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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정국 속…희망과 사랑 말한 `한강`
  • 계엄·탄핵 정국 속…희망과 사랑 말한 `한강`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희망이 있을 거라고 희망하는 것도 희망이다.”(6일 기자회견), “첫 소설부터 최근 소설까지,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7일 강연)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4)이 스웨덴에서 전한 메시지는 ‘희망’과 ‘사랑’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는 탄핵 정국에 들어선 상황. 공교롭게도 한강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2014·창비)는 이번 비상 계엄 이전 마지막 계엄시기에 일어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연작 소설이었기에 전 세계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강은 지난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상식(10일)을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계엄 관련 질문이 나오자 “2024년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작심한 듯 입을 뗐다.그는 “맨몸으로 장갑차를 멈추려는 사람도, 작전에 투입된 젊은 경찰과 군인들이 무력 사용을 주저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며 희망을 말했다. 그러면서 “언어의 특성 자체가 강압적으로 누른다고 막아 지는 게 아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진실은 있을 것이고 언어의 힘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강의 31년간 작품 세계를 회고한 7일 강연에선 자신의 질문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강은 ‘소년이 온다’(창비·2014)의 집필 배경을 설명하는데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인간의 폭력성과 존엄성이라는 두 질문을 오랫동안 천착해 왔는데, “2~3년 전부터 이 생각을 의심하게 됐다. 내 모든 질문은 결국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김성신 평론가는 “1979년 계엄령과 신군부의 쿠데타 이후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복원하는 ‘소년이 온다’는 2024년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래픽=연합뉴스
2024.12.09 I 김미경 기자
연예계, 탄핵 정국에 불똥… 임영웅·차은우 등 '수난'
  • 연예계, 탄핵 정국에 불똥… 임영웅·차은우 등 '수난'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대치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연예계에 불똥이 튀고 있다. 연예인들에 대한 누리꾼들의 ‘검열’이 자행되면서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는 스타들에 무차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가수 임영웅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생일 축하해”라는 글을 올렸다. 평소 같으면 팬들의 축하를 받았겠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상황과 맞물려 온라인상에서 뭇매를 맞았다. 한 누리꾼이 임영웅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지적하는 DM(다이렉트메시지)을 보냈다가 답장을 받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화 내역을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누리꾼은 임영웅에게 “이 시국에 뭐 하냐”며 “목소리를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다. 앞서 계엄령 겪은 나이대 분들이 당신 주 소비층 아닌가”라고 DM을 보냈다. 이에 임영웅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뭐요”라고 퉁명스럽게 답하며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장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반려견 생일을 자축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은 경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치적 발언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같은 날 배우 차은우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던 시간대에 자신의 화보를 SNS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누리꾼들로부터 경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배우 공유는 2005년 한 패션지 인터뷰에서 ‘당신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남자 세 명은?’이라는 질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던 것이 재조명되면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결국 공유는 “신중하지 못한 워딩이었다”며 “오히려 유명인이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유감을 표했다.이 밖에도 배우 한소희, 그룹 뉴진스 멤버 해린,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등이 지난 6일 뷰티 브랜드 포토월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반면 탄핵 정국에 대한 소신 발언과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스타들은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 배우 고아성은 7일 촛불집회가 열리는 여의도로 향하면서 “한국이 싫어서 X, 한국을 구해야 해서 O”라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다. 배우 이엘과 옥자연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뒤 인증샷을 게재했다. 이 밖에 배우 고민시, 고현정, 강나언 등이 시국선언문을 공유하거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연예계 스타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고,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침묵할 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영웅(사진=물고기뮤직)
2024.12.09 I 윤기백 기자
윤석열에 “김 빠진다”던 정유라…“이재명 정권 잡으면 더 망해”
  • 윤석열에 “김 빠진다”던 정유라…“이재명 정권 잡으면 더 망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게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다른 나라였으면 계엄이고 뭐고 대통령이 손쓰기도 전에 예산안 보고 나라 뒤집어졌다”고 밝혔다.정유라 씨. 사진=뉴스1정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 잡으면 이거보다 심할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늘어난 나라 빚보다 심하게 망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원전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삭감하고 태양광 에너지에 배치했다”며 “원전 개발이 다른 나라보다 뒤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정신 차려보면 후진국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또 “지역 상품권은 7000억원이다.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25만원 국민이 반대해도 180석으로 밀어붙이는데 이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 이게 공산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새만금에 공항은 왜 또 필요하냐”며 “국방 예산 깎고 서민 지원 줄여서 새만금 공항 건설에 투자하는 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정 씨는 “예산안이 이런데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냐”며 “에라 모르겠다 던져 놓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도 못 하니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짚었다.앞서 정 씨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이대로 좌빨들은 전부 다 여적죄로 군법에 의거해 처벌 받길 빈다”며 “드디어 전쟁의 장이 열렸구나. 이 순간만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두 나라를 정상화하고 입법 깡패 민주당을 해체 시킵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이후 지난 4일 정 씨는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해 “용감한 줄 알았는데 그냥 무모한 거였다”며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그는 “김 빠진다. 보수는 망했고 나라는 X 망했고. 어제 모습에 실망해서 지지율 작살 날듯싶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무도 안 썰라고 하냐”라며 “이젠 실성해서 웃음 밖에 안 나온다. 이거 수습 어떻게 하냐”고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 25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2024.12.09 I 이로원 기자
"위기 대응"…트럼프 2기+탄핵 정국에 머리 맞대는 재계
  • "위기 대응"…트럼프 2기+탄핵 정국에 머리 맞대는 재계
