽃(김어준) 등 장악’, ‘접수할 10여 곳의 기관명’, ‘체포 의원 명단’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7시 46분. 밀담이 끝난 뒤 곧바로 청사로 향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6분 서울경찰청에 출근한 뒤 53분께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야간 대기 병력을 질문했다. 주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에게 “영등포 관할 국회의사당로에 전장연 관련 (집회에 대비한) 야간 철야병력이 4개 부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병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개 부대를 더 쓸 수 있냐”고 물었고, 주 경비부장은 “종로 광화문에 있는 부대 1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며 병력을 이동했다.△오후 7시 50분. 청사로 향한 김 서울청장과 달리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용차량으로 공관에 복귀했다. 조 청장은 공관 도착 후 계엄에 관해 곧바로 인터넷에 검색했으며 계엄령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가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다. 조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막혀 계엄령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여기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오후 9시 40분. 윤 대통령 명의의 휴대전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지며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조 청장은 ‘계엄령이 어차피 통과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대기했다.△오후 10시. 조 청장은 다음 날 예정된 마약 관련 회의 준비를 위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출발 직전 조 청장은 계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준 뒤 “말도 안 된다”며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오후 10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11시에 발령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구체적인 지시에 나섰다.△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오후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 서울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수뇌부는 서울경찰청 8층에 위치한 집회관리상황실로 모였다. 김 서울청장 및 차장들(수사처장, 행안차장 등)은 도착 후 국회 앞 통제 상황 지휘에 나섰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에게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고, 조 청장은 “개별 월담자들은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오후 10시 30분. 같은 시각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이었다. 조 청장은 앞의 두 가지 사항은 부당 지휘로 판단해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선관위 배치에 대해선 불상사 대비 차원으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우발사항 대비 차원으로 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여 방첩사령관이 언급한 15인에는 이재명,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박찬대, 정청래, 한동훈 등의 정치인들이 포함됐다.△오후 10시 41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상부(조 청장)로부터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선관위에 병력을 배치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놔두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 경기남부청장은 수원에 위치한 선거연수원과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등 2곳에 경찰관 200여 명을 배치했다.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K-1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현장에 투입됐다.△오후 10시 47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무전 지시를 받은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 봉쇄 출입금지를 조치했다. 최 계장은 당시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행정차량, 견인차 등을 동원해 일단 막아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0시 59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가 조 청장에게 내려왔다. 조 청장 측은 이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으며, 이후 김 서울청장에게 즉시 연락해 ‘상시 출입자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오후 11시 7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오후 11시 20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의 체포조 지원을 요청 받았다”는 대면 보고를 했으나, 조 청장은 이에 대해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오후 11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 다시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전했으며,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한 뒤 관련 내용을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오후 11시 33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라”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으며, 최 계장은 이후 통제 지휘에 나섰다. 최 계장은 4분 후인 37분께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무전을 전파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오후 11시 37분.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조 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다.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체포 등이 주된 지시 내용이었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했다.△4일 오전 0시 13분.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김 서울청장의 무전을 통해 “병력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받은 뒤 인근 기동대 등 추가 병력 배치를 위한 무전을 하달했다.△오전 0시 30분. 일부 기동대 병력이 국회로 도착하며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출입을 제한하며 계엄군 진입을 지원에 나섰다.△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오전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오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종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더 통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죄송합니다”라고, 윤 대통령은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약 1시간 뒤 오전 6시께 행정안전부에 사직 의사를 표했다.
- 野이용우 "尹의 내란, 전국민이 봤다…탄핵 만장일치 인용될 것"[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용우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이기에 탄핵심판과 수사 및 형사재판 모두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치열한 법적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탄핵소추는 물론, 입건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다투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당장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다투게 될 탄핵 재판을 받게 된다. 파면은 헌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이 때문에 이대로라면 6인의 만장일치여야만 파면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국회몫 헌법재판관, 이달 중 국회 추천 과정 마무리국회는 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이다.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넷째 주에 열릴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야권 일각에선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에 나서지 않는 방식으로 탄핵 심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사실상 국회가 선출을 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만 임명 절차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실 창문에 붙인 문구. (사진=이용우 의원실)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결과에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내란 사태는 국민 전체가 방송 등을 통해 목격해, 사실관계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란죄로 입건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내세우며 탄핵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해당 법조문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헌재의 탄핵심판 중지 가능성? 검사 1인과 대통령이 같나?”이 의원은 “헌법 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형사재판은 법률 위반을 다루게 되는 만큼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도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투입 통한 헌법 기관의 권능행사 방해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내란죄 유무죄를 다투게 될 형사재판과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헌재는 앞서 손준성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해당 법조문을 근거로 탄핵 심리를 중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검사 1인의 공백과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공백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재량사안인 해당 조항을 이용해 헌재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탄핵 심판 심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수사 역시 조만간 출범할 특검을 통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내란특검법에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조항을 담았다”며 “특검이 출범한다면 대통령경호처 등이 더 이상 압수수색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압수수색 거부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당 원내지도부가 특검법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향후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12일 본회의 투표 결과나 상설특검 당시를 보면 여당 내에서도 찬성이 많았다”며 “탄핵안이 의결되면 특검 필요성이 더 커지면서 재표결을 통해서라도 특검법은 입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