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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무사, 盧대통령 탄핵 정국서도 대응문건 작성"
  • 김성태 "기무사, 盧대통령 탄핵 정국서도 대응문건 작성"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계엄령·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기무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대응문건을 작성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문재인 정권이 관련 문건을 근거로 기무사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판단하에, 과연 계엄검토가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일이었는지를 따져봐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그러니까 저의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생산 문건을 즉시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2017년 대응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대응문건에 대해서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군이 대응문건을 작성한 행위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합법적 대응”이라며 “67쪽 분량 실행계획 또한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에 근거해 작성한 문건인 만큼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군사반란이니 쿠데타문건이니 하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적폐몰이를 하려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과잉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민관합동수사단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로 밝혀 온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관련 문건 근거에 대해 “시중에 떠도는 다양한 이 내용과 관련한 제보가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비상체제에 대한 검토는 이미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 탄핵 당시 정국과 또 지난번 박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작성한 이런 문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 합참에서 낸 편람내용을 크게 벗어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무사가 67쪽 문건을 만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에 공개된 8쪽 분량의 해당 문건과 더불어 67쪽에 달하는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있다고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2018.07.31 I 유태환 기자
군 인권센터 "기무사, 대통령 통화에 시민 수백만명 사찰했다"
  • 군 인권센터 "기무사, 대통령 통화에 시민 수백만명 사찰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는 물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인권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 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대통령부터 군부대 면회객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시민들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계엄령 문건에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까지 일삼은 기무사가 여전히 허울뿐인 개혁을 하고 있다”며 “복수의 내부 고발과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방식은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광범위한 사찰작업을 벌였다. 센터 측은 “기무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의 통화 내역을 군용 유선전화를 통해 감청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아울러 기무사가 2016년 퀴어축제에 참여한 군인들을 감시하고 대공수사 명목으로 중국 여행을 다녀온 시민에 대한 감시와 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찰 등의 사찰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이 공개한 기무사 조직도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까지 보안을 담당하는 1처와 대공 및 대테러 담당인 2처, 총무 등 기획관리를 담당하는 3처를 사령부 휘하에 두고 운영했다. 그러다 최근 민간인 사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올해 1월 3처, 5처, 7처와 융합정보실, 종합상황실 등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임 소장은 이에 대해 “불법적 동향관찰을 하던 1처를 폐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융합정보실을 독립시켜 업무를 그대로 이관한 상태”라며 “기무사는 부처의 명칭만 바꾸었을 뿐 조직 구조와 업무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군인권센터가 30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국군 기무사령부 조직도. (사진= 이윤화 기자)센터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기무사 특별활동비와 경찰망 회선을 동원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는 600~613에 해당하는 ‘60단위 기무부대’를 통해 전국 각 지자체를 관할하며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센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0단위 기무부대는 200억원의 기무사 특활비로 지역정치인이나 공무원, 지역 유지들에게 세미나 등의 명목으로 술자리를 접대하고 20만~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기무사 5처는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은 경찰의 신원조회망을 기무사로부터 즉각 회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마지막으로 기무사 해체와 개혁 TF(테스크포스)도 재구성을 주장했다. 기무사 요원을 원대 복귀시키고 민간인으로 이뤄진 대통령 직속의 ‘군인사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고위 군 간부에 대한 인사 자료를 업무 평가 중심으로 축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기무사 개혁 TF 13명 중 9명이 현역 군인이고 이중 3명은 기무사 장군”이라며 “군인이나 군 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해야 올바른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7.30 I 이윤화 기자
김병준 "먹방 문제 있다고 규제 나서는 것이 '국가주의'"
  • 김병준 "먹방 문제 있다고 규제 나서는 것이 '국가주의'"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은 30일 “먹방 문제가 있다고 먹방 규제에 나서는 것이 국가주의”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당의 문제로) 시장이나 공동체의 잠재성을 이렇게 채우는 방향으로 새로운 철학이 나와야 했다”면서 “안보 논리만 지나치게 앞서는 등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괴리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새로운 가치와 틀을 짜기 위한 논쟁을 시작했다”면서 “역대 정부들이 쭉 해 온 국가주의를 우리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는 국가가 할 일만 하면 된다”면서 “시장에서 생기는 모순을 치료하고 소득 균형을 더 강화하고 안보도 챙기고 평화도 챙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인적쇄신에 대해 그는 “선거 때마다 25%, 35%를 물갈이라고 해왔다”면서 “인적쇄신을 안 한 게 아니라 거듭 해도 우리 정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이유로 “가치논쟁과 정책논쟁이 있기 전에 친소관계에서 인적쇄신이 돼 왔기 때문이다”고 전했다.청와대와의 협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장관 한두 사람 앉혀봤자 공무원들이 청와대 말 안 듣고 장관 말을 듣겠냐”며 “협치라고 하는 것은 정책에 있어 서로 조율이 돼야 하고 방향이 합의가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는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들어 있는 데다가 전망부터가 다 틀렸다”면서 “아주 질 낮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8.07.30 I 박경훈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61.1%..지난 1월이후 최저치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61.1%..지난 1월이후 최저치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61.1%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30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집계한 7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8%포인트 내린 61.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4주차에 기록한 최저치(60.8%)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오른 33.3%(매우 잘못함 17.5%, 잘못하는 편 15.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5.6%다.정당지지율에서는 정의당의 지지도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추모 열기에 힘입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2.1%포인트 오른 12.5%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은 44.0%로 지난 5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췄다. 경기·인천과 충청권, PK, 20대와 40대에서는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TK), 30대와 50대에서는 하락했다. 그 외 자유한국당은 18.6%,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2.9% 순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가지 닷새 간 실시했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6만409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4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3.9%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07.30 I 임현영 기자