  • [이데일리 김정남 김성진 기자]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미국 뉴욕 월가의 한 뮤추얼펀드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일하는 유대계 미국인 A씨는 최근 몇몇 한국 지인들에게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의 회사가 담고 있는 종목 중에는 한국 주식도 있다. 그의 고향인 이스라엘은 심지어 한국을 두고 여행주의령까지 내렸다. A씨는 투자한 한국 주식 외에 다른 주요 기업들이 받을 여파까지 알고 싶었으나, 계엄에 따른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미국 주요 싱크탱크의 한국지사에서 일하는 B씨는 요즘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미국 본부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과 기업 영향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한국은 사업하기 안전한지, 한국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삼성·현대차·LG 잇단 사업회의미국 트럼프 재집권과 한국 탄핵 정국이 잇따라 현실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내외 복합위기에 맞닥뜨렸다. 한국 자체의 브랜드 저하와 국내 주요 산업 지원 법안 폐기가 불가피한 가운데 기업들은 잇따라 묘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가뜩이나 트럼프 2기 대응이 어려운 와중에 행정부 마비까지 불가피해지면서,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달 중순 예정대로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부회장과 전영현 반도체(DS) 부문장 부회장의 주재 하에 내년 사업계획과 경영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국내외 임원급이 모여 사업부문·지역별로 사업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이번 회의는 각종 악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열려 이목이 집중된다. 때 이른 ‘메모리 겨울론’에 더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등 과제까지 안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정책 리스크와 국내 탄핵 정국까지 겹쳤다. 재계 한 인사는 “이번 비상계엄 이후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산업 지원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됐다”며 “정책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을 가정해 내년 사업계획을 짜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현대차그룹은 이번달 중순께 해외 권역본부장회의를 열고 권역별 사업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상·하반기 한 차례씩 미주, 유럽 등 해외 권역본부장들과 함께 회의를 연다. 정의선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장재훈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모두 참석한다. LG그룹 역시 구광모 회장 주재로 조만간 사장단 협의회를 연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외부 요인 변화 등을 고려해 수시로 내년 사업계획 관련 회의를 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석화업계 한 관계자는 “(대내외 변화가 큰 만큼)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의 시행 시기나 내용 등을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 석화 등은 고환율(달러화 강세·원화 약세)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주목된다.◇냉랭한 美, 정책 불확실성 더 커질라재계는 특히 미국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다소 부정적이라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2기가 반도체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해외 기업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기업들의 대관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미국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 고스란히 국내 기업들에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탓이다. 첨단산업 전쟁에서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뜻이다.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행정 기능이 마비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실제 뉴욕타임스(NYT)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미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며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고 보도했다.이번 사태가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면 재계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계 인사는 “과거 2016년 탄핵 정국 때 재계 인사들도 영향이 있었다”며 “이번 사태 역시 재계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만에 하나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2024.12.09 I 김정남 기자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노사정 합의
  • [단독]"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노사정 합의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이어지며 노동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는 노사정이 전격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보니 해당 안건을 고용보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을지는 안갯속이다.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무 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고용보험위를 열어 안건을 상정·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용보험 체계, ‘근로시간→소득’ 전환TF 회의엔 고용부 실무자와 공익위원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민주노총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보험위는 노·사·정·공익 위원 각 4명과 위원장인 고용부 차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TF가 추진키로 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은 고용보험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여러 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구조다.TF는 법상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월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월소득 기준은 현재 노무제공자에게 적용 중인 월 80만원으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하고, 월소득이 80만원 미만이어도 합산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종합하면 초단시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어도 합산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또한 고용보헙법에 규정된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바꾼다. ‘하루에 번 돈’을 의미하는 임금일액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된다. 임금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보험 징수와 급여 지급 체계를 바꿔 저소득 취약계층도 보호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게 TF 구상이다.◇여야 이견 적지만 탄핵 등 정치 불안 ‘변수’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은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조처다. 로드맵은 임금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발한 고용보험 제도가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비임금근로자)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2021년 7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에 나서 현재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19개 업종의 노무제공자,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엔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약 97만명의 보험료를 지원했다.오는 17일 고용보험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민생 법안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 고용 등 노동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이미 중단 상태다. 노동계는 ‘시급한 사안이더라도 자격이 없는 정부와 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6일 TF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오는 17일 고용보험위에 참석할지도 미지수다. 노동계 위원 4명이 없어도 나머지 위원들이 참석하면 의결은 가능하지만 노동계 위원 없이 의결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이 나온다.
