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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각인 척 바람 핀 남편, 막을 방법 있을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결혼 10년 차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반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점점 자리를 잡고 운도 따르다 보니, 5년 전부터는 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여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편은 ‘출장 간다, 사업상 골프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자주 생겼는데요. 저 역시 육아로 바쁘기도 했고 믿고 있었죠. 알고 보니 남편이 총각행세를 하면서 여자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SNS에 총각으로 보이는 계정을 따로 파서 만들었습니다. 여자와 여행을 가고 명품가방을 사주고 돈까지 입금해주고, 고급호텔을 하루걸러 드나들면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자를 찾아가 상간녀 소송할테니 당장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여자와 헤어졌다고 했지만, 얼마 전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시 여자를 찾아가서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저와 이혼하겠다고해서 만났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의 뻔뻔한 이중생활에 치가 떨리지만, 아직 아이가 어려 이혼이 두렵기도 합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여자를 떼어놓고 싶은데 여자의 말처럼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상간녀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남편의 이중생활과 바람기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간자 소송을 하면 불륜 남녀가 헤어지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제가 경험해 본 10개 사건 중 0.5개 사건 정도 헤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드뭅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요인은 그나마 서로 간에 신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상대여성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데, 상간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돼야 합니다. 만일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을 몰랐다면 부정행위로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부남인지 알았지만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다는데요.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나서도 계속 만난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성이 더 가중돼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인 아내는 상간녀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수집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상간 여성을 몇 차례 찾아가서 헤어지라고 했는데요. 이럴 때 상간 여성의 답변이나 태도를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어 증거로 만들어둬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남편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바람 핀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대부분 ‘상대 배우자가 의부증이 심하다’, ‘집안 일을 안 한다’, ‘평소에 남편을 무시한다’ 등의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 의부증이 심한 것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 이상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집안일을 안 한다는 것이나 무시하는 발언 등은 남편의 평소 행실이나 가사 참여도와 비교했을 때 남편의 유책 사유보다 더 강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자료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한다면 또 소송이 가능한가요. △또다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는 않았어야 하는데요. 혼인이 파탄됐는지 여부는 별거, 가족 간의 교류, 상대 가족과의 교류, 경제적 교류 등이 단절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1차 위자료 판결을 받은 기간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계속 불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성이 더 가중돼 인정될 것입니다.-사연자는 남편의 바람기, 이중생활을 막을 방법을 질문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위자료 소송이나 사연자의 법적인 조치로는 남편의 바람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연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하고 대화로 설득도 해야겠지만, 그럴수록 상관녀와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이혼을 고려해 보고 재산분할·양육비를 받아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본인에게 집중하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나솔사계' 13기 현숙·3기 정숙 분노→전여친 이야기?…혼돈의 슈퍼데이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나솔사계’가 슈퍼 데이트권으로 인해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다.지난 24일(목) 방송한 ENA와 SBS PLUS의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서로 얽히고설킨 러브라인으로 초토화된 ‘솔로민박’의 마지막 밤이 공개됐다.앞서 슈퍼 데이트권을 내건 미션에서 3기 정숙, 9기 현숙, 11기 영철, 13기 현숙이 슈퍼 데이트권을 따낸 가운데, 이날 9기 영식은 13기 현숙을 불러내 “옥순님한테 ‘현숙님에게 마음이 더 기울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13기 현숙은 영식의 ‘핑크빛 돌직구’에 고마워하면서도 “(데이트권은) 둘(영철, 영식) 중 하나한테 쓸 것 같다”고 조심스레 밝혔다.11기 영철은 3기 정숙을 불러내 슈퍼 데이트권을 누구에게 쓸지 물어보며, “(정숙님은) 2기 종수와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 같은데?”