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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치 불확실성에 천장 뚫린 환율…“1450원도 불안”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당분간은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글로벌 통화에서 원화가 설 자리가 없는 모습이다. 환율이 단숨에 1440원을 돌파한 만큼 1450원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원화 가치 추락+외국인 증시 이탈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02.9원)보다 12.85원 오른 1415.7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2원 오른 1418.1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25.0원) 기준으로는 6.9원 내렸다.장 초반 환율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흐름을 보였다. 개장 직후 환율은 1418.8원을 터치했다. 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장중 고가 기준 지난 2022년 11월 4일(1429.2원) 이후 최고치다. 이후 환율은 1406원까지 급락하다가 다시 1415원으로 올라와 횡보하고 있다.전날 저녁 10시 23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예고 없이 긴급 담화를 열고 “야당의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0시 50분에는 국회가 폐쇄됐고 이때 환율은 1440원을 돌파했다. 정규장 대비 40원이 오른 것이다. 과거에 장중에 42원 이상의 변동폭을 보였던 시점은 IMF 당시인 1997년 12월과 1998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코로나 당시인 2020년 3월이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안건이 가결됐고,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에 환율은 1410원대로 내려와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다. 계엄령이 해제되긴 했지만 한국 정국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원화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고 있다. 원화는 불확실성과 패닉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특성을 지닌 만큼 역내, 역외를 가리지 않고 달러 선호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도 거세다. 국내증시는 2% 이상 하락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이 증시에서 매도하면 환율 상승 요인이 된다. 글로벌 달러화는 강보합세다. 달러인덱스는 3일(현지시간) 저녁 10시 31분 기준 106.51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49엔대로, 엔화는 강세다. 원화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엔화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로, 위안화도 소폭 강세다. ◇외환당국 ‘긴급 시장 안정 조치’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 정부도 긴급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해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은행은 내년 2월까지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 RP를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등까지 확대하고,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매입 기관도 늘리기로 했다.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안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당분간 변동성 확대…환율 추가 상승 우려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식물 정부처럼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 신인도는 타격을 입고 경기 둔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 이탈과 더불어 국내 투자 이탈도 가속화되면서 원화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연구원은 “12월에는 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등 원화 안정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며 “환율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밖에 없고 환율은 1450원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계엄이 해제되면서 시장도 안정을 찾고 환율 변동성도 잦아들었다”며 “하지만 원화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다. 며칠 더 여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환율 급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면서도 “계엄령이 해제되기는 했으나 향후 문책과 더불어 예산안의 향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 ‘셀 코리아’가 외국인 자금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1승' 송강호·박정민, 계엄령 사태로 홍보 차질…'씨네타운' 출연 불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후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초유의 사태로 영화 ‘1승’(감독 신연식)의 신작 프로모션 일정도 차질이 빚어졌다. ‘1승’의 주역 송강호, 박정민이 전날 사태의 여파로 4일 오전 예정돼있던 라디오 출연을 취소한 것. 배우 박정민과 송강호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점에서 열린 영화 ‘1승’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SBS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이하 ‘씨네타운’)에 따르면, 송강호와 박정민은 개봉일을 기념해 이날 ‘씨네초대석’ 코너의 게스트로 출연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태의 여파로 제작진과 논의 끝에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하선은 이날 라디오 방송 진행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알리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전날 사태를 간접 언급하며 “밤새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을 거다. 댓글을 보니까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음악으로라도 기분 전환하기 위해 많이 (방송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힘내서 한 번 해보겠다”고 오프닝 멘트를 열었다. 이어 “오늘은 ‘씨네초대석’이 예고돼있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취소됐다. 양해 부탁드린다”며 “위로가 되는 영화 OST를 틀어보려고 한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을 때가 많은데 진짜 영화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이날 오전 4시 27분쯤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공식 해제했다.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이다. 민주화 이후 40여 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연예계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박호산을 비롯해 허지웅, DJ DOC 김창렬, 뮤지컬 배우 김지우, 가수 이상민, 방송인 김나영 등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착잡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4일 오늘 개봉한 ‘1승’은 이겨본 적 없는 감독과 이길 생각 없는 구단주, 이기는 법 모르는 선수들까지 승리의 가능성이 1도 없는 프로 여자배구단이 1승을 위해 도전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국내에서 배구를 소재로 다룬 영화는 ‘1승’이 처음이다. 배우 송강호와 박정민, 장윤주가 주연을 맡았으며 실제 배구선수 및 모델 출신의 신예 배우들이 꼴찌 여자배구단 핑크스톰의 선수들로 활약해 풋풋한 열연을 펼친다. 송강호는 인생이 패배 뿐이다 자신처럼 꼴찌인 핑크스톰 팀을 만난 배구감독 ‘김우진’ 역을 맡았다. 배구여제 김연경을 비롯해 한유미, 이숙자, 신진식 등 배구계 스타들과 배우 조정석의 카메오 지원사격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개봉일인 이날 오전 같은 날 개봉하는 ‘소방관’(감독 곽경택)과 박스오피스 1위인 ‘모아나2’(감독 데이비드 데릭 주니어)를 꺾고 전체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 박호산, 비상계엄령 사태에 일침…"국민 들었다 놨다 한 책임 클 것"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연예계에서도 소신발언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배우 박호산 역시 이번 사태에 쓴소리를 냈다. 박호산. (사진=라이트하우스)박호산은 4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 중인 뉴스특보 캡처 사진과 함께 복잡한 심경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다. 박호산은 “중북반국가세력, 종북, 서울역 노숙자분들도 안다 북한이 어떤지. 누가 거길 쫓는다는 건지”라며 “집권자와 대치되면 종북몰이하던 1980년대 상황에 어제 밤잠을 설치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것 같았다”고 씁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간이 뒤로 간 거 같은데 근데 왜 난 안 어려지지? 