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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방첩사·수방사 이어 정보사도 계엄군 가담 정황
  • 특전사·방첩사·수방사 이어 정보사도 계엄군 가담 정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방첩사령부 병력 뿐만 아니라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도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12·3 내란 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박 의원은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 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들이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부 수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 중이었다는 것이다. 또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사 요원 10여명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당시 정보사 인원들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었다.다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보사령관도 직무배제 되느냐’는 질문에 “정보사 인원에 대한 직무정지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우리 원칙은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하면 아마 그런 부분(직무배제)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직무배제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의 장성은 다른 부대로 분리 조치됐다. 여 사령관은 국군복지단에 분리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9 I 김관용 기자
검·경·공수처 뛰어든 尹내란 수사…"신속한 특검 필요"
  • 검·경·공수처 뛰어든 尹내란 수사…"신속한 특검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기관이 일제히 뛰어든 가운데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핵심 혐의자가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을 가진 인물들이고 자칫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초동수사로 인해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내란 혐의 사건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변은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군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간의 경쟁적인 수사활동이 자칫 내란 혐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신속히 밝혀내고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곤란과 어려움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라며 “혐의자들 모두 현재의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웅(54·사법연수원 29기)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개 수사기관의 한계를 지적했다.김 전 의원은 “공수처에는 우선 수사권이 있지만 인력은 물론 내란 사건 같은 중대 사건의 수사 경험이 부족한 데다가 앞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의전 등에서 보듯 당파적 수사를 할 우려가 높아 수사 결과를 두고 불필요한 정치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사건은 결국 기소 후 공소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공판을 들어가본 적 없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공소유지에서 매우 치명적”이라며 “더구나 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진입을 막은 것은 경찰로, 경찰이 내란죄 동조, 방조 혐의가 있는 상황에 스스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부차적인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주된 사건인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편법이자 입법 취지 침탈”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장조사 밖에 못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엄정 수사를 다짐해도 국민들은 믿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도 수사 주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이어 국정조사까지 ‘3중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024.12.09 I 백주아 기자
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
  • 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선언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란죄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9일 오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고발은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고발 대상 수사기관을 국수본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고발장은 현재 법률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 총리를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변경됐다. 조승래 대변인은 9일 비상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리에 대해 내란 책임을 묻는 방법은 탄핵과 형사적 처벌 등 2가지가 있다”면서 “우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죄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고발조치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관련해서는 “탄핵 소추안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출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내란 특검에 한 총리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한 총리를 포함한다”며 “내란 행위 전반과 표결 방해 행위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에 다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경우 법원행정처·대한변협·법학교수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안도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이 아닌 기존 안으로 추진하되 수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지난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세 번째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에선 (수사 대상을) 좀 줄였는데 (기존 안으로) 다시 원상복귀해 (수사 대상을) 더 추가할 것”이라며 “14가지 쟁점 사안을 모두 포함해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 박성제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올릴 것”이라며 “14일에 탄핵안이 또 불발되면 다음 주에 이 사이클로 똑같이 (탄핵안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헌법학자 신평 "탄핵 논의 너무 성급…4가지 쟁점 간과"