文대통령 “국방개혁 요원한 시점…뼈아픈 반성 필요” 질책(종합)
  • 文대통령 “국방개혁 요원한 시점…뼈아픈 반성 필요” 질책(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 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다.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입니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면서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국방개혁, 국민의 신뢰받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것” 강조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목표와 관련,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질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방산비리 근절과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 군대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근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 테러, 국제 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자주국방과 관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면서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란다”며 “첨단 지능정보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군으로 개편하고 병영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스마트 병영을 구축해야 한다. 방위산업도 국내 첨단 무기 체계와 신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다면,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기무사 개혁방안,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야” 지시특히 국군기무사령부 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밖에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면서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 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라면서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을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송영무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정경두 합참의장이 군 구조분야 개혁 방안을,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개선 분야 등을 보고했다.
2018.07.27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국방개혁 모두발언 “軍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 완수”
  • [전문]文대통령, 국방개혁 모두발언 “軍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 완수”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방개혁과 관련,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송영무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정경두 합참의장이 군 구조분야 개혁 방안을,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개선 분야 등을 보고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 관련 모두 발언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전방과 후방, 해외 등에서 위국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이기도 합니다. 65년 전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과 유해를 초래한 전쟁을 멈췄습니다. 오늘에 맞추어서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으로 송환되어오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 개혁 2.0 보고대회를 갖게 되어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책임 국방 실현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적, 잠재적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전쟁과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바뀌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방 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로 강조해왔습니다. 발전이나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우리 군을 환골탈태시킨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부했습니다. 국방 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 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입니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방 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 2.0의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개혁안에는 과거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안보 정세와 사회여건 등 시대적 변화 요인도 반영됐습니다. 군 안팎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 노력도 병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개혁안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국방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합니다. 최근에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 테러, 국제 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입니다.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보 환경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랍니다. 첨단 지능 정보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군으로 개편하고 병영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스마트 병영을 구축해야 합니다. 방위산업도 국내 첨단 무기 체계와 신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다면,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입니다.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랍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 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을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해주길 바랍니다.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위한 법제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 써주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준비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군은 개혁의 핵심 주체이고 장병들의 사기와 충성심은 가장 강력한 개혁 동력입니다. 군심을 하나로 구축해 개혁 과제를 완수해주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오늘 보고대회를 잘 준비해주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총장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여해준 야전지휘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민들께 보고할 기본 방향과 내용을 바탕으로 안보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최적의 군 구조 개혁안을 완성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 우리 군의 미래가 아주 기대됩니다. 국방 개혁 2.0으로 우리 군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군 지휘관들은 개혁을 선도하는 리더들입니다. 리더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국방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전장에서 싸우던 개혁이 잘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7.27 I 김성곤 기자
"하극상 콩가루 군대"vs"본말전도"…계속되는 계엄문건 공방(종합)