하면서 거울 보고”라며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전 국가를, 국민을 들었다놨다 한 책임은 클 거라고 본다. 계엄이라니...포고령이라니...거 참...암튼 오늘 첫 공연인데 설레여서 잠 못 잔 걸로. ps. 어제 일찍 잠드신 분들이 winner(승자)”라는 일침을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이날 오전 4시 27분쯤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공식 해제했다.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이다. 민주화 이후 40여 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연예계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박호산을 비롯해 허지웅, DJ DOC 김창렬, 뮤지컬 배우 김지우, 가수 이상민, 방송인 김나영 등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 한국작가회의 “국민 배신, 윤석열 더 이상 대통령 아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인 모임인 한국작가회의는 4일 지난 밤의 계엄 사태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한국작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일일이 열거하고 반박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단체는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고, 국회와 국민의 지지도 없는 계엄 선포는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일 뿐이며 검찰 독재를 군사 독재로 전환하려는 권력욕에 불과하다”면서 헌법을 짓밟는 범죄 행위가 분명한 만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지난달 18일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한국작가회의는 이번 성명에서도 “반국가 행위를 범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가 누구인지 거울을 보고 외쳐야 할 것”이라면서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국작가회의의 성명서 전문이다.계엄 철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윤석열이 야간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계엄사령부(계엄사령관 박안수)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6가지 포고령을 발표했다.어느 하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포고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일일이 열거하고 반박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다. 또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혐의를 덮고, 여당 내 대통령 경선을 비롯한 여러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한 사적인 권력 남용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이용해 정적을 탄압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짓밟으며 사유화된 권력을 영속하려는 야비한 수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고, 국회와 국민의 지지도 없는 계엄 선포는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일 뿐이며 검찰 독재를 군사 독재로 전환하려는 권력욕에 불과하다.윤석열은 자신이 말한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를 범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가 누구인지 거울을 보고 외쳐야 할 것이다.한국작가회의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무효를 선언하며,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그를 탄핵하여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선언한다.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2024. 12. 4한국작가회의
- 현직 검사 "계엄선포는 직권남용…檢 직접 수사권한 해당"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검사 내부망에 공유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사건을 지휘했던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오전 10시 23분께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김 검사는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젯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제기했다.이어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 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며 물었다.김 검사는 계엄선포에 대해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했다. 또 포고령을 두고도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며 “전시, 사변, 또는 오로지 군사 병력으로서만 치안 유지가 가능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과 활동, 입법활동은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냈다.한편 이날 오전 정의당 등 진보3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 언론단체들 "尹 계엄 선포는 중범죄, 즉각 퇴진·구속 수사해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단체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언론협업단체 소속 언론인들이 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앞마당에 설치된 언론자유 상징 조형물 ‘굽히지 않는 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단체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전날 계엄 선포에 대해 “군을 동원해 민주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야당의 예산삭감, 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둘러댔지만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군을 동원해 민주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다”라고 밝혔다.또한 “오늘 이 시간부터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에게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 공범들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고 강조했다.이날 회견문에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름을 올렸다.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언론협업단체 소속 언론인들이 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앞마당에 설치된 언론자유 상징 조형물 ‘굽히지 않는 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언론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계엄군의 군홧발과 총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하고, 수도 서울 상공에 진입한 무장 헬기의 소음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파업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포고령에는 어기는 자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협박도 빠지지 않았다. 21세기 대명천지 역사의 유물인 줄 알았던 계엄과 독재의 망령이, 그것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되살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핵심 참모들과 내각, 집권 여당 지도부조차 모르게 이뤄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반세기 넘게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였다. 야당의 예산삭감과 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둘러댔으나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군을 동원해 민주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다.국회의 계엄 철회 의결로 6시간 만에 수포가 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로 치부하기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치른 대가가 너무 크다.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퇴행을 국제사회에 드러냈고, 자유와 창의 속에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주름잡던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 복무 중인 군인들로 하여금 다시 형제 부모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반인륜의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자는 더 이상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년 반 동안 수도 없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비판 언론에 대한 입막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인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이기에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칭호를 붙여왔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에게 맡긴 우리의 주권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 위헌적, 위법적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오라를 받아라.