  • 헌법학자 신평 "탄핵 논의 너무 성급…4가지 쟁점 간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판사 출신 헌법학자인 신평 변호사가 최근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논의에 대해 “중요한 쟁점들을 무시한 채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4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신평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신 변호사가 언급한 첫번째 지적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헌문란에 대해 제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또한 문제가 된 ‘비상계엄 선포’ 조치가 형법 제91조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해 살필 때는 계엄법 제2조 제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는 조항이 준거가 된다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계엄법 제2조 제2항 요건 해당 여부)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였는지(형법 제91조 국헌문란 여부) △군인들의 행동이 폭력적인 ‘폭동’이었는지(형법 제87조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 3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비로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이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상계엄은 곧 내란죄’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신 변호사는 두번째 포인트로 미국의 최근 ‘트럼프 대 미국’ 판결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당시 대통령선거에 진 트럼프 대통령의 명백한 사주 하에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을 공식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죽고 174명의 경찰관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이라고 판결했다. 신 변호사는 이 판결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가 꼽은 세번째 문제점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다. 한 총리가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한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이같은 행위가 형법 제91조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 총리에게는 대통령권한대행 결격사유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해임시키고 여야가 협의해 새로운 총리를 내세운 뒤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다.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져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개정 논의가 수차례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이 개헌작업이 탄핵절차를 서두르며 묻혀버렸다. 현저히 국익에 반한다”며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09 I 성주원 기자
‘내란 행위 상설 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 ‘내란 행위 상설 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5명은 친성, 국민의힘 의원 2명은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 명은 참석하지 않았다.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은 이날 내란 행위 관련 상설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당초 수사 요구안 수사 대상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사건,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했다”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윤석열 내란 공조 행위에 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파렴치하고 국헌을 뒤흔든 내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특검의 보충성과 의외성을 이야기했다”면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아직도 비상 상황이고 내란이 계속되고 있어 지금 신속한 법적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내란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했다”면서 “이 특검법도 우리 법사위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추 원내대표가 계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여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계엄선포 그날,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 계엄선포 그날,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데이터인사이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있던 3일 밤 서울 여의도의 생활인구수가 평소보다 4000여명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생활인구수는 새벽시간에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계엄 해제가 있었던 4일 새벽 여의도 생활인구수는 오히려 증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환호하고 있다.9일 이데일리가 서울 생활인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상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11시 여의도동 생활인구수는 6만 841명이었다.같은 시각 지난달 매주 화요일 밤 11시 여의도의 평균 생활인구수는 5만 6400명으로, 지난 3일 밤 생활인구수는 이보다 4441명 더 많았다.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이 여의도로 몰려들었다는 얘기다. 계엄 전날 밤인 2일 11시 생활인구수도 5만 6649명이었다. 생활인구데이터는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통신데이터로 측정한 특정시점에 서울의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인구수 정보로, 여의도 관내에 거주하는 인구도 함께 포함된다.여의도로 몰려든 생활인구수는 4일 새벽 2시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3일 밤 6만 841명에서 4일 자정 6만 7945명, 오전 1시 6만 9978명으로 늘어나다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인 새벽 3시 생활인구수 6만 2105명으로 줄었다.여의도는 도심 지역으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새벽시간대에 생활인구수가 줄어든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달 매주 수요일 새벽 0시~3시 평균 생활인구수는 5만 4315명, 5만 3468명, 5만 3131명으로 꾸준히 줄었다.야심한 시각 국회 앞으로 달려온 서울 시민들은 주로 여의도 인근 지역민들이었다. 서울 관내에 거주하며 서울 내 이동을 보여주는 ‘서울생활인구 관내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1시 사이 여의도로 들어온 타 지역 주민은 강서구 주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북구, 동대문구였다. 강서구 거주민은 4일 0시 820명에서 1시 976명으로 늘었고, 성북구 거주민은 0시 305명에서 1시 376명으로 늘었다. 동대문구는 205명에서 262명으로 늘었다.
2024.12.09 I 김혜선 기자
檢, '직권남용·내란 혐의' 김용현 세번째 소환…영장 청구 임박
  • 檢, '직권남용·내란 혐의' 김용현 세번째 소환…영장 청구 임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특수본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고,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김 전 장관을 재소환했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집중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이번 계엄 사태에 관여한 고위 간부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총장도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앞서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 중 하나로, 이 준장은 사태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이 준장은 또 곽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상부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국회의원·보좌관들과 대치 중인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대를 뒤로 물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2.09 I 백주아 기자