2024.12.09 I 서대웅 기자
경찰 특수단, 김용현 전 장관 휴대전화·PC 등 압수... “혐의 입증 주력”
  • 경찰 특수단, 김용현 전 장관 휴대전화·PC 등 압수... “혐의 입증 주력”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8일 오후 김 전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팀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울 자택, 공관과 집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선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 3개 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총 18점을 압수했다”라고 밝혔다.특별수사단은 압수한 자료에 대해 “포렌식 등 분석을 통해 혐의 입중에 주력하겠다”라고 전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했다.김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는다”라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엄선포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2024.12.08 I 허윤수 기자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관여’ 군 고위 장성 참고인 소환
  •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관여’ 군 고위 장성 참고인 소환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장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 중 하나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또한 곽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상부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국회의원·보좌관들과 대치 중인 상황을 보고받은 후 부대를 뒤로 물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준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요청으로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가 신청됐다.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는다”라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엄선포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
2024.12.08 I 허윤수 기자
이시바 총리, 尹 탄핵표결 무산 "특별한 관심, 사태 면밀히 주시"
  • 이시바 총리, 尹 탄핵표결 무산 "특별한 관심, 사태 면밀히 주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 무산 등 한국 정세에 대해 “특별하고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AFP)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은 우리나라의 소중하고 중요한 이웃이며 앞으로도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철회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 국민들의 피해 정보는 없다고 알린 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달로 거론됐던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날인 5일에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은 일한 관계의 개선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그런 윤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60주년을 축하하고 그 의의를 음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한국의 상황은 예단하기 어려워 더 이상 언급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일본 언론들은 비상 계엄사태 이후 탄핵 정국 추이를 실시간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전날 오전 10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윤 대통령 담화를 실시간 통역과 함께 생중계했다. 오후 6시 뉴스도 특집 편성해 한국 국회 본회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정족수가 부족해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소식을 속보로 알리는 것을 포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국정 수습 방안을 신속하게 전하고 있다.
2024.12.08 I 양지윤 기자
檢, 긴급체포 김용현 재소환…9일 영장 청구
  • 檢, 긴급체포 김용현 재소환…9일 영장 청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다. 이후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 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는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엄선포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8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수사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2024.12.08 I 백주아 기자
추미애 "비상계엄 사전모의 문건 입수…여인형 지시 작성"
  • 추미애 "비상계엄 사전모의 문건 입수…여인형 지시 작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사전에 모의됐으며 이를 입증하는 사전 모의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계엄 문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계엄선포와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구성, 기타 고려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유튜브 캡처 /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문건 (추미애 의원실 제공)추 의원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절차, 계엄 사령관-계엄사령부의 역할, 합동수사기구의 구성과 역할 등 구체적 기획이 상술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과 계엄 사령관 임명절차 등이 포함돼 있어 비상계엄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도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밝혀졌다”면서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과 5·17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고 과거 사례를 통해 통제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 연장을 위해 민주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각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의원실 제공
2024.12.08 I 김인경 기자
황교익, 임영웅 추정 DM에 “정치적 발언 않는 것 자유지만…”
  • 황교익, 임영웅 추정 DM에 “정치적 발언 않는 것 자유지만…”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가수 임영웅으로 추정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임영웅(사진=물고기뮤직 제공)황교익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논란이 되고 이는 임영웅의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는 발언을 게재했다.황교익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라면서도 “그러나 정치인만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그 추운 날에 광장에 나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들에게 ‘당신들은 정치인도 아니잖아요’라고 모욕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시민이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또한 황교익은 “한국의 보통 연예인은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자세가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서로 그 정도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앞서 임영웅은 7일 한 누리꾼이 공개한 DM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임영웅이 7일 SNS 계정에 반려견의 생일 축하 게시물을 올리자, 누리꾼이 “이 시국에 뭐 하냐”고 메시지를 보냈고 임영웅은 “뭐요”라고 퉁명스레 답했다.누리꾼이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 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다”며 “앞서 계엄령 겪은 나이대 분들이 당신 주 소비층 아니냐”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반문했다. 임영웅이 네티즌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된 날이다.