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윤석열에게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 공범들도 모두 구속수사하라.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 설 것이다.2024년 12월 4일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 계엄 여파 회복하며 금리 상승폭 축소…“국가 신뢰도 저하 우려”[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전거래일 대비 1bp(0.01%포인트) 내외 등락, 보합세를 보인다.장 초 간밤 계엄령 사태 여파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5bp대 상승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좁히며 가격이 회복되는 모습이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시장에선 새벽 계엄 해제가 된 점은 다행스러우나 여전한 정치 리스크에 대한 경계와 함께 국가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간밤 계엄에 국가 신뢰도 저하 우려”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bp 오른 3.03%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8bp 상승하며 보합 중이다.시장은 장 초 대비 회복 탄력성을 보이며 금리 상승폭을 좁혔다. 다만 국가 신뢰도 저하와 외인 자금 이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한 시중은행 채권 운용역은 “장 중이었으면 엄청난 변동성에 셀 코리아식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야밤 중에 터져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안도했다.이어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어느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이미 계엄해제도 발표되어서 금리 상승폭도 좁아지는 그림”이라고 봤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국가 신뢰성, 신뢰도를 저하하는 계엄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장 중 한국은행은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작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다만 한은 측은 비상계엄 직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지만 해제 이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고채 금리, 1bp 내외 등락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21분 기준 2.590%로 전거래일 대비 0.5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1.2bp, 1.9bp 상승한 2.612%, 2.731%를, 20년물은 0.9bp 오른 2.654%, 30년물 금리는 0.2bp 하락한 2.573%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106.87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5틱 내린 119.69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34틱 오른 149.94를 기록, 103거래가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2161계약 순매수를, 금투 3495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2086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2535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15분에는 미국 11월 ADP 비농업 취업자수, 밤 12시에는 미국 11월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등이 발표된다.
- 韓출판인회의 “한강 성취 무색, 출판 자유 압살 윤석열 규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출판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는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시대착오적 시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와 출판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조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특히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론하며 “이번 비상계엄령은 그러한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진보와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개탄했다.한국출판인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비상계엄령의 책임자들을 겨냥해 “법적·도덕적·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었다.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사진=연합뉴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대한민국을 어둠으로 밀어 넣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주화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며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이자,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6시간 만에 출판의 자유를 제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우리는 결코 지난밤의 악몽 같은 시간을 잊을 수 없다”면서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의 문학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과와 문화적 성취를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비상계엄령이 “우리의 진보와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일갈했다.아울러 “민주화 운동의 험난한 길목에서도 출판은 진실과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자유를 향한 전초기지였다”며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출판이 다시는 침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한국출판인회의의 성명서 전문이다.2024년 12월 3일 늦은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어둠으로 밀어 넣는 결정을 내렸다. 정당성 없는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됐고, 이는 민주화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에서 정의한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출판의 자유마저 일시적으로 제한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했다. 불과 6시간 만에 출판의 자유를 제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우리는 결코 지난밤의 악몽 같은 시간을 잊을 수 없다.그러한 시대착오적 시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출판이 단순히 책을 만드는 행위가 아닌 진실을 기록하고, 자유를 수호하며, 시대를 앞서 나가는 움직임임을 되새긴다. 이 땅의 모든 출판인은 지금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가치다. 우리 출판인들은 그동안 출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고난과 고초를 견디며 싸워왔고, 출판의 자유는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이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불과 얼마 전,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의 문학은 민주사회의 자유로움 속에서 태어난 것이며, 그렇게 태어난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과와 문화적 성취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령은 그러한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문화의 높아진 위상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이 순간에, 비상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를 통해 우리의 진보와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우리는 기억한다. 출판의 자유는 금서로 불리던 책들을 만들고 읽던 이름 없는 이들의 용기에서 비롯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험난한 길목에서도 출판은 진실과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자유를 향한 전초기지였다. 그러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 땅의 출판이 다시는 침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끝으로 우리는 이번 비상계엄령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들은 법적, 도덕적,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출판의 자유를 끊임없이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불씨가 결코 꺼지지 않도록 지켜볼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2024년 12월 4일한국출판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