라고 떠봤다. 그러면서 영철은 자신의 슈퍼 데이트권을 13기 현숙에게 쓰겠다고 말했다. 정숙은 “잘 쓰세요”라면서도 “내가 영철님한테 쓰면 어떡해?”라고 마찬가지로 영철을 떠봤다. 1대1 대화가 끝난 뒤, 11기 영철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상대가 마음에 들면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든지, 뭔가 아쉽네”라며 씁쓸해했다. 이에 데프콘, 조현아, 경리 등 3MC는 “그건 영철도 마찬가지!”라며 정곡을 찔렀다.잠시 후 3기 정숙이 2기 종수를 불러냈다. 정숙은 “내일 혹시 너무 싫지 않으시면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실래요?”라고 ‘슈퍼 데이트권’을 쓸 의향을 내비쳤다. 2기 종수는 “좋아”라고 답했다. 3기 정숙은 영철 대신 종수를 택한 것에 대해 “(영철에 대해) 호감이 남아 있었는데, 먼저 다른 분한테 마음이 기울었다고 얘기해주셔서 저도 더 이상은 붙잡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8기 영숙은 용기를 내서 11기 영철에게 대화를 신청했다. 이어 “난 확실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돌려 내비쳤고, 11기 영철은 “빨리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왜 말을 안 했어”라며 아쉬워했다. 대화가 끝난 뒤, 영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여자가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서”라며 “난 ‘얼빠’가 맞다”고 여전히 11기 영철에게 빠져 있음을 인정했다.한편 13기 현숙은 3기 정숙에게 슈퍼 데이트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이 자리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11기 영철은 “웃겨서 잠 깨네”라고 귀를 쫑긋 세웠다. 13기 현숙은 3기 정숙이 “영철에게 불려가서 대놓고 차였다”는 말을 듣고는 은근히 기뻐했다. 실제로 11기 영철은 13기 현숙에게 슈퍼 데이트권을 쓰겠다고 했고, 13기 현숙은 자신의 슈퍼 데이트권을 9기 영식에게 쓰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를 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 영식은 자신에게 슈퍼 데이트권을 써준 13기 현숙에게 고마워했고, 두 사람은 무려 새벽 5시 반까지 대화를 나누며 핑크빛 무드를 키웠다.다음 날 아침, 여자 출연자들은 저마다 데이트 준비를 했다. 13기 옥순은 1기 정식과 아침 산책 데이트를 했고, 3기 정숙은 아침 8시에 2기 종수를 만나기로 해서 꽃단장을 했다. 하지만 2기 종수는 약속 시간까지 잠에 빠져 있었고 결국 1기 정식이 2기 종수를 깨워서야 일어났다. 부랴부랴 준비를 마친 2기 종수는 3기 정숙과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전 연애와 이별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고백했다. 2기 종수는 “내가 나쁜 남자였다. 어느 순간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 근데 내가 안하면 상대가 하면 되지 않나? 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나는 솔로’) 기수들에게 들어보니 ‘왜 말도 안 하고 잠수 이별을 했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3기 정숙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1기 정식과 9기 현숙은 슈퍼 데이트에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풍겼다. 같은 시각, 9기 현숙과 ‘공식 커플’에 가까웠던 13기 광수는 홀로 해변을 거닐며 고독을 씹었다. 광수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9기 현숙님과 데이트를 했는데 계속 (13기) 순자 누나와 데이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거다. 왜 내가 이걸 못 잊고 있는가..”라며 울컥했다. 이어 “원래 전 여친 얘기는 금물인데 입에 설치한 필터가 좀 해이해졌다. 착잡하면서도 그리운 복잡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광수는 “감정이 남아있는 건 절대 아니다. 고마운 마음, 아쉬운 마음도 있어서 북받쳐 올랐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광수는 “전 예외인 줄 알았는데 결혼은 꼭 해야 한다”며 “결혼은 자신 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라며 의지를 다잡았다.뒤이어 13기 현숙은 11기 영철과 로맨틱 데이트에 돌입했으나, 잠시 후 영철의 “편해서 좋은 건지, 이성적인 감정인 건지 모르겠다”는 말에 모자와 휴대폰까지 집어던지며 극대노했다. 3기 정숙 역시, 2기 종수와 데이트 후,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게 “(전 여친과 헤어진 얘기를 들었는데) 전 그런 남자 진짜 싫어하거든”이라고 ‘잠수 이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솔로민박’의 아수라장 로맨스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솔로민박’의 대혼돈 로맨스와 최종 선택 결과는 31일(목) 밤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하는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결혼 후 딩크족 약속 깬 남편, 사기결혼 아닌가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지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가치관과 성향이 비슷했죠.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고,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즐기면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저의 생각을 존중한다고 했고, 아이 없이 둘만 살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자고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지루했는지, 남편의 생각이 갑자기 달라진 건지, 결혼 5년이 지났을 때 남편은 제게 아이를 가져보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딩크 부부로 살기로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아이를 갖자는 남편을 보면서, ‘속아서 결혼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외동으로 자랐는데, 시부모님은 제게 ‘언제 손주를 낳아줄거냐’, ‘손자가 없으면 우리 집 대가 끊긴다’는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임신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시부모님을 말리거나, 제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와 생각이 너무 다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딩크족 