2024.12.08 I 주미희 기자
'탄핵 정국' 韓경제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진화 나선 경제팀
  • '탄핵 정국' 韓경제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진화 나선 경제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가 경제 정상화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탄핵 대치 정국’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해외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다. 이에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주요국에 금융협력 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8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성명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발표됐다. 가뜩이나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 리더십 공백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거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외신인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 및 정부의 대응 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한다.정부 안팎으로 ‘준예산’ 우려가 커지면서 최 부총리는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로 야당과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여야에 관련 합의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폭거’를 이유로 비상 계엄령 선포를 하면서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이에 한 총리가 먼저 한동훈 대표와의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야당의 단독 예산 감액안에 대한 사과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 하다는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 한발 뒤로 물러났다는 평가다.최 부총리도 국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생안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곧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2.08 I 김은비 기자
'탄핵정국' 불확실성에 발목잡힌 코스피…산타랠리 저멀리
  • '탄핵정국' 불확실성에 발목잡힌 코스피…산타랠리 저멀리[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다음주(9~13일)에도 코스피는 ‘탄핵 부결’ 여파를 소화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둔화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등 영향으로 이미 부담을 안고 있던 코스피는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 논란으로 정치적 리스크까지 떠안게 됐다. 이러한 변수들이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며 지수는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삼중고’ 코스피…정치 리스크에 외국인 대거 이탈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는 전주보다 27.75포인트(1.13%) 내린 2428.16으로 마감하며 주중에 되찾았던 2500선을 다시 내줬다. 지난 6일 장중에는 전장보다 1.8% 급락하며 2397.73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코스피가 2400선 아래서 거래된 것은 종가 기준 지난해 1월16일(종가 2399.86) 이후 23개월여 만이다.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거센 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방 압력을 키웠다. 비상계엄 이후 사흘간(4∼6일)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조 86억원, 781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8980억원을 순매수했다.계엄 선포·해제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440원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이 빚어졌고 지난 6일에는 2차 계엄령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선에 근접하는 등 여전히 정치 변수가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모습이다. 여기에 여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며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인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표결 불성립’에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108명 중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며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며 연말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통상 12월에는 증시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는 경향이 강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만 올해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불확실성 소화 불가피…보수적 접근 필요”시장 전문가들은 고환율 상황과 정치적 리스크가 단기간 내 완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주에도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정국 진입에 따른 불확실성 소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밸류상 추가 낙폭 룸은 크지 않지만 반도체 등 펀더멘탈(기초체력) 우려와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탄핵 등 정치 불확실성 더해지며 약세장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짚었다.과도한 추격 매수나 추격 매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2450~2500선 회복과 안착이 확인되기 전까지 신규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규 투자는 2400선 이하에서 변동성 확대시 분할매수가 유리하다는 설명이다.이 연구원은 “코스피는 5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악재들을 선반영해왔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유입되면서 작은 변수에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코스피 반등은 내년 상반기 미국, 중국, 유럽 경기 회복에 따른 한국 수출과 기업 실적 개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연말까지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글로벌 경기 흐름과 국내 정치 상황의 진정 여부가 향후 증시 흐름의 중요한 키가 될 전망이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안의 돌파구는 통화 확장 정책과 수출 경기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일에는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CPI)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경우 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며 단기적이나마 국내 증시에도 반등의 재료가 될 수 있다.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의 예상 밴드로 2420∼2550을 제시했다.