의사당 앞 장갑차 줄 잇는데 에어로빅…‘이 영상’ 재조명, 왜
  • 의사당 앞 장갑차 줄 잇는데 에어로빅…‘이 영상’ 재조명,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뒤 계엄군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령하려 한 정황이 전해진 가운데 지난 2021년 미얀마 군사 쿠데타 당시 촬영된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해당 영상은 2021년 2월 1일 미얀마의 의회 근처에서 한 여성이 에어로빅 동작을 선보이는 가운데 뒤 배경에는 의회를 향해 장갑차가 줄지어 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여성은 이를 모르는 듯 에어로빅 삼매경에 빠져있다.3분 25초짜리 영상을 공개한 이 여성은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사는 체육교사로, 그는 “평상시처럼 아침 뉴스 전에 운동하는데 헬리콥터와 차량이 돌아다녔다.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유명해지려던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무렇지 않게 보내던 일상이 군사 쿠데타로 인해 격랑으로 곧 빠져들 것을 예감하며, 비극적 현실과 일상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주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이 영상을 접한 이들은 미얀마 내전 당시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고 도로에 장갑차가 활보했던 당시와 닮아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은 “계엄 선포를 보고 한국이 제 2의 미얀마가 되는 줄 알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21년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국부 아웅 산의 딸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이 압승한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미얀마는 여전히 군부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 있다. 군정은 국가비상사태를 계속 연장하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저항 세력과의 충돌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인권단체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금까지 2만 5900명이 체포됐으며, 그중 약 2만 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의 얀나이툰 특사(54)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전히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독재자들의 매우 잔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얀 특사는 미얀마 군부정권의 계엄 선포 당시 “미얀마국민들이 군부 독재자들의 불법체포, 탄압, 억압을 당해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상돼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면서 “계엄은 국가가 전쟁에 휩싸일 때 선포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처럼 안정된 나라에서 선포할 필요가 없다. 한 국가의 발전과 자유는 오직 인간의 온전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민주주의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024.12.09 I 강소영 기자
"盧, 朴 탄핵 때와 다르다"…골드만삭스, 韓경제 전망 '위험'
  • "盧, 朴 탄핵 때와 다르다"…골드만삭스, 韓경제 전망 '위험'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골드만삭스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2025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1.8%로 유지했다. 다만 한국의 충분한 통화 및 재정정책 여력에 주목한다는 평가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되며 정치적 혼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투자은행의 전망이 나온 8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환전소에 달러 등 환율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골드만삭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결 후 한국 전망을 다룬 ‘짧았던 계엄 상황의 여파-거시경제 및 정책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골드만삭스는 “한국은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하락과 함께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며 “또 국내 재정 여력을 감안했을 때 과도기에 달해있는 정치가 안정을 되찾고 후속조치가 명확해지면 재정완화 정책이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단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도 봤다.골드만삭스는 “국민연금 등의 대부분 헤지되지 않은 대규모 해외 자산은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외환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도 대중과 정치권 전반의 지지를 받으며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분기별로 25bp(1bp=0.01%p) 인하해 2025년 중반 기준금리는 2.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현재 한국 경제가 과거 탄핵 국면이 펼쳐졌던 2004년, 2016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4년은 중국 경제 호황이 2016년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반면 지금은 수출 둔화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장애물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골드만삭스는 “과거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은 이번 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교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내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수출의존국들이 외부적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1.8%로 제시한 바 있다.한편 골드만삭스는 여당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질서있는 퇴진’이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새로운 정부가 늦어도 2025년 초여름 안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골드만삭스 제공]
2024.12.09 I 신하연 기자
"韓계엄령 尹대통령 폭주" 배후로 '3김' 지목한 日언론
  • "韓계엄령 尹대통령 폭주" 배후로 '3김' 지목한 日언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외신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비상계엄령이란 강경책을 왜 내놓은 것인지, 이러한 타이밍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숱한 의문 속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후의 핵심 인물로 김건희 여사, 김용현 국방부장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3김’을 지목했다.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 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닛케이는 ‘한국 비상계엄, 윤 대통령의 폭주와 3명의 ‘김 씨’,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심리 상태’ 제하의 논평에서 “44년 만에 선포되고 하루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많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움직인 배후 인물에 주목했다.우선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늦게 발표한 비상계엄 선언의 배경 중 하나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지고, 주요 법안이나 인사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짜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의 ‘제로 쇼크’가 결정타가 됐다”고 봤다.