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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감위, ‘사행산업 관리체제 발전방안’ 논란
-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출범한 사감위가 조직과 권한 확대를 통한 위상 강화에만 주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언론재단에서 ‘사행산업 관리체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주관으로 거행된 이번 토론회는 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체육진흥투표권 등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관리체제 등을 논의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사행산업 관리체제 발전방안에는 사감위가 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자체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사행산업의 인허가권은 물론이고 조사권, 공포•이행명령권까지 포함한 관리감독권을 소유하는 등 조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각 사업체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규모를 현재보다 수십 배나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어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비효율적 이중 관리•감독 구조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우려…자체 위상 강화에만 초점 이번 발전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사감위 자체 권한 확대를 통한 위상 강화에만 힘쓰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불법도박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든 부실한 방안이라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 합법사행산업의 관리, 감독은 개별 법령에 의거해 소관 정부부처의 승인 및 감독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감위로 관리감독권이 확대될 경우 비효율적 이중 관리 감독 구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사감위가 현재 비상임인 위원을 상임화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자체 운영예산을 확대하는 등 조직 비대화와 자체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규제 완화와 정부조직 규모의 축소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이번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사감위가 사행산업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명목으로 소관부처의 기능을 기금관리권만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인•허가권과 조사권, 공포•이행명령권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권을 소유할 경우 기금 조성 부족시의 책임소재와 재원 충당 방법 불분명 등 사감위와 소관부처간의 행정 충돌도 예상된다. 또 현재 사감위법상 정부와 사업자가 50대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부담금을 전액(순매출의 n%) 사업자 부담으로 변경할 경우 부담금 과다 징수와 불투명한 자금집행 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담금 규모를 2009년 순매출액의 2%로 추정한다면 사업자들의 연간 부담금 규모는 현재 연간 23억 원 수준에서 1,162억 원으로 무려 5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도박중독유병률 • 시장규모 등 각종 데이터 산출근거 객관적 신뢰성 결여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번 발표자료에 인용된 각종 데이터들의 객관성과 편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시 일반적으로 면접조사 방식이 전화조사 방식에 비해 유병률이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큰 데도 사감위는 영국•호주•캐나다는 전화조사 결과를 인용한 반면 우리나라는 면접조사 결과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별 사행산업 시장규모를 비교하는 자료에서도 2006년 기준 30개 OECD국가들의 GDP대비 사행산업 매출액 비중이 평균 0.53%(게이밍머신 매출액 포함 시 0.69%)로 한국(0.51%)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국과 호주(일부 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일부 기관이나 단체를 위주로 의견을 수렴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체육과학연구원 김양례 박사는 “이번 발표자료에는 기존 사감위 자료 가운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을 그대로 활용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사감위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사감위가 지난 2008년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기반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스포츠토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성기홍 본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을 막론하고 전자카드, 매출총량제 등 무리한 규제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음에도 사감위는 또다시 이를 외면하고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된 규제 및 조직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감위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합법산업에 대한 권한만 강화하지 말고, 출범취지에 맞게 불법산업 단속에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감위가 지난 7일 주최한 ‘사행산업 관리체제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가한패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 월드컵 개막, 경품왕들의 `작업`시즌이 돌아왔다