2024.12.08 I 신하연 기자
尹이 드라이브 걸던 실손보험 대수술…탄핵 정국에 '표류 위기'
  • 尹이 드라이브 걸던 실손보험 대수술…탄핵 정국에 '표류 위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비급여·실손의료보험 개혁안 등 의료개혁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방안이 올해 안에 제시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국정 동력 상실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디자인=김정훈 기자)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예정된 ‘제5차 보험개혁회의’ 관련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 안건 중 핵심은 상품구조반(실무단)에서 논의해 왔던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었다.앞서 실손보험 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방안과 연계해 논의해 왔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실손보험도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됐다. 의료개혁특위에선 이달 말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하면서 선정한 ‘60개+알파’ 과제 중 우선 해결 과제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담 협의체까지 꾸리기도 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실손보험 개선은 표류 위기에 놓였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은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거대 야당과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여야 협치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개혁 자체가 근간부터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보험업계에서는 지난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을 위한 무·저해지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에 이어, 연말엔 실손보험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의료개혁특위가 이달 예정된 소위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보험개혁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 등 특위에 참여하는 의료계 단체들은 현재 시국에서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참여 중단을 선포한 상태다.보험업계에서는 숙원과제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개선제도 무산 위기에 목이 타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지급 실손보험금 분석 결과 물리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이 컸으며, 지난해 기준 지급보험금(11조 9000억원)에서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3조 7000억원) 항목이 31%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은 염좌 및 긴장 환자의 비급여 과잉 진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위험손해율은 2021년 61.2%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31.4%까지 치솟으며 3년여 만에 2배 이상(114.7%) 악화했다. 최근 요율 정상화 등으로 1·2세대 손해율이 일부 개선된 것과 달리, 4세대 손해율은 지속 악화하는 실정이다.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누수를 줄이기 위해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옮기면 인센티브를 지급해 갈아 태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 재매입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해지환급금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해당 계약을 다시 사들여 보험 계약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약만기 시점까지 얻게 될 보험이익의 50%를 계약해지의 대가로 추가로 제시해 계약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식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2주 뒤 열리는 의료개혁특위 공청회에서 설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당국도 금융시장 대내·외 리스크 등 변수에 대응하기도 바쁜 상황이라 실손보험 과제를 끌어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12.08 I 최정훈 기자
탄핵 정국에 유튜브 이용시간 7분39초↑…통신 트래픽도 폭증
  • 탄핵 정국에 유튜브 이용시간 7분39초↑…통신 트래픽도 폭증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디지털 환경도 후폭풍이 일고 있다. 45년 만의 계엄령과 계엄 해제로 국민들의 유튜브 이용 시간이 급증하고, 국회 앞 탄핵 찬반 집회가 몰리면서 통신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통신 트래픽도 폭증했다.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넷플릭스와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는 ‘서울의 봄’과 ‘택시운전사’ 등 1980년대 한국 계엄령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이번 주말 시청 상위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탄핵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성이 짙은 영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8일 아이지에이웍스의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일 국내 이용자의 유튜브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133분 17초로, 지난 3일(125분 38초)보다 7분 39초 증가했다. 이는 3일 만에 6.1% 증가한 수치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정치권의 실시간 소식을 궁금해 하는 이용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계엄령 해제에도 그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4일 새벽 계엄령 해제 시각에 일부 서비스에서는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네이버 카페는 당일 온라인 공지를 통해 00시 30분부터 2시까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임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당시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다음 뉴스 댓글 등 일부 서비스에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지난 3일 저녁부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비슷한 시기 통신망에도 일시적인 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7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인터넷과 통화 연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탄핵소추 관련 투표가 진행됐던 시기에는 국회본관 로텐더홀에서 대기중이던 기자들이 몰리면서 기사 송고를 위한 모바일 접속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인지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기지국 용량을 확장하는 한편, 트래픽 분산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넷플릭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화면 캡처한편, 넷플릭스에서는 8일 기준 영화 서울의 봄이 ‘오늘의 대한민국 톱10 영화’ 순위 1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를 의미한다. 티빙에서도 ‘실시간 인기 영화’ 20위권에 택시운전사와 1987 등 관련 영화들이 포함됐다.
