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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마감]尹탄핵 가능성 높아지자 1%대 상승…개인은 사흘째 '매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계엄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1일 코스피 지수가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과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인 기관투자자가 장을 떠받쳤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4.67포인트(1.02%) 오른 2442.51에 거래를 마쳤다.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5.69포인트(0.24%) 내린 2412.15로 출발했다. 이후 상승 전환한 코스피는 이날 장중 2443.34까지 오르며 오름폭을 확대하며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기관과 차익이 각각 1479억원, 170억원 순매수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299억원, 1042억원 순매도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기류가 확대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탄핵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14일 진행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올라갔다. 현재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 김재섭 의원으로 총 5명이다. 다만 간밤 뉴욕증시에서 TSMC의 부진한 실적 여파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한 여파로 하락 출발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약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지수 상승 동력을 저지했다. 외국인투자자는 삼성전자를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다. 삼성전자(005930)는 5만4000원으로 보합을 기록했고, 하이닉스는 0.81% 오른 17만1800원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NAVER(035420)가 9000원(4.31%) 상승한 21만8000원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KB금융(105560)이 2100원(2.52%) 오른 8만5400원을 기록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7000원(1.82%)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4% 내렸다. 업종별로는 조선주 실적 기대감으로 6.67% 급등하는 등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지난 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1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약 29%를 한국이 차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거래량은 60만7839주, 거래대금은 7조5305억원을 기록했다.
- 올해의 국내 검색어 '올림픽' 다음이 '계엄령'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의 노래 부문 검색어로 ‘APT’가 꼽혔다. 국내 검색 부문에서 ‘계엄령’은 2위를 차지했다. 구글은 10일 ‘검색어로 돌아보는 2024년 리스트를 발표했다. ‘올해의 검색어’는 올 한 해 국내외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에서 전년 대비 더 많이 주목했던 검색어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는 절대적인 검색량 순위가 아닌 2024년 검색량에서 전년 대비 높은 증가를 보인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검색어를 의미한다. 이번 2024년 리스트에는 K-콘텐츠, K-POP 노래, 레시피, 도서, 영화, 스포츠 매치, AI 툴 등 총 9가지 카테고리의 상위 10개 검색어가 포함됐다. 특히 올해에도 글로벌 검색어 리스트 중 두 가지 부문에서 한국 관련 검색어가 순위에 오르며 ‘K-콘텐츠’와 케이팝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노래 부문에서는 국내에서 1위를 기록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APT.’가 글로벌 순위 2위에 오르며 K팝을 향한 이용자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국내 K-POP 노래 순위에 ‘밤양갱’이 2위에 올랐으며, 에스파, QWER, 아일릿(ILLIT) 등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순위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내 검색 부문에서는 ‘올림픽/패럴림픽’이 1위, ‘계엄령’이 2위를 기록했고, 3위로는 ‘주택 청약’이 검색 키워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인물 순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1위를, ‘카멀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이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케이트 미들턴으로 더 잘 알려진 영국 왕실의 ‘웨일스 공비 캐서린’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인물 검색어로는 민희진, 정우성, 김수미 등 엔터테인먼트 인사들이 상위권에 집계된 가운데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요정 ‘티니핑’도 인물 분야 9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올해 도서 부문에서는 소설, 요리 레시피북, SF 등 다양한 장르의 도서들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도서 부문 1위를 기록했다.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2024년 구글 검색어 목록은 구글 트렌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역대 최대규모'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까(종합)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일반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이 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의 수사 연속성을 위해 법안에 지원 및 임용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약 60명)와 경찰 특별수사단(약 150명)의 규모를 합한 수준이다.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추천권을 국가기관의 압수수색 협조 의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함으로써 고발 주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밀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 압수수색 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이 압수돼 국민들에게 공개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법률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인 이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영장판사에 의해 국가기밀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들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으며 사실상 이선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말로만 이선후퇴’라는 공격과 함께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특검을 수용할 경우 매머드급 규모의 특검 규모상 윤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윤 대통령으로선 진퇴양난에 놓은 상황이다.
- “尹, 고3보다 삼권분립 모르면 어쩌냐” 부산 여고생 ‘작심발언’ 화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을 향해 한 부산 여고생이 작심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부산 여고생 A양이 지난 8일 열린 집회에 참석해 계엄 사태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105명에 대해 비판하는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국민TV 캡처)9일 유튜브 채널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는 ‘K-딸, 부산의 딸 기성세대를 반성하게 만든 감동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11일 현재 112만 뷰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이 영상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후 지난 8일 부산 시내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한 여고생 A양이 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담겼다.‘부산 토박이’이자 ‘부산의 딸’이라고 자신을 밝힌 A양은 “지금 막 걸음마를 뗀 사촌 동생들과 남동생이 먼 훗날 역사책에 쓰인 이 순간을 배우며 자신에게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가 말했다고 알려주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A양은 “교과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현 정권을 보고 5개월 전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배웠던 저와 제 친구들은 분노했다”며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을 모르면 어떡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교과서에서만 보던 비상 계엄령이 책 밖으로 튀어나왔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순간에 서 있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게 ‘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105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A양은 “우리나라에서 보수의 의미는 이미 문드러진 지 오래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주의 정당이 아니다. 반란에 가담한 반민족 친일파 정당일 뿐”이라며 “여당 대표 한동훈은 자신이 한 말이 지켜라. 당신들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의 결과가 국회 퇴장이냐”고 일갈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배신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며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배지를 달고 서울에 있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당신에겐 괴담이냐. 대국민 담화 2분, 아이돌 영상통화냐. 2분이면 컵라면 하나도 못 끓여 먹는다”며 “우리가 공포에 떨었던 3시간 동안 대통령이란 작자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고 꼬집었다.A양은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투표 독려하는 나라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냐. 당신들이 포기했던 그 한 표는 우리 국민이 당신들을 믿고 찍어준 한 표 덕분이다. 왜 그 한 표의 무거움을 모르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끝으로 “저와 제 친구들은 5.16군사정변을 겪지 않았으나 2014년 세월호를 겪었으며 5.18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았으나 2022년 이태원 참사를 지켜봤다”며 “함께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 길이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이름”이라고 강조했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위기 때 유관순은 동네 곳곳에 있구나”, “18살 부산의 딸보다 못한 국민의힘 105명은 부끄러운 줄 알아아 한다”, “여고생의 발언에 감동받아 눈물이 났다”, “보수의 텃밭인 부산에서 똑소리 나는 학생의 발언이 너무 자랑스럽다” 등 반응을 나타냈다.영상을 접한 40대 이상의 네티즌들도 A양의 발언에 공감하며 “어른들이 이런 나라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 “7살 때 박정희 5.16 사태 , 대학시절 유신비상계엄령, 직장 다니며 전두환 쿠테타와 비상계엄령을 직접 겪었다. 손주뻘 여학생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30 청년 세대가 있어 희망이 보인다” 등 응원을 전했다.