약속을 깬 남편,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혼인취소 사유의 사기는 혼인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연에서는 상대방을 속인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가치관이 변화한 것으로 보여서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남편이 약속을 어긴 건 맞지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여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민법 840조 6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남편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아이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바꾼 것은 가치관이 변화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민법 840조 6호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임신을 강요하는 시부모님의 발언은 어떤가요.△민법 840조 3호 사유인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만약 시부모님의 발언이 일시적이었다면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모욕이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는 법원을 설득할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인 전에 서로 자녀계획을 합의했다는 정황으로, 서로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문자나 증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자녀계획 문제로 다투었을 때 혹시라도 남편이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녹음하거나, 시댁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의 끊임없는 불화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소견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딩크=더블 인컴 노 키즈(Double Income No Kids)의 앞글자 딩크(DINK)를 따서 만든 용어로, ‘맞벌이 부부로 수입은 두 배(Double Income)이지만 아이는 갖지 않는다(No Kids)’는 뜻이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잠' 유재선 감독 "스승 봉준호, 엔딩 해석 '누설하지 말라' 팁도"
- 유재선 감독이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잠’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잠’ 유재선 감독이 봉준호 감독으로부터 영화의 엔딩에 대한 질문에 대처하는 ‘꿀팁’(?)을 전수받은 에피소드를 털어놔 웃음을 안겼다.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잠’ 시사회에는 유재선 감독과 배우 정유미, 이선균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는 9월 6일 개봉을 앞둔 정유미, 이선균 주연 ‘잠’은 ‘옥자’의 연출부 출신으로 봉준호 감독의 제자인 유재선 감독이 선보인 장편영화 입봉작이다. ‘잠’은 행복한 신혼부부 현수(이선균 분)와 수진(정유미 분)을 악몽처럼 덮친 남편 현수의 수면 중 이상행동, 잠드는 순간 시작되는 끔찍한 공포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애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잠’은 지난 5월 열린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돼 처음 베일을 벗은 뒤 국내외 평단, 매체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단순한 몽유병에 대한 상상력과 교묘한 변화”, “숨 쉴 틈 없이 매력적이고 드라마틱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칸을 시작으로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토론토 국제영화제, 판타스틱 페스트에 초청되며 해외 영화계의 사랑을 받고 있다. 유재선 감독은 여운과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영화의 엔딩에 대해 “사실 영화가 끝나고도 이야기가 지속된다는 전제에 저는 극 중 수진과 현수도 이 사건을 한 번 돌아볼 것 같다. 자신들의 생각이 맞았는지, 혹은 상대방의 말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든다”고 운을 떼며 “관객분들도 극장 문을 나설 때 서로가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한 건지, 누구 말이 맞았던 건지 활발한 토론이 오가길 바랐다. 실제 상영회 이후에도 그런 반응이 오가서 뿌듯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담이지만 봉준호 감독님이 제게 팁을 주신 적이 있다. 엔딩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누군가 물으면 ‘누설하지 말아라’고 팁을 주셨다”며 “이것도 영화의 여운을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재미라고 해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재치있는 답변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배우 정유미와 이선균(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잠’ 언론배급시사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뉴스1)봉준호 감독으로부터 “최근 10년 간 본 작품들 중 가장 유니크한 공포”란 찬사를 받은 소감도 전했다. 유재선 감독은 “사실 그 칭찬을 직접 듣진 못해 주워들어야 했지만(웃음),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은 칭찬이었다. 봉준호 감독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들을 만드신 감독님으로, 제 작품을 감독님이 봐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예전에 한 번 영화를 보시고 이야기해주신 건 두 배우분이 너무 연기를 잘한다, 연기가 미쳤다, 소름이 돋는다 이야기해주셨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영화 ‘잠’은 큰 틀에서 스토리가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유재선 감독은 이런 구조에 대해 “영화를 3장으로 나눈 이유는 수진과 현수의 상황이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는 세 시기를 콤팩트하게 한 장 씩 다루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며 “영화를 보시면 각 장 사이 꽤 많은 시간의 흐름이 있다. 지나간 시간마다 분명히 영화에 나온 것보다 큼직한 일들도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장 사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지 추측하는 재미가 있다. 