이에 닛케이는 “‘이대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 야당의 방식은 내란에 가깝다’고 윤 대통령은 분노를 드러내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야당의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이는 야당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 의혹과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 주효했다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계엄령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분석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이어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배후에 있는 첫 번째 김 씨로 영부인을 지목한 데 이어 두 번째 김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출신 고교인 충암고 인맥을 중심으로 밀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국방의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강력히 권유하고 유도한 핵심 인물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서 실행 역할을 한 인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머릿속에서 이를 계속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게 속삭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특히 닛케이는 윤 대통령을 계엄령으로 이끈 세 번째 김 씨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지목하면서 계엄령 선언 당시 강경한 반공 이념이 드러났다고 짚었다.닛케이는 “비상계엄 선언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야당 등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며 북한 지도부와 동일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닛케이는 “종북은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의미하며, 윤 대통령의 적대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도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고 조작과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사에서 ‘항일’보다 ‘반공’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11월 29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또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젊은 시절,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의 자유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며 “그는 철저한 자유주의 신봉자로 공산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에서도 ‘이념’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는 ‘자유’를 35번 언급하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들었다.닛케이는 “북한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며 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맺으며 윤 정부를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보복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왔다”고 전했다.아울러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체계적이고 계획된 조치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과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령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IT(정보기술) 강국이다.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반대 세력과 행정·사법·언론까지 억누르는 반세기 전의 방식이 통용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2024.12.09 I 이소현 기자
교수들, 올해 사자성어로 '도량발호' 꼽아
  • 교수들, 올해 사자성어로 '도량발호' 꼽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를 꼽았다.전국 교수들이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는 뜻의 ‘도량발호’를 2024년 사자성어로 꼽았다. (사진 제공=교수신문)교수신문은 9일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량발호’가 41.4%(450표)를 득표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됐다.도량발호는 ‘도량’(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님)과 ‘발호’(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뜀) 등으로 각각 활용되던 고어를 붙여 만들어졌다.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자가 지켜야 할 규범의 본질은 위임 받은 권력을 선용해서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판이하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곧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위정자가 많을수록 국민의 삶은 팍팍하고 고단하다“며 ”권력자가 위임 받은 권력으로 주인을 지배하는 형국, 즉 주객이 뒤바뀐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막론하고 사적인 이득을 위해 암암리에 패거리를 만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짚었다.이어 “최악의 사례가 12월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도량발호 외에도 후안무치(28.3%,厚顔無恥,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 석서위려(18.5%, 碩鼠危旅,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 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가 각각 2순위, 3순위로 꼽혔다.
2024.12.09 I 김윤정 기자
'尹정부 정책' 원전주, 동반 약세…두산에너빌리티 3%대↓
  • [특징주]'尹정부 정책' 원전주, 동반 약세…두산에너빌리티 3%대↓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다시 표결에 부친다고 밝힌 가운데 원전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 현재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는 전거래일 대비 3.65% 내린 1만 7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지난 3일 종가 대비 15% 가량 빠진 상태다.같은 시각 우리기술(-6.30%), 한전KPS(-5.02%), 한전기술(-4.50%), 현대건설(-3.89%), 대창솔루션(-3.49%), 비에이치아이(-2.71%) 등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계엄령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윤 정부가 힘을 실어주던 원자력 산업 관련 종목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했다.이후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부결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할 계획이다.[이데일리DB]
2024.12.09 I 신하연 기자
작가회의 “정당 자격 없는 ‘국민의힘’ 탄핵에 동참하라”