- 조동철 KDI 원장 "韓 경제 탄핵 영향 제한적…구조개혁으로 체질개선 시급"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최근 탄핵 정국 등 정치 상황이 우리 금융시장을 비롯,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 등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과거에 비해 튼튼해진 상태”라며 “그 흔들림이 오래 가진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20~30년 후를 바라보는 구조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장기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동철 KDI 원장이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컨퍼런스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KDI)◇ “‘탄핵’ 경제 영향 제한적…장기적 구조개혁 논의할 때” 조 원장은 11일 열린 ‘2024 KDI 컨퍼런스’ 기자 간담회에서 탄핵의 경제적 영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원장은 “한국은 이미 탄핵을 한 번 경험한 나라고, 그 당시에도 외환 시장은 크게 흔들림이 없었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8~9년전은 물론이고 IMF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도 우리 경제의 근간은 달라졌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지난 (계엄령 사태 이후) 일주일간 주식과 환율 시장 등은 빠르게 반응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대체로 1~2%포인트 수준 변화에 머물렀다”며 “그 변동폭을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폭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 영역이며, 금융시장은 또 다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갖고 있다”고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한국은 1997년 위기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경상수지 흑자를 냈고, 현재도 외환보유고가 넉넉한 나라”라며 “흑자는 곧 투자로 이어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금융자산이 절반에 육박하는 국가가 위기를 맞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한적이며 오래 가지 않을 정치적 영향보다, 오랜 사회적·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지체되고 있어서 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노동개혁 등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경제 체질 개선해야”조 원장은 2% 내외에서 머물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조 원장은 “우리가 그간 논의를 미뤄왔던 구조개혁으로 인해 오늘날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회적·정치적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개혁을 예로 들면, 지금 개혁을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10~20년 후에야 나타난다”며 그5 시급성을 강조했다. KDI는 이날 컨퍼런스에서도 생산 요소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 개혁, 노동 개혁과 각종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 원장은 “규제 개혁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며, 일하는 방식 등도 보다 유연하게 바꿔나가야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를 통한 내수 진작 등에도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그간 세계 경제의 혁신을 이끌었던 미국의 사례를 대표로 들기도 했다. 조 원장은 “최근 혁신을 이끌었던 구글, 애플은 물론 최근 엔비디아까지 모두 미국 기업”이라며 “과거 일본과 유럽 등의 국민소득은 미국과 비슷했지만 지금은 현저히 차이가 나며 정체됐는데, 그 차이는 혁신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그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줘야 혁신 기업이 나타나고, 이를 위해서는 그런 경제의 토양과 체질을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최근 내수 둔화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조 원장은 “일반론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내수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더라도, 과거 고성장기처럼 소비가 활성화됨으로서 내수가 회복하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며 “KDI는 장기적인 시계열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구상하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KDI의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진행됐다. KDI는 노동과 교육 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개선과 보조금 위주의 육성 정책 대신 자발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스케일업’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코스피, 계엄령 수사 속도에 오름폭 확대…2440선까지 올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1일 약보합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계엄령 수사에 속도가 붙으며 정치 불확실성 완화 기대로 오후들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12포인트(0.75%) 오른 2435.96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5.69포인트(0.24%) 내린 2412.15로 출발했다. 이후 상승 전환한 코스피는 이날 장중 2442.66까지 오르며 오름폭을 확대했다.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기류가 확대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탄핵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14일 진행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올라갔다. 현재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 김재섭 의원으로 총 5명이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7억원, 58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1413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 7억원 순매수, 비차익 1787억원 순매도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1780억원의 순매도를 나타냈다.업종별로는 금속(-2.09%), 전기가스(-0.35%)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고르세 상승 중이다. 비금속, 운송장비부품, 의료정밀기기가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건설, 운송창고 업종 등도 1%대 안팎에 거래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보면 NAVER(035420)가 6000원(2.87%) 오른 21만 5000원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KB금융(105560)이 1500원(1.80%) 상승한 8만 4800원, 삼성전자우(005935)가 500원(1.11%) 오른 4만 5700원에 거래 중이다.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6000원(-1.56%) 하락한 37만 9000원, SK하이닉스(000660)는 500원(-0.29%) 내린 16만 9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3000원(-0.31%) 하락한 95만 6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시총 1위 삼성전자(005930)는 보합세다. 전체 종목 중 768개 종목이 상승, 146개 종목이 하락했고 23개 종목은 보합세다.
- 일반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표결(상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사안의 중대성 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