연출하는 제 입장에서도 강점이 될 수 있는 전략이었다. 영화의 배경이 ‘집’으로 한정된 공간이라 시각적으로 단조로울 수 있는데 각 장에 구분을 두니 상황, 인물의 심리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영화가 칸에 초청을 받아 느낀 심정과 작품을 만들며 특히 신경쓴 부분도 언급했다. 유재선 감독은 “칸에 와서 뛸 듯이 기뻤지만, 크게 느낀 감정은 두려움과 긴장이었다. 막상 관객들이 보면 반응이 어떨까 두려움이 많았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실 잠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리고 촬영 준비하고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후반작업 내내 저의 제1의 철칙은 재미있는 장르영화를 만들자였다”며 “재미있는 장르 영화를 한 번 써보자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썼다”고 떠올렸다. 다만 “시나리오를 쓰던 당시에 오래된 여자친구와 결혼이 임박했던 시기였다. 그 때 결혼에 대한 화두가 시나리오에 저도 모르게 많이 녹여져 있던 것 같다”며 “저의 의식과 관계없이 알게 모르게 두 주인공도 결혼한 부부로 설정한 것 같고, 이야기의 많은 부분에서 둘의 결혼 생활을 많이 보여준 것 같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유재선 감독은 “결혼에서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녹여져 있던 것 같다. 그런 화두에 대한 대답을 얻어내고자 무의식적으로 쓴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잠’은 9월 6일 개봉한다.
- “치킨집에 쏠린 제조업 퇴직 인력, '고부가 서비스업' 진출 유도해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탈산업화로 제조업에서 일하던 이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데 우리는 치킨집 같은 소규모 서비스업이 대부분이다. 치킨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기술이 없어서다. 제조업에서 고부가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정을 통해 연결해야 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업 발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기에, 부의장이 실질적 의장 역할을 한다. 이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다.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1990년 46.7%에서 2021년 70.7%로 높아졌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2.5%로 미국(80.2%), 일본(70.0%)에 비해 10~20%포인트나 낮았다. 2009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61.4%였던 걸 감안하면 13년간 거의 발전이 없었던 셈이다. 이 부의장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인 복지 관련 분야에서 생산성 높은 시장이 생겨나고 있으나,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고용을 주저한다”며 “불합리한 해고는 당연히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의)고용이 늘어나고 기회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이 부의장은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을 버릴 수는 없지만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이 상당수 중간재·최종재를 직접 만들면서 한국산 중간재·최종재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강조했다.다음은 이 부의장과 일문일답이다.-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민간주도 시장 중심 성장으로 전환했다.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재정지원을 줄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면 크라우딩 아웃(crowding-out·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시키는 것) 현상이 일어나 결국 민간 일자리를 뺏는다. 재정으로 성장을 만들면 민간 스스로 체질을 강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국가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정부가 계속 개입했다. 계속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국채 발행 등 미래에서 돈을 빌려와 재정 지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기본방향을 잡았으니 앞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5연속 경제성장률을 낮췄다.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보나.△IMF가 전망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1.4%는 정부가 최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한 성장률과 동일하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 같다. 다만 최근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고용도 상당히 건강하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0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들도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경제심리 지표인 CC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하반기 경제회복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우리나라 정도로 경제수준이 정상하면 흔히 탈산업화가 진행된다. 처음에는 제조업에 집중돼 생산성을 올렸다가 고도화하기 시작하면 서비스업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업은 영국·미국과 같은 생산성 높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치킨집이 대부분이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이 없어서 하게 된다. 제조업을 떠나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가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고부가 서비스업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제조업에서 일하던 분들이 고부가 서비스업에서 일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이들이 리툴링(Retooling)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리툴링은 스포츠 분야에서 성적과 육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부의장은 재교육을 통한 인생 2막 준비라는 의미로 썼다) 현재 평생교육은 거의 문화교육에 가까운 듯 하다.