  • "하극상 콩가루 군대"vs"본말전도"…계속되는 계엄문건 공방(종합)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치권은 27일에도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계엄령·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공방을 계속했다. 야권은 계엄문건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장교들 간 문제를 “하극상”이라고 꼬집으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송 장관은 현재 자신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하급자들 주장 등에 “거짓말”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이같은 지적이 기무사 개혁이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라며 맞섰다. 기무사가 계엄해제를 막기 위한 국회 관련 대응방안까지 적시한 계엄 세부문건이 드러난 마당에, 실제로 쿠데타를 기획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문건이 이제는 엉뚱한 하극상 공방으로 치달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그것이 애초부터 들통 날 경우에 기무사가 해 오던 버릇과 습관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 혼돈에서 빨리 벗어나서 기무사가 무엇 때문에 그런 쿠데타를 음모·기획했는지 다시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했는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박근혜와 최순실의 치마폭 뒤에 숨어서 누가, 어느 시점에 이런 엄청난 쿠데타를 모의하고 기획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 역시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본말이 전도된 상황 속에서 현재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계엄문건이 왜 작성됐고 무슨 목적으로 누가 작성했느냐, 이 진실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야권은 계엄문건을 둘러싼 군내 이전투구(泥田鬪狗) 등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누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국민들이 헷갈리는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조직이 콩가루 같은 형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군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를 통해서 기무사 문건의 작성경위를 명확히 추궁하고, 그 작성의도에 따라 책임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문책해가도록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기무사 문건이 유출된 경위와 그 정치적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실을 규명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같은당 백승주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일부 언론에서 (송 장관이) 식물장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부하와 장관이 파워게임을 벌이는 모습은 진실논쟁보다 더 추악하다”고 꼬집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장관의 거짓말을 은폐하려고 한 국방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또한 “정부는 송 장관의 늑장 대응과 기무사의 하극상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2018.07.27 I 유태환 기자
文대통령, 오늘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재…송영무 장관 국방개혁안 보고
  • 文대통령, 오늘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재…송영무 장관 국방개혁안 보고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장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안도 보고받는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및 국방개혁 2.0 보고대회에는 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열리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강도 높은 군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지도 주목된다.이어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은 국방개혁 2.0의 주요 골자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정경두 합참의장이 군 구조분야 개혁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개선 분야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2018.07.27 I 김성곤 기자
김성태 "기무사 문건, 청문회 통해 책임자 발본색원·문책"
  • 김성태 "기무사 문건, 청문회 통해 책임자 발본색원·문책"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계엄령·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를 통해 기무사 문건의 작성경위를 명확히 추궁하고 작성 의도에 따라 책임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서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유출 경위와 정치적 배경·의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유출되고 무엇을 의도하려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하급자들과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도 날을 세웠다. 국방부는 해당 발언이 적시된 보고서가 공개된 데 대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는 입장이다.김 원내대표는 “누가 진실 이야기하고 누가 거짓을 얘기하는지 국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기강이 무너지고 의식이 해이해져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조직이 콩가루 같은 행태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될 것. 이게 문 정부의 문재인 군대인가”라고 지적했다.
2018.07.27 I 유태환 기자
추미애 “기무사 문건 논란, 하극상 공방으로 번지며 본질흐려”
  • 추미애 “기무사 문건 논란, 하극상 공방으로 번지며 본질흐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에 대해 “하극상 공방으로 번지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가 무엇때문에 그런 쿠데타를 음모하고 기획했는 지,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했는지 진상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자신의 죄를 덮고자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느닷없이 개헌카드를 꺼냈던가 하면, 또 탄핵이 예정되던 직전에는 4월 말 하야하고 6월 조기 대선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하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이 셀프 쿠데타 음모의 흔적을 지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군가의 명령과 승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추 대표는 “탄핵 기각을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친위 세력이 (박 전 대통령을)언제 어디서 보위할 계획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것을 밝히면서 주권이 사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7.27 I 임현영 기자
與野, 대법관 인준 및 교육·문광위원장 선출...7월국회 마무리(종합)
  • 與野, 대법관 인준 및 교육·문광위원장 선출...7월국회 마무리(종합)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50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지난 13일에야 개원한 7월 임시국회도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이같이 가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정에 불참했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개의했다. 다만 앞서도 한국당은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와 뜻을 같이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절대 용납 못 한다”며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지만,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반면 노정희·이동원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한 채 이견 없이 채택됐다.교육위원장과 문광위원장에는 각각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내정한 이찬열·안민석 의원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또 여야는 원구성협상 당시 합의했던 정치개혁·남북경제협력·에너지·사법개혁·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5개의 비상설 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했다.일반 법률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7개가 통과됐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한편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회에 합의했지만,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청문회로 인해 향후 정국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은 이날 기무사 문건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야권공조를 통해 송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8.07.26 I 유태환 기자
'하극상'에 커지는 송영무 책임론…文대통령 "장관 잘잘못 따지겠다"