2024.12.08 I 최연두 기자
‘스트레이트’ 충암파부터 12.3 비상계엄 조명
  • ‘스트레이트’ 충암파부터 12.3 비상계엄 조명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8일 오후 8시30분 방송되는 MBC TV ‘스트레이트’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다. ‘12.3 계엄·내란 사태…누가 ’반국가세력‘인가’ 편이다.(사진=MBC ‘스트레이트’ 제공)비상계엄은 12월 3일 밤 10시를 넘겨 기습적으로 선포됐다. 포고령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 했다. 전공의들은 처단의 대상이 됐다. 계엄 선포와 함께 경찰은 국회를 전면 봉쇄했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다.계엄 해제 요구안은 어렵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여야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결국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는 무장한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선 국민들도 있었다.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뒤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돌아오라’는 호소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의결 정족수 200표에는 5표가 모자랐다.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충암고 선배이자 자신의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씨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고교 동문이었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직 두 자리가 모두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졌다.과거 김 전 장관과 대통령실 모두 ‘선동’이라고 일축했던 계엄설은 4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역시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일명 ‘충암파’가 은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군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내란 혐의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전했다. ‘스트레이트’는 8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2024.12.08 I 주미희 기자
'탄행정국'에 전면 중단된 예산안 논의…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
  • '탄행정국'에 전면 중단된 예산안 논의…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치권의 ‘탄핵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무기한 중단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악의 사태만은 막기 위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예산안 관련 합의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얘기했지만, 현재 국회의 예산안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들면서 향후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끌어낼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이다.앞서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후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일인 이달 2일 본회의 통과까지 예고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야당이 처리한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원 줄인 677조 4000억원이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실은 1일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우 의장이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협상 기한을 10일까지로 제시했지만 정부에서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합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 및 해제,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예산안 논의는 뒤로 밀려났다.정부 안팎에선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 제한이 불가피해진다.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예산안 관련 논의는 ‘감액 예산안’ 이후 완전히 멈춘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정부 내부에서도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연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협조 요청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한동훈 대표와의 대국민 담화에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사과 없인 협상은 없다는 이전의 정부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여야 모두 준예산 시나리오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지만, 탄핵정국이 장기화한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상황이다.
2024.12.08 I 김은비 기자
탄핵정국도 못막은 불기둥…고려아연 담은 ETF '쑥'
  • [펀드와치]탄핵정국도 못막은 불기둥…고려아연 담은 ETF '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며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탓에 지난주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부진한 증시 흐름 속에서도 고려아연을 담은 철강 펀드는 두자릿수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다. 경영권 분쟁에 따른 지분 확보 경쟁이 심화하며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철강 ETF 수익률 ‘껑충’…전력 테마도 강세 8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 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의 최근 일주일(12월2~6일)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삼성KODEX철강 ETF’가 16.73%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출처=KG제로인삼성KODEX철강 ETF는 국내 철강업, 비철금속광업 등을 대표하는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투자 비중은 고려아연(010130), POSCO홀딩스(005490), 현대제철(004020), 풍산(103140), TCC스틸(002710) 등의 순으로 높다. 투자 비중이 가장 큰 고려아연의 주가가 한 주간 53.64% 급등하면서 ETF 수익률도 큰 폭 뛴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아연은 내달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영풍 연합 측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지분 매입 경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수익률이 두 번째로 높은 상품은 ‘삼성KODEX AI전력핵심설비 ETF’로 4.81%로 집계됐다. 이 상품은 HD현대일렉트릭(267260), 효성중공업(298040), LS ELECTRIC(010120) 등 전력설비주에 투자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전력 인프라 설비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두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은 하이테크보다 제조업, 중소형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 리쇼어링과 제조업, 인프라 관련 ETF에 관심이 유효하며 전력, 인프라 등의 업체가 유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외에 △‘삼성KODEX 한국대만IT프리미어 ETF’(4.58%), ‘삼성KOEX AI반도체핵심장비 ETF’(4.0%), ‘미래에셋TIGER화장품 ETF’(2.93%) 등도 각각 수익률 3~5위에 올랐다.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뚝’…계엄령·탄핵 여파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3.09%로 손실을 나타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사태와 탄핵 이슈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약세를 보였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외 주식형 펀드 주간 평균 수익률은 3.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일본의 수익률이 5.04%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정보기술 섹터의 상승폭(5.19%)이 가장 두드러졌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이 14.78%로 가장 높았다.한 주간 세계 증시는 상승세를 시현했다. S&P500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용 시장이 양호하고 경기 성장이 예상보다 강하다고 언급한 덕에 우상향했다. 니케이225는 한국 계엄 사태에 잠시 영향을 받았으나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유로스톡스(EURO STOXX)50은 프랑스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상승했다. 상해종합지수는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에 오름세를 띠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156억원 감소한 18조2693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4417억원 증가한 33조 3844억원을 기록했으며,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1조5515억원 늘어난 147조1030억원으로 확인됐다.
2024.12.08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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