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인테리어나 자재 공급만 하면서 로열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효율적인 점포 운영이나 자금관리 등을 알려주는 등 경영까지 도와주는 견고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추진 중이다.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나.△3대 개혁 모두 시급하지만, 난이도가 다르다. 연금개혁은 제로섬 게임이기에 설득하기 무척 어렵고, 교육개혁은 부동산부터 금융·저출산이 모두 엮여 있어 더 복잡하다. 이에 반해 노동개혁은 연금개혁보다 제로섬 효과가 적고, (당사자 모두)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있어 잘 진행하면 속도감 있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서비스업 발전과도 관련이 있기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가 발표한 자녀장려금 및 결혼증여 확대가 부족하단 지적도 있다.△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수백조원을 썼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경제정책으로 저출산 추세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면 이미 아이를 낳은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계획에 없던 자녀를 만들지는 않는다. 결혼증여를 확대한다고 결혼 안할 사람이 하지도 않는다. 경제적인 해법이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은 되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민을 통한 저출산 대응도 쉽지 않은 문제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야권에서는 경기 둔화 및 수해를 이유로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하고 있다.△추경은 본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을 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을 말하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를 말해줘야 한다. 수해를 이유로 드는데, 예비비가 충분히 있다. 왜 다시 35조원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등 수출 경기의 빠른 회복인데, 추경을 한다고 반도체 경기를 되돌릴 수는 없지 않나.-내년 예산안 편성 때 꼭 반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 등 산업정책을 펴지 않던 국가들도 최근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보조금을 준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민간주도 성장의 기조는 어기지 않으면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 금전적 지원과 함께 여러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서 목표는.△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자문구조 등이 확고히 정립돼 있지 않은 것 같아 체계를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계속 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게 되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싶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만 갖고는 안된다.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해도 출산을 하기 싫어하면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생각을 바꿀수 있을까. 전공(경제학)과 멀어서 자신이 없지만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예산 중심으로 고민한다면 자문회의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을 듯 하다.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1957년생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UCLA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 재정경제부 정책금융심의회 위원장 △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전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 △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민주당, 자체 세법개정·예산안 만든다…'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이르면 9월 말에서10월 초 쯤 ‘민주당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광온(가운데) 원내대표와 이용섭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과 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에 닥쳐올 불평등 등으로 사회 양극화는 개선되기보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고령화와 기후 재난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와, 외부에서 오는 문제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우리 경제성장률이 점점 취약해지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한다”면서 “현 정부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감세와 긴축재정 정책 기조로는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 판명이 났다”고 말했다.