  • 작가회의 “정당 자격 없는 ‘국민의힘’ 탄핵에 동참하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에 따른 재적 의원 미달로 무산되자,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한국작가회의는 8일 오후 6시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내고 “탄핵소추를 거부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작가회의의 이번 성명은 윤 대통령의 12·3 심야 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 탄핵 촉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7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총검을 앞세운 폭력과 공포, 시민의 피와 절규로 뒤 덮힌 지옥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온다”며 “진정한 국민들의 힘과 용기로 저지된 친위쿠데타에 더 이상의 새로운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현재, 윤석열 쿠데타에 부나비처럼 뛰어드는 새로운 공범들이 실시간으로 추가되고 있다”면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무책임한 요설로 이미 흐트러진 국헌을 더욱 헝클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어떠한 합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윤석열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을 결정적인 파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수괴와의 협잡이 아니라 탄핵”이라고 주장했다.또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생명과 같은 은유가 아니라 현실의 생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정치적 선배들이 우리의 선배작가들에게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마지막 기회라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에 동참하라”고 경고했다.다음은 한국작가회의 성명 전문.탄핵소추를 거부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그들이 쿠데타에 성공한 세상을 생각한다. 총검을 앞세운 폭력과 공포, 시민들의 피와 절규로 뒤덮힌 지옥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온다.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소멸하고 국민의 다수는 윤석열의 적으로 간주되어 그들의 표현대로 ‘처단’되었을 것이다. 진정한 국민들의 힘과 용기로 저지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에 더이상의 새로운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은 국민의 대량학살을 기도한 내란의 수괴이며 이에 가담한 모두는 공범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의 쿠데타에 부나비처럼 뛰어드는 새로운 공범들이 실시간으로 추가되고 있다. 12월 7일, 국민의 분노와 염원이 담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가결은커녕 투표조차 성립이 되지 않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정당의 얼굴로 내세워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무책임한 요설을 외치며 이미 흐트러진 국헌을 더욱 헝클어뜨리고 있다.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윤석열은 여전히 행정권과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행한 납득할 수 없는 무수한 실정들과 미국을 포함하여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쿠데타를 획책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단 한 순간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어떠한 합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윤석열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을 결정적인 파국으로 끌고갈 수 있는 고삐풀린 괴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정에 관여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의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교섭을 통해 권력의 이양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내란죄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는 현재 윤석열의 내란을 수사하는 검찰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괴물을 옹립하고 지켜준 동조세력들이었다. 친위쿠테타가 성공했더라면 저들은 윤석열의 수하로서 손색없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확언컨대 검찰이 인권과 법질서의 옹호자로서 불편부당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오늘의 비극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내란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란의 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의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수괴와의 협잡이 아니라 탄핵이다. 이제 당신들은 단 하나의 진실을 새겨야 한다. 당신들이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옹호하려면 당신들도 생명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생명과 같은 은유가 아니라 현실의 생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12월 3일, 계엄군과 대치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항했다. 우리 한국작가회의 또한 살벌한 문구로 도배된 계엄 포고문에 불응하며 우리의 존재를 걸고 온몸으로 저항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정치적 선배들이 우리의 선배작가들에게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에 동참하라. 의결정족수 200인이 채워지기까지의 순번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이후의 불투명한 정국 속에도 탄핵은 매주 부의될 것이다. 시민들은 추운 겨울, 또 거리로 모일 것이다. 우리는 차가운 손에 입김을 불어 넣어도 폭정에는 떨지 않을 것이다.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목도하는 참담한 시절이지만,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올해의 겨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단단한 불가역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것임을 믿는다. 2024년 12월 8일 한국작가회의
2024.12.09 I 김미경 기자
 '탄핵 정국'에 미디어株 급등…iMBC 52주 신고가
  • [특징주] '탄핵 정국'에 미디어株 급등…iMBC 52주 신고가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 대부분 종목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iMBC와 YTN 등 미디어 관련주 주가가 홀로 급등하고 있다.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6분 현재 문화방송(MBC)의 인터넷 서비스 자회사 iMBC는 전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8%)까지 오른 4270원에 거래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YTN은 24.48% 오른 41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외에도 KNN(8.92%), 디지틀조선(6.73%), 티비씨(5.62%), SBS(1.85%) 등 미디어 관련주가 동반 강세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도 전문 채널 시청률 급등 등 수혜 기대감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의 4일자 TV시청률 집계에 따르면 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가 전국 가구 시청률 10.6%로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그간 정부 비판 보도를 이어온 MBC가 많은 시청자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했다.이후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토요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할 계획이다.[이데일리DB]
2024.12.09 I 신하연 기자
계엄 선포의 북한 변수와 대외 신인도