- [이데일리 산업1·2부] 전업주부 이미진(35)씨는 동네에서 경품왕으로 통한다. 이런 이씨에게 `2010 남아공 월드컵`은 그야말로 `작업` 시즌이다. 여러 기업들에서 갖가지 이벤트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인터넷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각종 월드컵 관련 경품행사를 기록하며, 모처럼의 풍성한 행운당첨과 알뜰쇼핑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경품왕 이미진씨의 `월드컵 다이어리`를 따라가 보자. ◇ `경품행사도 앱으로`..통신업계 스마트 이벤트 먼저 통신업체들의 톡톡 튀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KT는 내달 3일까지 `황금 축구화`를 찾는 `보물찾기`(트위터@goldenshoe)에 들어간다. 이 이벤트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황금축구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만7000여개의 KT와이파이 `쿡앤쇼 존`에서 모은 단서들을 통해 전국 곳곳에 실제로 숨겨놓은 황금축구화를 찾는 것이다. 이 색다른 이벤트에 지급되는 황금축구화는 모두 11개다. KT 측은 황금축구화 1개당 순금(24k) 37.5g(10돈)으로 약 2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단순히 경품에 응모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의 `증강현실`서비스를 이용한 재미있는 하나의 놀이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또 SHOW사이트(www.show.co.kr)에서는 간단한 퀴즈 이벤트를 통해 나이키 국가대표 유니폼과 그래픽티, 축구공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전국민 1미터 승부차기` 이벤트를 벌인다. 네이트(**2010+NATE로 바로 접속)와 티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승부차기 골을 성공시키면 피자와 영화예매권, 던킨 도너츠와 캔커피 등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경기일에는 KFC치킨 교환권이 2010명에게 돌아간다. 이 승부차기 이벤트는 오프라인 행사로 이어진다. 인터넷 상에서 6번의 승부차기를 성공한 사람 중 16명을 선발해 다음달 11일 실제로 만나 미니 축구 골대에서 승부차기를 하게 된다. 이때는 경품 액수도 커진다. 1000만원 상당의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국 해외여행권, 현금 500만원, 삼성 46인치 3D LED TV,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값비싼 경품들이 준비돼 있다. 아울러 응원벨소리, 컬러링, 폰스킨, 응원 캐릭터 무료 제공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월드컵 모든 경기를 실시간 중계방송하는 B tv 가입자를 상대로 결과를 맞춘 횟수에 따라 3만~30만원까지 SK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다. ◇ "우리 제품 쓰면 경품이 팡팡" 전자 업체들은 주로 자사 제품 이용자들에게 3D TV 등 푸짐한 경품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사진 공모전을 이달 말까지 연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삼성카메라와 삼성캠코더로 담아 홈페이지(www.samsungimaging.co.kr)에 올리면 164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우수작 1명에겐 삼성파브 3D LED TV와 우수작 3명에겐 삼성 옙 M1이 각각 돌아간다. 또 인기작 등 160명 등에겐 공인구와 에버랜드 이용권 등이 제공된다. LG전자는 보상판매를 포함한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LG전자는 평판TV 11개 모델을 `국가대표 TV베스트11`로 선정, 이 제품을 구입하며 20인치 이상의 중고TV를 반납하는 고객에게 최대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11일까지 LED 3D TV구매 소비자에게는 예선전 세 경기에서 우리팀 득점시 1골당 3만원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 "기쁨 두배, 골이 터지면 경품도 터진다" 유통업체들도 월드컵을 이용한 특별한 마케팅을 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한국 대표팀 득점마다 1억원씩, 최대 10억원을 고객들에게 증정키로 했다. 이 행사는 전국 29개 지점에서 내달 11일까지 진행되며 롯데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한국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기뻐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GS샵은 특이한 이름을 공모하며 한국팀을 응원한다. `심육강`, `한국승`, `남아공` 등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게 되는 사람을 찾는 이벤트다. GS샵의 기업 블로그 `리얼쇼핑스토리(http://blog.gsshop.com)`에 오는 14일까지 댓글로 이름을 남기면 참여할 수 있다. 또 월드컵을 응원하기 위해 갖고 싶은 이름을 작명하고, 응원메시지를 남겨도 된다. GS샵은 총 10명을 선정해 응원티셔츠와 찰떡 세트를 선물로 증정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롯데리아 치킨교환권을 주기로 했다. 그리스전이 열리는 이번 주말(12~13일)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치킨교환권을 증정할 방침이다. 또 새벽 방송에는 `모닝 골(Goal) 대잔치`를 열고 상품별로 최대 1만원의 적립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 16강 `씽씽`, 응원도 `씽씽`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현대기아차 역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씽씽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차는 `월드컵 16강 기원 퀴즈 이벤트`를 개최해 한국의 월드컵 예선전 예상 성적을 맞춘 고객 1600명에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경품은 `쏘나타 월드컵에디션`(1명), `쿡 인터넷 평생 이용권`(5명), `1인 2매 영화예매권`(1594명) 등으로 푸짐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편 기아차는 콘서트를 개최해 축제의 분위기를 살린다. 대한민국 경기가 치러지는 12일과 17일에 과천 경마공원에서 `인순이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계획했다. 기아차가 마련한 `Keep Challenging 월드컵 콘서트`에는 누구나 입장 가능하다. ☞이데일리여행 월드컵 16강 기원 제주도여행 이벤트
- 귀빈석 3개층 철통경비… 입장료는 "쉿"
- [조선일보 제공] 켄터키 더비가 열린 처칠다운스 경마장 트랙 옆 건물 4~6층에는 '백만장자석(millionaire's row)'이 있다. 내로라하는 갑부와 유명인사들을 위한 '로열석'이다. 평소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곳인데, 기자는 2일 현지 관계자의 도움으로 '그들만의 공간'을 둘러볼 수 있었다.VIP 출입증을 가진 현지 관계자와 함께였지만, 미디어용 출입증을 목에 건 기자는 빌딩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수차례 경비원들의 '심문'을 거쳐야 했다. 권총까지 찬 경비원들은 건물의 VIP 통로 입구, 에스컬레이터, 홀 입구까지 삼중으로 경호를 섰다.'백만장자석'은 초특급 호텔 결혼식 피로연장 같았다. 홀 중앙 70여 테이블 뒤로 샐러드, 캐비어, 각종 스테이크 등 50여 종류의 뷔페 음식이 깔려 있었다. 테이블마다 천장엔 경기가 생중계되는 TV가 달려 있었다. 트랙 방향은 통유리로 돼 있었고, 통유리 바깥쪽엔 널찍한 발코니가 마련돼 있었다.홀에는 10곳의 마권(馬券) 판매 창구와 10개의 자동 마권 발권기가 있었다. VIP들은 줄 서서 기다릴 필요없이 아무 때나 마권을 살 수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모자로 멋을 낸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스티브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도 눈에 띄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부시 대통령 부자(父子), NBA(미 프로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 패리스 힐튼 등도 예전에 이곳을 찾았다.'백만장자석'의 입장료는 비밀에 부쳐진다. 하지만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티켓(3000달러·약 330만원)보다 적어도 2~3배는 더 비쌀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얘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