아울러 “특위가 활동하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정 과세와 재정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포용적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과감한 결산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잘잘못을 따져 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적정한 부담과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겸 전 국세청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에서는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유동수 의원 등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외부에서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전 차관과 학계 교수 등 9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이용섭 조세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현직 당시) 세법개정안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지난 7월27일에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은 역대 가장 특징 없고 그야말로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조치로 올해 약 7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재정기능 정상화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이 산적한데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세금을 깎는 건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고 단기 임기응변 정책”이라며 “특위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저복지나 국민의 세금 부담을 과중하게 늘리는 고부담·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 부담과 적정 복지에 기반한 건전 재정을 통해 재정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을 증여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다.그는 “출산과 결혼 장려책으로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면서 “이 제도는 세대 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갈등 조장 지원 세제’로,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기 때문에 매우 공평하지 못한 세제”라고 비판했다.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과 가정 양립 등 생애 주기별 6단계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특위에서 저출산 문제의 실효성을 가지면서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을 신부 잡아라"…가구업계, 신혼부부 공략 '박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혼수 시장이 가구업계 격전지로 떠올랐다. 가을 웨딩을 앞두고 미리 신혼집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혼수철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업체들은 다양한 신제품과 혜택 등을 앞세워 신혼부부 공략에 돌입한 모습이다.(사진=신세계까사)◇신제품 선보이고 할인 혜택까지…‘신혼가구 팝업’도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까사는 혼수 가구 ‘빅3’로 손꼽히는 침대·소파·식탁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신혼부부 공략에 고삐를 죄고 있다. 가장 먼저 선보인 것은 혼수 가구 1순위 품목인 침대로, 수면 특화 브랜드 ‘마테라소’의 첫 침대 시리즈 ‘마테라소 아틀리에 콜렉션’이 대표적이다. 헤드보드, 다릿발, 파운데이션 등을 선택할 수 있어 신혼부부가 인테리어 취향과 수면 습관에 따라 두 사람만의 침실을 꾸밀 수 있다. 리클라이너 소파 ‘루고’, ‘아스티’, ‘뉴테라모’와 식탁 세트 ‘리에트’, ‘포멜로’도 선보였다. 트렌디한 디자인은 물론 기능성까지 겸비한 가구를 선호하는 젊은 예비부부의 수요를 고려했다. 신세계까사는 신제품의 대중 접점 강화를 위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오는 16일까지 ‘마테라소·신혼가구 팝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팝업은 지난달 28일 오픈한 이후 5일 만에 목표 주문량의 40%에 달하는 판매고를 올렸다.현대리바트는 신혼부부 등 이사·혼수 고객을 위한 ‘이사 혼수 특별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를 통해 거실·장롱·식탁·키즈가구 등 인기 가구 제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가구 제품 패키지를 살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매트리스 구매 시 침대 프레임을 최대 40%, 식탁 구매 시 식탁의자를 30%, 책상 구매 시 책장을 20% 할인한다.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 회원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인 ‘더클럽웨딩’도 있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리바트 가구’와 ‘리바트 집테리어’ 10% 할인과 ‘포터리반’, ‘윌리엄스 소노마’, ‘웨스트엘름’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사진=시몬스침대)◇항공사 특별마일리지 적립해 신혼여행에도 활용침대업체들도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을 강화했다. 시몬스 침대는 가을 결혼시즌 앞두고 ‘웨딩 프로모션’을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특정 매트리스 최대 25% 이상 할인 △신제품 프레임과 룸세트, 베딩 제품 10% 할인 △특정 침대 프레임 및 룸세트, 퍼니처 30% 할인 △특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침구, 이불솜 등 사은품 선착순 증정 등을 제공한다.아울러 국내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손잡고 특별 마일리지 적립 프로모션 실시하고 있어 가을 예비부부 입장에서 혼수침대도 사고 신혼여행을 위한 마일리지까지 얻을 수 있다.에이스침대는 신혼 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면세, 침구, 이사, 리빙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와 제휴를 맺어 편리한 혼수 준비를 돕는다. 올해 웨딩 멤버스 프로모션의 신규 제휴사는 ‘신라인터넷면세점’, ‘영구크린’, ‘웰크론몰’, ‘해피콜’, ‘마타’ 등이다. 웨딩 멤버스 가입자들은 가입만 해도 받을 수 있는 할인 및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들이 이처럼 혼수 시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1년 중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은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4분기 평균 혼인 건수가 5만 9849건으로, 1분기 5만 5379건, 2분기 5만 4842건보다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8월은 가을 성수기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본격적으로 혼수를 장만하는 시즌으로 신제품 출시, 프로모션 강화, 체험존 확대 등 업계 경쟁이 치열한 대목”이라며 “결혼을 앞둔 MZ세대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감성적인 디자인과 디테일, 편의성을 강화한 혼수 필수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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