  • 계엄 선포의 북한 변수와 대외 신인도[한반도24시]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돌발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우리 사회는 대혼란에 빠졌다.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로 ‘돌발사태’는 6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87헌법’ 채택 이후 40여 년 만에 취해진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엄 발동의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일부 인사들에 의해 취해진 계엄령에 대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놀랄 만큼 빠른 복원력(resilience)을 과시했다.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휴전상태에 있는 분단국가이기에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했다. 과거 계엄 선포의 경험에 비춰보면 정치적 소요 등 사회불안이 조성되면 북한이 남침해 적화통일을 실현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때가 잦았다. 이번에서도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의 ‘체제붕괴’ 움직임에 맞서 계엄을 선포한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북한과 ‘종북’에서 찾고자 한다. 오랜 검사생활을 한 윤 대통령의 인식구조는 유죄와 무죄, 적과 우, 자유 민주주의세력과 반국가세력 등 이분법적 적우관과 흑백논리, 그리고 ‘독선적 정의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야당을 반국가세력, 체제전복 세력으로 인식할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는 불가능하다. ‘반북대결정책’을 펴며 ‘자유의 북진통일’을 내세울 경우 더 이상 남북 화해·협력은 불가능하게 된다. 계엄 이후 북한의 특별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 화법이라면 북한이 혼란을 틈타 대남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올 법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대북전단에 오물풍선과 ‘괴기한 소음’으로 대응하며 대남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지전에서 출로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정세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에 따른 영토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한다고 했지만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국경선으로 하는 법적·물리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해상경계선과 관련한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충돌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설정한 ‘경비계선’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육상에서 ‘국경선 쌓기’(re-bordering)를 서두르면서 해상 경계선과 관련해서 침묵하는 것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침묵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자극하지 않는 ‘회피전략’을 펴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이 도발해 국지전이 벌어진다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실패한 계엄’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한미동맹에 큰 손상을 입고 대외 신인도 추락을 불러왔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가치동맹과 규칙기반질서를 내세우고 한미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던 미국으로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계엄 선포에 적지 않은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에서 열기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취소했다. 예정된 외교 일정이 유보되거나 취소되고 관광객 감소와 주가 하락 등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가치를 중시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웠던 윤 대통령이 자기 부정적이고 자멸적인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에 따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빠른 민주주의 복원력에서 확인한 국민의 저력으로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12.09 I 김인경 기자
최상목 "정치의 경제 영향 최소화…국민·기업 평소대로 경제활동" 당부
  • 최상목 "정치의 경제 영향 최소화…국민·기업 평소대로 경제활동" 당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경제 영향은 일시·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국민과 기업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경제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중이다. 최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등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도 가동중이다. 정부는 밸류업 펀드를 통해 주식시장에 300억원을 이미 투입했다. 이주에는 700억원, 내주에는 300억원 등이 집행된다. 또 내주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되며, 증시안정펀드 역시 즉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채권시장은 필요시 국고채 매입 등을 즉시 시행하고, 외환·외화시장에는 외화 RP 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이달 중에는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부총리 명의 서한을 발송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24시간 모니터링과 각종 구조개혁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과거 사례를 볼 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충격은 일시·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며 “국민과 기업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경제활동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이뤄진 지난 3일부터 매일 F4 회의를 주재해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024.12.09 I 권효중 기자
"정치 불확실성 고조…국내 증시 '최악의 케이스'로"
  • "정치 불확실성 고조…국내 증시 '최악의 케이스'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로 코스피가 2400선을 하회하며 연말 랠리 기대가 어려워졌다. 대신증권은 2450~2500선 회복 전까지 신규 매수를 자제하고 2400선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제안했다. 9일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계엄령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코스피 지수가 당사가 언급했던 ‘최악의 경우(Worst Case)’의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지난 주말 2400선을 하회하는 등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 2450~2500선 회복 및 안착이 확인되기 전까지 신규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추격 매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현 지수대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저점 확인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며 “신규 투자를 준비한다면 2400선 이하에서는 변동성 확대 시 분할매수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코스피는 5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악재들을 선반영해왔다”며 “오히려 대외 변수는 긍정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2025년 상반기 중 분위기 반전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고하고 금리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이라며 “중국, 유럽은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 한국 수출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09 I 김경은 기자
檢 특수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환 조사…간부급 줄소환