  • '하극상'에 커지는 송영무 책임론…文대통령 "장관 잘잘못 따지겠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하극상·거짓말·진실공방·내란음모 등등.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검토 문건 사태 여파로 우리 군에 붙은 수식어들이다. 기무사 간부들이 공개석상에서 직속상관인 국방장관의 얘기를 반박하고, 송영무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얼굴을 붉혔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라고 강조하는 등 내홍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송 장관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6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전화통화를 하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논란의 핵심은 촛불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송 장관이 얼마나 위중하게 받아들였는지 여부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은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 관련 보고를 다른 일반 보고와 함께 5분여 정도 밖에 받지 못했고, 문건은 두고 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책임을 기무사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에 이 사령관은 “(5분 보다는) 더 되는 것 같다. 제가 판단할 때는 20분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사안의 위중함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의미다. 특히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은 “송 장관이 위수령 문건이 문제 없다고 발언했다”면서 이를 부인한 송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5일 공개한 이른바 ‘7월 9일 국방부 장관 주재 실국장 간담회’ 문건을 두고도 국방부는 “송 장관은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민병삼 대령 본인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수사단 수사 종료 이후 송 장관의 거취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소 참모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다. 그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조사에서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바 있다. 특히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한 전 장관은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피의자로 소환된 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26일자로 직무에서 배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07.26 I 김관용 기자
'계엄령 문건' 합수단, 공식출범…"실체적 진실 밝힐 것"
  • '계엄령 문건' 합수단, 공식출범…"실체적 진실 밝힐 것"
  •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합동수사단은 이날 오후 4시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합수단은 국방부가 기무사 문건 수사를 위해 구성한 특별조사단과 민간 검찰로 구성됐다. 군과 검찰에서 각각 1명씩 단장을 맡는 형태를 취했다. 역할분담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군 특별수사단이, 나머지 사건은 검찰에서 각각 수사와 공보를 담당하기로 했다. 다만 합수단 취지에 맡게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보와 자료도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검찰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단장으로 전준철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이 부단장을 맡는 등 검사 5명과 수사관 8명 등 총 16명이 합류했다.군에선 특별수사단 소속인 전익수 공군 대령을 단장으로 장준홍 해군 대령(진)을 부단장으로 하고 수사팀장 1명, 군검사 5명, 수사관 7명 등 총 15명이 합수단에 합류해 수사를 이어나간다.이날 현판식에는 합수단 구성원 30여명 외에도 검찰에서 대검 공안부장, 공안기획관이, 군에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합수단 측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26 I 한광범 기자
이해찬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 정부 뒷받침"
  • 이해찬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 정부 뒷받침"
  •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8명의 예비후보가 손을 맞잡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 후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왼쪽부터 이종걸,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박범계, 김두관, 최재성, 이인영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이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 해야 한다”며 “저는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당정청 회의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확실한 철학과 탄탄한 정책으로 여야 관계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대표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후보자 정견발표를 통해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면 극우보수세력이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사실상 군사반란을 모의했다. 또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위기론을 조장하고 있다. 북미 대화과정을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된다.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지혜가 필요하다. 개혁을 좌절시키고 평화를 방해하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당을 민주적이고 현대화된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청년과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당에 참여하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촛불세대의 열망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정착시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키워나가겠다”며 “다시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잘못된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강력한 리더십, 유연한 협상력, 최고의 협치로 일 잘하는 정당,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2020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며 “저 이해찬, 학자의 양심과 상인의 지혜로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저 이해찬,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2018.07.26 I 이승현 기자
김진태 “청와대에 잘 보이려 대드냐?…‘하극상’ 기무사령관 물러나라”
  • 김진태 “청와대에 잘 보이려 대드냐?…‘하극상’ 기무사령관 물러나라”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공개석상에서 갈등을 벌인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하극상 기무사령관부터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기무사령관과 현역 대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대드는 하극상이 연출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군 역사상 공식석상에서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기무사령관이 직을 걸고 부당한 상사에 대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상사(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그런 모양새”라고 했다. 이어 “미우나 고우나 상사를 이렇게 치받으면 ‘당나라 군대’가 되고 만다. 기무사령관은 부대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직 사령관 사진을 치울 때부터 알아봤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송 장관에 대해서는 “기무사령관이 올해 3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했더니, 장관은 계엄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부인하지만 그 후로 넉 달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를 작성했던 기무사 참모장과 처장이 국회에서 처음 입을 열었다. 8쪽짜리 보고서에 이어 67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계엄시행계획이 아니라) 보고할 때 참고하기 위한 자료라고 했다. 계속 보관한 이유는 평시훈련에 참고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결국 송 장관의 최초 판단이 맞은 것 같다”고 적었다.앞서 24일 국회에서 송 장관과 기무사 수뇌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날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지만 보고 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20분간 보고했다”며 “송 장관이 ‘위수령 문건은 문제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긴장감이 흘렀다.
2018.07.26 I 장구슬 기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검찰 출석…국방부 "소강원·기우진, 현직서 배제"
  •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검찰 출석…국방부 "소강원·기우진, 현직서 배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른바 ‘촛불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소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 따른 것이다. 소 참모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조사에서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육군준장)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전날 소환된 기 처장은 저녁 8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기 처장은 계엄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바 있다. 특히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피의자로 소환된 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26일자로 직무에서 배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7.26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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