  • 檢 특수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환 조사…간부급 줄소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왼쪽)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6시께부터 9일 오전 2시께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8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또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 중 하나로, 이 준장은 사태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이 준장은 또 곽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상부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국회의원·보좌관들과 대치 중인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대를 뒤로 물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2.09 I 백주아 기자
한강이 세계에 기록한 5·18광주…그의 `회복` 메시지에 주목
  • 한강이 세계에 기록한 5·18광주…그의 `회복` 메시지에 주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고통’은 열 두 차례, ‘폭력’이란 단어는 열 번이나 등장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이 7일(현지시간) 지난 31년간의 집필 인생 회고에서다. 한강은 이날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자 강연에서 ‘빛과 실’이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낭독했다. 그는 소설 ‘채식주의자’(창비)에서 최신작인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에 이르기까지 소설을 쓰면서 마주했던 생각들과 자신의 문학을 이루고 있는 내밀한 질문들을 청중과 나눴다.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째서 세계는 폭력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공존하는가. 한강은 이 질문이 오랫동안 그의 글쓰기를 이끌어 온 힘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믿음이 흔들렸다”고도 했다. “내 모든 질문은 결국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소설가 한강이 7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에서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관통 키워드는 “삶과 죽음, 폭력과 사랑”‘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 사랑이란 무얼까? /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연설은 1979년 여덟 살 때 쓴 시(詩)를 우연히 발견한 일화에서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이사를 위해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구두 상자가 나왔다”며 “그 여덟 살 아이가 사용한 단어 몇 개가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14년이 흘러 22살이 되던 해 그는 “쓰는 사람”이 됐고, 5년 뒤에 첫 장편소설 ‘검은 사슴’(1998·문학동네)을 발표했다.한강은 장편소설을 쓸 때마다 질문 안에 살면서 “질문들의 끝에 다다를 때”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고 회고했다. 그는 인간의 폭력과 사랑,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며 새 작품으로 나아갔다.그의 질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년이 온다’(2014)를 집필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한강은 광주 망월동 묘지를 다녀온 뒤 “정면으로 광주를 다루는 소설을 쓰겠다고 결심했다”며 “그곳에서 학살이 벌어졌을 때 나는 아홉 살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광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긴 역사를 두고 자행됐던 학살의 기록을 샅샅이 살폈다.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이렇게 탄생했다. 노벨위원회가 1순위로 꼽은 작품은 역사의 한 가운데 선 개인의 고통과 내면을 섬세하게 그렸다.한강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됐다.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다.”지금까지 쓴 책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자신을 ‘쓰는 사람’으로 명명한 한강 작가는 “아직 나는 다음의 소설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쨌든 나는 느린 속도로나마 계속 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 말미에 한강은 “내가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들을 전류처럼 문장들에 불어넣으려 하고, 그 전류가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때면 놀라고 감동한다”면서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실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 실에 연결되어 주었고, 연결되어 줄 모든 분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끝맺음했다.강연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표가 매진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강연이 끝난 뒤엔 청중들의 사인 요청이 이어지면서 한강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늦게 자리를 떠났다.소설가 한강이 7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한림원에서 ‘빛과 실’이란 제목으로 강연하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부터 약 30분 간 한국어로 진행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은 노벨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됐다. (사진=AP/연합뉴스).◇“한강 문학, 尹계엄 속 사유와 메시지 되어줄 것”이토록 절묘할 수 있을까. 지난 3일 밤 한국에서 전격 발표된 계엄령은 한강의 31년간 이어온 작품 속 주제와 연결된다. 작가의 문학은 늘 억압과 폭력, 그리고 그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주제 중심에 있다. 김성신 평론가는 “한강의 주요 작품들은 우리 현대사의 폭력과 상처에 관한 이야기”라며 “작품들은 모두 일관되게 ‘회복’을 말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강이 말하는 것은 ‘청산’이 아니다. 상처를 응시하고, 보듬어 진정한 회복을 해내야만 한다는 것이 일관된 메시지”라면서 “그래야만 희망이 있지 않느냐고 한강의 문학은 인류 전체에게 묻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강의 문학은 지금 대한민국과 민주주의가 가야 할 방향을 묻는 국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사유와 메시지가 됐다”고 평가했다.김 평론가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그가 기록한 한국의 현대사는 세계문명사에 영원히 기록됐다”면서 “인류 전체의 기억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은 없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이 가진 힘을 두려워할 만큼의 성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은 노벨 주간(12월 6~12일) 동안 이어지는 다채로운 행사에 참석한다. 노벨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0일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다.한편 지난 6일 회견이 열린 노벨박물관 앞에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위자는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하자”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었고 노벨상을 취재하러 온 세계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나라 최초, 아시아 여성 작가 중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스웨덴 아카데미(스웨덴 한림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9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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